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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식탁에의 초대 ― 3 안성 남사당 풍물 공연
2015년 한국식품우수기업 무역상담회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억유산등록 ― 5 심포지움
아이노시마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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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슈관광추진기구, 광역관광주유루트 관련 ――― 18 미야자키현, 크루즈 선박 기항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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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경련-후쿠오카시-상해경제단체 MOU 체결 ― 19 메르스 관련 관할지역 여행객 감소 관련 ―― 19 미야자키은행 미야자키시, 코바야시시 협의 체결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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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경제정책·경기·산업 최근 동향 ―――――――― 6
<큐슈 경제>
큐슈지역 최근 주요 경제 동향 ――――― ―――― 15 닛세이생명보험 후쿠오카 상담센터 개설
쿠마모토현 홍콩사무소 9월 개설 오이타현 기업 순위 공표
큐슈운수국, 2014년도 정기항로실적 발표 큐슈지역 법인경기예측조사 발표
후쿠오카시 사무실 공실률 0.31포인트 하락 플래츠(Platz), 중국 상해 현지법인 설립 2060년 후쿠오카현 인구 추정치 발표
관할지역 5월 공공공사(公共工事) 25.2% 감소 관할지역 6월 금융경제개황 발표
오키나와현 5월 입국관광객 8.9% 증가
야스카와전기, 신규공장 설비투자액 35억 엔
관할지역 5월 백확점 매상고 7.0% 증가
관할지역 5월 가스판매량 4.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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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지난 6.17일(수) 한국 농식품 홍보 및 수출 확대지원을 위해 큐슈지역 정치․경제․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초대하여 ‘2015 한류식탁에의 초대’ 행사를 개최함. 同 행 사는 2011년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 5회째를 맞이하였으며, 한식체험․한국 식문화 등 전통문화 소개, 한류문화 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소개됨.
동 행사의 식전행사로써 ‘한국 전통 안성 남사당 풍물 공연’이 개최되었고, 금번 공연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안성 남사당’을 큐슈의 정·관계, 언론계, 경제계, 문화 계 인사들에게 우리의 전통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장이 됨.
아울러, 금번 ‘2015 한류식탁에의 초대 행사’ 부속행사로써 주후쿠오카총영사관·KOTRA 후쿠 오카지사와 공동 주최로 ‘한국식품 수출상담회’도 동시에 개최되어 한․일, 한․큐슈의 실질적인 교류 의 장이 됨.
‘2015 한류식탁에의 초대’ 앙케이트 주요 결과
Q. 한식하면 떠오르는 음식은?
(김치(63), 고기(20), 비빔밥(17), 삼계탕(11), 전(9), 불고기(9) 등 Q. 한식하면 떠오르는 특징은?
건강식&영양(51), 맛(45), 색(17), 냄새(11) 등 Q. 좋아하는 한국 음식(복수 응답)
고기(62), 비빔밥(59), 김치(57), 삼계탕(42), 떡볶이(37) 등 Q. 同 행사에서 가장 유익했던 점
한식체험(52), 한국에 대한 이해 증가(16), 남사당 공연(13), 한국 농식품에 대한 이해(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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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후쿠오카총영사관은 한일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조선통신사관련자료 유네스코세계기 억유산 등재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약 200년간 한일의 평화유산인 조선통신사의 정신과 자취 를 일본사회에 널리 알려, 양국관계 증진에 기여하고자 민단후쿠오카지방본부 공동으로 기획한
‘조선통신사 심포지움(6.6)’과 관련 ‘역사탐방(6.7)’을 개최됨.
1. 심포지움
가. 심포지움 개요
o 제목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억유산 등록을 향해서’
o 일시 및 장소 : 6.6(토) 16:30~18:30, 켄카이 로얄 호텔 o 주최 : 당관과 후쿠오카민단지방본부 `
o 참석자 : 총 200명
* 패널참가자(5명): △시마무라 하쓰기치(嶋村初吉)(작가, 전서일본신문기자), △마쓰바라 가 즈유키(松原⼀征)(조선통신사연지(緣地)연락협의회 이사장), △사진작가 니 이 다카오(ＮＰＯ법인나가사키미술진흥회이사), △이마무라 고쓰케(아이노 시마(相島)역사회 회장),
* 사회자(moderator) : 이상호(후쿠오카민단 부단장)
나. 주요내용
o 심포지움에서는 ‘유네스코기억유산 등재를 향해서’ 라는 테마로 △조선통신사 파견 유래 및 평가, △ 일본측 단체인 통신사 연지 연락 협의회의 설립 계기, △ 조선-에도막부 외교 의 상징 인물이 아메노모리 호슈의 업적, △ 조선통신사의 빛과 그늘, △ 조선통신사 유네 스코 기억유산 등재 추진 현황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짐
2. 아이노시마 역사탐방
가. 행사 개요
o 행사명 : 조선통신사 중간기착인 아이노시마 역사탐방 o 참석자 : 150명
o 일시 및 장소 : 2015.6.7.(일) 08:30~15:00, 아이노시마 조선통신사 유적지
나. 주요 내용
o 6.6(토) 심포지움에 개최에 이어서 6.7(일)에는 조선통신사 중간 기착지이었던 아이노시마 (후쿠오카현 신쿠쵸에 소재하는 인구 200명의 작은 섬) 역사탐방이 개최된 바, 역사탐방 에는 심포지움 참석자와 일본시민 등 약 150명이 참석함.
