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간(19.1.1-6) 정세 동향 (2019-1)
1 정치 ․ 외교
1. 라마포사 대통령 신년사 발표
o 라마포사 대통령은 새해 신년사에서 2018년을 투자서밋 및 일자리서밋 개최, 최저임금제도 시행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공공 기관의 신뢰도 회복, 정부 및 비즈니스 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한 회복의 해(year of renewal)로 평가하고, 금년도는 경제성장을 위하여 국민들이 단합할 것과, 이를 위한 우선 순위로서 △ 일자리 창출 △ 젠더기반폭력 해결을 위한 공동체 및 국민들의 역할을 강조함.
- 또한 라마포사 대통령은 올해가 1994년 첫 민주선거 이후 자유민주주의 25주년이 되는 해이며 6번째 민주총선이 개최될 예정인 바, 새로운 세대가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고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Thuma Mina’(나를 보내 달라) 정신을 가지고 사회가 변화할수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
o 한편 제1야당 DA 마이마네(Maimane) 대표 역시 신년사를 발표하여 국가 우선순위 로 포괄적 경제 구축, 안전, 기초서비스 제공을 언급하고, 선거 준비에 돌입하면 분열(divide)을 원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이나, 분열 세력에 맞서 국가를 단결하 는 것이 중요하며, 2019년이 모든 후대를 위한 미래를 건설하는 해가 되도록 하 자고 언급함.
2. 남아공,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개시
o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 대변인은 1.2(수) 언론 기고를 통해 1.1부로 남아공의 2019-2020 기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 개시를 밝히고, 동 기간 남아공의 주요 우선순위로 △ 2020년까지 아프리카 내 모든 분쟁의 종식(Silencing of the Guns) △ 분쟁 지역 내 여성 및 아동 문제를 언급함.
-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전쟁과 정치적 불안정 상황의 진정한 피해자는
여성과 아동인 바, 국가들이 이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시스 템을 유엔 안보리가 마련하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재임기간 동안 인권 침해와 인류에 대한 범죄를 해결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언급
- 동 장관은 아프리카 내 경제 발전과 빈곤 퇴치를 위한 촉매제로서 평화와 안정 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평화적이고 민주주적이며 안정된 정부들이 아프리카자유 무역지대협정(AfCTA), 여타 인프라 개발 및 경제 강화 프로그램을 순조롭고 빠르게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언
- 또한, 분쟁 그리고 분쟁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고 분쟁지로 부상하는 국가 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예방 외교(preventative diplomacy approach)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하고 예측가능한 자원이 필요한 바, 국가들 간 협력과 여러 법집행기관들 간 공조의 필요성을 역설
3. 기타 외교 동향
o 남아공 대통령실, 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 취임 환영 성명 발표 (1.2)
- 라마포사 대통령은 양국의 특별한 유대는 수년에 걸쳐 공통된 책무와 경험을 통해 성장해 왔으며, 특히 지속적인 합심과 노력으로 IBSA 뿐만 아니라 BRICS 내에서 남-남 협력이 깊어졌다고 언급함. 또한, 남아공 정부와 국민들은 모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증진시키고,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의 관계를 더욱 확대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부언
o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 모잠비크 내 극단주의활동 남아공인 연루 혐의에 대한 우려 성명 발표 (1.1)
- 모잠비크 북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극단주의 단체를 지원·보조하고, 동 지역에서 1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지하디스트의 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남아공인 Andre Mayer Hanekom이 모잠비크에서 기소된 것과 관련,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해당 사안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남아공인들의 해외 극단주의활동 예방 차원에서 남아공 법집행기관에도 조사를 요청했다 고 밝힘.
※ 사기, 마약소지, 폭력범죄 등으로 해외에서 수감 중인 남아공인의 수는 약 800명 이상
o Mhaule 국제관계협력부 부장관, 라이시나 대화 참석 차 인도 방문 예정 (1.6-10) - Mhaule 부장관은 1.8-10 간 뉴델리에서 개최 예정인 라이시나 대화(Raisina
Dialogue)에 참석하고, VK Singh 인도 국무장관, 인도 내 기업 및 씽크탱크 관계 자들과 면담할 예정
※ 라마포사 대통령도 1월 말 인도 공식 방문 예정(Modi 인도 수상은 2018.7월 BRICS 정상회담 계기 남아공 방문)
2 경 제
1. 2018년 국내 경제평가 및 2019년 전망
o
Business Report
지는 1.7(월) Rebalance Fund Managers의 Chris Harmse 수석경제 전문가, Investec의 Annabel Bishop 수석경제전문가의 2018년 국내 경제평가 및 2019년 전망 기사를 게재함.o (2018년 경제 평가) 2018년은 미중 무역전쟁 위험성, 지속적인 임금 인상 및 높은 담보대출금리에 따른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및 유럽의 낮은 경제 성장률, 높은 국제유가 등에 기인하여 남아공 경제와 금융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이는 랜드화 약세와 경제 침체(recession) 등으로 이어짐.
