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만 달러 시대의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확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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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과 국토이용

21세기 지구촌이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지속가능발전’

다. 예컨대 2002년 9월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그 중요성은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보았을 때 토지이용은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는 형국이다. 농작물을 키워주고 생물다양성을 지켜주며 물의 순환을 다스리면서 사 람을 비롯한 모든 생태계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토지가 온갖 화학물질의 폐기 물로 병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은 극심한 가뭄과 홍 수 등으로 세계 도처에서 심각한 자연재해를 일으키고 있다. 과도한 개발과 삼림 파괴, 사막화 등으로 인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들 자연재난은 실상 그 원인이 인공적 성격을 많이 띠었다고 볼 때,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 되는 것이다.

우리의 압축성장에서 국토개발과 이용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공급과 효율 중심의 정책기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이 는 증가하는 인구와 팽창일로의 산업수요 등에 대처한다는 명분으로 개발연대의 정책에 걸맞게 양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된 측면에 있다고 생각 된다.

그 결과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1990년대 초반 토지공급에 주력했던 준농

소득 2만 달러 시대의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확보전략

김명자｜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전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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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이 개발은 전국 차원에서 비가역적인 훼손의 상처를 남겼다. 그로 인해 생태계 파괴와 자연경관의 훼손, 물·공기·쓰레기 등 환경오염은 범상치 않은 수준으로 번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국토이용을 지속해도 괜찮겠는가? 아마도 그 렇지 못하다는 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세계 190여 개국 가운데 우 리나라는 특히 사정이 딱하다. 국토 단위면적당 인구밀도에 있어 세계 3위인 데다 경작지 대비 인구밀도는 세계 최고다.

게다가 수도권으로 말하면 전체 인구의 약 47%가 약 12%의 면적에 몰려 살고 있고, 그에 따라 모든 경제활동이 집중되어 예컨대 자동차 밀도도 선진국에 비해 엄청나게 높다. 집중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정책의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균형적 국토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각별 한 국토이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선진화·민주화에 따라 깨끗한 물과 공기, 수려한 경관과 쾌적한 생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그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다. 그리고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움 직임 속에서 자연훼손의 수반이 불가피한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어지면서, 일단 불거진 논란은 조정되기까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치르고 있다. 심지어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지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 들 변화에 부응하여 친환경적 국토이용이라는 기치 아래‘선계획 후개발’원칙이 강조되고는 있으나, 총론에서와는 달리 각론에 들어가면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충돌을 빚기가 일쑤다.

앞으로 사회변동 또한 국토이용계획에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주5 일 근무제 도입확대에 따라 관광·레저산업이 활황을 맞을 것이고, 그에 따라 녹 지지역과 그린벨트 해제지역, 산림과 농경지에 대한 집중개발이 봇물을 이룰 것 이다. 또한 공단개발계획을 비롯한 개발계획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개발사업 추 진과정에서‘환경’을 이슈로 지역간·상하류간의 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고, 오염 물질 배출원 증가로 환경오염 부하가 가중되는 등 국토이용이 곧바로 환경분쟁으 로 연결되는 양상을 빚고 있다. 사회적 환경의식은 높아지고 이용가능한 적지는 줄어들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국토이용을 둘러싼 논란은 보다 다양화되고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의 방향

이렇듯 국토이용에서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 회적 논란과 갈등이 다양하게 분출되고 더욱 심 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은 기존의 공급위주 패러다임에서 근본적으로 발상 을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국제적 추이 에 맞추어 기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 에 토지자원 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지속가능 한 국토이용으로 집약될 것인데, 그 실현은 수요 관리 강화와 더불어 구체적인 국토 이용관리 제 도를 재정립하는 틀 짜기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 이다.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지속가능한 발전 또는 개발에 대한 정의는 실상 국제회의에서조차 논란이 분분해서, 도대체 그 의미가 너무 광범위해서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 적이 끊이질 않는다. 1987년 저 유명한 브룬트 란트 보고서에서 정의했듯이, 현 세대뿐만 아니 라 미래 세대가 자원을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 세대는 미래 세대로부터 자원을 빌려 쓰는 것이란 말이 나오 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부 환경론자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는 게 현실이 아 닌가?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지구의 자 연자원에는 한계가 있고 자연계의 정화능력에 도 한계가 있다는 것, 공급 위주에서 탈피하여 수요관리를 강화해야 지탱할 수 있다는 것, 지 구촌의 남과 북이라는 지역적 공간과 현 세대, 미래 세대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등

사실이다.

