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2016-2020)
2017. 1.
순 서
Ⅰ. 계획수립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현황 및 성과평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Ⅲ. 여건변화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Ⅳ. 비전 및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Ⅴ. 주요 추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Ⅵ.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Ⅶ. 도로의 미래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 부 록 】 1. 국토간선도로망계획(7×9) 축별 조정내용 · · · · · 68
2. 고속국도 사업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Ⅰ 계획수립 개요
□ 추진배경
ㅇ 도로법 개정
(‘14.7월)에 따라 기존 ‘ 도로정비기본계획’ 을 ‘ 국가도로 종합계획’ 과 ‘ 도로건설‧관리계획’ 으로 개편
-국토교통부장관은 10 년 단위의 국가도로종합계획을 수립
-하위계획으로 도로건설‧ 관리계획 중 고속도로 건설 5 개년 계획
(‘16-’20)
수립
< 기 존 > < 현 재 >
▪도로정비기본계획 (10년,관리청)
⇨
국가도로종합계획(10년,국토부) 도로건설․관리계획(5년,관리청)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5년,국토부) 고속도로 건설(5년)
국도․국지도 건설(5년)
고속도로․국도 관리(5년)
□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2 0 16∼ 2 0 20 년 ( 5 년)
ㅇ 공간적 범위 :전국
-국토간선도로망의 고속도로
□ 계획의 성격
ㅇ ｢ 도로법｣제6조에 의한 고속도로 건설 법정 계획
-국민 생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고속도로 건설의 목표를 설정 하고,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상위계획인 국가도로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함
□ 주요내용
ㅇ 고속도로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ㅇ 고속도로 건설 목표 설정
ㅇ 개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개요,사업기간 및 우선순위 ㅇ 고속도로 건설 재원 확보 방안
<‘ 도로건설· 관리계획’ 의 주요 내용
>1.도로 건설· 관리의 목표 및 방향＊
2.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사업기간 및 우선순위＊
3.도로의 관리,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 운용에 관한 사항 4.도로의 건설·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6.도로의 경관( 景觀)제고에 관한 사항
7.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로건설‧관리계획(도로법 제6조)중 해당 내용
☞ SOC 투자 여건,장래 교통수요,국가 균형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도로망 핵심인 고속도로 건설 5 개년 계획 수립
Ⅱ 현황 및 성과평가
1. 현황
□ 고속도로 시설 현황
ㅇ ( 연장)도로 총 연장 1 0 7 , 5 2 7 km 중 고속도로 연장은 4 , 1 9 3 km로
(’15)도로 총 연장의 3 . 9 %에 해당
-고속도로 연장은 ’ 06 년 대비 1 . 4 배,연평균 3 . 4% 증가
(’06-’15)*고속도로 연장 :(’06)3,103km → (’10)3,859km → (’15)4,193km (연 3.4% 증가)
ㅇ ( 차로· km)고속도로의 차로· km는 ’ 0 6 년 대비 1 . 4 배 증가
-’ 0 6 년부터 고속도로 차로· km 규모는 연평균 3 . 7 %씩 증가
(’06-’15)하여, 연장의 증가폭
(3.4%)보다 높게 나타남
*고속도로 차로·km:(’06)14,493→ (’10)17,929→ (’15)20,027(연 3.7% 증가)
*차로별 연장(’15):2차로(0.1%),4차로(73.9%),6차로(13.1%),8차로 이상(12.9%)
<도로연장 및 차로·km 변동 추이 >
□ 도로교통 현황
ㅇ ( 교통량)고속도로 평균 일교통량
(’15)은 4만9 천대 수준으로,’ 0 6 년 대비 8 . 6 %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0 . 9 % 증가
(’06-’15)*고속도로 평균 일교통량(대/일):(’06)44,661→ (’15)48,505(연 0.9% 증가)
ㅇ ( 주행거리)고속도로 총 차량주행거리
(’15)는 2 0 , 1 2 5 만대· km로,’ 0 6 년 대비 4 7 . 7 %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4 . 4 % 증가
(’06-’15)-고속도로 총 차량주행거리의 연평균증가율
(4.4%)이 고속도로 차로· km의 증가율
(3.7%)보다 높아,수요가 공급보다 큰 실정임
*총 차량주행거리(만대·km):(’06)13,627→ (’15)20,125(연 4.4% 증가)
*고속도로 차로·km :(’06)14,493→ (’15)20,027(연 3.7% 증가)
-또한,고속도로 총 차량주행거리의 증가율
(4.4%)이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율
(3.1%)보다 높아,차량의 고속도로 이용이 증가
*자동차 보유대수 :(’06)15,895천대 → (’15)20,989천대 (연 3.1% 증가)
<자동차보유대수 및 총 차량주행거리 추이 >
ㅇ ( 통행여건)고속도로의 2 1 . 3 %
(894km)가 혼잡하고
(서비스 수준 D∼F)1), 2 5 1. 5 km
2)에서 상습적으로 정체 발생
1)혼잡구간은 서비스 수준 D이하 (고속도로는 서비스 수준 C를 기준으로 설계) 2)상습정체구간은 정체(40km/h이하)가 일정시간 및 일정빈도 이상 발생한 구간,
도로공사 관리구간 3,817km의 3.3% 해당
-( 혼잡구간)도시부 고속도로는 3 5. 6 %
(2,110km 중 751km)가 혼잡한 반면 지방부는 6. 9 %가 혼잡
(2,083km 중 144km)구분 계 도시부
소계 수도권 부산‧울산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지방부
계 4,193 2,110 793 273 433 402 210 2,083 양호(A∼C)3,299 1,359 276 205 364 315 199 1,940 혼잡(D∼F) 894 751 517 68 68 87 11 144
혼잡 비율 21.3% 35.6% 65.2% 24.9% 15.7% 21.6% 5.2% 6.9%
<권역별 혼잡구간(’15)>
(단위:km)
-( 상습정체구간)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고속도로 3 , 8 1 7 km 중 2 5 1 . 5 km
(3.3%,’15년)
에서 상습적으로 정체 발생
구분 계 도시부
소계 수도권 부산‧울산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지방부
계 251.5 220.3 220.3 - - - 5.0 26.2
<권역별 상습정체구간(’15)>
(단위:km)
*상습정체구간 연장(km):서울외곽선(62.5),서해안선(51.7),영동선(49.5),경부선 (44.1),경인선(15.4),중부내륙선(14.5),남해선(8.8),호남선(5.0)
ㅇ ( 혼잡비용)고속도로 혼잡비용은 연간 3 . 7 조원
(’15)으로,’ 0 6 년 대비 1 . 5 배 증가하였으며,연평균 4 . 7 % 증가
