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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나카타·오시마 올레 방문 및 교류행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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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내 특구 관련 동향 ―――――――――― 4 2015 통일지방선거 관련 언론 분석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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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타큐슈-오이타 新구간 개통 ―――――――― 16 산요신칸센 40주년 기념행사 ――――――――― 17 아소산 분화 관련 당지언론 분석 ――――――― 17 선충을 이용한 암 식별법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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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슈올레, 아마쿠사·레이호쿠 新코스 오픈 ―― 19 하카타야마카사 아시아축제 특별상 수상 ――― 19 2019년 럭비 월드컵 개최 관련 ―――――――― 20 큐슈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발표 ――――――― 20 피치항공, 서울-나하 신규취항 ――――――――― 21 등산지도 어플리케이션 YAMAP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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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경제정책·경기·산업 최근 동향 ―――――――― 5

<큐슈 경제>

큐슈지역 최근 주요 경제 동향 ―――――― 12 유효구인배율 발표

광공업지수 발표 도산건수 발표 경기관찰조사 발표 외국인 숙박 현황 대형소매점 1월 판매액 신규 자동차 등록수 춘계임금투쟁 관련 동향

신일철주금, 코쿠라 용광로 가동 중단

원전 및 에너지 관련 동향 ――――――――― 15 센다이 원전 동향

겐카이 원전 동향

재생에너지 관련 관련 동향 ――――――――― 16 이데미츠 바이너리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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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창생 연구발표회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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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총영사관은 ‘한·큐슈 풀뿌리 교류증진(올레탐방)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8일(토) 후쿠 오카현 무나카타시(宗像市) 올레 방문 및 교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후쿠오카에서는 당관을 포함해 재외국민 및 친한단체 30명, 무나카타측에서는 縣 관계자 및 일반시민 2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박진웅 총영사 인사 타니이 시장 인사

박진웅 총영사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간 민간교류가 활성화되고 우호가 증진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며, 행사 참석자들이 올레의 본고장인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타니이 시장은 교류행사를 통해 한국과 무나카타 지역간 교류 증진은 물론, 나아가 한·일간 우호 증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식전 행사 올레 탐방

또한, 오프닝 공연에서는 제39회 가야문화축제(4.29~5.3) 참가를 준비중인 무나가타시의 초 등학생들의 북연주와 댄스공연을 선보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올레걷기는 화창한 날 씨속에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만찬교류회에서는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우호교 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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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내 특구 관련 동향

ㅇ ⽇ 정부는 3.3(화)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의장 : 아베 총리)를 개최, 금월 국회에 제출 예정 인 ‘국가전략특구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규제완화책에 대해 논의함.

- 동 회의에서는 외국인 의사의 지방 수용 확충 및 도시공원에서의 보육소 시설 설치에 대해 주로 논의된 것으로 확인

※ 현재 외국인 의사는 정부가 지정하는 도시부 대병원에서만 수용 가능

- ⽇ 정부는 동경권, 칸사이권, 후쿠오카시 등 현재 6개 지역의 국가전략특구에 더해서 3월 새로 이 지정 예정인 ‘국가전략특구 제2탄’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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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통일지방선거 관련 언론 분석

가. 후쿠오카현지사 선거

ㅇ 현직 오가와 히로시 지사는 자민당, 민주당, 유신회, 공명당, 사민당의 추천을 받고 있는 등 여야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음.

- 이와 더불어, 현내 재계 뿐만 아니라 렌고(連合), 농정연(農政連)등 지역 주요단체도 오가와 지사 지지를 표명

- 정책면에서는 지난 임기 때 힘을 쏟은 경기 및 고용대책 이외에도, 수소에너지 관련 사업을 비롯한 새로운 산업진흥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

- 한편, 공산당이 지지하는 고토 후보(변호사)는 오가와 현정(縣政)에 대해, 아이들의 미래를 파괴하는 아베 정권을 추종하고 있다고 비난

나. 오이타현지사 선거

ㅇ 4선에 도전하는 현직 히로세 카츠사다 지사가 입후보를 표명하였으며, 이에 대항하는 후보로 오이타시 쿠기미야 반 시장(3선)이 입후보를 표명함.

