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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국토연구원은 2011년 7월 5일 10층 중회의실에서“Urban Planning Paradigm for Sustainability”이란 주제로 독일의 IOER(Leibniz Institute of Ecological and Regional Development, 생태지역 개발연구 소)과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공동 워크숍은 국토연구원과 IOER 측의 발표자들이 주제 발표를 한 후 종합토론을 하는 순서 로 진행되었다. 국토연구원의 신동빈 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 소개 및 한국의 NSDI(국가공간정보체 계)정책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김걸 연구위원은 한국의 U-City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독일의 IOER 에서는 Dr. Marc Wolfram이 IOER 소개 및 독일의 Smart City에 대해 발표하였고, Dr. Georg Schiller가 독일의 거주지 모니터링을, Dr. Marin Behnisch가 독일의 오픈스페이스 개발정책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후 국토연구원 및 IOER의 연구진들은 각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과 U-City 정책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고 향후 두 기관 간의 지속적인 공동연구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이번 공동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 및 토의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KRIHS-IOER Joint Workshop’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계획과 비전
김걸걸｜국토연구원 연구위원(정리) 김교민｜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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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내용
1. 한국의 NSDI(국가공간정보체계)정책 (신동빈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 국가공간정보체계(NGIS)는 1990년대 초 일부 지자체(대구, 광주 등)에서 GIS에 대한 필요 성이 논의되면서 추진되었다. 1995년~2000년까 지 제1차 국가공간정보체계가 추진되었으며 정부 주도로 GIS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제2차 국 가공간정보체계는 2000년~2005년까지 추진되었 으며 공간정보를 활용한 대국민 응용서비스를 개 발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3차 국가공간정보체계는 2006년
~2010년까지 추진되었으며 유비쿼터스 국토실현 을 위한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었다. 현재는 2010 년~2015년까지 제4차 국가공간정보체계(NSDI) 가 진행 중에 있다.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 계획은‘녹색성장을 위한 그린(GREEN)공간정보 사회 실현’이며, 이에 따라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 는 공간정보‘GReen(Green GRowth)’, 어디서나 누구라도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Everywhere, Everybody’, 개방・연계・융합활용 공간정보
‘New deal’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상호 협력적 거버넌스, 쉽고 편리한 공간정보 접근, 공간정보 상호운용, 공간정보 인프라통합, 공간정보 기술 지 능화로 구성된 5대 분야 추진전략으로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2. 한국의 U-City정책(김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오늘날 도시인구밀도가 증가하면서 교통, 주택, 환 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 라 도시 간 경쟁이 가속화되고 도시환경의 질은 급 격히 저하되고 있다. 반면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도시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대는 증가하고, 도 시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커져 도시정부 의 재정상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따라서 전반 적인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혁신적 도 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U-City(Ubiquitous City)다.
U-City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도시 개발모델 로서 신기술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초기 시장형성 과 연구개발, 소비로 이어지는 순환구조 형성을 통 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룰 것이다. 대한민국 은 현재까지 36개 지자체(52개 지구)에서 U-City 건설을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으며, 2008년 9월 준 공된 화성동탄, 이후 인천 송도, 수원광교, 성남판 교 등의 신도시와 서울, 부산 등 기존도시에서도 U-City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3. “Smart City”Paradigms & Policies in Germany and Korea(Dr. Marc Wolfram)
현재 도시는 기후변화, 자원고갈, 인구 및 기술의 변화, 사회적 유대관계에서 성장과 감소라는 사회
주) IOER(Leibniz Institute of Ecological and Regional Development)은 독일의 생태지역 개발연구소로 1992년 설립되었으며 약 100여 명의 직원으 로 이루어져 있다. 대학기구와 무관한 독일정부 지원의 공간개발 관련 연구기관이다.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하여 20여 개 유럽국가 들과 공간개발에 관한 협력적 연구활동을 수행 중이며 드레스덴공대(The Technische University Dresden)와 긴밀히 교류를 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전략적 이슈와 관점, 경관개발과 관리, 취락구조의 자원 효율성, 도시 및 지역개발에서의 환경 위험성, 도시와 공공공간 개발의 모니터링 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계획 및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정치 및 사회 부문 등에 적극 활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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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경제, 사회, 환 경, 삶의 질 등에 ICT(Harness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 정보통신기술)가 접목되면서 Smart City가 대두되었다. 전체적으로 독일의 Smart City와 한국의 U-City계획의 공통 점은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ICT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계획의 바탕에는 저탄소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계획에 기술을 적용하는 데 장벽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점은 문화와 개발에 대한 인식, 제도, 정책 등이 서로 상이하다는 것이다. IOER에 서 는 Smart City와 관 련 하 여 2009년 Implementation of urb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s(SDI)에 대해 연구했으며 현재는