(’06-’15)-고속도로 혼잡비용의 연평균 증가율은 국도· 지방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속도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
*혼잡비용(’15):(고속도로)3.7조,(국도)5.6조,(지방도)2.8조
*연평균증가율(’06-’15):(고속도로)4.7%,(국도)1.5%,(지방도)4.5%
□ 고속도로 투자실적
ㅇ ’ 06년 이후 도로부문 국가재정 투자실적
(도로 및 물류 등 기타)은 연 2 . 4 % 증가하였으며,고속도로는 연 3 . 4 % 증가
*도로전체 투자실적 :('06)7.3조 → ('10)7.8조 → ('15)9.1조 (연 2.4% 증가)
*고속도로 투자실적 :('06)2.2조 → ('10)1.5조 → ('15)2.9조 (연 3.4% 증가)
ㅇ 고속도로 건설에 1 0 년간
(’06∼’15)총 46 . 2 조 투자
(연평균 4.6조)-국고 21 . 2 조원
(재정:12.7조,민자건설 보조:8.5조),한국도로공사 15 . 7 조원,민자 사업자 9 . 3 조원 투자
구분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계 국가재정 2.2 2.3 2.1 2.3 1.5 1.2 1.8 2.4 2.6 2.9 21.2
(민자) (1.2) (1.3) (1.2) (0.8) (0.3) (0.1) (0.3) (0.8) (1.1) (1.4) (8.5) 한국도로공사 1.9 1.7 1.5 1.7 1.9 1.3 1.2 1.3 1.6 1.7 15.7 민자 사업자 0.9 1.2 1.5 0.6 0.2 0.4 0.5 0.7 1.3 2.1 9.3
계 5.0 5.1 5.1 4.6 3.6 2.9 3.4 4.4 5.4 6.8 46.2
<고속도로 건설 투자실적>
(단위:조원)
*( )는 국고 중 민자건설 보조금임
<고속도로 건설 투자실적 추이 >
2. 성과평가
1) 기존 도로정비기본계획
□ 주요 내용
ㅇ ( 1 차계획,` 9 8 ～` 1 1 )급증하는 교통수요 및 국토 공간 여건변화에 효율적‧ 능동적 대응을 위해 전국적으로 균등한 도로망 구축
ㅇ ( 2 차계획,` 1 1 ～` 2 0 )국토종합계획 실현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 및 도시부 교통난 해소
☞ ( 이번계획의 특징)경제성장 및 국민 행복추구를 위하여 미래 수요를 감안한 신규 수요 대응 및 혼잡구간 완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재정비
구분 제1차 도로정비기본계획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고속도로 건설계획
특징
ㅇ 간선도로(고속국도, 일반 국도 등)의 도로정비를 위한 최초의 종합계획
ㅇ 간선도로망 계획(7×9)과 수도권고속도로망 계획 (7×4+3R)통합
ㅇ 미래 수요를 감안한 신규 수요 대응 및 혼잡구간 완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재정비
목표 연도 (시간범위)
ㅇ 전체 :1998∼2011
14년의 장기계획
ㅇ 전체 :2011∼2020
10년의 장기계획
ㅇ 전체 :2016∼2020
5년의 중·단기 계획
기본방향
ㅇ (비전)급증하는 교통수요 및 국토 공간 여건변화에 효율적 대응
ㅇ (기본방향)균형있는 국토 공간 조성,편리한 도로, 안전하고 환경과 조화
ㅇ (비전)사람을 위한 도로, 이용하는 도로,가치 있는 도로
ㅇ (기본방향)효율성․환경․
안전,시설개량,도시 혼잡 해소,이용자 편의
ㅇ (비전)경제성장 및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고속도로망 구축
ㅇ (기본방향)도시 혼잡해소,동서 축 연계,물류거점시설 연계
추진전략
ㅇ ’20년까지 전국적으로 균 등한 도로망 구축
ㅇ 교통 혼잡구간의 해소와 지역 간 연결 강화
ㅇ 국토 간선도로망 조기 구 축 및 네트워크 효율화 ㅇ 인간․환경 친화적인 도
로 건설
ㅇ 혼잡개선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ㅇ 교통물류 지원을 위한 고속
도로 건설
ㅇ 균형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ㅇ 미래(통일)를 준비하는 고속
도로 건설
□ 계획대비 추진실적
ㅇ 제1 차,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
(`98～`20)의 추진실적은 계획대비 7 1 . 8% 추진 중
(연장 기준)구 분
국가 민자
계
신설 확장
준공기준 착공기준 착공기준 착공기준 연장
(km)
계획 1,977.5 759.9 1,478.4 1,081.7 5,297.5 추진실적 1,690.5
(85.5%)
351.9 (46.3%)
989.7 (66.9%)
770.9 (71.3%)
3,803.0 (71.8%) 사업건수
(건)
계획 30 16 50 24 120 추진실적 27
(90.0%)
6 (37.5%)
32 (64.0%)
18 (75.0%)
83 (69.2%) 사업비
(조원)
계획 41.7 29.1 25.4 42.9 139.1 추진실적 34.7
(83.0%)
14.0 (48.0%)
19.7 (77.5%)
28.9 (67.3%)
97.2 (69.8%)
<도로정비기본계획(’98∼’20)추진실적>
(단위:km)
주:1)추진실적은 ’16년 6월 기준이며,준공기준은 준공,착공기준은 착공을 실적으로 집계
2)일부 구간 선 개통 시 (연장)선 개통연장 만큼 추진실적 반영,(사업건수)1건의 추진실적으로 반영 3)당초 검토된 추진방식(재정,민자)과 다르게 추진된 사업은 최종 추진방식 기준으로 집계 4)확장은 여건변화(현재·장래교통량,신규사업 추진 등)에 따라 연차별로 계획 수립·추진(도공자체)
-지난 5 년간 제2 차 도로정비기본계획
(‘11~‘20)의 계획연장 2 , 3 3 6 km 대비 4 1 %인 9 6 0. 5 km 추진
(준공실적:111.4km,착공실적:849.1km)*실적/계획 :재정 571.9/1,636.6km(34.9%),민자 388.6/699.4km(55.6%)
구 분
국가 민자
계
신설 확장
준공기준 착공기준 착공기준 착공기준 연장
(km)
계획 279.4 759.9 597.3 699.4 2,336.0 추진실적 111.4
(39.9%)
351.9 (46.3%)
108.6 (18.2%)
388.6 (55.6%)
960.5 (41.0%) 사업건수
(건)
계획 5 16 24 16 61
추진실적 3 (60.0%)
6 (37.5%)
6 (25.0%)
10 (62.5%)
25 (41.0%) 사업비
(조원)
계획 4.6 29.1 7.8 28.5 70.0 추진실적 1.6
(34.7%)
14.0 (48.0%)
2.1 (27.1%)
14.5 (50.7%)
32.2 (45.9%)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추진실적>
(단위:km)
주:1차 도로정비기본계획(’98∼’11)에 포함되어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신설 준공기준 연장(420.2km)제외
ㅇ 국토간선도로망 추진현황
-국토간선도로망 7 , 26 6 ㎞의 5 8 %인 4 , 1 93 ㎞ 개통․공용 중
(’15년)2) 고속도로 건설의 성과
☞ 1~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주요 목표에 대한 성과 평가 국토 균형발전 촉진
ㅇ 지역간 평균 이동시간 4 2 % 단축 및 이동시간 편차 3 9 % 개선으로 국토이용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지역간 평균 이동시간:(’70년)307분 → (’15년)178분 (42% 단축)
*지역간 이동시간 편차:(’70년) 61분 → (’15년) 37분 (39% 개선)
<지역간 이동시간 변화 >
ㅇ 지역간 이동시간 단축으로 주요 도시간 연계성 제고
*서울-부산간 이동시간:(’70년)540분 → (’15년)302분 (44.1% 단축)
구분 이동시간 변화 감소율
(’70-’15)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서울-부산 540 487 450 391 315 302 44.1%