o 역사탐방은 아이노시마 역사회 이마무라 고스케 회장의 안내로 조선통신사 객사 터, 우물, 선착장 등 관련 유적지를 둘러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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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대사관 제공, http://jpn-tokyo.mofa.go.kr/korean/as/jpn-tokyo/trade/monitor/index.jsp 참조)
1. 경제정책 동향
□ 내각부 경제재정자문회의는 2015년도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太의 방침', 6.30 각의 결정 예정) 초안을 6.22 발표(언론종합 6.23)
o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 탈출과 재정건전화에서 큰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
o 중요 과제로 △규제개혁, △농림수산업의 성장산업화, △TPP 조기 타결, △IT·로봇을 활용 한 산업구조 개혁 추진,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한 노력, △지방창생, △민관협력 에 의한 공공사업 추진을 제시
o (경제·재정재생계획)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PB) 흑자전환 목표 제시
- △PB 적자를 GDP 대비 2015년도 3.3%에서 2018년도 1% 정도로 억제한다는 중간 목표를 설정
- 동 자문회의 산하에 전문조사회를 설치하고 동 계획의 진척상황 관리
- 한편, 최근 3년간 일반세출 총액의 실질적 증가를 1.6조엔 정도로 억제하였음을 감안하 여 이와 같은 기조를 2018년도까지 지속해나가겠다고 명기, 세출억제 수치목표 제시를 보류
o (사회보장) △제네릭의약품 사용률(수량 기준)을 2017년 중반에 70% 이상, 2018-2020 년도의 이른 시기에 80% 이상으로 확대, △약가 개정 기간 단축(2년→1년), △고소득자 의 연금급부, 연금과세 개정 검토
□ 일본 정부 산업경쟁력회의(의장 : 아베 총리)는 2015년도 성장전략(6.30 각의 결정 예정) 초안을 6.22 발표(언론종합 6.23)
o 특히 이번 성장전략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생산성 향상 및
△기업의 투자확대를 강조
o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 로봇개발, 빅데이터 활용강화,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산업 및 노동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으로 연결
- 중소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IT 도입을 지원, 마이넘버 이용범위 확대 등
o (개인의 생산성 제고) 여성 및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쉽도록 환경 정비
- 보육교사 확충, 중장년 인력 활용 기업에 대한 조성금 지원 제도, 직업훈련을 위한 고등 교육기관 설립 등
o (기업의 투자촉진) 아베 총리는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한 민관협의체 설치(올 가을 개최 예 정)를 표명하였으며, 경단련 등의 참여가 예상
- 그간 일본 정부가 경단련에 임금인상을 요청하여 2년 연속 임금이 전년대비 상승기조에 있는바, 설비투자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기대
□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6.18-19)에서 현행 금융완화 정책(연간 80조엔 규모로 자금 공급)을 유지하며, '경기가 완만한 회복을 지속하고 있다'는 현행 기조판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닛케이 6.20)
o 한편, 결정회의 개최횟수를 현행 연간 14회에서 8회로 축소하고 연 2회(4,10월) 발표하 는 전망리포트를 연 4회(1,4,7,10월) 발표함으로써 정보공개 기능을 강화
o 또한 기존에는 전망리포트에 총재 등 심의위원 9인의 실질 GDP 성장률 및 CPI 예측치 중간치를 일본은행의 전망치로 발표하였으나, 앞으로는 중간치 이외에도 위원 각자의 예측 치 및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발표할 계획이며, 결정회의 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회의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도 발표
□ 노동자파견법 개정안이 자민·공명당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6.19)되 었는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언론종합 6.20)
o 현행법과 개정안의 주요 차이점
o 파견사원의 고용안정 도모 및 능력배양 가능
- 파견기간 종료(3년)시 △파견사원이 희망할 경우 파견업체가 의무적으로 사용업체에 정 규직 전환을 의뢰
- 상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새로운 사용업체를 소개하거나 △파견업체가 무기고용하도 록 의무화
- 또한 파견업체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파견업체에 대 한 규제를 강화
- 매3년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으며, 파견업체는 의무적으로 사원연수를 실시하게 함 으로써 파견사원의 능력배양 가능
