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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nment overnment overnment

2015 통일지방선거 관련 ―――――――――――― 3 국가전략특구 관련 동향 ―――――――――――― 3

S S S

ocietyocietyociety

키타큐슈시립대-스타플라이어 협정 체결 ――― 16 전력소매전면자유화 관련 동향 ―――――――――― 16 JR큐슈 지역진흥 심포지엄 개최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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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ismourismourism

피치항공, 칸사이-나가사키 신규취항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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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omyconomyconomy

<일본 경제>

경제정책·경기·산업 최근 동향 ―――――――― 4

<큐슈 경제>

큐슈지역 최근 주요 경제 동향 ――――――― 8 2월 소비자물가지수 2.1% 증가

2월 유효인구배율 0.01포인트 상승 후쿠오카 인구조사결과 1,801명 증가 동절기 전력수급실적 91만kW 기록 공장입지 건수 29.7% 증가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발표 대형점포 판매율 2.2% 증가 큐슈·오키나와 도산건수 발표 소니, 나가사키 240억 엔 투자 3월 경기관찰조사 2.1포이트 상승 신규자동차 등록수 8.8% 감소 2월 광공업 생산지수 3.9% 감소

원전 및 에너지 관련 동향 ――――――――― 15 센다이원전 관련 동향

겐카이원전 관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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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통일지방선거 관련 동향

ㅇ 관할지역 큐슈 7개 현의회의회 선거가 4.3(금) 고지(투표일 : 4.12(일), 현지사 선거와 동시 실시)된 바, 큐슈 7개 현의회 정수 351의석 중 총 491명이 입후보함.

- 현의원선거 입후보자 수는 지난번 선거(2011년, 총 509명)을 크게 밑돌아, 과거 최저수준 - 이중 후쿠오카현의회 선거에는 총 45개 선거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6개(이전 13개 선

거구)의 선거구가 무투표 실시 예정

※ 그 외 각 현별 무투표 선거구는 미야자키 10, 나가사키 7, 쿠마모토 7, 오이타 7, 사가 6, 카고시마 6(큐슈지역 총 59개 선거구) // 이중 사가, 나가사키, 미야자키 3현은 무투표 선거구 수가 과거 최대

- 한편, 후쿠오카시의회 선거에서는 정수 62석에 현직 53명, 신인 24명 등 총 80명이 입후보 하였으며, 쿠마모토시의회 선거에서는 정수 48에 대해 총 59명이 입후보

※ 쿠마모토시의회의원 선거는 2012년 정령시 지정 이후 첫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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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특구 관련 동향

ㅇ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는 3.31(화) 독립행정법인 이화학연구소, 큐슈대학교와 ‘지방형 기술혁 신을 위한 연계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후쿠오카시는 국가전략특구를 활용하여 연구성과의 실용화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며, 조만간 3자 협의체를 발족시켜 이화학, 공학 분야의 첨단연구 실용화를 위 해 협의해 나갈 예정

- 큐슈대학과 이화학연구소는 슈퍼컴퓨터 ‘京’개발 사업 등으로 협력관계에 있으며, 이화학연구 자를 대학원 교수로 초빙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전개

- 이에 대해, 후쿠오카시 타카시마 소이치로 시장은 동일 기자회견을 갖고, 동 협정을 전면적 으로 후원하겠다고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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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경제정책․경기․산업 최근 동향

(※ 주일대사관 제공, http://jpn-tokyo.mofa.go.kr/korean/as/jpn-tokyo/trade/monitor/index.jsp 참조)

가. 경제정책 동향

□ 정부·재계·노동계 대표가 참석하는 '노사정회의'가 개최(4.2)되었으며 경제 선순환 구축을 위해서는 임금인상의 흐름을 중소기업 및 소규모 업체로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부 및 재계가 중소기업의 임금인상을 위한 환경조성에 합의(닛케이 4.3)

o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단련 회원사와 협력업체간 원자재 가격상 승분 부담비율을 사전 합의, △일방적인 원자재 가격상승분 부담을 강요하는 대기업에 대 한 지도 강화, △소매업·요식업 등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향상하여 지속적인 임금인상 추진 등 o 한편, 노동조합연합회는 3월말 기준 춘계노사협상 결과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1,216사의 월 평균 임금인상액(기본급+정기승급분)이 5,158엔으로 전년보다 2.08% 높 은(375엔) 수준이나 대기업(6,944엔, +2.33%)에 비해 낮다고 발표