국토이용에서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공간을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안정된 국토환경 관리를 위한 다각적 노력은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 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필수과제가 된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이는 국토자원을 생태 효율적 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지역적 환경용량을 고려한 개발계획을 세우되, “보전이 필요한 곳은 잘 보전하고 개발이 가능한 곳은 친 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틀”을 마련해야 한 다. 그리고 그 기초로서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 하는 환경친화적 국토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도시개발에서도 21세기 도시답게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순환형 도시공간 구조를 구축해야 하고, 그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적·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세부적 국토환경 보전전략

1. 사전예방적 국토환경 관리체계 구축

1) 환경용량을 고려한 국토개발 체계 확립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과 개발을 구현하기 위해서 는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근본부터 다 잡아 우리 국토가 지니고 있는 환경용량을 산정 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토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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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연대를 돌아볼 때, 국토개발에서 환경적·생태적 고려는 상당히 경시되 었고 그 결과 자원의 불균형적 이용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토의 환경용량에 과 중한 부담을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21세기 지속가능한 개발행위는 일정 범위 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각종 환경부하에 대하여 자연계가 수 용·정화·복원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체계가 정립되어 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국토의 생태적·시설적·제도적 수용력(Carrying Capacity)을 평가하여 환경용량(Environmental Capacity)을 산정 하고, 국토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국토환경 지표를 개발하는 정량화 작업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개발의 한계와 방향을 제시하는 모델을 정립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자연자원의 유한성과 자연계의 정화능력을 고려 한 국토이용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환경용량 의 범위를 벗어나는 개발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이러한 메 커니즘은 자연 생태계의 보전과 확보를 가능하게 하여 효율적인 국토환경 관리의 지름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2) 전략적 환경평가 시스템 구축과 환경평가제도 개선

환경 선진국 대열에 선 국가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꾀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현하고, 이에 따르는 사회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갖 추기 시작했다. 일례로 개발계획의 구상 초기단계부터 하위 실시계획 단계에 이 르기까지 환경성을 검토·평가하는 전략적 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시스템의 도입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런 제도의 도입은

그러나 나라마다 발전단계에 따라 제도도입의 성패는 갈리게 마련이다. 우선 모든 나라가 선진적 제도를 도입한다고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 로 환경의식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가, 정책적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협상능력은 어느 수준인가 등등 사회적 역 량에 관련된 외적 변수가 개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제도도입이 실현된 다면, 개발사업의 상위 구상단계에서 입지, 대안에 대한 환경성을 집중적으로 검 토하고, 하위단계에서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침으 로써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사회적 저항에 부딪쳐 중단의 위기를 맞는 일

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겪고 있듯이 새만금 개발이나, 사패산터널 등 개발사업의 중간 또는 최종단계 에서 사업이 중단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 래하고 있는 갈등사례는 우리의 대형 개발사업 이 기존의 방식에 의해 순조롭게 추진되기 어려 우리라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 서 이러한 시행착오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논쟁 과 경제적 비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 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의 내용을 적 절히 강화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현행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를 통합환경영향평 가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전제로 한 다수의 행정계획과 개별 개발사업에 대한 초기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실시설계 단계인 하위단 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단계별 전략적 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막 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도 해결이 난감한 상 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개발계 획의 구체성 결여, 환경성 평가의 불확실성, 사 회적 합의도출 여부 등의 항목에 대한 보완대책 이 아울러 강구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2. 환경친화적 개발계획과 관리체계 구축