- 토지 개혁 이슈, 국가소유기업의 경영난, 투자부적격 신용등급, 2차례의 금리 인상 등에 기인하여 전종목지수 총수익지수(all share index total return index)가 작년 한 해 동안 9.1% 하락
o (2019년 전망) 국제유가 하락에 기인한 휘발유 가격 인하가 물가상승률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2018.12월과 2019.1월 각각 4.4%, 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전기값 인상 등에 기인하여 2020년 평균 물가상승률이 약 5.6~5.7%를 기록할 것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2019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25bps)이 될 수 있음.
- 한편, 랜드화는 총선에 따른 정치적 감정 고조, 지속되는 미-중 관계 압박 등에 따라 2019년에도 변동이 클 것으로 전망됨. 특히 금년도 미국 금리 인상이 실현 된다면 2-3분기에 랜드화 가치가 절하될 가능성이 있음. 국가신용등급 평가, 공기업 문제 외에도 남아공은 자본흐름을 통한 외부 역풍에 민감하고, 원자재 가격 또한 랜드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금년도 미화달러 당 랜드화 환율은 14~15랜드 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2. 남아공 정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 관련 전담팀 구성
o 티토 음보웨니(Tito Mboweni) 남아공 재무장관은 야당 Freedom Front Plus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남아공 정부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 관련 연구
를 위한 암호화폐 자산 규정 전담팀(crypto assets regulatory working group)을 구성했다고 밝힘.
- 동 전담팀은 금융정보센터, 금융부문규제원, 재무부, 중앙은행, 국세청 관계자 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최종 연구 자료를 발표 할 예정
- 음보웨니 장관은 국세청이 2019년 납세 기간 시에는 암호화 화폐 등과 같은 여타 자산들을 기입할 수 있도록 세금 신고서를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또한, 2018년 세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안을 포함하고 있는 바, 동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수익뿐만 아니라 손실에 대한 내용도 기입(다만, 동 손실분은 암호화폐 수익으로만 상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암호화폐가 자본이득세 목적을 위한 개인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부가되는 금융 자산의 하나로서 분류되어 있다고 설명
3. Fitch사, 2019년 남아공 건설업 2.4% 성장 전망
o Fitch사는 2019년 남아공 건설업이 침체기를 벗어날 것이나 2.4%의 낮은 성장률 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남아공 건설업의 성장 부진이 국내 건설과 건설업체 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고 언급함.
- 또한, 건설업의 회복에 따라 크게 운명이 좌우되는 Aveng, Basil Read, Group Five 등 자금난에 처한 건설업체들의 회생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
- 한편, 2019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건설업 성장률은 6.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되며, 이에 따라 기반시설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해당 지역에 중단기(medium term) 간 투자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3 사회 전반
1. 남아공 2018년도 대학입학자격시험(Matric) 결과 발표 (1.4)
o Angie Motshekga 기초교육부 장관은 1.4(금) 2018년도 대학입학자격시험(Matric)의 National Senior Certificate(NSC) 결과를 발표한 바, 78.2%의 합격률을 기록하여 전년 보다(2017년도 합격률 75.1%)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집계됨.
- 동 장관은 지난 8년 간 대학입학자격 시험 합격률이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 시험에 응시한 약 800,800명의 학생 중에서 △ 대학입학 자격을 충족한 학생이
312,700 명 △ 직업실무과정 또는 기술교육과정 자격을 충족한 학생이 86,790명 이라고 발표
- 주별로 △ 하우텡주(87.9%), 프리스테이트주(87.5%), 웨스턴케이프주(81.5%), 노스 웨스트주(81.1%)가 80% 이상의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 음푸말랑가주(79%), 콰줄 루나탈주(76.2%), 노스케이프주 (73.3%), 이스턴케이프주(70.6%) 순으로 집계됨.
림포포주의 합격률은 69.4%로 최하위를 기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