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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대(對)미국 제소 불참
□ 각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관 세 부과가 국제적인 무역규정에 위반된다며 미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문제와 관련, 일본은 제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임이 11.20 확인됨.
ㅇ WTO는 이르면 11.21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를 설치하고 심리를 개 시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이 제3국의 입장으로 참여할 경우, 심리 자료의 입수뿐만 아니라 발언도 가능해질 것.
□ 제소국은 EU, 중국,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 터키, 노르웨이 등이 나, 일본은 ‘미국을 과하게 추궁할 경우, WTO 탈퇴 등 강경조치 에 나설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소하지 않기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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