o 또한 사용업체는 동일한 업무에 대해 사실상 기간 제한없이 파견사원 사용 가능
o 한편, 노조측은 평생 저임금의 파견사원으로 일하게 되는 改惡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
2. 재정 ․ 금융
□ 일본 정부는 부흥추진회의에서 2016-2020년도 복구예산 6.5조엔을 정식 결정(닛케이 6.25)
o 그간 국가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피해 지역 지자체도 총 220억엔 을 부담하게 되나, 이는 당초 계획 약 300억엔에 비해 축소된 규모
현행법 개정안
o 동일한 업무에 대해 파견사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원칙 최대 3년
o 동일한 업무에 대해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파견 사원 사용 가능
(매3년 연장시 노조 의견을 청취할 필요)
o 특정 업종에 대해 무기한 파견을 인정하기 위하여
업종 구분(통역, 비서 등 26개 업종) o 무기한 파견 인정을 위한 업종구분 폐지
o 동일한 사업장에서 파견사원이 계속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매 3년 다른 부서에 배치 필요((예) 인사과 1계→인사과 3계)
o 동일한 사업장에서 파견사원이 계속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매 3년 업무 내용이 전혀 다른 부서에 배치 필요((예) 인사과→기획과)
o 해당사항 없음
o 3년의 계약만료 기간을 맞이한 파견사원이 희망할 경우 파견업체가 의무적으로 회사에 정규직 전환을 의뢰
가 발생하여 5년 이내에 복구가 완전히 종료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부담액을 50억엔으로 축소
o 또한 2011-2015년도에 복구 재원(10조엔) 마련을 위해 시행되었던 소득세 추가과세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기로 결정
o 한편, 복구재원의 유력 후보 중 하나인 정부가 보유한 일본담배산업(JT) 주식 추가 매각 (약 3조엔)은 농가의 반발 등을 고려하여 보류를 결정
- 정부가 주식을 매각하여 JT에 대한 관여도가 낮아질 경우 JT에 국산 잎담배 전량매입 의 무화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농가가 반대
□ 증권회사·은행 등 금융기관과 일본은행, 금융청은 국채거래 결제기일을 현재의 매매 2일 후 에서 매매 1일 후로 앞당기기로 결정하였으며, 2018년 봄부터 시행(닛케이 6.25)
o 국채 매매일로부터 실제 국채를 양도하는 결제일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그 사이 금융위기 가 발생할 경우 국채를 양도하지 못하여 거래가 성립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시장에서는 국채거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어 장기금리가 크게 변동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 때 문에 기업, 개인 등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
□ 닛케이신문은 일본은행이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저금리 자금을 지 원하는 '대출지원' 제도가 2년간 약 4배로 증가하여 6월 중순 현재 28조엔에 달한다고 보 도(닛케이 6.24)
o 일본은행의 저금리 자금을 사용하여 기업에 대출을 실시할 경우 금리가 같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 비해 마진이 커서 확실한 이익이 보장되는바, 대손의 위험 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도 용이
o 동 제도 도입시기인 2010년에는 일본 전체 수요가 공급 능력을 밑도는 수준이어서 일본 은행의 지원제도를 통해 수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현재는 수요가 공급능력과 비 슷한 수준을 회복
o 한편, 이와 같은 '관제(官製) 금융' 의존에 대한 우려도 제기
- 일본은행이 계속해서 저금리 자금을 공급할 경우 은행의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엄격하 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생산성이 낮은 기업도 대출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 어, 제도 개정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
3.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 주간 경제지표 추이
(매일 15:00 기준)
o (엔·달러 환율) 미국의 9월 금리인상 가능성 제기(제롬 파웰 미 연준 이사, "9월 금리인상 여건이 조성될 것") 및 그리스 채무협상 타결 가능성에 따라 달러 수요가 확대되어 엔화 약세 지속
o (닛케이평균주가) 엔화 약세, 그리스의 디폴트 위기 회피 가능성 및 일본 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확대로 인해 약 18년만에 사상 최고 수준(20,800엔대)을 기록
□ 2015.5월 각종 통계 발표(6.26)
o (소비자물가지수) 총무성은 2015.5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가 103.4로 전 년 동월대비 0.1% 상승했다고 발표
- 2015.5월부터는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을 완전히 상실
