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북한 건설 ․ 개발 동향
토 지 주 택 연 구 원
2018년 북한 건설ㆍ개발 동향
발행인 손경환
발행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편 집 북한연구센터
인쇄일 2019년 2월 28일 발행일 2019년 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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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2018-157
2018년 북한 건설 ․ 개발 동향
Trend and Status of Construction and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2017
토 지 주 택 연 구 원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총괄)
김미숙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공동연구진
김효진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두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최상희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최은희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최대식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오정민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
요 약
2018년 주요동향
(경제활성화와 남북관계개선_신년사) 국가 핵무력 완성 공식 선언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 남북관계 개선 및 군사적 긴장해소로 평화적 환경 조성 의지 피력
(병진노선 승리 선언_조선신보 등) 경제건설집중 및 과학기술․교육강조, 주변국과 교류협력 강조 (대외경제발전을 위한 경제개발구_｢경제연구｣ 등) 개별 국가들과의 경제관계를 확대 발전 시키는 것이 북한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경제개발구에서 우선 실현하고자 함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점검 사항들_｢경제연구｣) 세계관광업 추세를 파악하고, 합리적 생태 관광자원 개발과 봉사료 수입을 늘려 경제강국건설에 자금을 마련하고자 함
(지방 전력생산기지_｢김일성종합대학학보｣) 지방전력수요대응 전력생산기지건설 고려요소 제시
유형별 주요사업
(일자는 보도일 기준)
구분 지역 주요내용 일자
교통물류 평양직할시 자전거공동이용체계 구축(광복거리 5개 임대소, 자전거(전자결제 여명)카드 사용, 6시-24시 운영) 03.14 강원도 고암과 답촌지구 사이, 석전만 해상철길다리 완공(개통식, 5.30, 콘크리트혼합물 연속타입 공법 창안) 06.04
공급시설
황해남도 은천군 자연에너지 발전소(군 전체 1,640여대 풍력발전기, 공장‧기업소‧농장‧학교‧주택전기공급) 01.26 함경남도 단천시 자연흐름식수도화공사 완공(전기를 쓰지 않는 자연흐름식수도 4개월 만에 건설) 06.27 황해북도 예성강청년5호 발전소 완공 및 시운전 진행(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 일환) 08.20
공장시설
-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원, 합금강생산기지 건설 중(소량다품종 합금강 생산보장) 08.22 강원도 기초화학생산기지 완공(탄산소다, 가성소다, 염산 등 여러가지 기초화학제품 생산 공정 09.15 평양직할시 산림기자재공장 완공(생산구역, 생활구역, 녹지 및 원림구역 구분, 생산건물 연건축면적 6000여㎡) 11.29 도시생활 함경북도 염분진호텔 건설 지연(2011년 7월 착공, 입지 및 경치우수, 당 지원하에 ‘19.10.10까지 완공지시) 07.17 평양시 평양 대동강 수산물식당 완공(7월말 개장, 고급어족 즉석요리봉사, 옥류관과 대비되는 21세기 대표작) 09.15 국토지역 평양시 평양국제비행장지구개발사업(2,000세대 살림집 건설 및 개건, 1만여세대 등 1단계사업 일환) 05.29 평안북도 신의주시건설총계획(중심광장 동상을 축으로 남신의주지구까지 도시중심축 구성 등) 11.16 문화휴양 자강도 양덕군, 온천지구 건설중(온천휴양소, 료양소적합지역, 동서부철도 중간지점 등 입지우수) 08.17 평양직할시 삼지연관현악단극장 개건 완료(개관식 10.10, 생울림극장, 모란봉교예극장 건축양식) 10.19 교육복지 평양직할시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 건설 중(연건축면적 1만8천여㎡, 첨단사업 창설 기여 기대) 08.14 - 수산연구원 중앙양어연구소 완공(육종연구실, 자원조사연구실, 양어못, 양어시험장 등 개건) 12.26 광업자원 함경남도 단천시 광천광산 삭도건설공사 완공(흑연광물 다량채굴 및 다량처리 토대 마련) 10.03 양강도 혜산시 구멍탄생산기지 완공(연소첨가제 활용, 자체 힘과 기술로 조성) 11.15 농림어업 전국 산림복구전투1단계 사업평가(조선인민군 제122호 양묘장이 본보기, 각지 현대적 양묘장 건립 등) 03.16 황해남도 용연군 몽금포수산기지 완공(3층의 종합지휘소, 대형 절임장 및 보관고, 어로공합숙소 등) 11.15 환경방재 함경남도 흥덕구역 오물처리공장 완공(오물 재생이용, 오물처리공장 구역 건설, 인민생활 향상 등) 04.09 평안남도 순천시 및 대동군 오수정화시설 건설 중(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의 일환) 05.04
유형별, 지역별 건설개발 동향
(분석대상 기사) 최종 592건(제도 7건, 계획 6건 제외) ‘개발’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 (지역별) 평안남도가 86건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 59건, 함경남도 58건 순
(유형별) 농림어업이 114건으로 가장 많고, 공장시설 96건, 교육복지 79건 순
구 분 계 교통
물류 공급 시설1) 공장
시설 도시 생활2) 국토
지역3) 문화 휴양 교육
복지 광업 자원 농림
어업 환경 방재
평양직할시 40 3 1(1) 13 7(1) 2(0) 3 6 0 5 0
남포특별시 24 1 0(0) 7 2(2) 1(0) 5 3 0 4 1
나선특별시 5 0 0(0) 1 0(0) 0(0) 0 1 0 2 1
평안남도 86 3 5(3) 19 5(5) 7(0) 4 14 11 12 6
평안북도 56 3 3(3) 12 2(2) 9(0) 4 9 1 9 4
자 강 도 43 4 7(6) 2 1(1) 5(0) 8 10 1 4 1
황해남도 44 1 1(1) 3 3(3) 10(0) 1 3 1 18 3
황해북도 54 2 9(7) 3 4(3) 7(0) 4 8 0 11 6
강 원 도 59 6 16(16) 9 0(0) 9(4) 1 5 2 9 2
함경남도 58 3 7(5) 7 2(2) 7(0) 2 7 7 11 5
함경북도 44 2 6(6) 6 3(2) 5(0) 4 4 4 9 1
양 강 도 31 5 4(1) 4 4(4) 6(0) 1 2 1 4 0 기타4) 48 3 2(1) 10 1(1) 6(0) 2 7 1 16 0 계 592 36 61(50) 96 34(27) 74(4) 39 79 29 114 30 주1) 괄호는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 건수임 주2) 괄호는 도시생활 중 살림집 건수임
주3) 괄호는 국토지역개발 중 특구 건수임 주4) 3개 이상 시도 또는 전국에 걸친 시설이거나, 위치미상인 시설 건수임
< 건설 인프라 지역별 시설유형 분포현황 > (단위 : 건)
종합 및 시사점
