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對 IAEA 서한 발송 관련 동향
1. 일 정부 반응 : 스가 관방장관 9.6 기자회견
ㅇ (질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 관련, 한국이 IAEA에 오염수 처분계획에 대한 우려를 전달함. 일본 정부 입장의 항의가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 및 일본 측 입장은 어떤지?
→ 현 시점에서 한국이 보낸 서한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으므 로 내용 관련 코멘트 삼가겠음. 9.5 한국정부 발표 내용은 사실관계 및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니며, 일본에 근거 없는 풍평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감이며 한국측에 외교경로를 통해 강 력히 항의했음.
→ 일본은 2019.9월 중순 IAEA 회의까지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관계 부처가 일체가 되어 적절히 대응할 것임. 또한 한국에 계속해서 사실관 계 및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을 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임.
ㅇ (질문) 한국 정부의 IAEA 서한 송부 관련, 한일 간 GSOMIA 건, 화이트국 가 제외 건 등과 관련한 한국 측의 괴롭힘(嫌がらせ)이라고 생각하는지?
→ 정부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삼가겠음.
ㅇ (동인 질문) 장관의 개인적 의견도 무방하니 이의 일환이라 생각하는지?
→ (동 질문에 대한 언급은) 더 삼가겠음.
2. 언론 보도
ㅇ 주재국 언론은 우리 정부가 9.5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IAEA에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하고 9.16 개최 예정인 IAEA 연차총회에서 동 문제를 공론화할 것임을 표명했다고 서울 발로 보도함.
ㅇ 상기 서한은 오염수 해양방출 및 환경 영향에 대한 우려 표명 및 IAEA가 다른 국제기구 및 당사국과 함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하 는 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발표)이라고 보도함.
- 또한, ‘한국은 국제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을 시작,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에 있어 일본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국제사회가 안전하 다고 확신할만한 정당하고 적절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지속 요청해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도
ㅇ 상기 관련, 日 외무성은 교도통신과의 취재에서 9.6 외교경로를 통해 주일 한국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서한 송부는)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근거 없는 풍평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유선 항의한 사실을 표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