o (실질소비지출) 총무성은 2015.5월 가계조사에서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이 가구당 28 만 6,433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실질 4.8% 증가했다고 발표하였으며, 1년 2개월만에 전 년 동월대비 상승을 기록
o (완전실업률) 총무성은 2015.5월 노동력조사에서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이 3.3%로 전년 동월과 동일(6개월 연속 보합세)
o (유효구인배율) 후생노동성은 2015.5월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이 전월 대비 0.02p 상 승한 1.12로 12년 2개월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
□ 일본은행의 전국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7.1 발표예정) 관련, 일본총합연구소 등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 12개사는 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업황판단지수(DI)가 대기업 제조업에서 평균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지난 3월 발표된 조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마이니치 6.24)
o 반면, 대기업 비제조업의 경우 방일 외국인수 증가, 개인소비의 완만한 회복 등에 따라 개 선(+19→+23)될 것으로 전망
4. 후쿠시마 및 원전 관련 동향
□ IAEA는 2011.3월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한 최종보고서(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 '원전은 안전하여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
6.22(월) 6.23(화) 6.24(수) 6.25(목) 6.26(금) 환율(엔/달러) 123.11 123.68 123.92 123.76 123.40 환율(원/100엔) 893.90 893.51 894.73 898.38 903.92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20,128.19 20,809.42 20,868.03 20,771.40 20,706.15
장기금리(%) 0.425 0.455 0.460 0.475 0.470
이었다고 지적(요미우리 6.21)
o 또한 도쿄전력이 사고 발생전 예상 쓰나미의 크기를 재설정하여 실제와 거의 비슷한 규모 의 쓰나미를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취하지 않았고, 1~3호기 냉각기능 동시 상실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으며, 현장에서도 충분한 훈련이 없었다고 지적
o 아울러 후쿠시마 사고에서는 사태의 진전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혼란과 우려를 초래하 였는바, 긴급상황 발생시 국가간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
o 사고후 오염수 대책과 관련, 방사선 오염물질인 삼중수소를 포함한 처리된 오염수가 원전 부지내 저장수조에 대량 보관되어 있는 점을 우려하고 처리된 오염수의 해양 방출 등 대 책을 검토할 것을 요구
5. 산업동향
□ 일본 정부(지적재산전략본부)는 기업의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를 위한 정책방침인 '지적재 산권추진계획 2015'를 결정(마이니치 6.20)
o 3가지 중점과제(△지방의 지재권 활용 추진, △지재권 분쟁처리 시스템 활성화, △콘텐츠 와 주변산업을 일원화하여 해외진출 추진)와 8가지 중요시책(△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고품질의 심사체제 실현, △새로운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영업비밀보호 강화, △국제표준 화 및 인증을 위한 노력 등)으로 구성
o 특히, 전국 중소기업 약 385만개사(2015년판 중소기업백서에 따름) 중 특허권 또는 상표 권 등 지재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약 3.3만개사로 1% 미만 수준이며, 대기업과 비교 하여 정보수집력이 약하고 소송을 통한 특허보호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지 재권 전략 강화를 위해 각 광역지자체에 소재한 중소기업 경영관련 상담창구와 지재권 종 합상담창구의 연계 강화 등을 추진
□ 일본 정부는 의료기기 심사기간의 대폭적인 단축(약 2년→수개월)을 위하여 치험(治驗) 중 소기의 효과·안정성이 확인되면 정부가 조건부 승인(정식 승인전 시판 인정)하는 신제도 도 입 방침 확정(닛케이 6.21, 6.24)
o 내년도부터 국가전략특구의 임상연구 거점병원 등에서 실시되며, 최종적으로는 전국으로 확대 검토
- 가을 소집예정인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
o 2014년, 재생의료분야에서 신제도를 선행적으로 도입한바 있으며, 이를 통해 심사기간 단 축을 위해 미국 기업이 일본 기업과 제휴하거나, 영국 기업이 일본으로 거점을 이전하는 등의 효과 발생
o 또한 특구 외 지역의 의료기기 업체가 신제도의 대상이 되는 특구 내 병원과 연계할 경우 에도 특례가 인정