※ 도요타자동차의 월 평균 임금인상액(기본급+정기승급분)은 11,300엔(전년대비 +3.2%)이며, 그 중 기본급 4천 엔 인상

□ 일본 정부는 '농협법개정안', '노동기준법 개정안', '특구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닛케이 4.3) o (농협법 개정안) 지역농협을 총괄하는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 전중)의 지방농협에 대

한 감독 · 지도 권한 폐지하여 지역 농협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농업개혁을 도모 등 o (노동기준법 개정안)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탈시간급제'를 신설하고, 간주 노동 시간제

의 일종인 재량노동제(전문형·기획형)' 중 기획형 재량노동제 대상범위를 확대(5페이지 참조) 등 o (국가전략특구법 개정안) 규제 관련 항목을 개정·추가하고, 지도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

보건소에서도 외국인 의사가 활동 가능, 도심 공원 내 어린이집 설치가능 등

나. 재정·금융

□ 2015년도 세제개정 관련법이 통과(3.31)되어 소비세율 추가인상(8%→10%)이 정식으로 결정되었으며, 4.1부터 일부 세제가 변경(언론종합 4.1)

o 이번 개정은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앞으로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전망

o (증여세)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식 또는 손자의 결혼, 출산, 육아 등의 자금을 지원할 경 우 20세~50세 미만의 자식 또는 손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개좌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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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금을 일괄적으로 예탁할 경우 최대 1천만엔까지 비과세

-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19.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조치이나, 증여한 부모 또 는 조부모 사망시에는 남은 자금에 상속세를 과세

o (경자동차세) 경자동차를 보유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경자동차세'는 4.1 이후 자가용 신차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연간 7,200엔에서 10,800엔으로 인상

- '16.3월말까지 구입한 경차(승용차)가 새로운 연비기준을 충족했을 경우 등에는 '16년 도에 한해 경차세가 2,700엔~8,100엔의 3단계에 걸쳐 경감

o (친환경차 감세) 일정 연비기준 등을 충족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차량검사시* 세금 감면 또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친환경차 감세가 2년간 연장

* 각 연도별 연비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자동차중량세'를 부과

o (법인세) 법인세 실효세율을 2.51%P 인하하게 되며, 전국 표준 실효세율이 32.11%

다. 주요경제 지표 및 경기 동향

□ 주간 경제지표 추이

(매일 15:00 기준) 4/6(월) 4/7(화) 4/8(수) 4/9(목) 4/10(금) 환율(엔/달러) 118.98 119.82 119.85 120.08 120.51 환율(원/100엔) 911.45 909.81 910.57 907.50 908.51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9,397.98 19,640.54 19,789.81 19,937.72 19,907.63

장기금리(%) 0.340 0.355 0.360 0.360 0.340

o (엔·달러 환율) 미국 및 유럽증시 하락, 시장의 예상보다 신중한 단칸결과 발표 등으로 인 해 닛케이증시 매각 움직임, 미국 경기 전망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엔화 매입/달러 매각 으로 인해 엔화가 다소 강세

o (닛케이평균주가) 단칸발표(4.1) 결과에 따라 경기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어 닛케이 증시가 장중 한 때 19,000엔을 밑도는 등 하락하기도 하다가 다소 회복

□ 일본은행은 '15.3월 전국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단칸)에서 대기업 제조업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업황판단지수(DI)'가 지난 조사('14.12월)와 동일(+12)하게 나타났다고 발표(언론종합 4.2)

※ 대기업 제조업 DI +12(+12), 대기업 비제조업 DI +19(+17), 중소기업 제조업 DI +1(+4), 중소 기업 비제조업 +3(+1)

o 기업의 영업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국내외 수요에 긍정적인 요인이 없 다'고 판단하고 경기를 신중하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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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세율 인상의 영향(저조한 소비)이 지속될 전 망인바, 경기개선의 흐름 지속 여부가 불확실

