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긴급사태선언 재발령에 의한 경제 영향
1. ‘21년 1/4분기 마이너스 성장 전망
ㅇ (민간조사기관 1/4분기 역성장 전망) 닛케이신문사가 주요 민간조사기 관 10사의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日 정부의 긴급사태선언 再발령의 경제영향에 대한 전망을 물은 결과, ‘21년 1/4분기 日 경제는 지난
’20년 2/4분기 이래의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민간이코노미스트 10인의 1/4분기 실질GDP 성장률 예측치 평균은 전기 대 비 연율 2.4% 감소로, 10명 중 9명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긴급사태선언 영향 반영 전, 1/4분기 성장률 예측치는 전기 대비 +1.5%
- 日 실질성장률은 지난 ‘20년 2/4분기 전후 최악의 역성장인 –29.2%를 기록 한 이후, 3/4분기에 +22.9%로 반등하였며, 금번 민간조사기관 예측치(평균) 에 따르면 4/4분기는 +3.6%를 기록한 후‘21년 1/4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성 장률로 전락할 전망
- ‘20년도 성장률 전망치 역시 종래의 –5.3%에서 –5.6%로 하향수정
ㅇ (개인소비 약1조엔 감소 전망) 긴급사태선언 발령에 따른 개인소비 감 소분으로는 10명의 이코노미스트가 5,300억엔에서 2.5조엔 사이의 예 측치를 제시하며 예측치 평균은 1조 281억엔을 기록, 개인소비 감소가 마이너스 성장의 主요인이 될 전망.
- 금번 긴급사태선언 발령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될 외식 등 서비스 소비는 20 년 후반부터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나우캐스트 및 JCB가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한 12월 전반 소비동향에 따르면 외식이 전년 동기 대비 37.4% 감소, 여행은 44.2% 감소로 감소세 현저
2. 경제 ‘더블 딥’ 우려 고조
ㅇ (‘더블 딥’ 우려 고조) 금번 긴급사태선언은 대상지역이 1도 3현으 로 좁혀졌으며 업종도 음식 관련업으로 특정돼, 전국을 대상으로 발령 된 지난 선언에 비해 경제적 타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감염 ‘제3파’가 1개월 안에 종식될지가 의문시되는 가운데, 선언 기 간이 연장되거나 범위가 확대되면 경제가 더욱 침체하여 ‘더블 딥’
(이중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고조됨.
- 선언 대상 지역인 도쿄도를 비롯한 1도 3현 지역의 GDP만으로도 이미 일본 전체의 1/3을 차지하나, ‘사태의 심각함이 재차 인식돼, 1도 3현 이외에서 도 외출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강해질 것’(다이이치세이메이경제연구소)이 라는 지적 제기
- 만약 긴급사태선언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기간이 2개월로 연장될 경우 GDP 및 소비 감소액은 5배로 늘어날 것이라는 민간 추계(미쓰비시종합연구소)도 존재
※ 긴급사태선언 기간 3월 상순까지 연장되고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GDP 성장률은 –9%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추계(BNP파리바)도 존재
- 변이종 감염 확산으로 인한 유럽의 도시봉쇄(락다운) 再강화 등 세계적인 감염확대 추세도 일본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 ‘유럽 대상 수출의 약세가 일본경제의 하방압력 요인이 될 것’(미즈호종합연구소)으로 전망 - 한편, ‘국내외에서 패닉적으로 경제활동이 정지한 작년 2/4분기와는 달리
건설업 및 제조업 등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고 있다’(SMBC닛코증권),
‘바이든 차기 정권이 대규모 추가재정출동을 단행할 가능성이 고조된 것 은 플러스 요인이다’(BNP파리바) 등 플러스 요인을 지적하는 견해도 존재 ㅇ (고용환경 再악화 우려) 10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관련 실
업자(해고 및 고용정지) 수가 12월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8만 명(1.6일 기준)을 넘어선 가운데, 금번 선언으로 향후 반 년 동안 8.6만
명의 추가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민간 추계(다이이치세이메이경제 연구소)도 제시됨.
- 同 추계에서는 선언 대상 지역이 확대되고 기간이 연장될 경우 고용에 미 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