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긴급사태선언 대상지역 전국 확대
1.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긴급사태 조치 발령
※ 적용기간: 4.16-5.6
가. 황금연휴 이동 최소화
ㅇ 아베 총리는 4.16 대책본부에서 ‘도시부로부터의 이동으로 인해 각지에 서 클러스터(집단감염)가 발생하며 감염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 적하고 금번 조치 결정 이유에 대해 ‘골든위크(황금연휴)를 앞두고 불 요불급의 귀성 및 여행 등 도도부현(都道府縣, 기초자치단체) 간 이동을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함.
- 당초 日 정부 내에서는 경제에 미칠 타격을 감안해 조치 대상지역을 전 국으로 확대하는 데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으로 감염확대가 심각한 홋카 이도, 교토, 아이치, 기후, 이바라키, 이시카와를 조치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되었으나, 해당 지역을 추가하는 조치만으로는 황금연휴 기 간 중 무증상 보균자가 지역을 넘나들며 감염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된 바, 전국 확대를 감행
나. ‘특정 경계 도도부현*’에 6개 지역 추가
* 지정 요건: ①누계 확진자수 100명 이상, ②확진자가 10일 미만 단기간에 2배로 증가, ③감염경로 특정불가 확진자가 전체의 거의 절반
ㅇ 4.16 선언 발령에 앞서 개최된 ‘기본적대처방침등자문위원회’가 일본 전역이 긴급사태선언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日 정부는 기본 적대처방침을 개정해 감염대응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특정 경계 도 도부현’에 홋카이도, 이바라키, 이시카와, 기후, 아이치, 교토를 추가하 고 해당 지사에 시설 사용제한을 요청도록 당부함.
※ 日 ‘특정 경계 13개 도도부현’(4.16 현재): △기존 긴급사태 조치 대상 7개 도부현(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신규 추가 6개 도부현(홋카이도, 이바라키, 이시카와, 기후, 아이치, 교토)
- 한편, 나머지 34개현의 휴업요청은 각 지사의 자주적 판단에 위임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 간 조율을 전제로 하여 ‘특정 경계 도도부현’
지사와의 권한 차이를 인정
2. 지역별 반응
ㅇ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던 지역에서는 금번 긴급사태선 언 조치대상 전국 확대 조치를 관련 대책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전망되나, 일부는 지역경제 침체 중 휴업요청 감행이라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는 등 日 정부의 금번 결정을 두고 지역별 온도차를 보임.
[ 각 지사별 주요 발언 ]
- 한편, 확진자 미발생 지역인 이와테현 및 한 자릿수를 유지 중인 가고시 마에서는 상점주를 중심으로 각 지사의 휴업요청 감행 여부에 관심이 집 중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시차출근을 검토하는 등 대응 착수
※ △미야자키 건설(이와테현 소재): 4.17 시차출근 등을 염두에 둔 대응에 대해 논의할 방침, △JR 가고시마 역사 내 상업시설 운영회사: 4.16 선언 발령에 대비해 급거 회의 개최
3. 언론 평가
ㅇ (선언 배경) 1차 긴급사태선언 발령(4.7) 이후 대상지역에서 오버슈팅(폭
홋카이도 제2의 파도로 불릴만한 상황이며 행동변용을 재차 요청할 수밖에 없음 아키타 감염확대 지역 등 현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막는 것이 주안점이 될 것
야마가타 지사의 독자 선언은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나 정부가 (선언을) 내리면 효과가 있을 것.
후쿠이 현의 선언 당시와 상황은 다르지 않으며, 휴업요청은 필요시 검토할 것 교토 점포 등 휴업요청을 전체로 구체방안을 검토할 것
돗토리 돗토리와 도쿄는 다르며, (선언이) 즉시 휴업요청으로 이어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음 에히메 조령모개라는 단어가 연상된다. 황급히 (조치를) 바꾸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을 것
발적 감염증가)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염확대가 심각하지 않 은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日 정부가 조치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은 ‘대담한 대처를 통한 피해 최소화’를 노린 위기관리라 할 수 있 으며, 2020.3월 연휴기간 중 외출이 늘어나 확진자 증가를 초래했다는 반 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ㅇ (정책변경 위한 구실) 긴급사태선언 전국 확대 조치는 국민 1인당 10만 엔 현금지급을 요청한 공명당의 압력에 의한 부득이한 결정이었다는 지 적과 관련해 ‘공명당의 요구에 따랐다는 식으로는 말할 수 없었다(자민 당 간부 인용)’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금번 조치를 정책변경을 위한
‘구실’이라고 평가하는 견해도 존재함.
※ 아베 총리는 4.16 수입감소 세대 대상 현금급부와 관련해 기존 추진 중인 세대주 수입감소폭에 근 거한 30만엔 지급 조치를 철회,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 국민 1인당 10만엔 지급으로 변경 결정
ㅇ (중소기업 자금조달 악화 우려) 日 정부의 금번 결정은 코로나19 감염확 대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나, 수입감소에 고심하는 중소기업의 자 금조달이 더욱 악화할 우려가 있는 바, 중소기업 대상 추가지원을 검토 하는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도 과제가 될 것임.
※ 사쿠라다 경제동워회 대표간사는 4.16 기자단에 정부의 금번 결정에 이해를 표하는 한편, 지방기업 의 생산활동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
ㅇ (투명한 설명 책임 필요) 감염 상황은 지역별로 상이해 각 지사의 외출자 제 및 휴업요청 판단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日 정부는 경제적 영향을 우려해 휴업요청 등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도쿄도와 혼란을 빚은 경위가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도록 국민 및 지자 체, 사업자의 협력을 얻기 위한 충분한 설명 책임을 지어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