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을 위한 민간자선 보고서 발간
◇ OECD는 2018.3월 개발을 위한 민간자선재단의 사업 현황 및 정책 권고를 담은 개발을 위한 민간자선 보고서(Report on Private Philanthropy for Development)를 발간함.
ㅇ 동 보고서는 자선사업이 어떻게 글로벌 개발의제에 가장 잘 기 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정표 (milestone)를 제공
◇ (사업 현황) 143개 민간자선재단을 대상으로 2013-15년간 개발을 위해 지원된 자선사업 조사
ㅇ 지원규모 : 약 240억 달러로 ODA의 약 5% 수준
-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BMGF)이 116억 달러로 전체 지원규모의 절반에 육박
ㅇ 지원분야 : 보건 및 생식보건(126억 달러), 교육(21억 달러), 농업 (19억 달러), 정부 및 시민사회(17억 달러), 환경(11억 달러) 분야 순으로 지원
- 자선사업의 2/3가 중소득국가에 1/3이 저소득국가에 지원
◇ (정책 권고) SDG 이행 맥락에서 자선사업의 성과 제고 및 잠재 력 극대화를 위한 정책 권고는 다음과 같음.
ㅇ 민간자선재단은 중소득국가 및 주요 분야(보건, 교육) 지원에서 정부 및 공여국과 지식 공유(knowledge sharing) 향상
ㅇ 민간자선재단은 자선사업의 데이터 투명성과 가용성 향상을 위 해 글로벌,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기존의 플랫폼 활용
ㅇ 공여 커뮤니티(donor community)는 자선재단과 보다 체계적으로 협력 ㅇ 개도국 정부는 보다 효과적인 자선 활동이 가능한 환경(enabling
environment)을 조성
1. 보고서 발간배경
ㅇ 자선(Philanthropy)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SDG 달성, 빈곤 퇴치 및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자선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발 파트너들과 데이터 공유, 정책 대화 및 협력 강화가 긴요함.
- 동 보고서가 자선사업이 어떻게 글로벌 개발의제에 가장 잘 기여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투명성을 제공하는 이정표 (milestone)를 마련
ㅇ 최근 자선재단이 개발협력의 지형을 변화시키고 개발협력의 중요 한 주체로 인식되고 있음. SDG 이행 맥락에서 자선재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발 파트너들과 협업을 통해 자선사 업의 재원과 혁신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개발사업의 영향력(impact)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
ㅇ 그 첫 단계로 자선재단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한 신뢰할만한 데이 터와 증거 공유가 필요함. 즉, 자선재단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 떤 방식으로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이 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동 보고서가 자선재단과의 파트너십을 위 한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2. 보고서 주요내용
ㅇ (개요) 동 보고서는 OECD 개발협력국과 netFWD*가 143개 민간 자선재단을 대상으로 2013-15년간 개발 목적으로 지원된 자선사 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DAC 통계 보 고 기준을 적용하여 ODA 흐름과 비교 가능한 정보를 담고 있음.
*netFWD(Global Network of Foundations Working for Development): OECD 개 발센터 산하의 개발을 위한 글로벌 민간자선재단 네트워크
ㅇ (전체 규모) 개발을 위한 자선사업의 전체규모는 2013-15년간 약 240억 달러로 ODA의 약 5% 수준임.
ㅇ (국가별 공여규모) 미국 176억 달러(전체의 74%), 영국 17억 달러 (7%), 네덜란드 11억 달러(5%), 스위스 6억 달러(2%) 순
ㅇ (재단별 공여규모)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BMGF)이 116억 달러 로 전체 자선 규모의 절반에 육박함.
ㅇ (국가별 수원규모) 인도 15억8천만 달러, 나이지리아 7억3천만 달러, 멕시코 5억9천만 달러, 중국 4억9천만 달러, 에티오피아 4억8천만 달러, 남아공 4억1천만 달러 순
- 자선의 3분의 2가 중소득국가에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3분의 1만이 저소득국가(LDC)에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남.
ㅇ (분야별 지원규모) 보건 및 생식보건 126억, 교육 21억, 농업 19억, 정부 및 시민사회 17억, 환경 11억 순
- 자선은 보건 및 생식보건 분야 자금 지원에서 세 번째로 큰 자금원 으로 나타남.
ㅇ (지원 채널 및 기간) 자선사업은 주로 규모가 큰 국제기구를 통해 집행되며 5년 이하 사업으로 시행
- 자선의 97%가 집행채널(delivery channel)인 중개기관(intermediary institutions)을 통해 시행됨.
- 자선사업 기간은 1년 미만이 1%, 1-2년이 23%, 3-5년이 62%, 6-9년이 6%, 10년 이상 9%로 나타남.
ㅇ (기타) 일부 개도국에서는 국내 자선의 활동과 지원이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도국에 기반을 둔 자선재단이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터키는 83%, 멕시코는 60%, 중국은 35%가 국내의 자선단 체에 의해 지원됨.
3. 보고서 정책 권고
ㅇ 자선재단은 중소득국가 및 주요 분야(보건, 교육) 지원 측면에서 정부 및 공여국과 지식 공유(knowledge sharing)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자선재단이 지원하는 중소득국가 및 주요 분야에서 다른 개발주 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발전전략을 고려하고 중복지원을 방지하며 상호보완성과 시너지를 확보
ㅇ 개도국 정부는 보다 효과적인 자선 활동이 가능한 환경(enabling environment)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규정 개정을 통해 재단을 CSO와 구별하여 법적 지위 확립 및 세제 혜택 등을 제공
ㅇ 공여 커뮤니티(donor community)는 자선재단과 보다 체계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
- 개발에 대한 자선재단의 재정적 및 비재정적 기여를 인정하는 협력 전략 개발, 자선재단과의 협업을 수행하는 담당관 지정, 자선재단과 공여기관의 직원 교환 근무 프로그램 추진 등
ㅇ 자선재단은 개발을 지원하는 자선에 관한 데이터 투명성과 가용성 향상을 위해 글로벌, 지역 및 국가 차원에서 기존의 플랫폼을 더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공여 커뮤니티와 정보 공유를 위해 OECD DAC 개발재원에 관한 통계(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s 및 United Postcode Lotteries 참여 중), IATI, 360giving 등 데이터 보고 체계 활용 등.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