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의 엔화약세 비판 관련 동향(日 언론보도)
※ 트럼프 대통령이 1.31 미 제약회사 임원들과의 모임시 “타국은 자금공급과 통화절하를 통해 유리한 입장에 있음. 중국과 일본은 몇 년간이나 시장에서 통화약세를 유도하여 미국이 손 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
1. 일 정부 반응
ㅇ 아베 총리는 2.1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2%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위 해 적절한 정책을 日銀에 맡기고 있다. 엔화약세 유도라는 비판은 (이 경우에는) 맞지 않다”고 강조하고, “환율 문제를 포함하여 경제, 무역 에 관해 일미간에 의사소통을 잘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문제에 대해 제기할 경우 일본의 정책을 충분히 설명할 생각임을 밝힘.
- 스가 관방장관도 2.1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이) 전 혀 맞지 않다”면서 “금융완화는 국내 물가안정 목표를 위한 것이지 엔화 약세 유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
ㅇ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비판시 ‘자금공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바, 향 후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이 엔/달러 환율의 약세를 초래한다는 비 판을 받을 우려도 있는 점을 감안, 일본정부는 G7 및 G20 정상회의시 환 율 및 금융정책에 대해 합의하였음을 제시하면서 반론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은 2011년 이후 엔화 매각 개입을 하지 않고 있으나, 日銀이 금융완화 정책을 장기적으 로 시행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금리인상 국면에 접어들어 달러강세/엔화약세가 진행되기 쉬 운 상황
- BIS에 따르면, 달러의 실질실효환율(2010년=100)이 16.12월 130에 약간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나 플라자합의 당시인 1985년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달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
- G7 및 G20 정상회의에서 ‘경쟁 목적의 통화절하 회피’에는 합의한 한 편, 경제안정을 위한 금융완화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로 한 바, 향후 이 를 근거로 반론할 자세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2.1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해 금융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을 G20 각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
ㅇ 한편, 일본정부는 2.10 일미 정상회담 등에서 일본의 (금융) 정책을 설
명할 방침인바,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실무급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아 사카와 마사쓰구 재무성 재무관을 조속히 미국에 보내는 방향으로 조정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2. 미측의 엔저 비판 배경
ㅇ (미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해소)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의 수출공세로 인해 미국내 고용과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미 무역수 지 흑자국가(중국, 독일, 일본 順*)에 대해 ‘통화절하’를 하고 있다고 공 격함으로써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임.
-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일 미 정상회담 등 계기에 주요 무역 상대국의 통화약세를 비판함으로써 압 력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
ㅇ (포드社의 달러강세 개선 요구) 마크 필즈 포드자동차 CEO는 1.24 있 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기업인간 면담 후 기자단에게 달러강세 개 선을 요구하였음을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중 포드사의 멕시코 공장 건설계획을 비판한 바 있으나, 올해 포드사가 계획을 철회하면서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으며, 제조업 고용확대를 목적으로 의견수렴을 위해 설치되는 회 의체에 필즈 CEO도 참석 예정
3. 각계 반응
ㅇ (산업계) 트럼프 대통령의 엔화약세 유도 비판 관련, 일본 산업계에서는 외 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한편, 아베노믹스에도 악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중임.
-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엔화약세 비판을 지속할 경우 시장이 이에 반응하여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기업실적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엔화 약세/주가강세→기업실적 개선 및 개인소비 활성화→디플레이션 탈출의 경제 선순환 시나리오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
ㅇ (전문가) 시노하라 나오유키 전 재무성 재무관은 트럼프 정권에 대해 무
역관계를 좁은 시각에서만 보는 전형적인 보호주의라고 평가하고, 대일 무역수지 적자와 관련, 트럼프 정권에서 무계획적인 발언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함.
- 각국이 공조하여 달러강세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985년 플라자 합의 당 시의 ‘달러가 너무 강하다’와 같은 환율에 대한 공통 인식이 필요 하나, 지금은 그렇지 않으며, 통화당국이 환율개입을 통해 시장을 통제 할 수 있는 힘도 매우 작은 수준
- 환율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나 주변에 조언을 할 수 있는 미 재 무부의 체제가 정비될 때까지 일본정부는 동요하지 않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