서울-강릉 397 279 267 217 203 180 54.7%
대전-광주 175 139 140 133 128 123 29.7%
대구-부산 184 151 136 134 123 116 37.0%
광주-부산 322 216 207 205 201 186 42.2%
평 균 324 254 240 216 194 181 43.9%
<주요 지역간 이동시간 변화>
(단위:분,%)
ㅇ 저개발 지역
(전남,경북,충북 등)노선 개통으로 3 0 분 이내 고속도로 접 근가능 지역이 ’ 1 0 년
(63.4%)대비 1 2 % 증가하여 7 0 . 7 %로 확대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지역:(’10년)63.4% → (’15년)70.7%
*목포-광양,울산-포항,음성-제천 등 개통으로 저개발지역 접근성 개선(’10→’15년): 전남(48.3%→84.0%),충북(69.0%→82.1%)
-인구 5 만 이상 시군구 1 8 0 개 중 1 3 4 개
(74.4%),전 국민의 9 3 . 7 %가 30 분 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
*전체 시군구는 227개소이며,인구 5만명 이상 시군구(180개)대상
<전국 시대별 3 0 분 내 고속도로 접근가능 면적 >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
ㅇ ( 혼잡구간)고속도로 건설 및 소통정보 제공을 통한 교통량 분산으로, 특정구간에 교통량이 집중되는 극심한 혼잡구간
(서비스수준 F)의 증가율 둔화
-극심한 혼잡구간
(서비스수준 F)의 연평균증가율은 ’ 0 6 ∼’ 1 0 년에 1 0 . 9 %,
’ 1 1 ∼’ 1 5 년에는 1 . 8 %로 증가폭 9 . 1 %p감소
*극심한 혼잡구간(F)연장:(’06년)79km → (’11년)130km → (’15년)139km
구분 ’06-’10 (선 5년) ’11-’15 (후 5년) ’06-’15 (10년 전체) 서비스 수준 D 2.3% 4.1% 5.4%
E -3.6% 18.5% 5.3% F 10.9% 1.8% 6.5%
<혼잡구간 연평균증가율>
ㅇ ( 상습정체구간)전국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 32 . 6 %
(121.5km)감소 -경부선,서해안선,영동선 등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확장 및 대도
시권 순환도로 건설 추진으로 교통소통 개선 도모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11년)51개소 373km → (’15년)36개소 252km
*남해선(진주-마산,냉정-부산),영동선(신갈-호법),경부선(영동-옥천,양재- 기흥),서해안선(안산-일직),88올림픽선(성산-담양)등 7개 구간 확장
ㅇ ( 혼잡비용)고속도로의 혼잡비용은 증가추세이나,연평균 증가율 둔화로 혼잡비용 증가 완화에 기여
-고속도로 혼잡비용의 연평균증가율은 ’ 0 6 ∼’ 1 0 년에 5 . 3 %였으나 ’ 1 1
∼’ 1 5 년에 4 . 5 %로 증가폭 0 . 8 %p감소
*고속도로 혼잡비용:(’06년)2.4조 → (’11년)3.1조 → (’15년)3.7조
*연평균증가율 감소폭:(고속도로)0.8p%,(국도)0.2p%,(지방도)0.6p%
구분 ’06-’10 (선 5년) ’11-’15 (후 5년) ’06-’15 (10년 전체) 고속도로 5.3% 4.5% 4.7%
국도 1.7% 1.5% 1.5% 지방도 4.5% 3.9% 4.5%
<혼잡비용 연평균증가율>
경제성장 기여
ㅇ 고속도로는 국가 간선도로로서,주요 국가산업단지 및 전국 물류 단지와 연계되어 원활한 산업활동과 물류활동을 지원
*국가산단:울산-포항(울성,온산산단),목포-광양(대불,여수,광양산단),평택-시흥 (반월산단),전주-광양(여수,삼일),수원-광명(서울디지탈)등 연계
*물류단지:경부선(부산감천항,천안 등),중부선(광주,이천 등),부산-울산(울산 진장),호남선(전주,장동)등 물류단지 당 평균 1.7개의 고속도로 연계
ㅇ 지난 5 년간
(’11년-’15년)총 2 2 . 9 조
(재정:10.9조,도공:7.1조,민자:4.9조)의 고속도로 투자로 생산유발효과 5 1 . 4 조원,부가가치유발 1 6 . 4 조원, 고용유발 2 3 만명 등 효과 발생
통일대비 기반 마련
ㅇ 수도권 및 접경지역의 남북축을 중심으로,통일대비 및 유라시아 연계를 위한 기반 마련
-아시안 하이웨이의 한반도 통과노선 중 서울- 문산 고속도로 착공, 문산- 개성 조사설계 등 AH1노선 연결을 추진
*서울-문산 착공(35.2㎞,’15.10),문산-개성 조사설계(22.2㎞,’15.11)
*아시안 하이웨이(AH)는 아시아 국가 상호간 경제 및 사회교류를 증진시켜 지역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계획됨(UNESCAP,1958)
<남북 간선도로망 추진현황> <한반도 통과 AH노선>
민간투자 활성화
ㅇ 고속도로 민간투자 촉진으로,한정된 재정여건 보완을 통한 사회간접 자본 적기 확충 및 경제 활성화 도모
-수도권제2 순환
(인천-김포,이천-오산 등),서울- 문산 고속도로 등 5 . 4 조
(’11∼’15)
의 민간자본 투자 유치
*민자도로 예산(국고,억원):'11년 4,151→ '15년 17,346(증 13,195억원,4.2배) (민간,억원):'11년 3,556→ '15년 25,479(증 21,923억원,7.2배)
*민자도로 착공 건수:(’95～’04)6건 → (’05～’15)13건 (2.2배)
-안성- 세종,경인선 지하화 구간에 대한 새로운 투자위험분담방식
(BTO-a,BTO-rs)*
적용으로 재정부담 최소화 및 통행료 인하
*안성-세종(BTO-rs)3.15%,경인선 지하화(BTO-a)1.88% (평택-익산(BTO)5.1%
*손익공유형(BTO-a),위험분담형(BTO-rs):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위험분담을 통해 사업 수익률을 낮추고,이를 통해 통행료와 재정지원을 최소화하는 방식
착공년도 구 분 연장
(km) 투자비
(억원) 공사기간 시행단계
’ 9 5 ～’ 0 4 ( 6 건)
인천공항 4 0 . 2 1 7 , 4 4 0 ’ 9 5 ～’ 0 0 운영( ‘ 0 0 . 1 1 ～,3 0 년간) 천안-논산 8 1 . 0 1 7 , 2 9 7 ’ 9 7 ～’ 0 2 운영( ’ 0 2 . 1 2 ～,3 0 년간) 대구-부산 8 2 . 1 2 7 , 4 7 7 ’ 0 1 ～’ 0 6 운영( ‘ ’ 0 6 . 1 ～,3 0 년간) 서울외곽 3 6 . 3 2 2 , 7 9 2 ’ 0 1 ～’ 0 7 운영( ’ 0 6 . 6 ～,3 0 년간) 부산-울산 4 7 . 2 1 4 , 7 7 7 ’ 0 1 ～’ 0 8 운영( ’ 0 8 . 1 2 ～,3 0 년간) 서울-춘천 6 1 . 4 2 1 , 8 3 3 ’ 0 4 ～’ 0 9 운영( ’ 0 9 . 8 ～,3 0년간)
’ 0 5 ～’ 1 5 ( 1 3 건)
용인-서울 2 2 . 9 1 5 , 2 5 6 ’ 0 5 ～’ 0 9 운영( ’ 0 9 . 6 ～,3 0 년간) 인천대교 1 2 . 3 1 5 , 2 0 1 ’ 0 5 ～’ 0 9 운영( ’ 0 9 . 1 0 ～,3 0 년간) 서수원-평택 3 8 . 5 16 , 4 1 5 ’ 0 5 ～’ 0 9 운영( ’ 0 9 . 1 0 ～,3 0 년간) 평택-시흥 4 2 . 6 1 2 , 8 7 1 ’ 0 8 ～’ 1 3 운영( ’ 1 3 . 3 ～,3 0 년간) 수원-광명 2 7 . 4 1 8 , 1 4 6 ’ 1 1 ～’ 1 6 운영( ’ 1 6 . 4 ～,3 0 년간) 광주～원주 5 7 . 0 1 6 , 2 6 1 ’ 1 1 ～’ 1 6 건설( ’ 1 1 . 1 1착공) 인천～김포 2 8 . 9 1 9 , 5 0 2 ’ 1 2 ～’ 1 7 건설( ’ 1 2 . 3착공) 안양～성남 2 1 . 9 1 0 , 2 8 0 ’ 1 2 ～’ 1 7 건설( ’ 1 2 . 5착공) 상주～영천 9 3 . 9 2 0 , 6 1 8 ’ 1 2 ～’ 1 7 건설( ’ 1 2 . 6착공) 구리～포천 5 0 . 6 2 6 , 9 1 1 ’ 1 2 ～’ 1 7 건설( ’ 1 2 . 6착공)
부산신항