o 한편, 일본 정부는 의료기기 수출시 필요한 심사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올 여름 중 의료기 기 단일심사 프로그램(MDSAP, 미국·호주·캐나다·브라질이 참가)에 참가할 계획
□ 경제산업성은 태양광 등을 통해 발전한 전기를 전기회사가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재 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 개정을 위한 논의 착수(마이니치 6.25)
o 지난 3월까지 경제산업성의 승인을 받은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 중 90% 이상을 태양광 발전이 차지하는 등 매입가격이 비교적 고가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경산 성의 인증은 받았으나 발전에 착수하지 않은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o 개선방안으로 △매입가격 재설정, △기상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지열발 전 등의 도입촉진 방안 등이 제시
□ 농림수산성은 2015년산 정부비축미 낙찰수량이 예정수량인 25만톤에 달했다고 발표(닛케 이 6.25)
o 2015년산 매입예정가격은 60kg당 1만엔 내외로 전망되어, 2014년산에 비해 약 2천엔 상승
o 농림수산성이 2015년산 주식용 쌀 수요 조정을 위해 생산조정을 강화하고 있어, 논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축미 또는 사료용 쌀을 재배해야 하 며, 2015년산 쌀의 가격동향을 전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입찰단계에서부터 비축미 생산 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음
□ 재무성은 연내에 홍콩, 대만과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는 등 향후 동남아를 중심으로 동 협정체결국을 확대해 나갈 계획(닛케이 6.23)
o 세관당국이 수출입업체의 화물 보관방법, 법령준수 등을 심사하여 수출입시 신속한 심사 등 혜택을 부여하는바, 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최대 1/20로 단축되어 보관비 절감 등 가능
□ 일본 정부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해외기업 유치 및 대일 직접투자 확대를 더욱 확 대하기 위해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마이니치 6.23)
o 전략수립→해외 세일즈→외국 기업 선정 및 연락조정→거점설치 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며, 이를 위해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담당할 국내외 인력을 보강하고, 경제 산업성과도 연계(각료에 의한 탑세일즈)할 계획
o 또한 총무성과도 정보를 공유하여 일본 진출 및 대일투자를 검토중인 기업을 유치
□ 경제단체연합회는 2015년 춘계노사협상 결과를 최종집계(116사)한 결과 대기업의 평균 임 금인상액(기본급 인상분+정기승급분)이 8,235엔으로 17년만에 8천엔을 넘었으며, 평균 임 금인상률이 +2.52%(2년 연속 2% 상회)라고 발표(마이니치 6.20)
* 2014년 평균 임금인상액은 7,370엔, 임금인상률은 +2.28%
o 제조업(108사) 평균 인상액 8,075엔(+2.53%), 비제조업(8사) 평균 9,135엔(+2.49%) 을 기록, 16개 업종 중 △자동차 9,507엔(+2.9%), △기계금속 8,641엔(+2.95%) 등 13개 업종에서 전년 대비 상승하는 등 아베 총리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임금인상 요청에 따른 결과가 반영
6. 일본의 대외 경제 동향
□ 미 상원 본회의에서 TPA 법안이 통과(6.24)됨에 따라 TPP 전체 협상참가국이 7월중 각료 회의를 개최할 방침인바, 협상이 기본합의를 위해 더욱 가속화할 전망(요미우리 6.25)
o TPP 전체협상에서는 관세 철폐 범위 및 지재권 규정 관련 의견차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 황이나, 7월 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실무조정을 한 후 남은 현안에 대해서는 각료회의 에서 결론을 낼 방침
o 한편, 미일 양자협의도 7월중 개최하여 관세관련 협의에서 최종 합의할 방침
-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산 주식용 쌀 수입확대와 관련, 미측은 약 20만톤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측은 5만톤이 한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측의 주장에 가까운 수준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
□ 우리의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일측이 5월 WTO 제소절차에 들어간 것과 관련, 한일 양국 정부는 양자협의(6.24-25, 제네바)를 진행하였으나 타결되지 못하고 종료(아사히 6.26)
o 일측은 우리측 수입규제 철폐를 요구하였으나 우리측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조치로, WTO 규칙에 따라 취한 조치'라고 주장, 일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음