지난해에 비해 공장시설, 광업자원시설, 공급시설 관련 기사수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 4월 새로운 전략노선 제시 이후 경제활성화 집중 결과로 보이며, 특히 김일성종합대학 첨단기술 개발원건설, 김책공업종합대학 첨단기술제품개발기지건설, 과학기술보급실망 체계 구축 등 첨단기술, 과학과 교육의 접목 등을 시도하고 있어 북한의 과학기술과 산업접목 주목 필요 올해에는 현지지도를 통해 중요 개발사업들(삼지연꾸리기, 신의주개발계획, 원산갈마해안 관광지구, 염분진호텔, 묘향산의료기구 공장 등)의 개발방향 수정 및 지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의 결과가 내년까지 속도감 있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2015년, 2016년과 달리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 분기 내내 평양시 이외의 지역에도 기사 건수가 많이 분포하고 있어, 평양 중심의 개발에서 지방의 주요지역으로 확산 주목 필요 예년에 비해 주요사업을 전국단위로 연간 현황 정리 또는 집계 기사가 많은데 해당사업 과시
또는 결속 의도와 함께, 정보나 자료공개에 대한 북한의 점진적 변화 가능성 여부 관찰 필요
차 례
제1장 건설ㆍ개발 주요동향 ··· 3
1. 2018년 북한 신년사 주요내용 ··· 3
2. 전반적 경제 활성화 추진전략과 국가의 경제관리 방향 ··· 6
3. 핵·경제 병진노선의 완성선언 및 새로운 전략적 노선 채택 ··· 8
4. 녹색건축,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 9
5. 대외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경제개발구의 중요성과 특혜제도 ··· 11
6.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 15
7.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점검 사항들 ··· 17
8.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건설 ··· 19
제2장 건설ㆍ개발동향 분석 ··· 23
1. 분석대상 인프라 유형 분포 ··· 23
2. 유형별 주요 건설ㆍ개발 동향 ··· 24
2.1 교통물류시설 ··· 24
2.2 공급시설 ··· 28
2.3 공장시설 ··· 30
2.4 도시생활시설 ··· 33
2.5 국토지역개발 ··· 36
2.6 문화휴양시설 ··· 40
2.7 교육복지시설 ··· 43
2.8 광업자원시설 ··· 48
2.9 농림어업시설 ··· 50
2.10 환경방재시설 ··· 53
3. 지역별 시설유형별 분포 현황 ··· 55
3.1. 개요 ··· 55
3.2. 지역별 현황 ··· 56
3.3. 사업 단계별 지역별 분포 ··· 60
4. 분기별 사업분포 현황 ··· 61
제3장 종합 및 시사점 ··· 65
1. 주요동향 요약과 시사점 ··· 65
2. 유형별 동향분석의 요약과 시사점 ··· 69
참고문헌 ··· 75
부록 조사 개요 ··· 79
1. 조사 목적과 범위 ··· 79
2. 자료 출처와 기초자료 입력ㆍ분류 방법 ··· 80
2.1. 자료 출처와 입력방법 ··· 80
2.2. 분류 기준과 내용 ··· 80
3. 분석자료 추출과정 ··· 83
3.1. 1단계 추출 자료와 유형별 분포 ··· 83
3.2. 2단계 추출 과정 (분석 자료) ··· 83
표 차례
[표 1] 2018년 북한의 경제 활성화 목표와 전략 ··· 6
[표 2] 분석대상 인프라 시설유형별 및 기사 구분 ··· 23
[표 3] 건설 인프라 지역별 시설유형별 분포 현황 ··· 55
[표 4] 단계별 지역별 분포 ··· 61
[표 5] 분기별 단계별 분포 ··· 62
[표 6] 기사 내용 입력자료 양식 ··· 80
[표 7] 유형 분류표 ··· 81
[표 8] 사업내용의 구분과 위계/단계 세부 내용 ··· 82
[표 9] 1단계 추출 자료 출처별 분포 ··· 83
[표 10] 2단계 추출 자료 출처별 분포 ··· 83
[표 11] 2단계 추출 자료 유형별 분포 ··· 83
그림 차례
[그림 1] 평양시 광복거리 자전거 대여소에 세워져 있는 '려명'자전거 ··· 24[그림 2] 고암-답촌 구간을 잇는 해상철교 개통 ··· 25
[그림 3] 교통물류시설 및 공급시설 건설ㆍ개발동향 ··· 27
[그림 4] 공장시설 및 도시생활시설 건설ㆍ개발동향 ··· 32
[그림 5]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신장개업 ··· 34
[그림 6]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전경 ··· 34
[그림 7] 평양국제비행장지구 살림집 ··· 35
[그림 8] 평양국제비행장지구 건설공사 ··· 36
[그림 9] 북한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 37
[그림 1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중 접경도시 신의주 시찰 ··· 38
[그림 11] 국토지역개발 및 문화휴양시설 건설ㆍ개발동향 ··· 39
[그림 12]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골 시찰 ··· 41
[그림 13] 삼지연관현악단 극장 개관 ··· 42
[그림 14] 조선중앙TV에서 보도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교 ··· 44
[그림 15] 함경남도 '과학기술도서관' ··· 45
[그림 16] 수산연구원 중앙양어연구소 준공 ··· 45
[그림 17] 교육복지시설 및 광업자원시설 건설ㆍ개발동향 ··· 47
[그림 18] 농림어업시설 및 환경방재시설 건설ㆍ개발동향 ··· 52
[그림 19] 지역별 시설유형별 분포 ··· 55
[그림 20] 단계별 지역별 분포 ··· 61
[그림 21] 분기별 단계별 분포 ··· 62
[그림 22] 분기별 사업유형 분포 ··· 62
2018년도
북한 건설 ‧ 개발 동향
제1장
건설 ‧ 개발
주요동향
건설ᆞ개발 주요동향
▪ 2018년 북한 신년사 주요내용
▪ 전반적 경제 활성화 추진전략과 국가의 경제관리 방향
▪ 핵·경제 병진노선의 완성선언 및 새로운 전략적 노선 채택
▪ 녹색건축,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 대외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경제개발구의 중요성과 특혜제도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점검 사항들
▪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건설
1. 2018년 북한 신년사 주요내용
1)국가 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언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남북관계 개선 및 군사적 긴장해소로 평화적 환경 조성 의지 피력
□ 정치ㆍ군사
◦ 당의 전투력과 영도적 역할, 전당의 일심단결 강조함
- 당조직, 단체들에게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기준으로 사업”, “인민의 고충과 생활상 애로 해소” 주문
◦ 지난해 제7기 2차 전원회의에서 강조한 당내규율 및 사상투쟁 강화가 강조된 만큼 후속으로 규율 강화 및 정풍운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잡사상과 이중규율 방지, 비사회주의적 현상 근절 등 강조
◦ 지난해 “핵무력 완성”의 연장선상에서 “핵탄두들과 탄두로켓들을 대량생산, 실전 배치 및 핵 반격 태세 유지” 강조
1) 통일부(2018), “2018년 북한 신년사 평가”, 통일연구원(2018), “2018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 전망”, 국회입법조사처(2018), “2018년 북한 신년사 주요내용과 대응방향”,「이슈와 논점」제1404호(2018년 1월4일)을 참고하여 정리함
제1장
□ 경제
◦ 경제발전 5개년 전략 3년차인 올해 “경제전선 전반 활성화 총력”, “자립성과 주체성”
강화 및 “인민경제 개선 향상” 강조
◦ 아울러 정권수립 70주년을 맞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과를 내야하고, 대북제재의 효과가 본격화할 경우 나타날 주민 불만 고려 필요
◦ 대북 제재․압박에 대비한 장기전 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내부적 정비와 정권수립 70주년에 맞춘 경제적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초점이 맞춰짐