- 자민당 오이타 현연합회는 히로세 지사를 지지하기로 발표하였으나, 민주당은 쿠기미야 시 장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민 대 민주’의 구도로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 히로세 지사는 현내 18개 시정촌 모든 곳에 후원회 지부를 설립하고, 조직표 획득에 주력중 - 쿠기미야 시장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당선한 경험이 있으며, 현내 최대 표밭인 오이타시에서

강한 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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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경제정책․경기․산업 최근 동향

(※ 주일대사관 제공, http://jpn-tokyo.mofa.go.kr/korean/as/jpn-tokyo/trade/monitor/index.jsp 참조)

가. 경제정책 동향

□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 아베 총리, 3.11 개최)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선순환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산케이 3.12)

o 지난 2년간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3년째에도 경제선순 환 구축을 위해 임금인상, 설비투자 촉진, 수출 확대 등의 정책대응 요구

o 또한 경제회복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민간참여 활성화 필요성 제기

- 공항운영권 매각, 의료·개호 및 육아지원, 상하수도 사업 등 사회보장과 지방행정에 대 한 민간 참여가 성장 가속화와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며, 금년도에 공공 부문의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침 개정판 작성을 제안

-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공공서비스를 산업화 하는 것은 경제회복과 재정건전화, 지방창 생에도 중요하다면서 논의의 구체화를 지시

o 아울러 아베 총리는 대일 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패키지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이와 관련 내주 개최되는‘대일 직접투자추진회의’에서 구체 방안이 논의될 예정

o 한편,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 공공서비스 효율화의 개선방안을 지도할 민간기업 및 전문가로 구성된 개선팀의 필요성이 제기

- 아베 총리가 일본의 IT 행정서비스 보급 지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동 회의에 서는 IT를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효율화를 제안하고, 개선팀이 복잡한 행정절차를 검토 하여 개선점을 찾는 방법을 제안

나. 재정·금융

□ 2015년도 예산안이 2014년도(회계연도)내에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마이니치 3.12)

o 2014.11월 중의원해산으로 인해 예산안 상정이 2월 중순으로 늦춰진데다 각료의 정치 자금문제로 심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

o 여당은 4월 상순 본예산 통과를 목표로 3.13 중의원 통과, 3.16부터 참의원 심의에 착수할 계획 - 단, 본예산이 3.13 중의원에서 통과되면 4.11 ‘자연성립’되기 때문에 잠정예산 기간은

최대 10일 정도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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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경제지표 및 경기 동향

□ 주간 경제지표 추이

(매일 15:00 기준) 3/9(월) 3/10(화) 3/11(수) 3/12(목) 3/13(금) 환율(엔/달러) 120.87 121.78 121.26 121.01 121.49 환율(원/100엔) 918.59 921.92 927.45 927.78 930.09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8,790.55 18,665.11 18,723.52 18,991.11 19,254.25

장기금리(%) 0.430 0.460 0.410 0.380 0.410

o (엔·달러 환율) 미 FRB의 조기 금리인상 관측에 따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 한때 7년 8개월만에 122엔대를 기록하는 등 엔화 약세 진전

o (닛케이평균주가)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춘계 노사협상에 의한 임금인상기대) 및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에 의한 주식투자 확대 관측 등에 따라 증시가 상승세

□ 내각부는 2014.4/4분기(10-12월) 실질 GDP 성장률(개정치)을 전기 대비 +0.4%(연율 +1.5%)로 속보치 대비 0.2%P(동 0.7%P) 하향조정했다고 발표(언론종합 3.10)

o 기업의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여 통계상으로는 GDP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소비회복에 따른 재고 감소라는 의견이 대다수

o 또한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전기 대비 0.5%P 증가하여 속보치보다 상 향조정된바, 소비세율 인상으로 침체되었던 소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기업의 생산이 증 가하고, 경기 선순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한편, 2014년(CY)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0.03%를 기록(속보치는 +0.04%) 하면서 3.11 대지진이 발생했던 2011년 이후 3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개인소비 침체가 기업 설비투자 부진을 초래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작용

o 전반적으로 소비세율 인상의 악영향이 완화되고 있으나 기업의 임금인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경기 보합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유가하락 등으로 인해 소비가 봄 이 후에는 점차 회복되고, 엔화 약세 등에 따라 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

□ 내각부는 2015.2월 경기관찰조사에서 경기 현상판단지수가 전월 대비 4.5P 상승한 50.1을 기록하면서 7개월만에 경기의 좋고 나쁨의 경계인 50을 웃돌았다고 발표(아사히 3.9) o 가계·기업·고용 등 모든 항목의 지수가 개선되어, 8개월만에 경기 기조판단을 상향조정(‘일

