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냉동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관련 동향(日 언론보도) 1. 일미 외무장관회담
ㅇ 미국을 방문한 고노 타로 외무대신은 8.17 美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USTR) 대표와 회담을 개최하여 일미 양국간 무역·경제관계에 관해 논 의했으며, 동 회담에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수입 냉동쇠고기 세이 프가드에 관한 우려를 표명함.
- (미국) USTR은 최대의 쇠고기 수출 대상국인 일본의 냉동쇠고기 세 이프가드에 대해 “일본과의 농산물에 관한 중요한 무역관계를 저해 한다.”고 주장하며 반발
- (일본) 고노 대신은 동 회담에서 “세이프가드는 국내법에 따른 조치로, 부 당하게 발동된 것이 아니다.”라는 일본 측 입장을 전달하며 이해를 요청 ㅇ 구체적인 협의는 아소 타로 부총리 겸 재무대신과 美 펜스 부통령이 참
석하는 일미경제대화에서 진행하는 데에 합의함.
2. 일본 국내 영향
ㅇ 냉동쇠고기 관세가 8.1부터 38.5%에서 50%로 인상되면서 냉동쇠고기의 도매가가 올라가고 있으며, 소고기덮밥·갈비집 등의 외식업체에서는 비 용 증가를 막기 위해 산지 변경 등의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음.
* 독립행정법인 농축산업진흥기구에 따르면 미국산 냉동 소갈빗살의 8.7-10일 도매가 격은 1kg당 807-833엔으로 4주 전 대비 5% 상승
- 또한 일본푸드서비스협회는 냉장 쇠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까지 경계하고 있으며, 상사와의 정보 교환을 통해 수입량을 조정하는 등 대 책을 검토
ㅇ 반면, 미국산의 2배에 이르는 일본산 쇠고기 가격 시세로 인해 일본산 소고기 수요가 증가하지는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계 단체들은 세 이프가드가 ‘국내 축산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고 지적함.
3. 세이프가드 발동 배경
ㅇ 중국은 4월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경제대화 개시 및 무역 불
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이행에 합의함에 따라 BSE 문제로 중 단해 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14년 만에 재개할 것을 5.11 발표함.
- 이로 인한 중국의 쇠고기 수입량 급증을 우려한 일본 외식업계가 냉동 보존 가능한 미국산 쇠고기를 대량 수입하면서 4~6월 수입량이 전년 동 기 대비 20% 증가했고, 그 결과 8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세이프가드 발 동
ㅇ 이와 같은 시기에 가뭄의 영향으로 호주산 쇠고기 가격이 급등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4. 세이프가드 제도의 문제점
ㅇ 세이프가드는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일본이 쇠고기 수입 관세를 낮추는 대신 수입량이 급증한 경우의 긴급조치로서 인정된 제도로, 제 도가 운용된 지 20년 이상 지난 지금 당시에는 고려되지 않은 리스크가 대 두됨.
ㅇ 중국의 쇠고기 수입 급증으로 쇠고기 시장은 구매자시장에서 판매자시 장으로 전환됐으며, 이로 인해 미국, 호주 등 수출국의 영향력이 확대 됨.
*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중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2004년 1만톤에서 2014년 78만톤으로 늘어났으며, 2024년에는 151만톤까지 증가할 전망
- 일-호주 EPA 협상에서도 호주의 조이스 당시 농업장관은 중국 시장 확 대를 언급하며 일본의 쇠고기 관세 인하를 요구
5. 향후 전망 및 과제
ㅇ 쇠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의 경우에도 2004년까지 중국은 수출국이 었으나, 2014년에는 78만톤 수입, 2024년에는 수입량이 128만톤까지 증 가할 전망이며, 세계 곡물 수요량도 2000년 18.5억톤에서 2025년 28억 톤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중국 수요 증가로 인해 세계 식량 시장 접근성 확보가 중요 과제로 대두됨.
ㅇ 앞으로도 일본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함께 세계 식량시장 접 근성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이프가드 제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토는 아직 시작되지 않음.
- 사이토 켄 농무대신은 각 신문사 인터뷰에서 세이프가드를 폐지하는 경 우, “논리적으로 보면 (통상적인) 관세를 올려야 한다.”고 설명
ㅇ 또한 美 트럼프 정권이 무역 적자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고 중국과 일 본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반면 일본 은 관세를 인상한 것이 금년 10월에 예정된 일미경제대화의 불씨가 될 것 으로 우려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