- 대규모 건설과 동원보다는 대형공장 기업소, 산업부문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자원 절약 등을 강조하는 형태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남북관계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평화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
◦ 북한의 정권수립 70주년과 남한 동계올림픽을 거론, “북과 남이 다같이 의의 있는 해”로 언급, 대표단 파견 및 대화 용의 표명
- 우리민족끼리·민족자주, 핵전쟁연습 중단 등에 대해서는 종래 입장 되풀이
- 한편, 정당, 각계각층 대상 “대화,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원론적 수준으로 평가
◦ 북미관계 대결국면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남북관계의 완화를 시도하는 평화공세 측면이 있음
- 평화협정-핵군축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임
□ 대외관계
◦대외관계는 전년에 비해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대미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표시 없이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의 지위 강조
◦지난해 이룬 최대의 성과가 국가 핵무력 완성”이라고 주장하고, “핵무력의 완성이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함
- 핵무력 완성을 바탕으로 대미 핵 억제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으나 미국에 대해 예년처럼 ‘적대시정책 폐기’ 등 요구 없이 對美 억제력 확보 과시
◦ 구체적으로 추가 도발을 시사하지 않고 있지만 핵능력 고도화는 지속해 나갈 것 으로 판단
□ 주요 건설대상 및 개발사업
◦ 중요 건설대상의 신속한 건설 및 역량집중을 주문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16.7월 착공)를 최단기간에 완공하고, 삼지연꾸리기, 단천 발전소(’17.5월 착공),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16.12월 1단계 완료, 2단계 진행 중) 사업 및 살림집 건설에도 역량 집중
◦ 산업기반 및 에너지 자립기반과 관련된 건설 방향 제시
- 새로운 동력자원개발 및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확대, 낡은 발전설비 정비보강 -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 건설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 건설공사 지속, 촉매생산기지와 인비료공장건설을 계획대로 추진, 탄산소다생산공정 개건 완비
-경공업공장들의 설비와 생산공정을 노력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 개조
◦농업과 수산업 생산력 향상 기반 조성
-농사에 과학기술 접목, 배무이(제조)와 배수리능력 확대
◦산림복구성과 확대 및 조성된 산림 보호 등 국토관리사업의 지속적 추진
◦SOC 등 인프라 정비
-도로의 기술상태를 개선, 강하천정리 정상화하며 환경보호사업 과학적 추진 등
□ 건설ㆍ개발 분야 관련 시사점
◦ 신년사에서 새로운 대규모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않아, 신규 대규모 건설과 동원보다는 기존 건설사업의 지속과 대형 공장, 기업소나 산업부문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자원절약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임
◦ 에너지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대규모 수력발전소인 단천 발전소 및 각 지역의 중소형 발전소 건설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해와 유사한 방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또한 국가경제 전반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하는 데도 역량 집중 예상
◦ 신년사대로 추진되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완공되고 운영된다면 기존 주택 단지 조성 성격의 여명거리, 미래과학자 거리 등의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대규모 사업이 될 것임
- 특히 21개 경제개발구 중 청수, 신평 등 관광경제개발구의 자체 개발 가능성 및 유지관리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2. 전반적 경제 활성화 추진전략과 국가의 경제관리 방향
2)□ 지난해(2017년) 주요 경제성과(경제연구, 2018: 3)
◦ 금속공업의 주체화 진전
-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우리식 산소열법용광로’, 무연탄에 의한 선철생산 정상화
◦ 화학공업의 자립적 토대 강화
◦ 경공업부문에서 내부 기술과 설비로 생산공정 현대화, 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
◦ 기계공업부문에서 인민경제 주체화, 현대화,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 기초 마련 - 새형 뜨락또르(신형 트랙터)와 화물자동차 생산목표 달성
◦ 농업부문에서 과학농법을 통해 풍작을 달성
◦ 주요 사업부문에서 려명거리,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 산림복구전투 1단계 수행
[표 1] 2018년 북한의 경제 활성화 목표와 전략
구분 내용
목표 <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 >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발전하는 나라
부문별 전략
전력공업
• 자립적 동력기지 정비, 보강 • 새로운 동력자원 개발 - 화력발전 증대, 발전설비 정비보강
- 도별 지방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 건설 - 전 국가적 교차생산조직 구성과 전력낭비 방지
금속공업 • 주체적 제철, 제강기술 완성 • 철 생산능력 확장과 질적 향상 화학공업 •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 • 촉매생산기지와 린비료공장 건설 기계공업 • 금성뜨락또르공장, 승리자동차련합기업소 등 현대화
철도운수 • 수송조직과 지휘를 과학화, 합리화
경공업 • 설비와 생산공정을 노력·전기 절약형으로 개조
• 도·시·군에서 원료원천에 의거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 농수산업 • 우량종자, 다수확농법, 능률적 농기계 보급
• 선박제조와 수리능력 제고, 양어와 양식 활성화 주요
건설대상
• 원산갈마해양관광지구 • 삼지연꾸리기
• 단천발전소 •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사 등 국토관리 • 산림복구사업 확대 • 도로기술개선
• 강하천 정리 정상화 • 환경보호사업을 과학화
과학연구 • 우리 식의 주체적 생산공정 확립 • 원료, 자재, 설비를 주체화 경제관리 •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 실행 확대
출처 : 윤진아(2018), pp.12-13에서 구성
2) 경제연구(2018), “혁명적인 총공세로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자”, ｢경제연구｣ 2018년 제1호 (누계 제178호),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pp.3-4; 윤진아(2018),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를 실현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경제연구｣ 2018년 제1호(누계 제178호),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pp.12-13. 참조.