부에서 약세가 남아있으나 완만한 회복기조가 이어지고 있음’)

o 또한 임금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어 경기 선행판단지수가 전월 대비 3.2P 상승한 53.2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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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성은 2015.1월 국제수지(속보)에서 경상수지 흑자가 614억엔을 기록했다고 발표(요미 우리 3.9)

o 수출액이 자동차, 전자부품 등의 호조로 전년 동기대비 15.3% 증가한 6조 3,324억 엔이 며, 수입액이 유가하락으로 인해 8.9% 하락한 7조 1,966억엔을 기록

- 무역수지가 8,642억엔 적자를 기록, 적자폭이 전년 동월의 1/3 수준으로 축소

o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 등의 제1차 소득수지가 5.2% 증가한 1조 4,129억엔 흑자를 기록 했으며, 서비스 수지(4,013억엔 적자) 중 여행수지는 4개월 연속 흑자 기록

2015.1월 2014.1월

무역·서비스 수지 △1조 2,654억엔(△54.7%) △2조 7,963억엔(69.9%) 무역수지 △8,642억엔(△64.1%) △2조 4,046억엔(84.0%) 수출 6조 3,324억엔(15.3%) 5조 4,929억엔(16.2%) 수입 7조 1,966억엔(△8.9% 7조 8,975억엔(16.2%) 서비스수지 △4,013억엔(2.4%) 7조 8,975억엔(30.9%) 제1차 소득수지 1조 4,129억엔(5.2%) △3,917억엔(15.6%) 제2차 소득수지 △861억엔(34.9%) △1,323억엔(-)

경상수지 614억엔(-) △1조 5,861억엔(355.2%)

※ 괄호 안은 전년 동월대비 증감

□ 내각부는 2015.1월 기계수주통계(계절조정치)에서 ‘선박·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 수주액이 전월 대비 1.7% 감소한 8,389억엔으로 3개월만에 감소했다고 발표(산케이 3.12)

o 감소폭이 크지 않았으며, 비제조업의 수주가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완만 한 회복의 움직임이 보인다’는 경기 기조판단은 유지하기로 결정

□ 재무성과 내각부는 2015.1/4분기(1-3월) 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에서 대기업 전산업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판단지수가 +1.9로 3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였으나 2014.4/4분기 (10-12월, 5.0)에 비해서는 하락했다고 발표(닛케이 3.12)

※ 내각부가 실시하던 ‘법인기업동향조사’와 재무성의 ‘재무성 경기예측조사’ 등 2가지 조사를조사 효 율화 등을 위해 일원화하여 2004년도부터 새롭게 공동실시하게 된 통계조사(자본금 1천만엔 이 상의 법인을 대상)로, 경기가 전기 대비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하강’ 했다고 응답 한 기업의 비율의 차이로 지수를 산출

o 제조업(+2.4)의 경우, 엔화 약세로 △매출이 호조세인 기계기구제조업 부문은 개선되었으 나, △수입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식품제조업, 철강업 등의 지수가 하락하였으며, 비제조 업은 +1.7을 기록

o 중소기업의 경기판단지수는 전산업에서 -14.8(제조업 -15.7, 비제조업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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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무성은 경기가 완만한 회복을 지속하고 있다는 기존의 판단을 유지

o 한편, 2015년도 설비투자(소프트웨어 부문을 포함)는 전산업에서 전년 대비 3.9% 감소 (제조업 0.8%감소, 비제조업 5.6%감소)할 것으로 전망

라. 후쿠시마 및 원전 관련 동향

□ 도쿄전력은 향후 배수로에서 측정된 전베타 값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며, 도쿄 전력이 데이터를 충분히 해석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복수의 외부전문가에게 검토를 의 뢰할 계획(요미우리 3.7)

o 또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오염수가 배수로를 타고 해양으로 누출된 문제의 원인, 경위 등에 관한 조사결과를 3.30 자체 원자력개혁감시위원회※ 에 보고할 예정

※ 동 위원회는 도쿄전력 이사회의 자문기관으로 2012.9.11. 설치(위원장 : Dale Klein 전 미국 원 자력규제위원회(NRC) 위원장)되었으며, 도쿄전력의 개혁을 감시·감독하는 기능

□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저장탱크군 주변에 설치된 콘크리트보(높이

30~50cm)에서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빗물(747톤)이 근처 토양으로 누출되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3.10), 주변 지하수에서 1.1만Bq/ℓ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발표(마이니치 3.12) o 이중으로 설치된 보 중 바깥쪽 보의 이음새 등을 통해 빗물이 약 747톤 누출되면서 토양 으로 스며들어간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보 내에 고여있던 빗물에서 방사성 오염물질이 최 대 8,300Bq/ℓ 검출되었는바, 누출된 빗물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었을 가능성 언급

