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PP 관련 동향
1. 일본정부, 임시국회에서 TPP 승인안 및 관련법안 최우선 방침
ㅇ 일본정부·여당은 9.26 소집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TPP 승인안 및 관련법안, 제2차 추경예산안(일반회계 총액 3조 2,869억엔), 소비세 증세 재연 기 법안의 '3가지 핵심안건'의 조기 성립을 적극 추진할 방침
- 특히 최우선사항은 TPP로, 일본정부는 미 대선 양당 후보가 모두 TPP에 반대 자세를 표명중인 것을 감안하여 투·개표일(11.8) 전까지 중의원 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의 TPP 비준을 촉구할 예정
- 다만, 민진당 대표선거 후보자 3인* 모두가 '미국이 TPP를 비준하지 않 으면 발효되지 않는다. 일본이 먼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입법부의 시 간 낭비다(렌호 민진당 대표대행)' 등이라 주장하며 반발중으로 야당의 반대가 강한 상황
* 렌호 대표대행, 마에하라 세지 前외무대신, 다마키 유이치로 국회대책副위원장
2. 매매동시입찰(SBS), 2011-2014년 수입쌀 공표가격 부풀린 거래 횡행(마 이니치)
ㅇ 일본정부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수입쌀 '매매동시입찰 방식(SBS)'과 관 련, 적어도 2011-2014년간 도매업자들간에는 수입쌀 입찰가격보다 공표 가격을 부풀린 거래가 횡행함.
※ 쌀 매매동시입찰(SBS): 1993년 GATT 우루과이라운드 합의로 일본정부가 1995년부터 시행한 주식용 외국쌀 수입 입찰 방식으로서, 일본정부가 낙찰받은 상사로부터 수 입쌀을 매입후 일정의 부과금(사실상 관세)을 추가하여 도매업자에게 매도하고, 동 가 격을 공표하는 제도
- SBS에는 쌀을 수입하는 상사와 도매업자가 한 조를 이루어 참가하며, 일본정부는 수입쌀의 평균가격을 공표
ㅇ (거래내용) 종합상사 가네마쓰(兼松, 고베市 소재) 및 도매업자의 내부 자료 등에 따르면, 가네마쓰는 2013.10월, '수입쌀을 kg당 약 145엔에 일본정부 에게 매도하고, 일본정부는 도매업자에게 194엔에 매도한다'라는 조건으 로 수입쌀 308톤을 kg당 약 105엔에 낙찰
- 쌀 조달후 가네마쓰는 차액 40엔(145엔-105엔)을 '조정금' 명목으로 도 매업자에게 제공, 결과적으로 도매업자는 공표가격(194엔)보다 조정금 (40엔)만큼 저렴한 실질 약 154엔으로 수입쌀 조달
- 동 사의 수입쌀 가격을 부풀린 거래(154엔→194엔)는 적어도 2011-2014년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 동 사는 동 거래 사실을 인정하면서 ' 통상적인 상관습'이라고 주장
- 이에 대해 농림수산성은 '민간거래이므로 조사할 생각은 없다'고 주장 하는 한편, '지금은 (조정금)을 유발하지 않는 입찰방식으로 바뀌었다' 고 설명
ㅇ 상기에 따르면 도매업자가 실제 조달한 수입쌀 가격은 공표된 가격보 다 낮은바, 일본정부가 TPP 승인을 위해 농가에 설명한 '수입쌀 가격은 국산쌀과 동 수준'이라는 내용과 괴리
- 농림수산성은, TPP 미일 협의가 진행중이던 2014.10월 도매업자로부터 조 정금의 존재를 메일로 보고받았음에도 불구, '일부 상사의 독자적인 상 관행' 등을 이유로 대응하지 않았으며, 그 후에도 '수입쌀 가격은 국산 쌀과 동수준, TPP는 국산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 지속
/끝/(정보출처: 마이니치 9.14, 아사히 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