□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 방향(윤진아, 2018)
◦ (정의)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는 국가가 장기 경제발전구상을 가지고 경제조직적 대책을 능동적으로 취하면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지휘기능
◦ 국가가 ‘경제발전전략’을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경제를 지도관리해야 함 - 경제발전전략은 당정책과 과학적 타산에 기초하여 작성
◦ 국가가 경제건설에서 ‘중심고리’들을 바로 정하고 집중해 나가야 함
- 경제발전의 중심고리는 정치군사적 정세와 경제의 구조적 특징, 나라의 자연부원 상태 등으로부터 출발하여 전반적 경제발전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지표들로 설정 - 현시기 중심고리 지표는 국방공업 발전,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 첨단기술
산업부문, 인민생활 향상이 중요한 것들임
◦ 경제발전 속도와 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종하여 경제를 지속 발전시키는 것 - 계획, 재정, 금융, 가격 같은 경제공간을 이용하여 경제발전 속도와 균형을 조종
◦ 모든 기업체들이 생산과 관리를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환경과 조건을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함
- 이를 통해 기업체들 사이의 ‘집단주의적 경쟁’ 열풍을 일으키고 생산적 앙양을 가져오고, 경제지도일군들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적극 조직해 나가도록 해야 함
□ 시사점
◦ 2018년을 경제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해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 ｢경제연구｣ 2018년 제1호에서는 총론 성격의 첫 논문(경제연구, 2018)을 통해 경제
발전에 대한 강령적 내용을 제시하면서 경제 활성화 방향을 제시
- 이어지는 논문들에서 CNC(컴퓨터수치제어), 국방공업의 지위, 중공업 발전, 경제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방안으로 경제발전의 주요 전략을 다루고 있음
◦ ‘자립성’과 ‘주체성’ 등 자력갱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 ‘집단주의 경쟁’,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등 개혁적 방안도 시도하고 있음 - ｢경제연구｣ 같은 호의 다른 논문들에서 합작·합영과 경제개발구 등 대외협력 다룸
◦ 전력증산을 제일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 전력문제가 경제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산림복원 등 환경관리도 중시
3. 핵·경제 병진노선의 완성선언 및 새로운 전략적 노선 채택
3)□ 핵·경제 병진노선의 성공적 완성선언
◦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 병진노선 성공적 달성 선언 -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제시되었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을 위한 전략적
노선이 제시한 역사적 과업들이 관철되었다고 밝힘
◦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어떤 핵시험과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 로케트시험발사도 필요없게 되고, 북부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도 마쳤다고 밝힘
□ 새로운 전략적 노선 제시
◦ 새로운 전략적 노선의 당면 목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에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전 인민들이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함
-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전체 인민 들에게 남부럽지 않은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밝힘
□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 제시
◦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사회주의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을 밝힘
◦ 과학교육사업의 급속한 발전이 필수불가결하며, 과학과 교육은 국가건설의 기초 이며 국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
- 과학기술력과 교육수준이 높아야 강대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고 자주성도 견지할 수 있으므로 과학, 교육사업을 중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
◦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적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시사점
◦ 핵․경제병진노선의 한 축을 이루었던 ‘핵무력건설’에서 벗어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노선을 제시하는 대전환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협상 및 경제발전에의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으며, 경제발전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3) 조선신보 4월 25일자(1면), “김정은, 새로운 전략적 로선인 병진로선 제시”
경향신문 2018년 4월 21일 자, “북한, '핵·경제병진노선' 성공 선언, '사회주의경제건설' 새 노선 채택”
정성장(2018),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 폐기 배경과 비핵화에 대한 입장 평가”, 세종연구소 등에서 인용
4. 녹색건축,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양한 방안 제시
4)□ 건축설계에서의 7대 추세를 제시
◦ 녹색건축으로의 세계건축발전 추세에 맞게 건설대상물을 생태환경에 좋게 하고 주변환경과 친숙하게 하는 설계원칙을 제시
- 녹색건축의 7대 추세 : 지속가능한 재료의 사용, 공기대류 설계, 자연에너르기 건물 설계, 물의 재이용, 빗물 및 큰물관리, 밀폐창문과 지능유리 도입, 냉지붕설졔
□ 건축설계에서 녹색, 지능형건축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추진 강조
◦ 친환경 살림집을 다음과 같이 정의
- 지구환경을 손상시키지 않고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살림집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보장하면서 살림집환경을 지연환경에 접근시키는 것
◦ 친환경 살림집 건축을 위한 세가지 요구조건을 제시
- 첫 번째, 살림집을 환경파괴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설계하는 것 - 두 번째, 살림집을 아름답고 풍요한 자연환경이 조성되게 설계하는 것 - 세 번째, 건강에 좋은 살림집을 설계하는 것
□ 환경보호형 살림집에서의 세가지 에너지 절약대책 제시
◦ 열막이에 의한 냉난방용 에너지 절약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20% 감축
- 천정과 벽에 200㎜ 유리솜 설치, 바닥은 80㎜ 포리스티롤수지로 보온, 창문은 알루미늄 창틀과 2중유리 사용 등 에너지 절약기술 사례 소개
◦ 에너지 절약형 설비에 의한 환경보호형 살림집으로 전력소비량 약 28% 감소 - 공기조화기에서 냉난방소비전력 30~40% 감축, LED 조명등을 통한 조명용 소비
전력 40~50% 감축, 위생설비들에서 에너지 소비를 1/3로 감축 등을 통해 달성
◦ 태양빛 발전체계의 도입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및 좋은 생활환경 제공 - 열막이 능력을 높이고 효율이 높은 조명, 에너지 절약형 설비, 성능이 높은 열펌프와
연료전지 도입하고 발전능력 4.8㎾인 태양빛발전체계 가동 등