o 아사히신문은 2014.9월부터 우리측이 소비자단체 등이 참가하는 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하 고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여론의 동향을 살피면서 결론을 도출하려 고 하였으나 일측이 WTO 제소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강경한 입장으로 바뀌었다고 보도
- 우리의 수산물 수입규제로 인해 대일 수산물 수입량이 2012년 2만 3,233톤→2013년 2만 723톤→2014년 1만 8,285톤으로 감소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와 관련, 중국과 일본 정부가 동 규제 완화를 위한 국장급(일측 농림수산성 국장, 중국측 식품검사 담당 국장)협의를 6.19 진행(요미우리 6.21)
o 현재 중국은 후쿠시마 등 10개 지역의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7개 지역 에서 생산된 식품(야채, 과일, 유제품, 차)에 대해서는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제출을 의 무화하고 있으나, 검사증명서의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실상 수입 중단 상태
o 일측은 협의에서 일본산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수입규제 문제가 해결되면 양국간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규제완화를 촉구하였으며, 중국측도 향후 협의 지속에 동의
□ 일본 정부는 '다웨이 경제특구' 개발에 참여하기로 하고 7.4 아베 총리가 테인 세인 미얀마 대통령,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협력 합의문서에 서명할 계획(닛 케이 6.21)
o △미얀마·태국 양국 정부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에 출자하고, △태국 국경과 다웨이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베트남 호찌민에서 태국 방콕을 잇는 '남부경제회랑'의 서쪽 130km 구간) 정비 지원, △JICA 직원 등 전문가(특구 인프라 정비 및 자금조달 공정표 작성 등) 파견 등 특구 개발계획을 주도할 계획
o 외무성은 동 경제특구가 방콕에서 서쪽으로 300km 떨어진 인도양에 인접한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총 면적 약 2만ha)으로,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업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
□ 러시아 상원이 연어 및 송어 자원보호를 위해 러시아 EEZ에서의 유망(流網)어업을 2016년 부터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함에 따라 일본 어업에도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아사히 6.25)
o 2014년 어기(6-7월) 일본의 연어·송어 어획량은 약 15만톤이며, 이 중 러시아 EEZ의 어 획량이 약 6,400톤(33억엔)으로 전체의 약 4%
o 또한 일본과 러시아는 1985년 이후 매년 양자협상을 통해 러시아 EEZ의 어획가능량을 결정하고 있으며, 금년의 어획가능량은 1,961톤으로 사상 최저치
o 홋카이도 네무로시는 어획이 금지될 경우 수산가공업 등 관련 산업을 포함, 홋카이도 지 역에 미치는 영향이 250억엔에 달할 것으로 추산
o 아베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회담(6.24)에서 법안에 대한 일본 어민들의 우려를 전달
E E E conomy conomy conomy
1 . 닛세이생명보험 후쿠오카 상담센터 개설
ㅇ 닛세이(⽇⽣)생명보험은 6.9(화) 후쿠오카시 하카타쿠 에 전용상담센터를 개설했다고 발표함.
- 동 사는 재해발생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동경과 오사카에 이어 후쿠오카에도 거 점을 마련
- 현재 20명의 직원이 보험계약과 변경 등 확인절차 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야베(⽮部) 상무집행원은 보험업계에서 가장 친절한 상담센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
2 . 쿠마모토현 홍콩사무소 9월 개설
ㅇ 쿠마모토현은 히고(肥後)은행과 공동으로 2015.9월 홍콩사무소를 개설한다고 발표함.
- 동 현은 2015년 6월 보정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예산이 총 7,559억 800만 엔을 상정 한 바, 이 중 홍콩사무소에 3,300만 엔을 투자할 방침
- 정식명칭은 쿠마모토홍콩사무소가 유력하며, 앞으로 지역특산물 수출을 위한 시장조사와 판로개척을 실시할 전망
3 . 오이타현 기업 순위 공표
ㅇ 동경상공리서치 오이타지점은 2014년 오이타현의 ‘100억 엔 기업 순위’을 공표한 바, 매상 고가 100억 엔 이상인 기업은 전년 대비 4社 증가한 61社로 알려짐.
- 총매상액은 전년 대비 1,753억 6천만 엔(7.92%) 증가한 2조 3,901억 4천만 엔으로 아 스템(アステム), 다이하츠큐슈(ダイハツ九州), 오노(⼩野建), 캐논(CANON) 順
- 매상고 신장률은 해외생산품의 판매가 증가한 자동차부품제조사 CKK가 153.3% 증가로 가장 높았고, JTC면세점이 59.0%, 혼다자동차는 14.4% 각각 증가
4 . 큐슈운수국, 2014년도 정기항로실적 발표
ㅇ 큐슈운수국은 6.10(수) 2014년도 큐슈·야마구치 지역의 정기항로 수송실적을 발표, 한국 노선 이용객은 전년 대비 9.0% 감소한 약 96만 3천 명을 기록하여 2년 연속 감소했다고 밝힘.