- 현재 진행중인 엔화 약세를 일시적 요인으로 간주(2015년 이래 유로화 대비 엔화가 완 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달러에 대해서도 120엔/달러의 교착상택 지속)

- 유럽 및 중국 등 신흥국의 경기부진 등 해외 경제전망에 대한 불안감

o 기업이 이익을 내기 쉬운 환경*이지만 경기판단지수가 상향조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지 금이 디플레 심리가 바뀔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는 전환기인 만큼 숫자에 반영'되었으 며, 기업들이 디플레를 경험해 온 만큼 영업실적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경기개선의 흐 름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기

* 대기업 제조업의 2015년도 기준 매출액 경상이익률이 2014년도 대비 +7.01%로 사상최 고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대기업 전산업 +5.47%, 대기업 비제조업 +4.47%)

o 한편, 동 조사에서 1년 후 물가가 일본은행의 목표치(2%)보다 낮은 평균 1.4%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결과(지난 조사와 동일한 결과)가 집계

□ 경제산업성은 '15.2월 광공업생산지수(계절조정치)가 98.9로 전월 대비 3.4% 하락하여 3 개월만에 전월 대비 감소했다고 발표했으며, 기업 생산경기에 대한 기조판단을 전월 판단 과 동일하게('생산에서 완만한 회복의 움직임이 보임') 유지(닛케이 3.30)

o 그러나 전망치인 '제조생산예측조사'에서 3월 △2.0%, 4월 +3.6%로 예측

- 매년 3월에는 재고 해소를 위해 생산을 줄이는 경향이 있으나, 새로운 회계연도인 4월 부터는 대형설비 수주 등이 증가하여 생산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

라. 후쿠시마 및 원전 관련 동향

□ 도쿄전력은 배수로를 통해 오염수가 해양으로 누출된 문제를 계기로 오염 정도에 관계없이 향후 모든 방사선 측정 데이터를 웹사이트에 공개(이르면 4월부터)할 방침이며 향후 정기적 으로 외부 평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아사히 3.31)

o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낮은 배수로와 관련한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검토되지 않 았으며, 정보공개 담당 부서에 정보가 미전달

□ 원자력규제위원회는 규슈전력 센다이원전 1호기의 기기 및 설비의 성능을 현지에서 확인하 는 사용전 검사를 시작(산케이 3.31)

o 사용전 검사는 약 4개월간 실시하게 되며, 동 검사를 통해 설비 외관 및 내압 정도, 누출 여부, 품질관리 적합성 등을 확인(6월 상순까지)하고, 미흡한 경우에 는 사업자에게 개선을 요구 - 원자로 내부에 연료봉을 삽입하여 가동전 성능확인을 한 후 시험가동에 착수(7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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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약 1개월간의 시운전 및 종합적인 성능확인 후 8월 본격 재가동

마. 산업동향

□ 경제산업성은 2030년 전원구성에서 안정적으로 일정 전력을 공급하는 원자력·석탄화력·수 력·지열 등 '기저부하 전원' 비율을 60%로 설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30년 전원구성 (電源構成) 논의를 진행할 예정(닛케이 3.31)

o 그 외 LNG 또는 석유 화력발전, 태양광, 풍력 등의 비율을 40%로 설정할 예정

- 경제산업성은 2030년 기준 총 발전량이 1조kWh라고 가정할 때 수력 및 지열발전을 통해 약 10%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단순계산하면 50% 정도를 석탄 및 원자 력 발전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

o 한편, 2030년 기준 전원구성을 기반으로 COP21 개최 전 일본 정부는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할 예정

- 일본 정부는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보다 엄격한 발전효율 기준 을 설정, 신설되는 발전소에는 기준 이상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방침

□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전력시스템 3단계 개혁 중 제1단계에 해당하는 '전력 광역적 운영추 진기관'이 4.1 출범(닛케이 4.2)

※ 2단계 : 2016.4월부터 시행되는 전력 소매업 전면 자유화, 3단계 : 2020.4월 대형 전력회사의 송배전 부문 분리

o 전력 자유화로 전력업계 신규참여가 늘어날 전망인바, 전국의 발전소 가동상황 등을 감시 하여 전력이 부족한 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여유분의 전력을 확보하고 있는 타 지역 전력회사에 송전을 지시함으로써 전국적인 전력의 안정공급 체제를 유지하는 역할

o 또한 지금까지 각 전력회사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발전소 및 송전선 설치 계획을 동 기 관이 통합 관리