4) 려철환(2018), “록색건축설계에서의 7대추세”,「조선건축」, 2018년 3호(누계 108호), p.7 마경일(2018), “친환경살림집건축설계의 기본요구”,「조선건축」, 2018년 3호(누계 108호), p.41 “환경보호형살림집에서의 몇가지 에네르기절약대책”,「조선건축」, 2018년 3호(누계 108호), p.5 김남진, 궁석철(2018), “건축에네르기절약기술”,「조선건축」, 2018년 2호(누계 107호), p.45 림대욱(2018), “지능형건축물”,「조선건축」, 2018년 2호(누계 107호), p.42
□ 녹색건축에서의 건축 에너지 절약기술을 강조
◦ 건축에너지를 건축물 건설과정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와 건물경영과정에서 필요한 난방과 조명에 소비되는 에너지로 구분
◦ 건축물 에너지 절약기술은 피동형과 능동형으로 구분
- 피동형의 기본은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자연환경조건을 최대한 이용하는 기술로 그 어떤 특수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채광과 환기수단을 이용하여 건축에너지를 절약하고 태양열로 건물 냉난방을 실현하는 기술로 정의(남한의 패시브 기술) - 능동형은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자연에너지를 건축물에 필요한 열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를 전환하는 특수한 설비를 건축물에 갖추는 기술(남한의 액티브 기술)
□ 건축의 형식과 내용을 혁신할 수 있는 지능형건축물을 강조
◦ 지능형 건축물의 세가지 조건을 제시
- 첫 번째, 건물내의 보안, 소방 및 환경조절 등 선진적인 자동화조종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건물의 내부온도와 습도조절장치, 조명등과 같은 시설들을 자동적으로 조정 하거나 편리한 안전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함
- 두 번째, 환벽한 통신망 시설이 구비되어 건물내에서의 자료송수신이 원활하게 진행 되어야 함
- 세 번째, 대외통신시설과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함
◦ 지능형 건축물은 사회정보화와 나라의 경제발전의 필연적인 산물로서 과학기술의 종합체이며 종합적인 경제력의 상징으로 규정
5. 대외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경제개발구의 중요성과 특혜제도
5)경제개발구는 본질적으로 대외경제관계 확대를 위한 제도로서, 세금, 부동산거래, 경제 활동보장 관련 특혜제도를 소개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함
□ 경제개발구가 대외 경제관계 확대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주는 3요소
◦ 첫째, 경제개발구는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발전시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대외적 협력과 교류에 유리한 지역에 창설됨 - 창설목적부터 여러 경제분야에서 투자와 협력을 적극 장려하고 외국 법인·개인들의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함
◦ 둘째, 경제개발구의 본질적 내용은 국가가 정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활동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이며, 이 자체가 대외경제관계발전에 유리한 조건이 됨 - 특수경제지대는 경제활동분야에서 국내 다른 지역과 다른 특수 지위에 놓이는 지역
으로서, 무역·투자, 부동산, 재정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대 조치가 적용됨
◦ 셋째, 경제개발구의 관리는 경제개발구의 발전계획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경제 활동을 법규정에 따라 조직·지휘하는 기능임
- 관리내용의 기본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속절차에서 편리성을 보장하고 경영활동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사업임
□ 경제개발구에 적용되는 특혜제도
◦ 경제개발구 특혜제도는 크게 세금제도, 부동산거래제도, 경제활동보장제도로 구분 하여 볼 수 있음
◦ 첫째, 특혜적 세금제도는 국가가 제정한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경제개 발구에 국한시켜 제정하는 세금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실시됨
- 세금은 외국투자가들의 이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특혜는 투자의욕을 자극하여 투자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함
- 경제개발구에서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와 규모를 국가적 이익과 개발구기업 이익을 합리적으로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결정되어야 함
-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요금은 이윤세 또는 기업소득세, 노동보수세, 재산세, 재산
5) 로명성(2018), “경제개발구들의 창설운영은 대외경제관계발전의 중요방도”, ｢경제연구｣ 제3호(누계 제180호), pp.41-42.
로명성(2018), “경제개발구의 특혜제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64권 제2호(누계 제532호), pp.76-81.
이전세, 이익배당금제, 자본소득세, 금융거래세, 오물수집세, 차량세, 도로세 등임 - 나라별로 총세율의 크기는 미국 46.3%에서 이탈리아 65.8%에 이르기까지 다양 - 경제개발구에서는 외투기업들에게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영업세, 거래세,
지방세, 상속세, 자원세 등의 세금을 적용하며 세율은 낮은 편임
- 국내 다른 지역에서 기업소득세는 결산이윤의 25%이나, 경제개발구에서는 14%이며, 특히 장려부문일 경우 10%로 내려감
- 개발기업이 토지정리와 하부구조 및 공공시설건설을 수행할 경우 많은 투자가 필요 하며, 그 회수는 오랜 기간이 걸리는 토지이용권 판매와 하부구조사용료 청구로만 하기 때문에, 이 경우 하부구조시설 및 공공시설운영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 면세·감세제도는 개발구내 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활동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됨 - 특별장려부문의 투자에 대해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4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 범위에서 감세함
- 10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세 또는 감세함
- 생산부문에서 10년간 기업을 운영할 경우 기업소득세를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감세
- 봉사부문에서 10년간 기업을 운영할 경우 기업소득세를 1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 범위에서 감세
◦ 둘째, 경제개발구의 특혜적 부동산 거래제도는 부동산거래법과 규정에 따라 실시 - 부동산의 취득, 양도, 임대, 저당, 거래가격, 이용기간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수속
절차와 방법을 간소화하고, 국제관례대로 진행하면서 신속성을 보장함
- (부동산 개발) 개발기업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개발사업권, 지방정권기관과 맺은 개발계약, 국토관리기관과 맺은 토지이용계약, 지역개발총계획에 기초하여 토지정리와 하부구조를 건설함
- 이러한 개발은 투자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개발기업들은 청부건설계약으로 다른 국내외기업들을 인입할 수 있음
- 또한 경제개발구 모든 기업들은 관리기관의 사무실, 기업 공동이용시설, 공공건물 등 여러 건물건설에 참여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 토지이용계약에 따라 국토관리기관에서 토지를 넘겨받은 개발기업은 토지이용권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즉, 토지이용권을 합리적 가격으로 판매하고 정리된 토지에 하부구조와 건물들을 건설하고 그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거나 그것을 양도·임대할 권리를 보유함
