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간 정세 동향
( 19.3.18-31 / 2019-9)
1 정치 ․ 외교
1. 남아공 총선 동향
o 남아공 인종관계연구소(Institute of Race Relations, IRR)는 유권자들이 ANC 정당 주도의 현 정부에 대해 6가지 핵심 이슈 (경제성장, 범죄, 교육, 보건, 부정부패, 토지개혁)에서 현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부정부패 부분을 제외하고 ANC 정당이 향후 5가지 이슈에 대해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정당으로, 다 른 정당에 비해 높은 지지를 획득함.
- 흑인 유권자들은 ANC 정당 만족도 조사에서 경제 성장 (–48%), 범죄 (–33%), 부정 부패 (–33%), 토지개혁 (–7%)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만족도를 보였고, 교육 (5%), 보건 (3%) 부분에선 다소 긍정적인 만족도를 보임.
- ANC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51%가 현 (ANC 주도) 정부가 부정부패와 맞서는 데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밝혔으나, ANC 정당 지지 유권자 47%는 그래도 ANC 정당 이 다른 정당(DA, EFF)에 비해서 부정부패 척결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정당이라 고 믿는 것으로 나타남.
- DA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현 정부 만족도 조사에서 6개 분야 모두 가장 낮 은 만족도를 보였고, EFF 정당 또한 현 정부의 성과에 대해 보편적으로 불만족스 럽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남.
- 하우텡 주의 경우, 유권자들은 DA 정당이 3가지 분야;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34.7%), 범죄 청산 (34.7%), 부정부패 척결 (33.1%)에 대해 향후에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남.
※ 이 조사는 1611명의 응답자들응 상대로 2019.2.12.에서 2.26일 사이에 실시
2. 라마포사 대통령, 남아공 여객철도 공사(PRASA)에 여객철도 서비스 개선 지시 (3.18)
o 라마포사 대통령은 3.18 오전 츠와네 시(2년전 야당 DA가 더 많이 득표한 지역)에서
열리는 ANC 정당 선거 캠페인을 위해 프리토리아 북서쪽 지역의 Mabopane역에서 기 차에 탑승함. 당초 Mabopane역에서 프리토리아 중앙역까지는 약 50km 거리로 정상 적으로 1시간 이내에 도착해야 하지만, 실상 4시간 이상 걸려 도착함.
- 처음으로 부실한 철도 서비스(도착 시간 지연, 과잉수용, 느린 속도)를 직접 경험한 라마포사 대통령은 매일 이런 철도 서비스를 경험하며 통근하는 국민들에게 사과하 고, 국가 철도시설 서비스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남아공 여객철도 공사(PRASA)에 촉 구함.
- 또한 이런 저급한 여객철도 시스템은 노동자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남아공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덧붙임. 이에 PRASA 측은 여성 철도기관사가 벽돌에 치 여서 기차가 지연되었다고 설명함.
-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PRASA는 철도 공공기물 파손 및 탈선으로 인해 50만 란드 가량 손해를 보았으며, 또한 행정 및 경영 부실, 예산 낭비 혐의로 현재 PRASA 간부 4명이 부정부패 관련 조사로 휴가 중임.
※ 2010년부터 지금까지 남아공 여객철도에서 3,642명이 사망, 15,000여명이 부상당함.
3. 시슬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에서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 국 관련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연대 컨퍼런스 개최 (3.25)
o 시슬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 연대 컨퍼런스 기조연 설에서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사람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민족자결권을 갖고 본 인들의 독립 국가 여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함.
- 시슬루 장관은 남아공 또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남아공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며, 남아프리카 개발공동체(SADC)는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이 민 족자결권을 갖는 것을 지지하고 그들의 권리 의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힘. 특 히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아프리카 대륙이 식민주의로부 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임.
o 이번 컨퍼런스에는 알제리 부수상, 베네주엘라, 니카라과 외교부 장관과 쿠 바 부통령,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우간다, 짐바브웨 대통령 등이 참석 함.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은 ‘서(Western) 사하라’라고도 불리며, 아프리카 북서부 대서양 연안에 있는 미승인국. 1976년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모로코와 영토분쟁을 겪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70 여 개국만 독립국가로 인정하고 있음.
※모로코는 아프리카 정상들이 이 컨퍼런스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한 날짜에 다른 컨퍼 런스를 자국 주요 도시인 마라케시에서 개최한다고 하여 여러 아프리카 대통령들과 외교부 장관, 기자들을 초청, 여행경비 및 숙박비를 모로코 당국에서 감당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아프리카 40개국의 지위가 낮은 공무원들만 참석의사 밝혀 옴.