- 특히 일본인 관광객은 세월호사고, 저가항공사(LCC)와의 경쟁, 엔저 경향 등으로 19.8%
감소한 약 16만 명으로 조사를 시작한 1999년도 이래 최저 실적을 갱신
- 항로별 이용객은 하카타-부산노선이 약 44만 6천 명(16.5% 감소), 시모노세키-부산노선 이 약 13만 2천 명(11.8% 감소)으로 각각 감소했으나 쓰시마-부산 노선은 약 38만 5 천 명(2.7% 증가)으로 5년 연속 증가
- (2015년도 전망) 한국인 관광객 수는 회복되는 추세에 있으나, 일본인 관광객은 여전히 저조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MERS의 영향으로 방한객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
5 . 큐슈지역 법인경기예측조사 발표
ㅇ 큐슈재무국과 후쿠오카재무지국은 6.11(목) 4~6월기 큐슈지역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를 발 표함.
- 현황판단지수(BSI)의 경우 북부지역(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이 1.4포인트 하락한 △7.8 로 3기 연속으로 악화되었고, 남부지역(쿠마모토, 오이타, 미야자키, 카고시마)이 0.9포인 트 상승한 △4.8로 다소 개선
- 업종별로 북부지역은 자동차생산조정과 공공공사의 감소로 제조업·비제조업 모두 악화된 반면, 남부지역은 전자부품 생산이 호조를 보이며 제조업·비제조업 모두 개선
6 . 후쿠오카시 사무실 공실률 0.31포인트 하락
ㅇ 미키상사(三⿁商事) 후쿠오카지점은 6.11(목) 후쿠오카시 중심지역내 사무실의 평균공실률 이 전월 대비 0.31포인트 하락한 7.24%로 4개월 연속 개선되었다고 발표함.
- 총 6개 구역중 개선 폭이 가장 큰 곳은 하카타에키마에(博多駅前) 구역으로 0.53포인트 하락한 7.82%, 하카타역의 동쪽과 남쪽 구역이 0.37포인트 하락한 8.57%, 텐진은 0.22포인트 하락한 5.93%로 집계
7 . 플래츠(Platz), 중국 상해 현지법인 설립
ㅇ 요양용 전동침대를 제조하는 프라츠(후쿠오카현 오 노조시)는 6.11(목) 중국 상해에서 제조 및 판매를 위한 현지법인 자회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함.
- 동 사는 베트남에서 생산한 제품의 대부분은 일 본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며, 2015년 6월기 해외 매상고는 전년 2배 이상 증가한 5,800만 엔을 초과
- 특히 중국의 경우 2050년 고령자가 4억 명을 넘 어서는 등 이에 따른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8 . 2060년 후쿠오카현 인구 추정치 발표
ㅇ 후쿠오카현은 6.15(월) ⽇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창생전략 관련, ‘후쿠오카현 인구비전’을 마 련한 바, 2060년 후쿠오카현의 인구가 현재 507만 명에서 423만-463만까지 줄어들 것으 로 예측함.
- 동현이 제시한 추계인구는 지자체에 의한 결혼 및 보육지원책이 최대한 효과를 발휘했을 때의 수치로,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발표한 395만명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 는 것으로 확인
9. 관할지역 5월 공공공사(公共⼯事) 25.2% 감소
ㅇ 서일본건설업보증(西⽇本建保証) 후쿠오카지점은 6.15(월) 큐슈·오키나와 5월 공공공사(公 共⼯事) 동향을 발표함
- 청부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25.2% 감소한 949억 엔으로 2개월 연속 전년을 밑돌았고, 청부건수는 29.9% 감소한 1,505건으로 집계
- 지역별로는 후쿠오카현 11.1% 감소한 337억 엔, 카고시마현 36.9% 감소한 121억 엔 으로 집계
10. 관할지역 6월 금융경제개황 발표
ㅇ ⽇ 은행 후쿠오카지점은 6.15(월) 큐슈·오키나와 6월 금융경제개황에 따르면, 경기기조판단 이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로 2013년10월 이후 20개월 연속 유지함.
- 생산 분야는 자동차와 철강이 감소했고, 주택투자가 2개월 연속 상향조정, 전자부품의 수 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아키야마 지점장은 국내 자동차 판매가 저조한 것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11. 오키나와현 5월 입국관광객 8.9% 증가
ㅇ 오키나와현은 5월 입국관광객수가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한 61만 1,400명으로 과거 최고 수준이라고 발표함.
- 국내 관광객은 1.7% 증가한 47만 7,700명, 외국인 관광객은 45.8% 증가한 13만 3,700명(한국 2만 1,800명, 중국 1만 7,300명, 대만 5,300명 등)으로 집계
- 이는 항공노선 확충과 크루즈 기항회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폭 증가한 것 으로 확인
12. 야스카와전기, 신규공장 설비투자액 35억 엔
ㅇ 야스카와전기는 6.16(화) 후쿠오카현내 신규공장(대형로봇생산) 설비투자액이 35억 엔 규 모라고 발표함.