- 기업들은 개발기업으로부터 토지이용권을 구매하거나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토지만을 취득하여 자신 소유의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양도 또는 임대하여 취득할 수 있음
- 기업들이 취득한 부동산은 제3자에게 양도·임대 가능하고, 채무이행 또는 지불담보를 위한 저당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셋째, 경제개발구에서는 경제활동의 편리성을 보장하여, 기업들에게 간접적 이익을 주고 경제개발구의 운영을 활성화함
- 인원출입, 물자반출입, 관세납부, 재정회계, 대부와 외화이용, 광고, 보험, 대리와 위탁, 경매·입찰, 신탁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편리한 조치를 적용
- 출입국사업기관과 세관은 인원출입과 물자반출입수속절차를 간소화함
- 기업들이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수출할 때 위탁무역, 중계무역 등의 목적 으로 개발구에 물자들이 반출입되는 경우 수출입관세를 부과하지 않음
- 경제개발구 내에서 거래되는 무역상품과 경영용물자에는 원칙적으로 무관세
□ 경제개발구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언
◦ 북한과 인접한 지역의 국가들은 세계적으로 큰 나라이며, 북한의 대외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절실한 이해관계에 놓여 있음
- 평북 신의주국제경제지대, 압록강경제개발구, 자강 만포경제개발구, 위원공업개발구, 양강 혜산경제개발구, 무봉국제관광특구, 함북 경원경제개발구, 온성섬관광개발구 등이 이러한 조건에 놓여 있음
- 이들 지역에서 도로와 철도를 비롯한 수송하부구조를 현대화하고 보세가공과 변강 무역 기업을 운영하며 관광봉사시설을 꾸릴 경우, 대외적 경제교류를 촉진할 것임
◦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북한과 유사점이 많으며 경제적 교류 강화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
- 사회주의 시장이 없어진 조건에서 발전도상국가들은 물론 자본주의국가들과의 경제 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대외시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함
◦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세계와의 연결이 용이한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음 - 주요 무역항인 남포항, 청진항, 원산항을 현대화하고 무역항들과 인접한 공업개발구
에서 수출가공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관광수요를 활용하여 국제적 교류·협조를 발전시킬 수 있음 -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관광개발구에서 자연생태환경과 여행자 수요를
결합한 관광기념품생산기지와 관광봉사시설들을 건설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도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첨단기술개발구들에서 해당 지역의 특성과 현실적 조건, 세계적 발전추세에 맞게 활성화하여 다방면에서 경제적 교류·협조를 확대해 나가야 함
□ 시사점
◦ 개별 국가들과의 경제 관계를 다방면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북한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를 경제개발구에서 우선 실현하려 함 - 특히 사회주의 시장이 없어진 상황에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제관계를 확대 발전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
◦ 각 경제개발구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운영활성화 방안이 가능하다고 제안함
- 경제개발구 주변의 인적·물적 자원은 어떠한지, 기업소들이 발달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경제개발구 발전 방안을 면밀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외자기업들에 대한 특혜는 경제개발구 내에서 보장되지만, 이들의 경제활동이 주변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
- 경제개발구는 비교적 소규모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성장거점의 역할을 하고 주변 지역과 시너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6.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기존 제도에서 벗어난 새로운 기업경영전략으로 도입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기 업의 경영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생산을 정상화시키고 확대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도입의 의미6)
◦ 기업소의 경영에 있어서 자체적인 책임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사회주의 제도 내에서 기업의 역할 변화를 의미
◦ 2014년 기업소법 개정으로 법으로도 제도를 명문화7)
- 기업소의 경영에 있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할 것을 규정
- 기업소는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한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주동적 으로, 창발적으로 하여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며 종업원들이 생산과 관리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함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에 따라 이전보다 큰 책임과 권한을 가지게 된 것임
◦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8)에 있어서도 기업관리에 있어 목표설정과 혁신은 중요
◦ 경제부문별, 기업소별로 다른 생산경제활동의 구체적인 조건과 환경을 감안하여 자기 특성과 구체적 조건에 맞게 과학적,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하에서 기업체의 경영전략 방향
- 원료, 연료, 설비의 주체화 실현 : 전략적으로 중요한 원료, 연료를 국내자원으로 보장하는 생산공정 확립, 첨단설비나 기술수단을 자체 실정에 맞게 생산보장 - 새 제품개발, 원가저하 : 제품의 다종화, 다양화와 질제고를 세계적 수준에서 보장 - 모든 생산공정의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 : 지식경제시대 요구에 맞는 기술집약형 - 과학적 타산 : 생산 확대 방안, 노력집약형·자원집역형에서 기술집약형·지식집약형
으로 전환하는 방안, 당면 이익보다 전망 이익을 또는 기업소 이익보다 국가적 이익을 선차시하는 방안 등 합리적이고 실리적 방안을 과학적으로 분석 판단할 필요
6) 윤영순(2018), “사회주의기업체들이 기업관리를 혁신적으로 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김일성종합 대학학보」, 2018년 제64호 2호, pp103~106
7) 제4장 기업소의 경영 제29조 (기업소의 경영권행사) 기업소의 경영권을 바로 행사하는 것은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8)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간 균형을 보장하여 지속적인 경제를 발전시킬 토대 마련일 목표로 함
◦ 경영자금을 자체실정과 조건에 맞게 주동적으로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생산경영활동을 자금적으로 원만히 보장
- 생산정상화, 확대재생산, 기술공정 현대화, 노동보수와 물질적 우대에 배분
□ 기업관리방법으로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특징9)
◦ 기업체 : 생산의 기층단위이며 나라의 재정자원이 조성되고 이용되는 기본단위
◦ 나라의 경제발전과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개선 완성하기 위한 기업관리방법이 필요 하며, 사회주의책임관리제는 기업관리방법 중 하나임
