對韓 반도체재료 수출규제 WTO 패널 설치 관련
□ (패널설치 연기) 韓 정부의 日 정부 對韓 반도체재료 수출규제 WTO 패 널 설치 요청과 관련해, 일측은 6.29 개최된 WTO 회의(제네바)에서
‘한국의 요청이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무기 등의 비확산을 위한 국 제적 틀에 대한 도전임을 매우 우려한다’며 패널 설치 반대성명을 제 출함. (산케이)
ㅇ WTO가 6.29 회의에서 일측의 패널 설치 반대 표명으로 WTO 심리 여 부 결착이 2020.7월 개최될 차회 회의로 연기되었으나, 패널이 설치되 어 심리가 시작되더라도 상소위가 결원 사태로 기능마비에 빠져 심리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닛케이, 교도통신 등)
□ (미국 일본 입장 지지) 주제네바 통상당국자에 의하면 DSB회의에서는 미 국이 ‘일본의 조치는 안전보장상의 우려에 기반한 것으로 WTO가 판정 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일본정부의 입장을 지지(교도통신)
ㅇ (WTO 개혁과 일본의 역할) 한편, 설립 이후 25년이 경과한 WTO는 분쟁해결절차의 기능마비* 등 제도적 미비가 뚜렷하고, 코로나 감염확 대로 각국의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며 미중 대립도 더욱 격화할 것으 로 예상되는 바, 통상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 및 회의의 중요성이 커 지는 한편, 각국 간 협조 장벽도 높아질 것이 불가피해 일본의 역할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임. (산케이)
- 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이 주목받는 데에는 WTO 개혁이 시급한 영향 이 있으며, 분쟁처리기능의 회복뿐만 아니라 디지털경제 발전에 대응하 기 위한 규범형성 및 협정 이행 상황 감시강화 등도 과제로 부상 중
※ 모테기 외무대신(6.26 기자회견) : ‘일본의 대응은 검토 중으로 차기 사무총장에 요구되는 것은
주요국의 이해를 조정하는 능력’이라고 언급
- 국제기구 및 회의가 이해관계 조정 능력을 상실해 회복은 쉽지 않은 상황이나, 자유무역은 자원이 없는 일본에 ‘생명선’이라 할 수 있는 바, 日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경제의 규범 구축을 비롯해 일본이 WTO 개혁을 주도하길 원한다’고 언급
※ 미즈호 종합연구소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WTO 개혁을 포함한 다국간 협조는 이전보다 가혹한 시련을 맞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각국이 경제재건을 우선시해‘자국 제일주의’ 정책을 취할 우 려가 강한 점이나 다자간 협조를 주도하는 리더의 부재 등을 이유로 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