4. 시슬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중국과 투자관계 강화 추구 (3.22)
o 시슬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과 린 송티안 주남아공 중국대사는 웨스턴 케이프 대학 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하여 남아공과 중국의 투자관계 강화 및 경제성장 협력을 논의함.
o 린 송티안 주남아공 중국대사는 중국이 지금까지 남아공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 왔으며, 남아공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일조했다고 밝힘. 지난 40년 동안 중국이 강력한 리더쉽과 경제력 강화로 성취한 것(현 중국 경제 규모는 13조 달러로 세계 2위 경제 규모이자 연 7% 경제 성장률 보임)을 남아공도 할 수 있다고 강 조하며, 남아공의 잘 갖춰진 인프라와 풍부한 자원, 광물 자원, 농업과 해양자 원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함. 또한 남아공은 다른 아프리카로 진입하는 관 문이 되는 국가로서 아프리카 산업화에 주력 기지가 될 수 있다고 함.
- 이에 시슬루 국제협력부 장관은 남아공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을 갖고 있으나, 국영기업의 경우 부실한 교육제도로 인해 최적의 상태를 나타내 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부정부패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밝힘.
5. 기타 외교 및 정치 동향
o 미국 국무부 부장관 남아공 토지개혁 과정 투명성 촉구 (3.18)
- 미 국무부 설리번 부장관은 남아공 토지 개혁 과정이 남아공 경제와 농업에 위협 이 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남아공 토지개혁이 투명하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외 투자자들도 줄어들게 되고 남아공 인들의 자신감도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임.
- 이에 앞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남아공의 양질의 토지에 관한 논쟁에 대 해 국무장관에게 남아공 토지 및 농지 몰수에 대해 연구하라고 지시했다고 트위 터에서 말한 바 있음.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 이후, 남아공 정 부에 관련 경제적 징계조치가 있을까 우려함.
2 경 제
1. 거시 경제 동향
o (물가상승률) 남아공 통계청은 3.20(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19년 2월 기준 4.1%를 기록하여 전월인 2019년 1월 4%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고 발표함.
- 통계청에 따르면 교통 부문에서 0.4%(1월)에서 0.5%(2월)로 소폭 상승하였고, 이는 자동차 유류가격이 1 리터에 7c 증가한 것에 기인 (현재 자동차 유류 가격은 1리터에 74c에 판매되고 있고, 4월에는 유류세 증가로 1리터당 97c로 더 오를 전망)
-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도 0.8%(1월)에서 0.9%(2월)로 소폭 상승. 전기 공 급가격 또한 2019년 7월부터 13.8% 더 오를 것으로 발표한 것에 따라 향후 식품 가격도 유류가격 및 전기세 인상으로 인해 동반 인상될 것으로 예상. 물 가격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하였고, 전기 및 기타 연료 가격도 전년 동월 대비 7.6% 인상
- 주재국 경제전문가들은 2019년 남아공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유류가격 인상 및 전 기세 인상으로 작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 4.6%에 비해 올해 평균은 4.8%로 전망 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물가상승 추이에 따라 남아공 중앙은행에서 가까운 장래에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측
[물가지수 현황]
년 도 (월)
’18 1월
’18 2월
’18 3월
’18 4월
’18 5월
’18 6월
’18 7월
’18 8월
’18 9월
’18 10월
’18 11월
’18 12월
’19 1월
’19 2월 물 가
지 수 4.4 4.0 3.8 4.5 4.4 4.6 5.1 4.9 4.9 5.1 5.2 4.5 4.0 4.1
<출처: 남아공 통계청>
o (기준금리) 남아공 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발표 (3.28)
- 5명의 멤버로 구성된 남아공 중앙은행 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6.75%
로 동결한다고 발표함.
-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기준금리 동결이 유가 상승 및 높은 부채서비스 비용
을 감당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재정 상황 완화를 위해 옳은 결정이라고 하며, 안정 적인 물가상승률과 경제 성장 둔화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함.
- 남아공 중앙은행은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세계 경기 둔화 및 에스컴의 전기 공급 악화, 기업 신뢰도 하락 등을 감안하여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1.7%에서 1.3%로 2020년 경제성장률은 2%에서 1.8%, 2021년 경제성장률은 2.2%에서 2%로 하향 조정 한 바 있음.