□ 후생노동성은 노동기준법 개정안(4.3 각의 결정)에서 간주 노동 시간제의 일종인 ' 재량노 동제(전문형·기획형)' 중 기획, 조사, 분석 등 아이디어가 필요한 기획형 재량노동제 대상범 위를 확대(닛케이 4.2)

o 동 개정으로 기획형 재량노동제 적용 대상자가 현행 약 10만 명에서 수만 명 이상 확대될 것으 로 추산되나 기업에서는 큰 기대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정해진 시간만 노동시간으로 간주 되어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야당과 노조측 반발이 심해 국회심의 난항이 예상 o 또한 재량노동제 정착을 위해 동 제도 도입시 사업장 및 공장별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본사 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일괄 제출이 인정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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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재량노동제 확대와는 별도로 고도의 전문적 ·재량적 업무 종사자를 대상, 법정노동시 간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탈시간급제) 고도 전문직(Professional)* 제도가 신설될 예정

※ 고도 전문직 제도는 노동시간이 아닌 성과로 임금을 지급하며, 야간 및 휴일 수당 미지급

□ 도요타자동차는 '18-'19년 약 1,500억엔을 투자하여 중국 및 멕시코에 신 공장(연간 생산 능력이 총 30만대)을 건설할 계획(닛케이 4.3)

o '13년 태국공장 건설 이후 5년만의 대형투자로, 생산성이 크고, 수요변화 대응능력이 뛰 어난 공장을 낮은 비용으로 건설·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o 향후 중국·미국 2대 시장의 수요를 맞추고, 폭스바겐(독일) 등과의 경쟁태세를 정비

마. 일본의 대외경제 동향

□ 미국 정부가 TPP 전체 수석교섭관회의를 4.23-26간 미국에서 개최하기 위해 조정중인 것 으로 파악(아사히 4.3)

o 전체 회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 미국이 유럽에서 도입하고 있는 '저자사후 70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70년으로 통일하는 방안 유력

- 일본·캐나다·뉴질랜드 등 6개국은 '저자 사후 50년'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호주 등 5개 국은 '저자 사후 70년', 멕시코가 '저자 사후 100년'을 주장

□ 프로만 USTR 대표가 의회에 TPP 협상 초안 열람 조건을 완화하여 협정안 전문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의회에 표명(3.18)한 것으로 파악(도쿄신문 4.1)

o TPP 참가국이 체결한 비밀유지계약에 '협정 심사 및 자문 등 국내 절차에 참가하여 정보 공유 필요가 있는 사람은 문서 등을 열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USTR은 조건을 완화 한 후 의원들에게 초안을 보여주고 TPA 법안을 조기 통과시킬 의도

o 이와 관련,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후쿠시마 미즈호 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전문 공 개가 가능한데 왜 일본은 불가능한가"라고 지적

- 이에 대해 아마리 대신은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밀유지의무를 엄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바, 전문을 공개할 것으로 보지 않으며, 어떤 식으로 공개할 것인지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

□ 일호 FTA 발효('15.1.15) 계기 호주산 쇠고기 관세율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월 쇠 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 엔화 약세 등으로 인해 수입가격이 상승함에 따 라 FTA 효과가 미발현(요미우리 4.1)

o 농림수산성은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량이 전년 동월대비 1월 △1.6%, 2월 △14%라고 발표 o 발효 2년째가 되는 '15.4월부터는 관세율이 냉동육 30.5%→28.5%, 냉장육 32.5%→

31.5%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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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슈 8개현 유효구인배율

12월 1월 2월

후쿠오카 1.06 1.05 1.05

사 가 0.85 0.87 0.87

나가사키 0.85 0.89 0.93

구마모토 1.08 1.05 1.05

오 이 타 0.94 0.97 0.99

미야자키 0.99 0.97 0.97

가고시마 0.80 0.80 0.85

오키나와 0.80 0.76 0.78

큐 슈 0.95 0.95 0.96

전 국 1.14 1.14 1.15

E E E

conomy conomy conomy

<큐슈 경제> 큐슈지역 최근 주요 경제 동향

가. 2월 소비자물가지수 2.1% 증가

o ⽇ 총무성은 3.27(금) 큐슈 7개현의 2월 소비자물가지수(생선식품 제외)를 발표한 바, 전년 동 월 대비 2.1% 상승한 102.6을 기록함.