마. 산업동향

□ 일본 정부는 기능실습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최장 3년→5년)하는 법 안을 각의 결정(닛케이 3.7)

o 또한 만성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개호분야, 고령화되고 있는 임업 등의 분야를 기능실습 대상 직종에 추가하여 기능실습생을 유치

- 현재는 건설, 섬유, 식품 등 69개 직종에서 약 15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 베트남 등 국가 출신

o 기능실습과 관련, 일본인이 회피하는 일을 외국인에게 강요하거나, 외국의 노동력을 값싸 게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바, 법안에서는 임금체불, 불법 장시간 노동을 감시하기 위한 기관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

o 한편, 당지 언론은 법안이 개호분야 등의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어중간한 입장인 바, 외국인을 일본에 유치하기 위한 보다 심층적인 대책을 강구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지적

□ 일본 정부는 일본기업이 해외공장에서 근무하는 현지인 관리직을 국내에서 양성(약1년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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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측면지원 할 계획(닛케이 3.10)

o 현지인의 국내 입국을 위해 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한 체류자격의 신설 또는 현행기능실습제도의 특례 인정 등 방안이 검토되며, 기능실습제도의 특례 인정이 추진될 경우 연수를 현지공용어로 이수 가능 o 또한 동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업무를 하는 일본인 사원과 동일

한 임금을 지급하게 하고 근로자 권리에 관한 사내규정을 확립한 기업만 제한적 사용 가능

□ 경제산업성은 2030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총 발전량의 20% 이상이 될 것 이라는 전망을 전원구성(베스트믹스)논의전문가위원회에서 제시(언론종합 3.11)

o 2013년도(10.7%) 대비 약 2배 증가하게 되나,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20%)를 겨우 넘긴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위원회에서 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30%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게 될 예정이며, 이 경 우 송전망 확충 등 비용이 전기요금에 추가될 가능성

o 2030년 전력수요 약 1조kWh 중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이 최대 2,084억 kWh(20.8%) - 태양광 약 700억kWh(7.0%), 풍력 약 47억kWh(0.5%), 지열 98억kWh(1.0%), 바이

오매스 286억kWh(2.9%), 수력 953억kWh(9.5%)

- 태양광과 풍력은 대형 전력회사가 현 시점에서 매입가능한 발전량을 산정한 것이므로 확대 여력 존재

□ 경제산업성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심사 기준 및 요건을 완화할 계획(닛케이 3.11)

o 앞으로 국가 인증을 받은 수소충전소 부품 제조사(고베 제강소 등이 해당될 것으로 전망) 에 대해서는 사내 테스트를 완료한 경우 광역지자체가 실시하는 안전심사의 일부 생략하 고, 심사 기간도 1개월에서 보름으로 단축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

o 현재 수소충전소는 전국 9곳에 불과하나 현재 45곳 설치가 결정된 상태이며, 저비용 소형 충전소 설치확대를 유도하여 2015년도에 100여곳을 정비할 계획

□ 내각부가 발표한 GDP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외국인에 의한 일본 국내 소비액이 물가 변동을 제외하 면 약 1.6조엔으로 전년 대비 31.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며, 3년 연속 30%를 초과(닛케이 3.11) o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일본 국내 소비는 GDP 통계에서 일본의 수출로 집계되는바, 외

국인의 소비가 통계상 일본의 수출을 견인하는 원동력 중 한 요인

- 외국인의 소비는 수출의 1.8% 정도에 해당하며, 2년 연속 1조엔 이상을 달성하면서 리먼사태 발생직전인 2007년 대비 2배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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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각부 GDP 통계에 반영되는 방일 관광객 여행소비액은 일본은행의 국제수지(실질기준 업무외 여행수지) 통계에 근거 → 2014년도 업무 외 여행수지: (명목) 1조 6,361억엔 (실질) 1조 5,894억엔 → 업무 외 여행수지: 비즈니스 업무를 제외한 숙박·음식·오락·교통·의료비 등 포함

※ 반면, 관광청이 발표하는 “방일 외국인 소비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방일 외국인여행 소비총액(비즈니스 업무 포함) 2조 305억엔

□ 농림수산성(쌀 안전거래연구회)은 쌀 집하시 농가에 지급하는 개산금*의 산출 근거를 제시 하도록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 전농)에 요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닛케이 3.11)