- 또한 예상 물가상승률은 2019년 4.8%, 2020년 5.3%, 2021년 4.7%로 전망하며 당초 물가상승률 목표범위인 (3%~6%) 중간치(4.5%)보다 약간 높지만 안정화에 노력하겠 다고 밝힘.
o (신용등급)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남아공 국가신용등급 조정 연기
- 3월 29일 저녁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 Moody’s 사의 남아공 국가신용등급 조정 발표가 연기됨. 따라서 남아공은 Baa3(투자 적격 범주 중 최하위 단계)를 유지할 전망
-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번 무디스 사의 남아공 국가신용등급이 Junk 레벨로 더 낮아 질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5월 8일 대통령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일단 다음 발표 예 정일인 11월 1일로 연기한 것으로 분석
- 이번 발표 연기로 달러 대 란드 환율에 큰 변동이 없었음.
2. 산업 동향
o (투자) 라마포사 대통령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 남아공 연방 준비 은행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2017년에 268억 란드에서 2018 년 707억 란드로 2배 이상이 증가했다고 발표
- 2018년 3분기의 경우 287억이 유입되면서 2017년 총 외국인직접투자액 이상을 기록 하였으나, 4분기의 경우 남아공 자회사들이 외국 모회사에 단기대출 상환에 따라 82 억 란드로 감소
- 라마포사 대통령은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1천억 달러 외국인직접투자를 달성하겠다 고 캠페인을 벌여온 바 있고, 2018년 10월에 열린 투자 써밋에서 여러 국제 비즈니 스 리더들로부터 투자 약속을 받은 바 있음. (광업 및 금속 회사 앵글로 아메리카:
715억 란드, 자동차 제조업체 메르세데스 벤츠: 100억 란드, 미디어 그룹 나스퍼 사
60억 란드, 제약회사 아스펜: 34억 란드 투자 지원 약속)
o (제조업) 중국기업 Hisense사 케이프타운에 가전제품 생산공장 건설 위해 7,200만 란드 투자
- 통상산업부 데이비스 장관은 중국기업 Hisense사 에서 케이프타운의 아틀란티스 지 역에 냉장고와 텔레비전 생산공장 건설을 위해 7,200만 란드를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는 남아공과 중국의 파트너쉽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
- 또한 데이비스 장관은 이번 Hisense사의 공장건설 투자는 남아공이 첨단제조업을 포 함하여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국가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함.
- 특히 이번 투자로 인해 케이프타운 지역에 150개의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 또한 이 공장건설을 기초로 향후 Hisense사는 총 4.4억 란드 가량을 남아공에 투자할 예정
o (소매 판매 동향) 남아공 통계청은 남아공의 1월 소매판매가 전년대비 1.2% 증가했 다고 발표 (3.20)
-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위생용품이 6% 증가하였고, 기타 소매도 2% 증가 - 식료품, 음료, 담배 부문은 전년대비 2.1% 감소
- 계절 조정된 소매 판매는 2018년 12월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개월까지 3개월 간의 소매 판매는 그 이전 3개월에 비해 0.2%
증가
[남아공 소매 판매 성장률 추이]
연도 및 월 2018. 8 2018. 9 2018. 10 2018. 11 2018. 12 2019. 1
성장률 (%) 2.5 0.6 2.1 2.9 -1.6 1.2
<남아공 통계청>
3 사회 전반
o (대학 학자금) 남아공 고등교육·훈련부는 정부지원 대학생들의 학자금 상환을 위해 9.67억 란드를 지원할 예정
- 남아공 고등교육·훈련부 판도르 장관은 2018년에 1학년으로 들어온 52,514명의 정 부지원 대학생들에게 9.67억 란드의 예산을 들여 학자금을 상환해 줌으로써 학생들
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부모소득 합계가 일 년에 R122,000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로 2018년에 1학년을 마 치고 최소한의 기한 또는 추가 2년 내에 졸업할 수 있는 기준에 합당한 학생들을 정부보조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
※ 주마 전 대통령은 (2017.12.16.) 2018년에 1학년으로 입학한 학생 중 부모의 합친 소득이 일 년간 R350,000 이하인 빈곤 가정 또는 노동자 계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무상 대학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발표
o (비자) 남아공 정부 관광업 증진을 위해 E-visa 도입 계획
- 라마포사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5천억 란드 예산이 배정된 공·사기업의 파트너 쉽 프로그램 일환으로 E-visa를 도입하여 관광업 활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대통령 직속 계획,모니터링,평가부의 들라미니 주마 장관은 이 계획은 국가 5개 년(2019-2024) 개발 계획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이 E-visa 도입 계획을 통해 공기업과 사기업 간에 신뢰를 강화하고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밝힘
※ E-visa는 온라인 상에서 비자 신청, 수수료 결제 후, 이메일로 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 시 프린트한 비자를 보여주고 입국하는 비자 간소화 프로그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