-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10)을 확립하기 위한 경제발전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방법 - 기업체들이 생산과 기업경영전반에 대한 결정권, 집행권,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법률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자체 과학적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주동적으로 수행
◦ 국가적, 전사회적 이익을 선차적으로 내세우면서 생산자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 - 경영상 독자성에 따라 자체로 채산을 맞추고, 종업원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보장 - 자원과 노력, 인재자원, 물질재정적 자원 등을 최대한 동원하고 효과적으로 이용 - 근로자들이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기업관리방법이라는 것은 생산자
들의 이익을 최대로 보장하는 방법이기 때문
□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실시를 위한 주요 고려 사항11)
◦ 경영전략을 바로 세우고, 주도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정상화, 확대발전시켜야 함 - 전략목표를 높이 세우고 수행하기 위해 책임성 있는 생산과 경영활동 진행 - 전략의 과학성, 현실성, 실리성 보장을 위해 경제적 타산을 과학적으로 해야 함
◦ 기업의 경영권을 위해 행정적, 법률적 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보장
- 법과 규정 등을 제때 수정 보충하고, 집행기관들은 이의 집행을 감독통제해야 함
◦ 기업관리일군들은 높은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기업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
- 정책적 안목(당정책의 방향을 이해하고 사업에 구현), 실무적 자질(첨단과학기술로 무장하여 기업활동 조직지휘), 완강한 실천력(조직과 지휘에 주도권 확보)
9) 리창하(2018),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우리 식의 독트간 기업관리방법”,「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8년 제64호 2호, pp60~64
10) 근로자들이 생산과 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는 주체적인 방법
11) 조웅주(2018), “기업체들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김일성종합 대학학보」, 2018년 제64호 2호, pp90~93
7.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주요 점검 사항들
과거와 달라진 세계관광업 추세를 파악하는 한편, 관광업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 생태 관광자원 개발 방안과 함께 봉사료 수입을 늘일 수 있는 호텔봉사의 역할도 강조
□ 세계관광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업계 동향12)
◦ 관광업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세계관광경제에 작용하는 주요 요인들과 그에 대체한 국제관광업계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함
◦ 국제관광경제변화에 작용하는 주관적 요인에는 수요와 공급 측면이 있음
- 수요 측면 : 관광객들의 소비심리는 피동적 관광이던 이전과 다르게 인식, 체험, 교육 등 지식전수과정이 결합된 관광을 지향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발전과도 밀접 - 공급 측면 : 관광수요 발생동기와 수요 구조 변화에 맞게 상품공급구조가 신혼여행,
등산, 출장, 휴가, 장거리버스, 야영 등 세분화, 전문화되고 있음
◦ 국제관광경제변화에 작용하는 객관적 요인에는 인구, 사회, 사회환경 등이 있음 - 선진국/개도국의 인구 변동 차이, 도시 인구집중, 결혼/출산 고령화, 독신가정 증가 - 자연환경 파괴, 기후변화, 경제지역화, 건강안전 및 생명안전 등
◦ 국제관광업부문의 동향에서 주목되는 점
- 관광업발전전략의 핵심적 내용, 관리운영의 매개 공정과 계기들이 관광자원의 원 상태를 보전유지를 지향
- 이산화탄소 방출량 감소 노력, 에네르기 이용의 효과성 제고, 고속철도망 확대 등 - 새 세기에 부합되는 관광업경영인재들을 육성하고 봉사원들의 기술수준 상승 노력
□ 생태관광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13)
◦ 생태관광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생태관광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인
◦ 생태관광자원개발계획을 바로 세워야 함
- 기초조사 필요 : 자연생태계, 인구와 교통조건, 산업구조, 오염물 처리, 에너지소비 - 환경용량 규정 :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부하기준의 한계 설정하여 관광사업 진행 -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협력 유도, 현행 목표와 전망 목표 수립
◦ 생태관광지의 주제 선정, 투자예산의 정확한 확정, 투자의 효과성 제고
12) 박정철(2018), “현시기 세계관광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국제관광업계의 동향에서 주목되는 문제”, ｢경제연구｣ 제4호 (누계 제181호), pp.47-48.
13) 리금별(2018), “생태관광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제4호(누계 제181호), pp.49-50.
- 주제 : 관광지의 매력과 경쟁력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관광지의 생명임
- 투자예산 : 투자대상을 바로 규정하고 투자가능성을 잘 타산해야 하며, 불필요한 주택건설, 오염원천 공장, 기업소건설, 경영활동, 노천채굴은 허용하지 말아야 함 - 투자 효과 : 생태, 사회, 경제의 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평가하며 극대화해야 함
◦ 지리적 조건과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유리한 지대에 봉사 거점을 설정하는 것 - 여러 개의 활동구역들과 1~2개의 봉사거점을 설정할 수 있는 관광지구 안에 지역적
특성과 자원 분포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생태관광자원을 개발해야 함
□ 호텔봉사의 역할14)
◦ 관광객들의 생활상 편의를 원만히 보장하고, 관광업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 - 관광업 발전을 위해서는 숙식조건보장을 비롯, 관광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며
이 과정에서 봉사료 수입도 늘일 수 있음
- 숙식조건은 수요 대응 뿐 아니라 자원의 효과적 이용, 관광수입 증가에도 중요
◦ 선진적 봉사방법을 창조하고 일반화함으로써 봉사사업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림
◦ 인민들로 하여금 문명의 높이를 실지 체험하여 문명강국건설을 다그치도록 함 - 마식령호텔, 마식령스키장과 같은 세계적 수준의 봉사기지를 이용하고 최상급 봉사를
받는 과정을 통해 세계 수준에 대한 자부심, 창조의 의지를 다지게 함
◦ 사회주의생활문화를 보급하는데 적극 기여
-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문화를 보급하고 향유하는 정신문화적 및 물질문화적 교양수단으로서의 역할도 수행
◦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는 수단
- 봉사료 수입을 늘려 경제강국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 : 봉사료수입은 국가예산 수입의 원천으로 노동보수비 제외하고, 한 경영비를 보상한 나머지는 기업체의 소득이 되는데, 일부는 국가기업이익금의 형태로 국가예산에 납부
- 국가예산에 동원된 자금은 생산과 건설을 촉진하고 인민생활 향상 자금으로 이용
□ 시사점
◦ 관광수입을 경제강국건설의 주요 자금으로 분명히 하고 있음
◦ 세계관광경제와 국제관광업계 움직임에 대한 파악 및 대응을 다각도로 하고 있음 - 생태관광지 주제의 개발, 이산화탄소방출량,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중시 - 고속철도망 등 인프라구축 등 공급측면에서 노력을 다각도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됨
14) 황룡운(2018),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호텔봉사의 역할”, ｢경제연구｣ 제4호(누계 제181호), pp.52-53.