제2 배후 1 5 . 3 5 , 4 7 0 ’ 1 2 ～’ 1 7 건설( ’ 1 2 . 7착공) 옥산～오창 1 2 . 1 3 , 6 9 0 ’ 1 4 ～’ 1 8 건설( ’ 1 4 . 1 착공) 서울～문산 3 5 . 2 2 2 , 9 4 1 ’ 1 5 ～’ 1 9 건설( ’ 1 5 . 1 1 착공) 계 8 0 6 . 8 3 2 5 , 1 7 8 ( 1 9 건)
<민자고속도로 착공현황>
3) 고속도로 건설의 한계
낙후지역 접근성 개선미흡 및 동서축 연계성 부족
ㅇ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가능 지역이 70. 7%
(’15)로 확대되었지만, 낙후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은 여전히 미흡
-강원,경북,경기북부 지역은 지리ㆍ 지형적 제약 등으로 고속도로의 접근성이 낮고,타 지역으로 이동에 많은 시간 소요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가능 면적:강원 (32.5%),경북(56.1%),경기(67.6%)
-국토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낙후지역의 지속적인 고속도로 사업추진 필요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이 어려운 시군구:
강원(10개),경북(5개),전남(4개),경기(3개)
<권역별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가능 면적 비율>
ㅇ 수도권과 국토 남쪽에 위치한 주요 대도시
(서울,부산,광주 등)간의 연계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여 남북축 연계 양호
-국토 간선도로망 계획 대비 공용 중인 고속국도는 남북축
(71.8%)이 동서축
(65.6%)에 비해 높음
(’15년 기준)구 분 계획연장 (Ⓐ) 건설 완료 (Ⓑ) 비율 (Ⓑ/Ⓐ) 남북(7개축) 3,270.3 2,348.5 71.8%
동서(9개축) 2,586.5 1,697.5 65.6%
계 5,856.8 4,046.0 69.1%
<국토 간선도로망(7×9)계획 대비 추진실적>
(단위:km,%)
*순환축(공용:159.1km)제외
ㅇ 1 5 개 광역시도간 교통축의 우회율을 분석한 결과,동서축의 우회율이 남북축에 비해 높아 보완 필요
*우회율 :실제이동거리/직선거리 → 전국 평균(1.49),울산-전남 (1.91,최고)
*동서축의 우회율이 남북축에 비해 높음:동서축(1.59)>남북축(1.44)
구분 교통축 우회율
남북축
광주-충북 1.65 충북-전남 1.65 대전-전남 1.62 대구-경남 1.60 충북-경남 1.58 경북-경남 1.58 인천-경남 1.56
동서축
울산-전남 1.91 울산-경남 1.83 대구-울산 1.83 광주-울산 1.82 대구-전북 1.79 대구-전남 1.76 울산-전북 1.76
<우회율이 높은 교통축(남북·동서축)>
도시권역 혼잡 개선 한계
ㅇ 지역간 연결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여,간선도로
(고속도로,국도 등)연장은 OECD 3 4 개국 중 1 9 위로 중위권 수준
(’15)이나,도시부 혼잡 개선을 위한 투자 기반이 미흡하여 혼잡 가중
*지자체 예산 중 도로부문 예산은 3% 수준(’15)으로,복지예산은 55.8% 증가 (’11→’15:28.2%→34.3%)한 반면 도로예산은 23.3%(5.0%→3.0%)감소
ㅇ ( 혼잡구간)고속도로 혼잡구간은 8 9 4 km
(’15)로,’ 1 1 년 대비 2 2 . 1 % 증가 하였으며,특히 도시부의 혼잡구간 증가가 심화됨
*고속도로 혼잡구간:(’11)732km → (’15)894km,22.1%(162km)증가
*혼잡구간 증가연장:(도시부)125km(77.2%),(지방부)37km(22.8%)
구분 계 도시부
소계 수도권 부산‧울산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지방부
2011 732 626 422 73 49 72 10 107 2015 894 751 517 68 68 87 11 144 증가연장 162 125 95 -5 19 15 1 37
구성비 100.0% 77.2% 58.6% -3.1% 11.7% 9.3% 0.6% 22.8%
<혼잡구간 변화 추이>
(단위:km)
ㅇ ( 상습정체구간)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은 2 5 2 k m
(’15)로,’ 1 1 년 대비 3 2 . 6 % 감소하였으나,도시부 고속도로 감소율
(28.2%)은 상대적으로 미비
*고속도로 상습정체구간:(’11년)51개소 373km → (’15년)36개소 252km
*정체구간 연장이 가장 높은 도로:서울외곽선(’11년)48km → (’15년)62.5km 정체구간 비율이 가장 높은 도로:경인선(23.9km 중 15.4km,64.4% 정체)
구분 계 도시부
소계 수도권 부산‧울산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지방부
2011 373 314 288 15 3 4 4 59 2015 252 220 220 - - - 5 26 감소연장 122 94 68 0 0 0 -1 33 감소율 32.6% 28.2% 23.5% 100% 100% 100% △25.0% 55.6%
<권역별 상습정체구간>
(단위:km)
ㅇ ( 혼잡비용)도로의 지속적 투자에도 교통혼잡비용은 꾸준히 증가 하였으며,도시부의 증가폭이 지역간 보다 크게 나타남
*연평균증가율(’11-’15):(전체)2.9%,(도시부)3.8%,(지역간)2.9%
*교통혼잡비용(’11-’15):도시부(18.4조 → 21.3조,15.8% 증가) 지역간(10.7조 → 12.1조,13.1% 증가)
-7 대 도시의 교통혼잡비용은 평균 1 6 % 증가
(’11-’15)* 증가율(’11→’15):울산(19.3%),인천(18.9%),서울(17.7%),대구(15.7%),부산 (13.7%),광주(10.4%),대전(8.5%)
-수도권 및 대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통한 교통 혼잡 감소를 위해, 순환도로 및 혼잡구간의 지선노선 등 추진 필요
통일대비 동쪽
(AH6)추진 미흡
ㅇ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서쪽
(AH1노선)대비 동쪽
(AH6)의 사업추진은 상대적으로 미흡
*한반도 통과 아시안하이웨이:AH1 (997km)부산-대전-서울-개성-평양-신의주 AH6(1,269km)부산-울진-강릉-고성-원산-나진
ㅇ 남북 고속도로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는 아시안 하이웨이
(AH)및 한반도 도로망 계획과 연계한 사업 추진 필요
*현재 AH1은 전구간이 고속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나,AH6노선은 동해선의 일부만 개통되어 국도7호선으로 지정됨
<아시안 하이웨이>
Ⅲ 여건변화 전망
1. 국토 공간구조 변화
ㅇ ( 대내적 변화)국토공간 구조의 분산으로 지역간 통행수요 증가 및 광역 경제권 확대에 따라 광역권 통행량 증가 전망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및 혁신도시
(김천 등)조성으로 국토공간 구조가 분산되어 지역 간 통행수요 증가 전망
*산·학·연·관 지방이전(세종,김천,나주 등)
-대도시권 중심의 광역경제권 확대 및 도시발전으로,경쟁력 강화를 위한 혼잡개선 사업 필요
ㅇ ( 대외적 변화)환태평양권과 유라시아간 교류· 협력 증진에 따라, 개방형 국토 발전축 형성으로 초 국경적 협력기반 강화 필요
-미래 한반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경제통합형 한반도 도로망 구축과 동북아 연계를 위한 도로망 구축 필요
*`20년 아시아 물류시장 규모는 2.8조 달러,세계 물류시장의 35% 차지
<유라시아-태평양의 전략적 요충지> <광역경제권간 도로·철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2. 교통여건변화
□ 통행수요 증가
ㅇ 통행수요는 인구,가구,소득 증가 등으로 ` 20 년까지 7 . 8 % 증가할 것으로 전망
*총 통행수요(통행/일):(’13)8,205만 → (’20)8,842만 → (’25)8,863만