- 소비세인상 영향을 제외한 상승률은 0.1%로 거의 답보상태이며, 분야별로는 육류 등이 상승 했지만, 유가는 하락

- 현청 소재지와 정령지정시의 상승률은 후쿠오카시가 2.8%로 최대이며, 오이타시와 카고시마 시가 2.1%로 최소를 기록

나. 2월 유효인구배율 0.01포인트 상승

o ⽇ 후생노동성이 3.27(금) 발표한 큐슈 7개현의 2월 유효인구배율은 전월 대비 0.01포인트 상승한 1.15배로 16개월 연속을 기록함.

- 신규 구인배율은 1.63배로 전월보다 0.14포인트 하락하였으며, 신규 구인수도 84만 명으로 전년 보다 3.5% 감소

- 이와 같은 감소 요인은 정보통신업종의 구인이 감소하고 소비세 인상전 시스템 투자로 수요 의 반동감 등이 이유

o 同⽇ 오키나와노동국은 2월 유효구인배율을 발표한 바, 배율은 전월대비 0.02포인트 상승한 0.78배로 2014.12월 과거최고치와 같은 수준임.

- 신규 구인수는 전월 대비 10.2% 증가한 9,542명으로 3개월 연속 증가하였고,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33.6%, 도소매업이 25.7%, 의료복지업이 20% 각각 증가

- 한편, 동현 통계과가 발표한 2월 완전실업율은 6.1%로 전년 동월기 대비 1.4포인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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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쿠오카 인구조사결과 1,801명 증가

o 후쿠오카현은 3.31(화) 작년 10.1일 시점 인구이동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전년도 동월기 대비 1,801명 증가한 509만 2,513명으로 집계됨.

- 동현 인구는 1995년부터 19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자연증감은 4년 연속으로 감소하였으 나 사회증감은 6년 연속 증가

-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후쿠오카시로 1만 3,036명이 늘었으며, 신구마치가 1,356명, 후쿠츠시 1,072명으로 파악

- 반대로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키타큐슈시로 총 4,863명 감소하였으며 자연증감, 사 회증감 모두 감소폭이 현내 최대

라. 동절기 전기수급실적 91만kW 기록

o 큐슈전력은 3.31(화) 동절기 전력수급실적을 발표한 바, 2010년도 대비 7%(91만kw) 감소했다고 발표함.

- 3월 일시적인 한파의 영향으로 96.9%에 달하는 높은 수요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된 공급이 가능했다는 평가

- 큐슈전력 히라타 부장은 작년도 절전과 비슷한 수치를 유지했다고 설명

마. 공장입지 건수 29.7% 증가

o 큐슈경제산업국은 3.30(월) 2014년 큐슈 7개현의 공장입지 건수를 발표한 바, 전년대비 29.7% 증가한 428건으로 4년 연속 증가함.

- 업종별로는 태양광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전기업종이 341건(83건 증가)으로 많았고, 음식료 품과 운송용기계기구 등 87건(15건 증가) 기록

- 지역별로는 후쿠오카 69건, 오이타 66건, 카고시마 54건, 나가사키 49건, 쿠마모토 42건, 사가 32건, 미야자키 29건 기록

※ 입지면적은 전년 1889.9ha에서 17.8% 감소한 1470ha로 전국 19.1%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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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DI 6월 9월 12월 3월