1)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

종 대형 개발사업과 마구잡이 개발에 의한 자연 훼손과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 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시행주체 들이 친환경성을 강조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 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실상부하게 친환경적 개발이 정 착되는 단계라기보다는 경제성·효율성에 치중 하여 환경성이 뒤로 밀리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행을 불식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 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 져야 한다. 즉 개발주체가 자발적으로 행정계획 과 개발사업의 초기 입지선정부터 설계에 이르 기까지 실질적으로 환경성을 고려하는 객관화되 고 세분화된 개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즉‘환 경친화적 계획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시킬 수 있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발 과정에서 생태계 보전, 녹지공간 확보, 수질·대 기질·소음 등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환경친 화적 개발기준을 매뉴얼로 만들고 사업주체가 이를 준수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친환경적 인 개발을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구축이 필 수적이다.

2) 국토환경성평가에 의한 관리 시스템 정립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토지의 생태적 건강성·환경성·어메니티를 확보하는 것이 기 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토의 곳곳이 지니 고 있는 물리적·환경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평 가하여 반드시 보전해야 할 지역과 개발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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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계획적으로 보전·이용·관리할 수 있는 기법과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우리 국토에 대한 환경성 평가는 등급별로 매기게 되어 있다. 법령에 의한 56 개 보전용도지역과, 환경·생태적 중요성 및 관련 정보·자료 11개 항목을 바탕 으로 객관적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보전지역, 완충지역, 개발지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절대보전, 상대보전, 완충, 소극적 개발, 적극적 개발지역 등으로 세분화하 는 등급별 환경관리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등급별 환경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보 급함으로써 개발 계획수립에서 환경영향의 사전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환경평 가 업무의 객관성·정확성·효율성을 도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국토환경성평가 결과가 국토보전과 개발에 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3) 국토환경 정보체계의 구축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 계획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확 한 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에서 국토관리에 있어서 도 국토 전반에 대한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수집된 자료와 정 보를 이용·관리하는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들 데 이터베이스로부터 국토환경 보전정책의 입안과 평가, 행정계획, 개발계획의 수립 에 필요한 과학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된다면 국토 환경행정의 질적 향상과 행 정서비스의 향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에는 국토환경 기초정 보,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네트워크 지도, 비오톱 지도, 환경계획, 공간계획 등 관 련 정보를 체계적, 종합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다.

3. 국토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생태효율성을 고려한 도시공간 개발

1) 국토 생태네트워크 구축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은 생태 단절형 개발을 벗어나 생태 순환형 개발로 전환되어 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주요 산맥과 10대 강, 3대 연안지역을 통합적으로 연 계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 속에서 생태계 동식물의 이동성과 다양성, 물 순환 의 건전성, 녹지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토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끊기 고 잘려 나간 생태계를 다시 잇고 복원하는 작업을 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

국 단위의 네트워크를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 지구 단위로 세분화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유기적으로 연 계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태계의 보고라 일컫는 백두대간은 숱한 도 로건설과 개발행위로 인해 이리 저리 잘려나가 생태계 단절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백두 산에서 뻗어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은 국립공원·도립공원, 천연보호림, 녹지자연도 8 등급 이상 지역 등 전국토의 갖가지 보존지역을 생태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우리 강산의 생물다 양성을 유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백두 대간의 훼손을 막기 위한 복원사업에 눈을 돌려 야 할 때다.

백두대간의 보전과 복원 이외에도 전국 하천 수변공간을 보전함으로써 수변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갯벌과 습지 생태계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 는 일도 미룰 수 없다. 훼손된 산·하천·연안·

산림의 생태계를 복원시켜 안정된 한반도 생태 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자연 생태계의 천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국토의 건강성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태계의 한 부분으로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 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생태효율성을 고려한 도시공간 개발

우리나라처럼 경작지 대비 인구밀도가 세계적 으로 최고 수준인 여건에서 도시공간을 자연 생 태계와 공존하는 모습으로 가꾸는 일은 결코 쉽 지가 않다. 그러나 지속가능 개발이 구현되는 환

도 동식물의 이동성·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이는 도시 내에서 일 어나는 다양한 활동과 구조가 자연 생태계의 속 성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 공간계획에 의해 실현 될 수 있다. 즉 도시공간과 자연의 조화에 의해 생물 다양성도 어느 정도 보전되고 자연의 혜택 도 누릴 수 있는 도시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 과 제다.