*여가 통행수요(통행/일):(’13)185만 → (’20)191만 → (’25)192만
*자동차 보유대수(대):(’13)1,940만 → (’20)2,383만 → (’25)2,462만
-도로 통행수요는 ’ 20년까지 약 6. 6% 증가할 것으로 전망
*도로 통행수요(통행/일):(’13)7,199만 → (’20)7,671만 → (’25)7,681만
□ 주행거리 증가
ㅇ 차량 총 주행거리는 ` 20 년까지 약 9 . 6 % 증가할 것으로 전망
*주행거리수요(승용차 환산,대*km):(`13)44,825만 (`20)49,132만 (`25)50,460만
ㅇ 지역 내 통행은 ’ 2 0 년까지 6 . 0 % 증가하는 반면 지역 간 통행은 1 3 . 3 % 증가하여 중· 장거리 통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
*지역간 통행량(통행/일):(`13)1,999만 → (`20)2,265만 → (`25)2,314만 지역내 통행량(통행/일):(`13)6,206만 → (`20)6,577만 → (`25)6,549만
구분 지역간 지역내
총 통행량
통행량 비율 통행량 비율
2 0 1 3 1 , 9 9 9 ( 2 4 . 4 %) 6 , 2 0 6 ( 7 5 . 6 %) 8 , 2 0 5 2 0 1 5 2 , 1 2 3 ( 2 4 . 7 %) 6 , 4 8 7 ( 7 5 . 3 %) 8 , 6 1 1 2 0 2 0 2 , 2 6 5 ( 2 5 . 6 %) 6 , 5 7 7 ( 7 4 . 4 %) 8 , 8 4 2 2 0 2 5 2 , 3 1 4 ( 2 6 . 1 %) 6 , 5 4 9 ( 7 3 . 9 %) 8 , 8 6 3 2 0 3 0 2 , 2 9 5 ( 2 6 . 2 %) 6 , 4 5 4 ( 7 3 . 8 %) 8 , 7 4 9
<지역간 /지역내 통행량 및 비율>
(단위:만통행/일,%)
주:1)지역간 통행은 163개 시군간 통행,지역내 통행은 163개 지역 내부통행을 의미함
□ 교통비용 증가
ㅇ 전국의 연간 교통비용은 ’ 20 년까지 13 . 6 %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교통비용(조원):(`13)169조원 → (`20)192조원 → (`25)211조원
-지역별로는 경기도권이 1 4 . 3%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 예상
*(지역별)경기도 :(’13)45.2조원 → (`20)51.7조원 → (’25)57.6조원
**(권역별)수도권 :(’13)82.0조원 → (`20)91.7조원 → (’25)100.2조원
*교통비용:차량운행비용,통행시간비용,교통사고비용,환경비용 등으로 구성
□ 물동량 증가
ㅇ ` 2 0 년 국내 화물의 총 물동량은 2 , 0 9 1 백만 톤으로 전망되며,도로가 9 1 . 8 %
(철도 2.1%,연안 6.1%)를 분담하여,도로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
*도로 물동량(톤/년):(`13)1,673백만 (`20)1,920백만 (`25)2,027백만 (21% 증가)
-주요 무역항의 통행발생량은 ’ 2 0 년까지 8 . 3 % 증가할 것으로 전망
*무역항 통행발생량(대/일):(`13)327,986→ (`20)355,131→ (`25)375,886
*부산항,인천항,평택당진항,광양항,포항영일만항,울산신항 등 6개소
구분
도로 철도 연안해운 항공 계
물동량 비율 물동량 비율 물동량 비율 물동량 비율 물동량 비율
’13 1,673,660 91.7 39,820 2.2 111,517 6.1 253 0.01 1,825,250 100
’15 1,792,070 91.8 40,380 2.1 118,624 6.1 265 0.01 1,951,339 100
’20 1,919,607 91.8 42,937 2.1 128,438 6.1 305 0.01 2,091,287 100
’25 2,026,632 91.8 46,411 2.1 134,218 6.1 342 0.02 2,207,603 100
<물동량 변화>
(단위:천 톤/년,%)
3. 투자여건변화
□ 투자재원 확보 전망
ㅇ 교통․에너지․환경세가 2 0 1 9 년부터 개별소비세법으로 전환될 예정 으로,이후에는 교특회계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애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특회계의 주 수입원(교특회계의 67% 차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자동차 연비개선 등으로 유류 관련 소비세의 증가가 둔화될 전망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연평균 증가율 전망(국회예산정책처) :(`16～`38)3.2% → (`39～`60)1.8%
ㅇ 고령화· 저출산 등 생산인구 감소로 재정수입 여건은 악화될 예정 이며,보건· 복지 등의 예산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
-국가재정운용계획( ’ 1 5 ∼’ 1 9 )상 교통 및 물류 분야 연평균증가율은
△6 . 2 %이며,도로 부문은 △8. 6 %로 가장 큰 감소 추세를 보임
구 분
’15 ’16 ’17 ’18 ’19연평균 증가율 ㅇ 교통 및 물류 2 0 , 2 9 5 1 9 , 4 3 3 1 7 , 5 8 9 1 6 , 4 9 3 1 5 , 7 3 2 △6 . 2
▪ 도로 9 , 0 8 5 8 , 3 7 2 7 , 3 6 6 6 , 8 0 9 6 , 3 4 6 △8 . 6
▪ 철도· 도시철도 7 , 4 0 5 7 , 1 8 3 6 , 4 1 4 5 , 9 8 7 5 , 7 3 7 △6 . 2
▪ 해운· 항만 1 , 6 6 4 1 , 7 1 8 1 , 5 9 9 1 , 4 7 4 1 , 4 4 3 △3 . 5
▪ 항공· 공항 1 3 6 1 4 4 1 5 1 1 6 5 1 7 1 5 . 8
▪ 물류 등 기타 2 , 0 0 5 2 , 0 1 6 2 , 0 5 9 2 , 0 5 9 2 , 0 3 6 0 . 4
<교통 및 물류 분야 투자계획>
(단위:십억원,%)
□ 민간자본 활용 여건 개선
ㅇ 시장 이자율 하락으로 도로사업의 수익성 확보 가능성이 높아져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장래에도 지속될 전망
*장래 시장이자율은 `20년에 3.0%로 다소 증가하나,민자사업 초기(`00)5.16%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시장이자율(%):(’90)14.03→ (’00)5.16→ (’15)1.65→ (’20)3.00
4. 해외사례 검토
□ 독일
ㅇ ( 배경 및 정책방향)동서유럽을 연결하는 허브로서의 기능 지원을 위해,국가교통개선계획
(FTIP)을 수립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를 위해 수요예측 정확성 및 신규사업 우선 순위 평가방법론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현재 FTIP(FederalTransportInfrastructurePlan)2030(2016～2030)수립 중
① 이동성 보장,② 기업의 경쟁력 향상,③ 안전성 증대,
④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감소,
⑤ 자연 및 환경의 제한적 사용,⑥ 삶의 질 개선
ㅇ ( 주요 추진사업) 유럽연합 도로망 연결
(TEN-T: Trans-European TransportNetwork)프로젝트 추진
-EU의 교통인프라 연결 강화,효율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
(동독 재건 및 서독 완성),교통수단간 연계,병목현상 해소 및 우회도로 건설 강화를 위한 도로 사업 추진
*TEN-T(Trans-EuropeanTransportNetwork,2014):교통망 건설 정책으로 2020 년까지 240억 유로를 투입하여 유럽을 연결
ㅇ ( 시사점)독일의 도로정책 방향은 경쟁력 유지 및 사회통합
(균형 개발)에 맞춰져 있으며,이를 위해 교통수단간 연계를 중시
