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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시론
지구환경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에코스마트도시
지구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폭염, 태풍, 홍수 등 기후변화 피해도 커지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현시대를 살고 있는 인류의 생산과 소비 활동 때문인데, 특히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 된다. 지금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될 경우 앞으로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해 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차 원의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체결된 UN 기후변화협정(일명 파리협정)에서는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 이 하로 억제하겠다는 ‘2℃ 목표’와 함께, 각국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 방안을 제출하고 이행 노력을 심사받도록 합의하였다.
그런데 전 세계 온실가스의 4분의 3 이상이 도시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구 전체 면적에서 도시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지만,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고 온실가스의 주 배출원인 건물과 산업시설, 교통 흐름도 도 시에 모여 있다. 도시화 현상은 앞으로 계속 진전될 것이므로,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 여부는 도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감소에 달려 있다. 한편 전 세계의 도시 대 부분이 강이나 해안을 끼고 있어서 홍수나 해수면 상승 같은 기후변화의 위험에 취 약하다. 다른 한편 도시는 인류의 문명을 선도해온 기술 발전과 혁신의 중심지이기 도 하다. 온실가스 대량 배출 기술이 도시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 기술도 도시에서 개발될 것이다.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에 큰 책임이 있는 도시가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꾸준히 추진되어왔다. 노무현 정부 때 시행된 ‘에코도시’ 시범사업이 나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저탄소 도시, 탄소저감 도시를 넘어서 도시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양을 아예 ‘0’으로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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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 국토연구원장 (hskang@krihs.re.kr)
3 는 탄소제로(carbon zero) 도시, 혹은 탄소중립(carbon neutral) 도시를 만들려는 노력 이 진행되고 있다. 도시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표적 수단으로는 고밀도 집약형 토지 이용계획, 자가용 억제 및 도보 · 자전거 · 대중교통 중심 교통체계,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산림과 녹지 보전, 빗물 활용 같은 순환형 물 이용 촉진,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산업 부 문의 화석연료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태양력 ·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 이 있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기존의 도시 관리를 효율화하고 시민 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도시 서비스 제공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활용과 보급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는 이 장점을 살려 지능화된 기반시설과 서비스 운영체계를 갖춘 도시를 만드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유비쿼터스 도시’, 그리고 이를 계승 한 ‘스마트도시’ 조성 정책이 대표적이다.
정부 정책의 흐름으로 본다면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는 흐름(주 로 환경부 중심)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도시 기반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흐 름(주로 국토교통부 중심)이 각기 진행되어온 셈이다. 이 두 흐름이 가고자 하는 목표는 조금 다르지만 상충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이 두 흐름이 만나서 결합된다면, 즉 에코도 시와 스마트도시가 결합된 에코스마트(eco-smart) 도시를 지향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예컨대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교통 흐름이나 전력 사용을 효율화 한다면 도시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지능화된 도시 기반시설을 운 영하려면 많은 전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스마트도시가 기존 도시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 이 배출하지 않으려면, 스마트도시는 반드시 에코도시를 지향해야만 한다.
이미 스마트도시를 표방한 유럽의 도시들은 에코스마트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유럽연 합 차원에서 추진되는 스마트도시 정책은 그 목표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효 율성 강화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 수립된 제1차 녹색성장5개년계획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첨단 그린도시’를, 2014년 수립된 제2차 녹색 성장5개년계획에서 ‘한국형 스마트 녹색도시’를 실천 과제에 담은 바 있다, 현재 국토교통 부가 추진하는 국가시범 스마트도시 중 부산에 건설 중인 ‘에코델타 스마트도시’는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도시를 기본 방향으로, 물 100%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분담률 120%, 이 산화탄소 배출량 50% 감소를 핵심 성과지표로 삼고 있는 친환경 스마트도시이다.
지구환경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에코스마트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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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2호 2020 April
지능화된 도시 기반시설을 운영하려면 많은 전력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스마트도시가 기존 도시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지 않으려면,
스마트도시는 반드시 에코도시를 지향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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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도시나 스마트도시, 그리고 이 둘이 결합된 에코스마트도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여야 한다. 도시가 지속가능하려면 환경적,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측면 도 중요하다. 센서나 IoT, 초고속통신망, 데이터센터 같은 지능화된 도시 기반시설을 운 영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거나 비용 대비 편익이 적다면, 혹은 제공되는 편익이 특 정 소수 집단에만 편중되고 다수 시민들은 소외된다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없다. 도 시의 정보와 데이터를 독점한 소수 관리자가 다수 시민들을 감시 통제하는 빅브라더(Big Brother) 형태의 스마트도시도 지속가능한 도시라고 할 수 없다. 2015년 UN에서 결의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11번 목표가 바로 ‘포용적이 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이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 지 못한다면, 예측하지 못한 재난 피해 이후에 도시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도시는 지속가 능할 수 없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 세계 감염 사태는 도시를 지속가능하 게 하는 데 안전과 회복력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일깨워준다. 에코스마트도시는 감 염병 위험에도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에코스마트도시의 지향점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각 도시들이 추진 할 구체적 목표나 실천 전략은 그 도시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에코스마트 도시는 한두 가지의 전형적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 태와 모습을 띨 것이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에코스마트도시들이 상호 학습과 협력을 통 하여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향해 함께 진화해갈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지속가능한 에코스마트도시를 만들어갈 것인가? 전문가의 설계 기획이 나 정부의 정책 의지만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도시 문명을 발전시켜온 주체는 당대의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시민들이었다. 기술 발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지구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민들이 앞장서 나서 야 도시의 역사에서 새롭게 나타난 에코스마트도시를 지속가능하게 이끌 수 있다.
작년 국토연구원을 포함한 26개 국책연구기관이 소속된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대한민국 미래 국가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를 뒷받침하는 3대 투자 사업으로 ‘휴먼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을 제안했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에코스마 트도시는 이 3대 투자 사업의 교집합이다. 에코스마트도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뿐 아니라 지구 환경을 살리는 새로운 도시 문명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렇다면 누가 지속가능한 에코스마트도시를 만들어갈 것인가? 기술 발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지구 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민들이 앞장서 나서야 도시의 역사에서 새롭게 나타난 에코스마트도시를 지속가능하게 이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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