- 동사 츠타 회장은 신규 공장의 가동은 9월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는 기 존의 50~70% 전력으로 로봇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
- 동일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키타큐슈시는 ‘그린 아시아 국제전략종합특구’의 지정 법인 으로 선정, 향후 에너지절약형 로봇의 생산지를 정비할 것으로 예상
13. 관할지역 5월 백화점 매상고 7.0% 증가
ㅇ ⽇ 백화점협회는 6.19(금) 후쿠오카시 백화점(4社) 5월 매상고가 전년 동월 대비 7.0% 상 승한 160억 340만 엔으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발표함.
- 고급시계와 보석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의료품이 2.3% 증가, 식료품이 3.0%
증가
- 후쿠오카시를 제외한 큐슈·오키나와 백화점(14社) 5월 매상고는 전년 동월 대비 4.3% 증 가한 229억 엔으로 2개월 연속 증가
14. 관할지역 5월 가스판매량 4.4% 감소
ㅇ 서부가스는 6.19(금) 5월 가스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4.4% 감소한 6,703만㎥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발표함.
- 가정용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급탕사용이 줄어드는 등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한 2,303만㎥, 업무용은 공장 가동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4.1% 감소한 3,703만㎥
를 각각 기록
C C C ulture ulture ulture & & & T T T ourism ourism ourism
1. 큐슈관광추진기구, 광역관광일주루트 관련
ㅇ 큐슈관광추진기구는 6.12(금) 방일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역관광일주루트’ 계획인
‘온천아일랜드큐슈’가 국가 인정을 받았다고 발표함.
- 동 기구는 ‘온천과 자연’을 테마로 한 4박5일간 큐슈 내 18개 지역 관광거점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 2018년도까지 방문객을 288만명 유치하겠다고 표명
나. 미야자키현, 크루즈 선박 기항
ㅇ 미야자키현은 현내 최대급 크루즈 선박(Quantum of the Seas)이 오는 8.17(월) 니치난시(⽇南市) 아부라 츠(油津)항구에 기항한다고 발표함.
- 동현은 2014년도 크루즈 선박의 기항유치를 위해 약 1억 2천만 엔을 투자해 16만톤급 대형선박이
기항할 수 있는 시설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
- 크루즈 선박은 중국 상해를 출발해 나가사키를 경유한 뒤 미야자키에 기항하는 코스로 중 국인 탑승객 등 약 4천 명의 관광객이 방문함으로써 약 2천 만 엔의 경제효과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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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큐경련-후쿠오카시-상해경제단체 MOU 체결 ㅇ 큐슈경제연합회는 6.15(월) 후쿠오카시,
중국 상해경제단체(신코쇼) 3자간 투자촉 진과 관광 등 경제교류에 관한 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함.
- 동 연합회는 2014년 9월 1차적으로 체결했지만, 후쿠오카시가 참여하면서 새로운 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 - 상해경제단체 테에코(鄭永剛) 회장은 후쿠오
카가 상해와 매우 근접한 관광도시로 투자가치가 높기 때문에 지역간 교류를 확대하고 싶다고 전달 - 아소 회장은 중국의 투자로 인해 큐슈지역에 호텔이 많아지면 중국관광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나. 메르스 관련 관할지역 여행객 감소 관련
ㅇ 한국에서 발생한 중동기호흡기증후군(MERS)의 전염이 진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 자, 큐슈 지역에서 한국방문 예정인 여행객들의 여행 취소가 계속 증가
- 후쿠오카와 부산을 잇는 JR큐슈 고속선의 경우, 6.8(월)부터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급 증하고 있으며, 6.15(월)까지의 2주간 약 1,400여명이 예약을 취소
- 한편 후쿠오카시내에서는 2주전 정도부터 한국인 여행객들이 대량으로 마스크를 구입해 가는 경우도 속출
다. 미야자키은행 미야자키시, 코바야시시 협의 체결
ㅇ 미야자키은행은 6.11(수) 미야자키시(宮崎市)에 이어 코바야시시(⼩林市)와 지방창생과 농림 축산업의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MOU) 체결했다고 발표함.
- 동 은행은 미야자키시의 교육문화, 산업관광, 환경방재 등 5개 분야에서 연계협력 추진하 고 있으며, 코바야시시는 경영기획부 직원 1명이 시청으로 파견하여 경제데이터 분석과 인구감소대책, 고용창출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