※ 쌀 개산금은 농협에 쌀 판매를 위탁한 농가에 농협이 쌀 거래 직후 지급하는 것으로, 농협이 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예측하여 책정

o 외부인이 알기 어려운 형태로 JA 전농이 개산금을 인하하여 쌀 시세가 하락 또는 혼란해 진다고 보기 때문이며, 광역지자체별로 생산목표를 분배하는 생산조정의 중단(2018년으로 예정)에 대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 개산금 인하를 쌀 소매가격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간주

o 보고서에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개선을 위해 개산금을 과거 5년간의 개산금 중 최고 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치의 평균을 제시할 것을 요구

□ 농림수산성은 칼로리기준 식량자급률 목표를 하향조정(2020년도까지 50%→2025년도까지 45%)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 10년간 농정운영 지침으로 활용될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 포함하여 3월중 각의 결정할 방침(요미우리 3.12)

o 현재 일본의 칼로리기준 식량자급률이 39%로 낮은 수준인바, 현실적인 목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o 농수성은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농가에 교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목표를 낮추면

효율적인 예산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o 또한 칼로리기준 식량자급률과는 별도로 수입이 중단되는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내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지 잠재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식량자급력을 새롭게 제시할 계획

□ 일본 정부는 특허소송에서 피해자의 피해입증이 용이하도록 특허를 침해한 당사자가 소송에 필요한 증거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고, 피해액 산정에 관한 정의 개정을 추진하여 6월 발표될 일본 정부의 ‘지적재산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제도 설계를 추진할 예정(닛케이 3.8)

o 현행 특허법에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액의 증거를 제시해야 하나, 이를 위해서는 침해 당 사자의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부당하게 침해당한 이익을 산정하여 매출 감소 등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으나, 법을 개정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

바. 일본의 대외 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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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5 하와이 개최 수석대표회의에서는 지재권, 국유기업 등의 잔여 쟁점에서 실무간 이 견을 해소하고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쟁점으로 좁혀, 각료회의 개최를 목표로 논의가 진행 될 예정이나, 미 TPA 법안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일협의도 큰 진전 없이 종 료되어 전체 협상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언론종합 3.5-6)

o 鶴岡公⼆(츠루오카 코지) 일측 TPP 수석대표는 TPA의 지연으로 참가국이 어느 정도 의욕 을 갖고 회의에 임할지 판단이 어렵다며 협상 진전에 우려를 표명

o ⽢利明(아마리 아키라) TPP 담당대신도 미국이 대선 정국에 들어가기 전에 진전이 있도 록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향후 스케줄이 촉박하다며 합의까지의 일정에 위기감 노정

□ TPP 전체 수석대표회의(3.9-15, 하와이)가 진행중이나 합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TPA법안 상정이 4월 이후로 미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본 정부내에서 합의 기한으로 예상되는 5, 6월 타결도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언론종합 3.10-11)

o 금번 전체협상에서 신약데이터 보호기간 등의 지재권 관련 협상 및 신흥국 국영기업 우대조치 개혁 등 남은 난항분야의 쟁점을 좁혀서 각료협상 개최로 연결시킬수 있을 지가 쟁점이 되고 있으나, 타결 여지가 제한적인 바, 조기 각료협상은 현시점에서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다대 o 그러나 아마리 대신은 각의 후 기자회견(3.10)에서 “전체 합의가 6월 이후로 미뤄진다고

할 정도로 비관적인 분위기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5월까지 협상 전체참가국의 기본합의 도출 가능성을 시사

o 한편, 일본의 전국 축산단체로 구성된 ‘일본의 축산네트워크’ 대표는 林芳正(하야시 요시마사) 농림수산대신에게 쇠고기·돼지고기, 유제품의 관세유지를 요구하는 긴급요청서를 제출하고 주 요 5대 농산품에 대해 관세철폐의 예외로 할 것을 요구하는 국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요구

□ TPP 전체 수석대표회의 계기 미일 실무협의(일측 오에 수석교섭관대리, 미측 DarciVetter USTR 수석농업교섭관 참석) 재개(마이니치 3.13)

o 미일 양국은 4월 하순으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까지 실질합의 도출을 목표로, 미국산 쌀 수입확대 및 유제품 관세, 농업세이프가드 등 남은 쟁점에 관한 막판 협상을 진행.