“Green Digital Agenda(GDA)”Monitoring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4. Towards a Smart & Resource-efficient Built Environment-a Review of Concepts and Approaches in Planning
(Dr. Martin Behnisch & Dr. Wolfgang Wende)
효율적인 자원이용과 스마트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 방법으로는 크게 도시의 공간분석과 자 원 효율성, 도시 데이터 모니터링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도시의 공간분석과 자원 효율성은 인간의 정 주형태, 거주분포와 변화, 사회경제 및 인구발달, 기후변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및 경제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이나 건물의 형태 등 작은 단위로 도시에 접근 하여 분석한다. 분석방법의 예를 들면 블록수준의 분류, 도시구조의 척도, 고유값의 구축, 건물 이력 구축, 건물이력 추출, 블록 경계, 지형도 등을 중첩
하여 정주분석을 한다. 이와 비슷한 분석을 이용하 여 2025년 독일의 주택 재고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도시 데이터 모니터링은 도시의 여러 자료 들을 이용하여 체계적이고 자동적으로 통계적 규 칙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즉, 도시 데 이터 모니터링을 이용하여 지역의 규칙이나 패턴 등의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의 이용과 스마트 한 환경을 구축한다.
토론내용
■Marc Wolfram(IOER 책임연구원):한국의 국가공간 정보체계 정책과 U-City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현 재 세계에서 U-City를 선도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 민국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한국의 U-City는 지역 적으로 국한된 계획을 수립하는 것 같다. 예를 들 어 현재 대한민국은 탄소 의무감축대상국이 아니 지만 향후 의무감축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 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저 탄소, 녹색성장 등을 고려한 U-City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적으로 한정짓는 계 획이 아닌 세계적인 시각에서 국가공간정보체계 정책과 U-City계획을 수립한다면 대한민국의 국 가공간정보체계 정책과 U-City는 세계적으로 나 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신동빈(국토연구원 연구위원):독일의 Smart City 접근방법과 한국의 U-City 접근방법에는 차이가 많은 것 같다. 현재 한국의 U-City는 도시계획 및 건설의 측면이 강하며 실무적인 실행계획을 중요 시 한다. 하지만 독일의 Smart City 접근방법을 보 면 개념 및 철학적 사상을 담아 계획에 접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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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물론 나라 또는 연구기관마다 접근방법에 차이가 있겠지만 향후 한국의 U-City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접근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Wolfgang Wende(IOER 연구원):국토연구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우리 기관인 IOER에 비해 국가적으로 접근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현재 대한민국은 다발적으로 U-City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 할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U-City 발표 중 U-서비스 부분이 매우 인상 깊었는데 사 람에게 실질적인 U-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간행태의 변화, 사회적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국 토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같지는 않지 만 소단위로서 도시를 분석하는 접근방법을 차용 한다면 보다 나은 U-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한다.
■ 김걸(국토연구원 연구위원):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에 따른 도시의 전략적 대응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후변화에 대응한‘저탄 소 녹색도시계획’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필요성 부족으로 도시계획적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하 지만 독일은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자원고갈, 인구 및 기술변화, 사회 결합 등의 맥락에서 도시계획에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주거지 분포구조에 따른 자 원활용의 효율성 분석과 거주지 모니터링 연구 등 작은 스케일에 기반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U-City 및 도시계획도 세계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 안종욱(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인간의 주거환경, 인구분포, 인구변화와 사회적 관계, 인구성장 등 인간 행태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대 해 배울 점이 많다고 본다. 또한 도시의 흐름상에 서 볼 때 환경과 경제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인상 깊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은 인간이나 도시의 흐 름이 아닌 경제성에 치중하고 있어 독일의 연구방 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 한민국에서도 인간중심적 도시계획과 그 도시만의 고유 흐름을 반영하는 도시계획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지자체의 U-City 계획은 상기 제시한 것을 반 영하여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임시영(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현재 대한민국에서 U-City사업은 주로 신도시에 적용되어 계획이 추 진되고 있다. 하지만 기술적 속도와 건설산업 속도 의 괴리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높 이는 측면에서 볼 때, 기존 도시에의 적용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며, U-City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역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 민국의 U-City문제점을 비추어 볼 때, 독일의 IOER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데 매우 관심을 갖 게 된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스마트한 계획을 위 해 작은 단위의 지역이나 건물에 접근하는 것부터 인상 깊었으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도시계획이나 U-City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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