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 수출규제 이후 韓 기업의 脫일본 가속화(닛케이)
□ 日 정부의 對韓수출규제조치 이후 한국 기업은 일본 제품을 대체 가능 한 제품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ㅇ 주요 액정패널 및 반도체제조사는 고품질‧저가격 및 안정적 조달을 이 유로 일본산 소재를 이용해 왔으나, 일본의 수출관리 엄격화가 동 관 습을 바꾼 것으로 평가
□ (저순도 제품으로 전환가속화) 한국 기업은 반도체 및 액정패널 생산에 필수적인 불화수소는 고순도 제품의 조기 국산화가 용이치 않다고 판 단, 한국 국내에서 조달 가능한 저순도 제품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함.
ㅇ LG디스플레이는 액정 패널의 제조공정에서 日 스텔라케미파社가 제조 하고 韓 솔브레인社가 100배로 희석한 불화수소를 이용해 왔으나, 2019.11월부터 이를 재검토, 솔브레인社에서 생산‧가공한 저순도 제품 을 채택
ㅇ 삼성전자는 ‘경제적 합리성을 생각하면 일본에서 조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하면서도, 반도체의 안정적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 공정 내 일부에서 국내 조달이 가능한 저순도 불화수소를 도입
□ (日 소재업체 실적 악영향) 수율(收率) 저하를 우려하여 고품질의 일본 제품을 이용해온 한국기업의 조달전략 전환은 일본의 소재업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日 스텔라케미파社가 5.11 발표한 2020년 3월期(2019.4월-2020.3월) 결산 상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으며, 同社 결산단신에는 ‘對
韓 수출관리제도 운용 재검토 등에 따라 반도체 액정용 불화수소 수출 판매가 감소했다’는 문구가 기재
ㅇ 불화수소 제조업체 중 세계 주요기업인 모리타화학공업은 2020.1월 對 韓 수출을 재개한 이후에도 수출관리 엄격화 이전 대비 對韓수출 30%
감소
□ (韓정부도 脫일본 지원) 한국 정부는 해외 기업의 한국內 공장 유치도 지원하는 등 脫일본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ㅇ 美 종합 화학기업 듀폰社는 일본의 수출관리 엄격화 대상인 ‘EUV용 레지스트’의 공장을 한국에 건설하겠다고 발표, 한국정부는 이에 대 해 산업단지의 토지를 준비하고 법인세를 감면하여 투자를 지원
ㅇ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한국 기업에 대해 ‘한국의 소재산업이 발 전하여, 언젠가 아베 총리에게 고맙다고 말할 날이 올 것’이라고 언 급하며 脫일본 장려
□ (정부간 대치가 日기업에 악영향) 日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고 신뢰가 손상되어 수출관리제도를 재검토했다’는 입장 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를 ‘경제 보복’으로 받아들이는 한국측은 반 발을 지속하고 있어, 韓日 정부간 대치는 일본 기업의 현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ㅇ 한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게 ‘脫일본’을 장려함에 따라, 일본의 전자 부품업체 관계자는 ‘한국 기업으로부터 수출가 할인을 요구받는다’
며 ‘일본 정부는 더 어른스럽게 대처했어야 했다’ 며 불만을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