바. 일본의 과학기술·정보통신 동향

□ NTT 그룹은 지금까지 광회선을 이용자에게 직접판매(Flets 光)하던 방식에서 외부업체에 도 매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닛케이 2.28)

o LTE 서비스 보급이 급증하면서 광회선 방식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

o 광회선을 구입한 외부 업체의 통신서비스와 결합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행함으로써 광 회선 이용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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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슈 경제> 큐슈지역 최근 주요 경제 동향

가. 유효구인배율 발표

□ 2.27일(금),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5.1월 전국 유효구인배율^*은 0.95배로 12월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동 지역의 신규 구인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하였으며, 의료 및 복지(9.1% 증가), 도·소매업(4.1% 증가)가 호조를 띈 것으로 확인

※유효구인배율 : 공공직업안내소에 등록되어 있는 구직자수로 구인수를 나눈 수치로 노동수급의 흐름(flow)를 표시

큐슈 8개현 유효구인배율

2014.11월 12월 1월

후쿠오카 1.02 1.06 1.05

사 가 0.89 0.85 0.87

나가사키 0.86 0.85 0.89

구마모토 1.05 1.08 1.05

오 이 타 0.96 0.94 0.97

미야자키 0.97 0.99 0.97

가고시마 0.80 0.80 0.80

오키나와 0.77 0.80 0.76

큐 슈 0.94 0.95 0.95

전 국 1.12 1.14 1.14

나. 광공업생산지수 발표

□ 3.10(화) 큐슈경제산업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4.1월 큐슈지역의 광공업생산지수(2005년=100)는 107.2(전월 대비 +6.3%)로 4개월 연속 상승함.

ㅇ 15개 업종 가운데 11개 업종이 상승하였으며, 기조판단은 “완만히 회복되고 있다”로 전월 대비 상향 조정

- 수송기계공업(전월 대비 △3.3%) 전기․정보통신기계공업(+1.1%), 광업(+2.1%), 금속제 품공업(+1.0%) 등이 상승한 반면, 범용․생산용․업무용기계공업(전월 대비 △3.4%), 섬유 공업(△0.2%) 등은 하락

※ 1월 자동차 생산대수는 12만 336대(+3.4%), 직접회로(IC) 생산량은 6억 6,625만개(전년 동월 대비 +33.4%)로 스마트폰 사용부품의 호조로 7개월 연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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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산건수 발표

ㅇ 3.6(금) 도쿄상공리서치 후쿠오카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큐슈․오키나와지역의 2월 도산 건수 (부채 1천만엔 이상 기업)는 61건(전년 동월 대비 △7.5%), 부채총액은 85억 6,300만엔(同 △ 12.6%)을 기록함.

- 同 후쿠오카지사는 도산건수가 감소한 것은 3개월 만으로 동 후쿠오카지사는 일진일퇴를 거 듭하면서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

<2015년 2월 큐슈․오키나와 도산 건수>

지 역 도산 건수 부채 총액(백만엔)

후쿠오카현 30 1,461

사가현 3 360

나가사키현 4 2,085

구마모토현 5 1,649

오이타현 7 989

미야자키현 2 22

가고시마현 4 544

오키나와현 6 1,453

큐 슈 61 8,563

전 국 692 151,180

*출처/도쿄상공회의소 라. 경기 관찰 조사 발표

ㅇ 3.9(월) 내각부가 발표한 ‘2월 경기 관찰 조사(景気ウオッチャー調査)^*’에 따르면, 큐슈 7개현의 경기현황판단DI^*는 6.1포인트 상승한 50.5포인트, 오키나와현은 4.3포인트 상승한 56.1 기록

* 좋음(+1), 다소좋음(+0.75), 변하지않음(+0.5), 다소나쁨(+0.25), 나쁨(0)으로 계산하며, 50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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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슈 7개현 경기현황판단DI>

9월 10월 11월 12월 2015.1월 2월

48.7 46.4 45.1 48.5 44.4 50.5

※ 전국 경기현황판단DI는 가계 동향 관련, 기업동향․고용 관련 DI가 상승함에 따라 전월 대비 4.5포인트 상승한 50.1포인트를 기록하였으나, 보합상태를 나타내는 50을 7개월 연속 하회

<전국 경기현황판단DI>

9월 10월 11월 12월 2015.1월 2월 합계 47.4 44.0 41.5 45.2 45.6 50.1 가계동향 관련 46.7 42.3 39.5 44.2 43.9 48.4

소매 관련 식음료 관련 서비스 관련 주택 관련

46.2 43.5 48.4 46.8

41.1 37.8 45.8 42.6

37.6 38.6 44.0 39.1

42.5 45.1 47.3 44.8

42.9 39.7 46.6 46.6

48.0 49.4 49.1 48.1 기업동향 관련 47.9 46.2 44.6 46.6 46.7 51.1

제조업 비제조업

47.3 48.4

45.3 46.8

44.9 44.5

46.3 46.6

45.5 47.6

50.9 51.2 고용 관련 51.2 50.0 47.6 49.0 54.8 59.1

마. 외국인 숙박 현황 관련 동향

ㅇ ⽇ 제국데이터뱅크 후쿠오카지점에 따르면, 2013년도 큐슈 및 오키나와 지역의 호텔·여관업 매 상 상위 50개사의 매출고 합계는 전년도 대비 3.8% 증가한 2,337억 엔으로 3년 연속 상승함.