-유럽연합에 대한 정치‧ 경제적 개방과 통일 독일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사업의 공간적 분배를 중시하며,
-병목지역 개선사업
(확장)및 도시 통과통행 억제를 위한 우회도로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영국
ㅇ ( 배경 및 정책방향)영국의 발달된 도로망은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 하는 요인이었으나 현재는 세계 2 4 위 수준으로,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도로투자전략 수립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도로투자전략(RoadInvestmentStrategy,2015)발표
① 국가 및 지역경제 지원을 위한 이동성 및 연결성 제공,
② 통행의 질· 신뢰성· 안전성 향상,③ 커뮤니티 간 효과적 연결,
④ 환경적 목표 실현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지원
ㅇ ( 주요 추진사업)경로기반 전략
(Routebasedstrategies)사업 및 혼잡 지점 개선사업
(Pinch-points)등을 통해 전략도로망을 정비
*전략도로망(Strategicroadnetwork):전체 도로의 2%에 해당하며,도로교통량의 1/3과 화물교통량의 2/3를 처리
-경로기반 전략 사업은 해당 도로의 성격 및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하고,이를 기반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 1 2년에 도입 -혼잡지점 개선 사업은 약 1 2 0 개의 병목지점을 대상으로 5 , 5 0 0 억원
규모의 혼잡지점 개선
*’15～’20년(5년)간 152억 파운드 투자:도로확장 60%,재포장 29%,유지보수 12%
ㅇ ( 시사점)영국은 그간 철도망 중심의 교통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도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전략도로망의 관리기관 조직 개편 및 적극적인 도로투자를 통해 경기회복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도로관리청(HighwayAgency)을 공기업(HighwayEngland)으로 전환(’15)
-특히,혼잡지점 개선,대도시권의 도로 용량 추가 등 혼잡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 일본
ㅇ ( 배경 및 정책방향)동일본 대지진
(’11)이후,도로시설은 대피 및 재해 복구를 위한 물자공급에 중요한 시설로 인식됨
-국민안전,지역 활성화,국가 경제성장 및 20 2 0년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도로사업 추진
① 국제 교통네트워크 경쟁력 강화,② 지역간 여객‧ 화물 유동성 확대,
③ 대규모 재해 및 인프라 노후화 대책 마련
ㅇ ( 주요 추진사업) ’ 2 0 년 도쿄 올림픽 개최 및 경기 부양 등을 위해 대도시권 순환형 도로사업,수도권 고속도로 확충 등의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노후 인프라에 대한 안전대책도 수립
-’ 2 0 년 도쿄올림픽 개최에 맞추어 도쿄 순환방사망 구축 완료 목표로 사업 추진
(2015년 10월 말 기준 완공률 약 74%)-’ 0 6 년 중지되었던 新메이신고속도로 미개통 구간의 사업을 ’ 1 2년 에 재개하여 ’ 2 3년 전구간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
-인프라 노후화 대비를 위해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 2 0 1 4 ) 」을 수립하여,정비 지침 및 정비 사이클 구축을 위한 과정 제시 ㅇ ( 시사점)경제부양 및 도쿄올림픽 대비를 위해 고속도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대도시권 순환도로망 및 대도시간 연결 고속도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대규모 도로사업 추진시 마을 만들기 사업 등과 연계하여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기존 시가지와의 연계성 강화,하천‧ 공원 정비
사업 등을 동시 추진
□ 싱가포르
ㅇ ( 배경 및 정책방향)제한된 국토면적으로 육상교통청
(LandTransport Authority)이 도로 및 철도를 통합관리하며,지상공간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지하고속도로를 적극 도입하고 있음
*싱가포르:(도로밀도)4.9km/km2,(인구 100명당 자동차)17.8(2014년 기준) 대한민국:(도로밀도)1.1km/km2,(인구 100명당 자동차)39.2(2014년 기준)
*싱가포르는 1966년 고속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현재 10개(163km)의 고속도로가 도심과 주변지역을 연결하고 있음
① 접근성 개선,② 서비스 개선,③ 살기좋고 포용적인 사회
ㅇ ( 주요 추진사업)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으나,지역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도로 사업 수행
-남북축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중앙고속도로
(CentralExpressway)및 남북고속도로
(North-SouthExpressway)사업 추진 중
(총연장 21.5km,사업비 80억 달러,’20년 신설 예정)-첨두시간대 방향별 교통량 차이가 심한 KJ E- PI E 고속도로에 가변 차로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 수행 중
*KJE-PIE는 북쪽의 주거지역과 서쪽의 업무지역을 연결하고 있음
-중앙업무지구를 둘러싼 총 30 km의 환상형 지하도로
(Singapore Underground Road System)건설을 검토 중
*SURS는 도시 교통량의 40%를 담당할 것으로 예측(공사비:24억달러)
ㅇ ( 시사점)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인구 및 경제성장을 수용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국토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로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
Ⅳ 비전 및 목표
□ 계획의 비전과 목표
ㅇ 국가간선도로망의 효율적 확충을 통해 고속도로 건설의 핵심가치인 경제성장 지원,행복 추구 및 미래( 통일)준비를 위하여,
⇨ 계획의 비전을 “ 경제성장 및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고속도로망 구축”으로 설정
*국가도로종합계획(2016∼2020)과 연계
Ⅴ 주요 추진과제
1. 추진과제
혼잡개선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ㅇ ( 순환도로)도시부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도시권 순환도로 전 구간 착수· 완공으로,대도시권 혼잡 개선
*수도권(9개),대구권(1개),부산권(1개),광주권(2개)등 13개 사업 수행
ㅇ ( 지선도로)상습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지선노선을 구축하여,수도권·
대도시권의 교통난 해소
*서창-장수,서울-양평 등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혼잡 해소
*서울-세종,평택-익산 등 :광역권간 도로의 교통량 분산 및 이동성 제고
ㅇ ( 확장사업)고속도로 용량을 초과