전산업 9 8 8 11

제조업 11 10 9 6

섬유 0 △16 △23 △23

목재․목제품 10 △20 △30 △33

종이․펄프 △31 △31 △23 △17

화학 40 26 20 14

窯業․토석제품 23 26 23 11

철강 26 26 35 4

식료품 6 4 2 3

금속제품 18 14 28 16

범용․생산용․업무용기계 10 7 5 14

전기기계 12 25 20 21

수송용기계 11 17 5 13

비제조업 9 8 8 15

건설 21 23 18 25

부동산 7 0 10 21

물품임대 23 22 26 27

도매업 10 1 0 △1

소매업 △13 △8 △10 12

운송․우편 6 △1 5 9

정보통신 6 0 5 2

전기․가스 △5 4 13 30

對사업소서비스 18 18 24 14

對개인서비스 4 9 5 13

숙박․음식업 6 11 22 18

사.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발표

o 일본은행 후쿠오카지점은 4.1(수) 큐슈·오키나와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를 발표한 바, 全산업 업 황판단지수(DI)는 +11포인트로 전회조사(12월)보다 1포인트 상승함.

- 제조업 DI는 선박과 스마트폰용 부품 등 수출제품이 호조를 보였고 전기기계, 수송용기계 등 +6포인트 기록 - 비제조업 DI는 소비세인상 이후 자동차와 식료품의 소비가 향상되어 +15포인트를 기록 - 아키야마 지점장은 리먼쇼크(2008년) 이전을 상회할 정도의 양호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발언 o 이중, 3월 오키나와현내 경황판단지수(DI)는 지난번 조사(2014.12월)때보다 2포인트 줄어든

+24포인트로 나타남.

- 비록 현내 DI수치가 감소하였으나, 현내 소매업, 관광수요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이에 대해 일본은행 나하지점 마츠노 지점장은 소비세 인상에 의한 반동감 영향은 이미 작년 12월에 벗어났다고 평가하며, 오키나와가 일본 경제의 ‘Front Runner’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 - 한편 현내 고용 부분은 많은 기업이 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1983.5월 조사 이래 가장 심한 것으로 평가

<큐슈·오키나와 주요업종별 DI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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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형점포 판매율 2.2% 증가

o 큐슈경제산업국은 4.3(금) 큐슈·오키나와 지역 대형점포의 2월 판매액을 발표한 바, 총 1,171 억 엔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 2.2% 증가(8개월 연속 전년도를 상회)함.

- 슈퍼마켓 457점포의 판매액은 768억 엔으로 전년도 동월기 대비 2.9% 증가하였으나, 백화 점 22점포의 판매액은 403억 엔으로 같은 기간에 비해 1.1% 증가

- 同⽇ 발표된 큐슈지역 편의점(4,711개 점포)의 판매액도 4.3% 증가한 704억 엔(41개월 연속 증가)

아. 큐슈·오키나와 도산건수 발표

o 동경상공리서치 후쿠오카지사는 4.6(월) 2014년도 큐슈·오키나와 도산건수(부채1천만 엔 이 상)를 발표한 바, 과거 30년간 최저수치인 740건(예상치)으로 파악됨.

- 동 조사에 따르면 큐슈·오키나와의 도산건수는 1984년도 2,993건에서 1990년도 경기호재 로 인해 1,073건으로 감소하였고, 일시적으로 거품경제 붕괴로 인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9.12월 중소기업금융원활화법의 시행으로 감소

자. 소니, 나가사키 설비투자 240억엔 추가

o 소니는 4.7(화) 스마트폰 카메라 등에 주로 사용하는 반도체‘CMOS 이미지 센서’생산설비 증가 를 위해 나가사키 테크놀로지센터에 약 240억 엔의 설비투자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 동 사는 현재 약 연간 6만장 생산 능력에서 2016년 9월 설비투자의 영향으로 8만 7천장 늘어날 전망

※ 2015년도 쿠마모토 170억 엔, 야마가타 100억 엔, 나가사키에 780억 엔 투자했다고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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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월 12월 2015.1월 2월 3월 합계 44.0 41.5 45.2 45.6 50.1 52.2 가계동향 관련 42.3 39.5 44.2 43.9 48.4 50.9

소매 관련 식음료 관련 서비스 관련 주택 관련

41.1 37.8 45.8 42.6

37.6 38.6 44.0 39.1

42.5 45.1 47.3 44.8

42.9 39.7 46.6 46.6

48.0 49.4 49.1 48.1

48.9 55.0 54.7 47.8 기업동향 관련 46.2 44.6 46.6 46.7 51.1 52.7

제조업 비제조업

45.3 46.8

44.9 44.5

46.3 46.6

45.5 47.6

50.9 51.2

50.9 54.0 고용 관련 50.0 47.6 49.0 54.8 59.1 59.4

10월 11월 12월 2015.1월 2월 3월

46.4 45.1 48.5 44.4 50.5 54.8 차. 3월 경기관찰조사 2.1포인트 상승

o ⽇ 내각부가 4.8(수) 발표한 3월 경기관찰조사(景気ウオッチャー調査)*에 따르면, 큐슈 7개현의 경황판단지수DI*는 전월 대비 2.1포인트 상승한 52.2로 ‘4개월 연속 개선’됨.