8.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건설
15)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하고, 수력과 생물에너지 자원을 위주로 하면서 다른 에너지들을 결합한 지방전력생산기지를 건설할 것을 제안
□ 지방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 건설 필요성
◦ 지방공업부문 등 지방의 전력수요에 대응
- 이미 건설된 중소형 수력발전소들의 전력생산 정상화는 기본임
◦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를 건설하여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큰 투자없이 전력의 자급자족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됨
◦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건설에서 고려요소들은 동력자원 선택, 전력생산 기지 규모, 건설비용과 이용효율을 포괄하는 실용성 등임
□ 동력자원 선택 기준
◦ (기준 1) 풍부한 에너지 자원 여부 : 자기 지방의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최대로 활용하여 빠른 기간내에 전력생산에 이용하여 전력수요를 자체로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여야 함
◦ (기준 2) 기술발전 전망성 : 전력생산을 위한 동력자원은 해당 시기 기술발전수준에 의하여 제약되므로 중요한 요소임
◦ (기준 3) 토지이용조건 : 자연에너지자원은 에너지밀도가 작고 분산되어 있어, 일정한 출력을 얻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장치를 대형화하고 발전설비들을 집중적 으로 배치해야 하므로, 많은 면적의 토지가 필요함
◦ (기준 4) 환경을 헤치지 않아야 함 : 자연에너지라도 이용과정에서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를 잘 고려해야 함
□ 전력생산기지의 규모 결정
◦ 전력생산기지 규모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의 전력수요의 정확한 산정이므로 수요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파악 선행되어야 함
15) 박상철, 2018,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건설”,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64권제3호(주체 107), pp.71-76
◦ 전력소비량을 규정하는 기본 요소로 지방경제구조, 인구밀도, 과학기술의 발전수준 등이 있고, 에너지소비구조 변화도 중요함
-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수준이 높아지고 전기이용의 편리성으로 하여 에너지의 전력화 추세가 강화되면서 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의 몫이 늘어나기 마련임
◦ 전력소비단위 합리적 구성과 전력계통의 정상운영을 위한 예비조성도 고려해야 함
□ 전력생산기지건설 비용
◦ 자연에너지 전력생산기지건설비용에서 설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므로, 건설비용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설비들의 이용효율을 높여야 비용절감이 가능함
◦ 전력생산기지건설에서 실용성을 높이려면 표준화, 규격화된 설비들을 제작설치하고 설비와 건설물을 최대한 간소화하여 건설비용을 될수록 낮추어야 함
* 500㎾용량의 자연에너지발전소 1㎾당 건설투자는 개별주문하여 만든 설비를 쓸 때에 비하여 표준화, 규격화된 설비를 쓰면 설비비를 20~30%, 발전소건설비용은 10~15% 낮출 수 있음
◦ 전력생산기지건설지점을 바로 선정하고 지방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자원개발 방식을 받아들여 에네르기자원의 이용률을 최대로 높여야 함
◦ 전력의 생산과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경제적 대책을 세워야 함 - 자연에너지는 자연기후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전력생산설비의 이용률(일정한 기간
동안 발전설비설치능력에 대한 실제 전력생산량의 비)은 매우 낮음
- 자연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설비의 이용률이 낮은 것만큼 에너지 전환설비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태양빛이나 수력, 풍력, 메탄가스 등에 의한 전력생산망들 사이의 합리 적인 결합이 중요함
* 전력생산망들을 결합하게 되면 계절적 영향으로 생기는 연중 전력생산파동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낮과 밤의 차이로 인한 전력생산의 불연속성을 해소할 수도 있음
◦ 수력자원과 생물질에너지 자원은 다른 자연 에너지에 비하여 전력생산의 안정성이 높으므로, 이 두가지를 위주로 하면서 다른 에너지들과의 결합하여 전력 생산기지 들을 건설하게 되면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가능
□ 시사점
◦ 지방공업에 필요한 에너지원도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함
◦ 널리 알려진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보다 수력과 생물질에너지 자원의 결합을 위주로 제안하는데, 이는 남북 에너지협력시 고려요소가 될 것으로 보임
2018년도
북한 건설 ‧ 개발 동향
제2장
건설ㆍ개발
동향 분석
건설ᆞ개발동향 분석
1. 분석대상 인프라 유형 분포
◦ 2018년 건설동향 관련 최종 분석대상 기사는 총 605건임
- 기사를 개발, 제도, 계획으로 구분하면, 개발 592건, 제도 7건, 계획 6건
◦ ‘개발’기사 총 592건 중에서 빈도수가 많은 유형은 농림어업시설, 공장시설, 교육 복지시설, 국토지역개발 순임16)
- 전국 산림복구사업 등이 포함된 농림어업시설 114건, 탄소하나화학공업대상 등 공장 시설 96건, 평양교원대학 개건 완공이 포함된 교육복지시설 79건, 황해남도 청단군 룡매도간석지 건설 등이 포함된 국토지역개발 74건 등이 있음
- 이외 공급시설 61건, 문화휴양시설 39건, 교통물류시설 36건 등임
구분 계 제도 계획 개발
교통물류시설 36 0 0 36
공급시설 64 3 0 61
발전시설 38 1 0 37
발전시설 외 26 2 0 24
공장시설 96 0 0 96
도시생활시설 34 0 0 34
살림집 26 0 0 26
살림집 외 8 0 0 8
국토지역개발 81 2 5 74
특구/개발구 4 0 0 4
특구/개발구 외 77 2 5 70
문화휴양시설 39 0 0 39
교육복지시설 80 1 0 79
광업자원시설 29 0 0 29
농림어업시설 116 1 1 114
환경방재시설 30 0 0 30
미분류 0 0 0 0
합 계 605 7 6 592
[표 2] 분석대상 인프라 시설유형별 및 기사 구분
(단위 : 건)
16) 개별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2018년 북한 건설․개발 동향 1~4분기 보고서의 부록편에 있음
제2장
2. 유형별 주요 건설ㆍ개발 동향 2.1 교통물류시설
▪ 평양시 자전거공동이용체계 구축(조선신보, 03.14.)
▪ 강원도, 고암-답촌철길 다리 완공(노동신문, 05.31. 06.04. 등)
▪ 평안남도 평성-남포도로 개건공사 완료(노동신문, 08.27.)
▪ 전국 도로기술 개건 완료 (노동신문, 10.12. 12.22.)
▪ 함경남도 도로기술개건공사 완료 (노동신문, 10.24.)
▪ 침목교체공사 완료 (노동신문, 12.04.)
□ 평양시 자전거공동이용체계 구축(조선신보, 03.14.)
◦ 올 1월부터 평양 광복거리에서 자전거공동이용체계에 의한 자전거임대봉사 진행 - 평양시민들의 교통수요 보장, 건강증진, 도시 생태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시작 - 현재 광복거리 다섯 개소 자전거임대소에서 자전거임대봉사를 하고 있음
- 전자결제카드를 이용하여 평양자전거임대관리소에서 <려명>자전거카드를 발급받은 이용자들은 임의의 임대소들에서 자전거를 자체로 임대반환할 수 있음
- 봉사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
[그림 1] 평양시 광복거리 자전거 대여소에 세워져 있는 '려명'자전거 [사진-통일뉴스]
출처 : 통일뉴스, 2018.01.12일자, “평양시, 자전거 공동이용 대여 서비스 시작<북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