- 이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엔저현상으로 외국인 숙박객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 - 현별로는 상위 50위 중 오키나와가 15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후쿠오카(13개

사), 카고시마(5개사), 나가사키(4개사), 쿠마모토(4개사), 오이타(4개사) 순

- 가장 큰 매출을 올린 숙박업소는 오키나와현 나하시에 소재하는 ‘더 테라스 호텔스’(223억 엔)로 6년 연속 1위를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후쿠오카시 ‘그랜드 하야트 호텔’(115억 엔), 벳부시 ‘스기노이 호텔’(112억 엔), 미야자키시 ‘피닉스 리조트’(104억 엔)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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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대형소매점 판매액 발표

ㅇ 3.4(금) 큐슈경제산업국이 발표한 큐슈․오키나와 지역의 대형소매점 1월 판매액은 1,342억 8,800만 엔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 0.3% 증가하였다고(7개월 연속 전년도를 상회) 발표함.

- 슈퍼마켓(458개 점포) 판매액은 854억 7,600만 엔으로 전년도 동월기 대비 2.3% 증가하 였으나, 백화점(22개 점포) 판매액은 488억 1200만 엔으로 같은 기간 대비 3.1% 감소

사.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 발표

ㅇ 후쿠오카현 자동차판매점협회는 3.4(수) 큐슈 지역의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도 동월 대비 14.5% 감소한 2만 7,427대로, 7개월 연속 전년도 등록 대수를 밑돌았다고 발표함.

- 대부분 지역에서 두 자리 수 감소를 보였으며, 미야자키현이 가장 큰 20.6% 감소폭을 보 였고, 자동차 등록 대수가 가장 높은 후쿠오카현은 11.9% 감소

- 한편, 오키나와현의 경우 7.7% 증가한 2,044대로 5개월 만에 전년도 실적을 크게 상회

아. 관할지역 춘계임금인상투쟁 관련 동향

ㅇ 렌고오키나와는 3.2(월) 기본급 2% 인상을 목표로 한 2015년도 춘계임금투쟁에 관한 요청 행동을 현내 주요 경제단체에 전달함.

- 렌고오키나와 오오시로 회장은 동일 오키나와현 상공회의소연락회 테루야 회장과 면담을 갖 고, 임금 인상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

- 아울러 동 회장은 장시간 노동 철회와 유급휴가 촉진 등을 오키나와현, 오키나와노동국, 경 제단체, 렌고 4개 단체의 공동선언문 발표 등을 제안

자. 신일철주금, 코쿠라 용광로 가동 중단

ㅇ 신일철주금(新⽇鉄住⾦)은 3.3(화) 후쿠오카현 키타큐슈시에 위치한 야하타제철소 코쿠라 제2 용광로의 가동을 중단할 계획(2018년 말 예정)이라고 발표함.

- 동사는 용광로 설비 자체 보수에 약 400억 엔 넘는 투자금액이 필요하지만, 규모가 작고 생 산효율이 낮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고 발표

※ 신일본제철 영업이익률은 7.3%, 국내 2위 JFE 홀딩은 5.7%, 한국 포스코는 5%, 세계 최대 철강업체인 알르셀로미타는 8%로 집계

- 동사 신도(進藤)사장은 노후화 된 설비를 개선하고 젊은 인력을 확보하는 등 제철소마다 분 산된 생산능력을 한데 모아 가격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언급

※ 동사는 2012.10월 일본 최대 철강업체인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 금속공업이 합병한 회사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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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슈 경제> 원전 및 에너지 관련 동향

가. 센다이원전 원자력발전소

ㅇ 큐슈전력은 3.10(화) 센다이 원자력발전소 1호기 재가동의 전제가 되는 공사계획 관련 서류를 수정하여 ⽇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함.