* 좋음(+1), 다소좋음(+0.75), 변하지않음(+0.5), 다소나쁨(+0.25), 나쁨(0)으로 계산하며, 50을 기준으로 호불황 판단.

<큐슈 7개현 경기현황판단DI>

- 전국경기판단지수 DI는 가계 동향 관련 50.8, 기업동향 52.7, 고용관련 59.4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50대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

- 2~3개월 후 전망판단지수도 0.2포인트 상승한 53.4

<전국 경기현황판단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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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신규 자동차 등록수 8.8% 감소

o 후쿠오카현 자동차판매점협회는 4.8(수) 2014년도 큐슈 지역의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를 발표 한 바, 28만 7,138대(△8.8%)로 4년 만에 감소함.

- ⽇ 전국적으로는 총314만 3,660대(△8.9%)이며, 관할지역은 미야자키현(11.4%), 쿠마모토 현(10.9%), 후쿠오카현(△8.7%), 오이타현((△7.9%), 나가사키현(△7.8%), 사가현(△

7.7%), 카고시마현(△6.7%) 순으로 집계

- 이날 동시에 발표된 큐슈 지역 3월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는 총3만 6,924대(△14.2%)로 전 체적으로 감소

타. 2월 광공업 생산지수 3.9% 감소

o 큐슈경제산업국은 4.8(수) 2월 광공업 생산지수(2010년=100)를 발표한 바, 103.5(전월 대비

△3.9%)로 5개월 만에 하락했다고 발표함.

- 동 발표에 따르면, 15개 업종 가운데 11개 업종이 하락하였으며 기조판단은‘회복하고 있다’

고 판단

- 업종별로는 화학·석유석탄제품 공업이 2개월 연속 상승하였지만, 수송기계공업이 5개월 만에 하락하였고 업무용기계공업이 2개월 연속 하락

- 2월 자동차 생산대수는 12만 2,824대(△0.3)였으며, 직접회로(IC) 생산량은 6억 6,698만개 (전년 동월 대비+36.8%)로 8개월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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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슈 경제> 원전 및 에너지 관련 동향

가. 센다이원전 재가동 관련 동향

ㅇ ⽇ 원자력규제위원회는 3.30(월) 카고시마현 소재 센다이 원자력발전호 1호기 재가동을 상정,

‘사용전 검사’에 들어갔다고 발표함.

- 원자력발전소의 새로운 규제기준에 근거한 국내 최초 검사로, 원자력규제청 직원이 안전대책 을 위해 큐슈전력이 도입한 기기, 재료 등을 확인할 예정

- 동 검사 조치는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위한 규제위의 일련의 조치 중 사실상 ‘최종관문’으로 평가 - 이에 대해 카고시마현 이토 지사는 큐슈전력에는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적절한 대응을 주문

하고 싶다고 발언

o 한편, 큐슈전력은 4.3(금) 카고시마현 소재 센다이 원자력발전소 1호기 사용전 검사 준비상황 을 취합한 서류를 ⽇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함.