도시공간은 에너지를 비롯한 자원을 집중적 으로 소비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자 원의 사용에 따르는 불가피한 환경부하를 줄이 는 노력이 필요하고, 예컨대 태양열 이용과 열병 합 발전확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사용을 촉 진하는 조치도 중요하다.

또한 수자원 이용에 있어서도 효율적 이용을 위한 수요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빗물활용 방안 과 중수도 이용시설 확충 등을 적극 확대할 필 요가 있다. 이들 조치로 생태적으로 우수한 물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면 물 부족과 오염 증대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한편 교통체증으로 막대한 에너지 낭비와 환 경오염 부하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환 경친화적 교통계획을 세우고 대중 교통망을 확 충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확 대를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이고 적극 적인 개선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수 도권 지역의 산업활동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생태학적 원리에 의해 에너지 이용과 자원 소모,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생태순환형 도 시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체 계적인 연구조사를 거친 뒤 시범사업 실시 등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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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기조

1) 국토환경보전계획 수립

앞으로의 국토이용 정책은 환경적 측면에서 복합적이고 다양한 부작용의 발생에 대해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환경문제는 사후처리보다 사전예방이 훨씬 비용효과 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 해서는 국토이용에 대한 환경부문의 장기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국토이용을 단지 경제적 측면에서 보는 것에서 나아가 토지가 지니고 있는 환 경적·생태적 가치를 적절히 보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생태계 보전계획, 경관계획, 수 변계획을 마련하고, 그린 네트워크 개념에 바탕을 둔 녹지연결계획, 대기소통계 획 등을 연계하여 장기적 차원에서‘국토환경보전계획’으로 종합하는 체계정립 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모든 개발계획의 상위 개념에서 대원칙으로 적용하고 집행해 나간다면 기존의 개발에 따르는 부작용을 줄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 라 생각된다.

2) 통일에 대비한 국토환경 정비

반세기에 걸친 한반도의 국토 분단은 환경적 측면에서도 생태계의 단절과 고립화 현상을 초래했다. 이를 회복시켜 하나의 국토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환 경생태적 측면에서 유기적 연계를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대기·하천·해양·

산림 등 한반도의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는 환경자원을 보전하는 노력은 남북간 공동의 관심사로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질 때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울러 휴 전선을 경계로 비무장 지대와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을 포함한 남북접경지역에 보 전되어 있는 생물다양성을 계속 보전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맺음말

2002년 9월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개최에서도 확인

경제정책, 사회정책, 환경정책의 세 기둥의 조화 와 균형, 그리고 통합에 의해 성과를 거둘 수 있 는 복합적인 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빈곤 퇴치를 비롯하여 자원의 공평한 배분과 효율적 이용,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체 제로의 전환, 기술이전과 기금조성, 참여확대와 정책투명성 제고, 보다 효율적인 거버넌스 체제 의 확립 등 참으로 얽히고 설켜 해결이 어려운 과제로 떠오른 형편이다. 토지자원의 이용에 있 어서도 이들 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는 상 황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이들 새로운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 발전은 경쟁력 강 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 시대가 되었다. 세계 적으로 최고 수준의 인구밀도에서 초고속 경제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그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쾌적한 환경을 누리는 것 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 결코 쉬울 리가 없다.

그러나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에 성공하 지 못한다면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 확보와 국제 경쟁력 강화가 어려울 공산이 크다. 즉 매우 어 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인 것이 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적, 사회적으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그 공동의 목표를 향한 의지를 결집하며 구체적인 성공전략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꿈 은 실현가능한 꿈이 될 것이다.

국토이용과 환경보전이 서로 상충되는 개념 이 아니라 둘이 통합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는 것을 인식한다면 의외로 문제는 쉽게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조금만 시야를 넓혀 눈앞의 이 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내 강산 여기저 기 지킬 곳은 지키고 개발할 곳은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국토이용을 못해낼 까닭이 없지 않겠 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