- 동 전력은 지난 2.27(금) 공사계획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나, 문장표현과 개선점 등 오·

탈자가 발견되어 재제출한 것이라고 설명

- 공사계획 심사에는 약 1개월 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가동 전에 설치 작동상황 등을 확인하는 ‘사용전검사’에도 2-3개월의 시간이 소요

- 따라서, 동 발전소 1호기의 재가동은 금년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동 발전소 2호기는 1호기 보다 약 1개월 늦게 재가동 할 것으로 추정

※ 동 전력이 금번 제출한 수정 서류는 작년 10월에 제출한 서류 보다 약 1만 페이지 많은 3만 페이지 ㅇ 한편, 3.2(월) 큐슈전력 센다이 원전 재가동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약 600명은 동 전력 우리우

사장과 교섭을 요구함.

- 시민들은 큐슈전력 본점을 방문하여 센다이 원전 30km권내에 위치하는 9개 시정(市町) 의 회 동의를 요구하는 서명부(9만 9,246명)를 전달

- 또한, 시민들은 사고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주민에게 사업책임자가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

※ 이중 100여명이 홍보담당자와 약 5시간에 걸쳐 회의를 했으나, 큐슈전력은 요청서에 대한 대답 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

나. 겐카이 원자력발전소

ㅇ 큐슈전력은 금년 가을 가동 40년을 맞이하는 겐카이 원자력발전소 1호기(출력 55만 9천kw) 에 대해, 다음주중에 폐로 처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40년이 지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에는 정부의 새로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에 따라 새로운 설비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 전력은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 - 또한, 큐슈 지역에서 가장 빨리 가동한(1975.10월) 동 발전소가 센다이원자력발전소 1,

2호기에 비해 출력이 작은 점을 감안, 투자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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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슈 경제> 재생에너지 관련 동향

가. 이데미츠교산(出光興産) 바이너리(Binary) 발전소 건설

ㅇ 이데미츠교산은 3.2(월) 자회사인 이데미츠 오이타 지열의 타키노우에사업소 안에 바이너리 발 전소를 건설한다고 2일 발표함(10월에 착공하여 2017년 3월에 가동할 예정)

- 바이너리 발전이란 물보다 비등점이 낮은 매체를 온천 열로 끓여 그 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시스템 - 이데미츠 관계자는 대형 바이너리 발전은 제어가 어렵다는 것이 과제이지만, 노하우를 어느

정도 축적하였고 향후 동북과 북해도에서도 바이너리 발전을 검토하려고 한다” 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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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연구진은 소변을 소량을 채취하여 실험한 결과 암 환자 소변에는 가까이 오고 반대로 정상인은 멀어지는 움직임을 발견

※ 대상자 242명(암 환자 24명, 정상인 218명)중 23명이 양성반응을 보임

- 또한 선충 검사에서는 88%가 암 판정을 받은 반면, 정상인을 암환자로 판단할 확률이 5%로 나타나 보다 정밀하고 안정된 기술이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

- 동 대학원 히로츠 교슈는 조기발견이 어려운 췌장암을 포함해 수 십개 암이 선충에 반응했고 앞으로 특정 암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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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슈올레, 아마쿠사 레이호쿠 新코스 오픈

ㅇ 큐슈관광추진기구와 큐슈운수국이 선정하는 ‘큐슈올레’에 새로 추가된 ‘아마쿠사 레이호쿠 코스 (11km)가 2.28(토) 오픈함.

등산지도 어플리케이션 YAMAP

ㅇ YAMAP(후쿠오카시, 하루야마 사장)는 전파가 닿지 않는 산악지형의 장소에서도 현재 위치와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등산지도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함

- 2월말 해외판을 선보여 제주도와 괌 등 해외 6개 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향후 하와이와 뉴질랜드가 추가로 공개될 예정

- 동 회사는 작년 6월 경제산업성에서 벤처지원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 정부에서도 기술 을 인정받아 보조금을 받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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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 ot-topicot-topicot-topic EEE conomyconomyconomy GGG overnment overnment overnment SSS ocietyocietyociety CCC ultureultureulture &&& TTT ourismourismourism PPP artnershipartnershi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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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내 특구 관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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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통일지방선거 관련 언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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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경제정책․경기․산업 최근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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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슈 경제> 큐슈지역 최근 주요 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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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슈 경제> 원전 및 에너지 관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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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슈 경제> 재생에너지 관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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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큐슈-오이타 新구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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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요신칸센 40주년 기념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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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산 분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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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충을 이용한 암 식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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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슈올레, 아마쿠사 레이호쿠 新코스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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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카타야마카사 아시아축제 특별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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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럭비 월드컵 개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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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슈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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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항공, 서울-오키나와 신규취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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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지도 어플리케이션 YA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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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슈경제조사협회 ‘지방창생’ 연구발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