- 동 서류는 사용전 검사 대상인 174개 항목 가운데 91개 항목으로, 나머지 83개 항목(격납 용기안전설비, 긴급상황대응소)은 조정중인 것으로 확인

- 이에 대해 큐슈전력은 신규제기준에 근거하여 새롭게 도입한 설비의 검사방법을 조정하고 있 다며 준비가 되면 제출하겠다고 설명

나. 겐카이원전 재가동 관련 동향

ㅇ 사가현과 현노인복지시설협의회는 3.31(화) 겐카이 원자력발전소 중대사고시 피난대책을 협력 하는 ‘피난지원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 동 협정에는 반경 30km권내 22개 시설과 30km권외 67개 시설로 피난을 시키는 것을 목 표로 피난차량지원, 피난소 외 시설확보, 차량운전자 파견 등을 명기

- 협정식에 참석한 사가현 야마구치 지사는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는 훈련에 실효성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

ㅇ 한편, 사가현 이마리시는 4.2(목) 겐카이 원자력발전소 사고 시 원활한 피난을 골자로 한 ‘시 민피난소 운영에 관한 각서’를 주변 지자체(5개 시정)와 체결(4.1일부)하였다고 발표함.

- 동 각서에는 이마리시 주변 지자체인 타케오시, 우레시노시, 카시마시, 아리타정, 타라정 간 에 피난소 운영에 관한 역할 분담과 피난 대상자 정보 및 피난시설의 수용능력에 대해 명기 - 또한 이마리시는 주민 유도 및 물자 조달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나머지 5개 시정은 주차

장 확보 및 피난소 관리 등 역할을 실시토록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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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이마라시 츠카베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피난소를 재검토하고 각서를 채결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성을 전달할 수 있었다고 발언

※ 동시는 전 지역이 겐카이 원자력발전소로부터 30km권내에 위치한 긴급방호조치구역(UPZ)으로 전 체 시민 약 5만 7천명이 피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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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타큐슈시립대-스타플라이어 협정 체결

ㅇ 키타큐슈시립대(코쿠라 미나미쿠)와 스타플라이어 는 4.6(월) 인재육성과 지역진흥에 관한 연계협정 을 키타큐슈시청에서 체결함.

- 동 협정은 인재육성 등 양자협력을 구축하면서 사 회공헌, 지역진흥, 지구환경 등에 관해 연계협력 하는 내용을 포함

- 스타플라이어 마츠이시 사장은 우수한 학생을 발굴하고 재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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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소매전면자유화 관련 동향

ㅇ 전력수급상황을 체크하고 송전을 지휘하는‘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이 4.1(화) 발족하였다고 발표함.

- 동 기관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도쿄전력 관할지역내 전력이 부족했음에도 주파수가 다른 이유 로 송전할 수 없었던 상황을 계기로 2013년 전기사업법개정에 의해 설치

- 기존의 대기업 전력사와 함께 신규 전력사 600개 업체가 참가할 전망이지만, 문제는 주파수 변환설비와‘광역간연계선’등 광역송전망 설치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

※ 현재 120만kW에서 210만kW로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총 1400억 엔의 공사비용이 예상

- 동 사업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 칸사이대학 야스다 교수는 재생에너지 도입이 진행되면 화력 발전 연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의 삭감 등 상당한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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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큐슈 지역진흥 심포지엄 개최

ㅇ JR큐슈는 후쿠오카 시내에서 ‘지역의 활력을 위해’라는 테마로 지역 관광 진흥 관련 심포지엄 을 개최, 관광 단체 및 지자체 담당자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패널 토론 등을 진행함.

- 2014년도 방일 외국인 관광객이 과거 최고치인 1,341만 명에 달한 바, 유후인 온천관광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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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일반열차 및 로컬 버스노선등의 유치를 요청

- JR큐슈 카라이케 회장은 관광객 증가를 통한 경제 활성화가 마을 정비계획의 주된 목적이며, 이를 마을에 대한 주민들의 자신감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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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항공, 칸사이-나가사키 신규취항

ㅇ 저가항공사인 Peach Aviation은 미야자키현-칸사이 간 항로 를 새로이 취항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미야자키 공항에서 저가항공사가 취항하게 되는 것은 이 번이 최초이며, 피치 항공사는 동 노선에 대해 8.28일부 터 주7편 왕복할 예정이라고 언급

- 피치 항공사는 현재 칸사이-후쿠오카, 나가사키, 카고시 마, 오키나와현 나하 노선을 취항중

※ 그 외에도, 관할지역에서 운항중인 저가항공사는 제트 스타가 나리카-쿠마모토, 칸사이-오이타 구 간을 운항중이며, 바닐라 에어가 나리타-카고시마현 아마미, 춘추항공 일본법인에서 나리타-사가 구간을 운항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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