(서비스수준 D이하)하는 혼잡구간에 대한 확장사업 추진으로 교통 혼잡 해소
*경부선,서해안선,영동선,호남선 등의 확장 추진
ㅇ ( 지하도로)대도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 구간의 지하도로 구축을 통해 도시재생 도모
*경인 지하화:상습 정체구간인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로 도시부 혼잡 해소
교통물류 지원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ㅇ 국가산업단지와 공항,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시설과 연계하는 고속도로 건설로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 및 이동 지원
*부산신항-김해,밀양-진례,옥산-오창 등 :김해신공항,청주공항 등 공항 연계 고속도로 건설로 여객 및 화물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 지원
*대산-당진,새만금-전주,부산신항 제2배후 등 :석문국가산단,대산항,부산 신항 등 주요 산단 및 항만을 연계하는 고속도로 건설로 물류활동 지원
균형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ㅇ 강원,경북,전남 등 저개발 지역의 고속도로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속도로 접근성 및 이동성 향상
*동홍천-양양,상주-영덕,광주-강진 등:개발이 미흡한 강원,경북권 등의 고속도로 건설로 저개발 지역의 간선도로 접근성 강화 및 균형발전 지원
ㅇ 남북축 대비 상대적으로 추진이 미흡했던 동서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도모
*성주-대구,제천-영월 등:낙후된 내륙지역을 연계하는 동서 고속도로 구축 으로 지역간 연계성 강화
미래(통일)를 준비하는 고속도로 건설
ㅇ 북한 간선도로망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접경지역의 단절된 간선 도로망 복원 추진
*구리-포천,서울-문산:남북교류 활성화 및 낙후된 접경지역의 간선축 연결
*한반도 도로망 마스터플랜(’15)을 반영하여,기존 남북 2축(서울-문산)을 남방한계 선으로 연장(12.7km)하고,남북4축(포천-철원)을 북측으로 연장(7.8km)하여 통일을 대비한 사업추진 기반 마련
ㅇ 한반도 통과 아시안 하이웨이( AH)중 상대적으로 추진이 미흡했던 AH6노선에 대한 사업추진
*남북관계 변화 등 여건변화에 따라 ‘간성-속초’구간 등 추진
*AH6:한국-러시아-중국-카자흐스탄-러시아를 연결하는 노선으로,현재 남북7축의 고속도로가 다 개통되지 않아 일부 개통구간과 국도7호선이 지정
2. 부문별 사업계획
1) 검토대상 및 선정기준 신설노선
ㅇ 경제적 타당성
(B/C),교통유발시설 연계성,지역낙후도 등을 종합 분석하여,노선별 우선순위 산출 등 신설계획 수립
ㅇ ( 검토 대상)국토간선 도로망
(7×9+6R)의 미착공 구간과 국토간선 도로망을 보완하는 신규 구간
*필요성이 인정된 도로:서울-양평,부산신항-김해,밀양-진례 등
<신규 고속도로 검토 절차>
ㅇ ( 우선순위)경제성
(B/C),전략성
(교통유발시설 연계성,사업추진 용이성), 형평성을 종합평가하여 우선순위 선정
-경제성 :전략성 :형평성 = 5:3:2
대항목 소항목 내용
경제성 경제적타당성 ▪ 비용/편익(B/C) 분석 시행
전략성
교통유발시설 연계성
▪ 철도, 공항, 항만, 산단, 관광지 등 주요 교통시설 연결성 판단
사업추진 용이성
▪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준비정도 및 정책목표와의 정합성 판단
형평성 지역낙후도 ▪ 지역낙후도 지수 활용
확장노선
ㅇ 경제적 타당성
(B/C),교통여건,도로여건
(도로노후,선형불량)등을 종합 분석하여,우선순위 산출 등 확장계획 수립
ㅇ ( 검토 대상)용량 초과
(서비스 수준 D∼F)1)또는 상습정체구간
(40km/h이하의 속도가 일정시간/빈도 발생)
중 물리적으로 확장
2)이 가능한 구간
<확장대상구간 판단기준>
1)용량초과는 서비스 수준 D이하 (고속도로는 서비스 수준C를 기준으로 설계) 2)지형여건상 도로에 인접하여 개발이 진행되어 확장이 불가능한 구간 제외
ㅇ ( 우선순위)경제성
(B/C),교통여건
(현재·장래 교통량,사업추진 용이성), 도로여건
(도로노후,선형불량,확장여건)을 종합평가하여 우선순위 선정 -경제성 :교통여건 :도로여건 = 4:4:2
대항목 소항목 내용
경제성 경제적타당성 § 비용/편익(B/C) 분석 시행
교통여건
현재 및 장래 교통량(V/C
c)
§ 설계교통량 대비 현재 교통량 및 장래 예측 교통량
사업추진 용이성 §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준비정도 및 대안노선 유무 판단
도로여건
도로노후 § 개통(확장) 후 공용기간(년)
선형불량 § 시거불량, 설계기준 미달 비율(%) 확장여건 § 현재 8차로 운영 중으로 갓길차로 등
운영개선방안 검토 필요구간 판단
*항목 간 평가비율은 전문가 AHP설문조사 결과 반영
2) 추진 과제별 사업계획
□ 사업계획(종합)
ㅇ ( 신규사업)유형별
(신설,확장)로 종합평가
(AHP)하여,’ 2 0 년까지 중점 으로 추진할 사업과 추진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계획 수립
-중점추진 :종합평가점수
(AHP)가 0 . 5이상인 사업
-추가검토 :종합평가점수
(AHP)가 0 . 5 미만으로,여건변화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사업
*중점추진 사업은 ’20년까지 설계 착수를 목표로 추진
*(사업절차)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공사 → 준공
ㅇ ( 계속사업)’ 1 6 년 착공 예산이 반영되었거나 실시설계가 완료· 진행 중인 기 시행사업은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개발사업 투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반영
ㅇ ’ 2 0 년까지 중점추진을 위한 2 3 건
(454.4km)의 사업계획 수립 -신설 사업은 1 3 건
(288.7km),확장 사업은 1 0 건
(165.7km)선정
구 분 재정
민자 계
신설 확장
혼잡개선 - 순환도로 - 지선도로 - 확장사업 - 지하도로
1건 (33.6㎞) 1건 (49.5㎞) 3건 (45.3㎞)
10건 (165.7㎞)
1건 (15.2㎞)
1건 (11.7㎞)
1건 (33.6㎞) 2건 (64.7㎞) 3건 (45.3㎞) 10건 (165.7㎞) 1건 (11.7㎞)
교통물류 지원 3건 (57.5㎞) 3건 (57.5㎞)
균형발전 도모 3건 (75.9㎞) 3건 (75.9㎞)
미래(통일) 준비
계 11건 (261.8㎞) 10건 (165.7㎞) 2건 (26.9㎞) 23건 (454.4㎞)
<중점추진 사업계획(2016∼2020)>
구 분 노 선 명 연장(km) 총사업비(억원) 비 고
재 정 순환2축 김포-파주 25.5 14,960 실시설계 중
순환2축 파주-포천 24.8 14,337 공사중
순환2축 화도-양평 17.6 6,352 공사중
혼잡개선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 계속 사업]
( 재정)수도권제2 순환
(김포-파주,파주-포천,화도-양평,양평-이천), 대구순환,부산순환,광주순환 → 7 개( 1 86 . 7 km)
( 민자)광명- 서울,평택- 익산,세종- 서울
(세종-안성,안성-서울), 안양- 성남,수도권제2 순환
(봉담-송산,이천-오산,인천-김포, 포천-화도)→ 9 개( 42 4 . 6km)
( 확장)경부선
(남이-천안,동이-옥천,영천-언양),서해안선
(서평택-평택),영동선
(서창-안산,안산-북수원),중부선
(대소-호법),
중부내륙
(창녕-현풍),호남선
(동광주-광산)→ 9 개( 1 9 2 . 4 km) [ 중점 추진]
( 재정)강화- 서울,울산외곽순환,서울- 양평,서창- 장수,광주순환 → 5 개( 1 2 8 . 4 km)
