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012 International Conference
일시 : 2012년 11월 7일(수) 10:00~18:00 장소 :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 (22층)
국제 컨퍼런스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정책
Sustainable Growth and Welfare Policy
광화문 광장
조선일보 서울파이낸스센타 한국프레스센타
시청 광장 덕수궁
제일화재 대한항공빌딩
호암아트홀 삼성본관
남대문 삼성프라자
청계천
을지로 롯데백화점
조선호텔
명동
세종로
한화손해보험
태평빌딩 신한은행 한국은행 남대문로
소공로
3호남산 터널 신세계백화점 흥국빌딩
그랜드볼룸
지하철 이용시
시청역 (1호선/2호선)에서 하차, 6번 출구에서 도보 1~2분 거리 버스 이용시
롯데영플라자 혹은 롯데백화점에서 하차 후 도보 5분 - 지선(초록) : 7017, 8000, 7021, 7022
- 간선(파랑) : 103, 105, 143, 149, 151, 152, 162, 163, 201, 202, 261, 262, 405, 500 - 광역(빨강) : 1005-1, 1500, 2100, 2300, 2500, 5000, 5500-1, 5500-2, 5005, 8150
오시는 길
플라자호텔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119 (Tel : 02-771-2200)
초대의 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우리사회의 이목이 쏠린 단연 중요한 이슈는 복지정책의 향방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에서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압축성장의 부산물인 소득격차 문제, 사회적 자산으로서 신뢰기반의 취약과 같은 오래된 숙제까지 함께 풀어 야 하는 지금은 복지정책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이미 우리는 저성장시대에 들어서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은 2%대에 머물 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미국 경제회복 부진과 중국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 속에 중장기 경제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복지에 필수적으로 수반 되는 재원마련에 빨간등이 켜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복지정책과 제 도에 대한 논의는 선심성 차원, 임기응변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장에 기반을 둔 복지라야 지속가능하고 국민들의 복지수요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보다 먼저 유사한 길을 걸어간 국가, 또 북유럽과 남유럽의 실패한 복지국가와 성공한 복지 국가의 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국내외 학자들과 정책당국자들을 모시고 깊이 있게 토론하고자 합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지속가능하면 서도 효율적인 복지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최 병 일
•참가비는 없으며 자료는 당일 배포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이나 팩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 소속 기재) E-mail: shkim@keri.org Fax: 02)785-0273 Tel: 02)3771-0076 문의사항
09:30~10:00 등록
개회사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축사 박병원 (은행연합회 회장)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세션 1. 성장과 복지의 양립을 위한 과제
사회 조윤제 (서강대학교 교수)
발표 1. A Fast Aging Welfare Society of Japan and Its Implications on the Government Debt and Economic Growth
Masahisa Hayashi (Emeritus Professor, Waseda University)
발표 2. Welfare and Work Requirements: Lessons from the American Reform Robert Rector (Senior Research Fellow, Heritage Foundation)
토론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 금재호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2:00~13:30 오찬/초청연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세션 2. 한국의 복지정책이 나아갈 방향
사회 좌승희 (서울대학교 교수, 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발표 1. More Than Two, or Four, Jigsaw Pieces? The Welfare State Puzzle Sven Hort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발표 2. Korea’s Welfare Expansion Policy as Political Failure:
Current Policy Issues and Discussion
Jin Kwon Hyun (Director, Center for Social Cohesion, KERI)
발표 3. Employment-Friendly Workfare Policies : Experiences from Denmark Jon Kvist (Core Professor, 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토론 Thomas Kalinowski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 16:00~16:20 Coffee Break
세션 3. 종합토론
사회 이경태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토론 권덕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안상훈 (서울대학교 교수) 이태희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관)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폐회
Program
10:00~10:15
10:15~12:00
13:30~16:00
16:20~18:00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