( 민자)경인지하화,수도권제2 순환
(안산-인천)→ 2 개( 2 6 . 9 km)
( 확장)남해선
(창원-진영,칠원-창원),서해안선
(매송-안산,서평택-매송), 제2경인
(문학-석수),중부선
(남이-대소),중앙선
(김해공항-대동), 호남선
(삼례-김제,서대전-유성,유성-회덕)→ 1 0 개( 1 6 5 . 7 km)
① 계속 사업
ㅇ ( 순환도로)수도권제2 순환,대구순환,부산순환,광주순환 등 1 1 개 ㅇ ( 지선도로)광명- 서울,평택- 익산,서울- 세종 등 5 개 노선
ㅇ ( 확장사업)경부선,서해안선,영동선,호남선 등 9 개 노선
구 분 노 선 명 연장(km) 총사업비(억원) 비 고
재 정 순환2축 양평-이천 21.4 10,445 기본설계완료
순환4축 대구순환 32.4 12,127 공사중
순환5축 부산순환 48.8 22,527 공사중
순환6축 광주순환 16.2 4,618 공사중
민 자 남북1축지선 광명-서울 20.2 16,069 실시설계 중
남북1축지선 평택-익산 138.3 37,840 협상 중
남북2축지선 세종-안성1) 65.9 24,776 적격성조사 중 남북2축지선 안성-서울1) 71.0 53,512 실시설계 중
동서7축지선 안양-성남 21.9 10,280 공사중
순환2축 봉담-송산 18.2 10,393 실시설계 중
순환2축 이천-오산 31.3 11,296 실시설계 중
순환2축 인천-김포 28.9 19,502 공사중
순환2축 포천-화도 28.9 10,759 협상 중
확 장 경부선 남이-천안2) 34.6 4,129 타당성재조사 중
경부선 동이-옥천 4.3 422 공사중
경부선 영천-언양 55.0 8,280 공사중
서해안선 서평택-평택 10.3 1,103 공사중
영동선 서창-안산 14.3 3,566 기본설계 중타당성 및 영동선 안산-북수원 13.8 3,326 기본설계 중타당성 및 중부선 대소-호법2) 33.8 4,853 타당성재조사 중 중부내륙선 창녕-현풍2) 15.5 1,175 타당성재조사 중
호남선 동광주-광산 10.8 2,826 기본설계 중타당성 및
계 803.7 309,473
1)서울-세종:안성-서울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민자사업 전환 방식으로 추진,세종-안성은 민자사업으로 추진
2)실시설계 완료 후 타당성 재조사 중으로,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사업 추진 (남이-천안,창녕-현풍:사업비 증액 /대소-호법:서울-세종 영향)
② 중점 추진
ㅇ ( 순환도로)수도권제2 순환
(안산-인천),광주순환
(금천-대덕)2 개 노선 ㅇ ( 지선도로)울산외곽순환,서울- 양평,서창- 장수 3 개 노선
ㅇ ( 확장사업)남해선
(칠원-창원),서해안선
(서평택-매송-안산)등 1 0 개 노선 ㅇ ( 지하도로)경인지하화노선 1 개 노선
구 분 노 선 명 연 장(km) 총사업비
(억원) 비 고
재 정 남북1축 강화-서울1) 33.6 15,465
동서2축지선 울산외곽순환2) 14.5 5,234 예타 중
동서7축지선 서울-양평1) 26.8 12,848
동서7축지선 서창-장수3) 4.0 3,241
순환6축 금천-대덕 49.5 20,782
민 자 동서7축지선 경인지하화 11.7 9,513 적격성조사 중
순환2축 안산-인천 15.2 16,921
확 장 남해선 창원-진영 7.5 744
남해선 칠원-창원 12.4 2,635
서해안선 매송-안산 8.9 2,267
서해안선 서평택-매송 25.5 4,404
제2경인선 문학-석수4) 22.6 7,051
중부선 남이-대소5) 42.3 6,604 타당성재조사 중
중앙선 김해공항-대동 8.7 1,921
호남선 삼례-김제 18.3 2,322
호남지선 서대전-유성 8.4 1,693
호남지선 유성-회덕 11.1 2,625 예타 중
계 321.0 116,270
1)강화-서울(‘16.12월 민자제안),부산-신항 김해(‘16.12월 민자제안)에 따라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사업방식 전환(재정→민자)추진 2)울산외곽:현재 예타 중으로,예타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
3)서창-장수:동구간과 중복되는 민간제안노선(서창-김포,시흥-계양)에 대한 적격성 검토 중으로,결과에 따라 추진
4)문학-석수:제3경인 고속화도로 MRG 고려 필요
5)남이-대소:타당성 재조사 중으로,결과에 따라 추진 필요(서울-세종 영향)
③ 추가 검토
ㅇ 경부선
(비룡-회덕,안성-수원 등),영동선
(여주-만종,호법-여주),중부내륙선
(김천-낙동,충주-여주),
중부선
(산곡-하남)등 1 1 개 노선
-현재 8 차로로 운용 중인 확장구간은 갓길차로 등 운영개선 검토
*8차로 운영구간:경부선(동대구-금호,안성-수원,천안-안성,회덕-남이), 영동선(호법-여주),중부선(산곡-하남)6개소
구 분 노 선 명 연 장(km) 총사업비(억원) 비 고
확 장 경부선 동대구-금호 17.3 5,851 8차로운영
경부선 비룡-회덕 9.5 1,906
경부선 안성-수원 27.4 4,620 8차로운영
경부선 천안-안성 31.5 4,575 8차로운영
경부선 청성-동이1) 11.5 1,551
경부선 회덕-남이 22.5 2,953 8차로운영
영동선 여주-만종 35.3 7,237
영동선 호법-여주 15.1 3,219 8차로운영
중부내륙선 김천-낙동 24.6 7,418
중부내륙선 충주-여주 26.6 2,335
중부선 산곡-하남 7.6 2,491 8차로운영
계 228.9 44,156
1)청성-동이 :전후구간 차로 불균형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향후 교통량 증가 등 여건변화에 따라 추진 필요
교통물류 지원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 계속 사업]
( 재정)새만금- 전주,당진- 천안 → 2 개( 75 . 2 km)
( 민자)옥산- 오창,부산신항제2 배후도로 → 2 개( 27 . 4 km) [ 중점 추진]
( 재정)밀양- 진례,부산신항- 김해,대산- 당진 → 3개( 5 7 . 5km)
① 계속 사업 :4개 노선
(재정 2개,민자 2개)구 분 노 선 명 연 장(km) 총사업비(억원) 비 고
재 정 동서3축 새만금-전주 54.3 18,444 실시설계 중
동서5축 아산-천안
(당진-천안)
20.9 (43.9)
20,219
(28,230) 공사중
민 자 동서5축 옥산-오창 12.1 3,690 공사중
순환5축 부산신항 제2배후 15.3 5,470 공사중
계 102.6 47,823
② 중점 추진 :3개 노선
(재정 3개)구 분 노 선 명 연 장(km) 총사업비(억원) 비 고
재 정 남북5축지선 밀양-진례 18.6 7,910
남북5축지선 부산신항-김해1) 14.6 8,251
동서4축지선 대산-당진 24.3 6,501 예타 완료
계 57.5 22,662
1)부산신항-김해(’16.12월 민자제안)는 민자적격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보 될 경우 사업방식 전환(재정→민자)추진
③ 추가 검토 :3개 노선
(재정 3개)구 분 노 선 명 연 장(km) 총사업비(억원) 비 고
재 정 남북3축 거제-통영 30.5 19,611
동서3축지선 기계-신항만 24.0 10,973 기본설계 완료
동서5축 오창-증평 8.5 3,934
계 63.0 34,518
균형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
[ 계속 사업]( 재정)광주- 광진,포항- 영덕,함양- 울산,동홍천- 양양
→ 4 개( 29 9 . 2km)
( 민자)상주- 영천 → 1 개( 9 3. 9 km)
[ 중점 추진]( 재정)성주- 대구,제천- 영월,공주- 청주 → 3 개( 7 5 . 9 km)
① 계속 사업 :5개 노선
(재정 4개,민자 1개)구 분 노 선 명 연 장(km) 총사업비(억원) 비 고
재 정 남북2축 광주-강진 51.8 14,247 실시설계 완료
남북7축 포항-영덕 30.9 12,853 공사중
동서2축 함양-울산 144.8 57,396 공사중
동서8축 동홍천-양양 71.7 24,183 공사중
민 자 동서4축지선 상주-영천 93.9 20,618 공사중
계 393.1 129,297
② 중점 추진 :3개 노선
(재정 3개)구 분 노 선 명 연 장(km) 총사업비(억원) 비 고
재 정 동서3축 성주-대구 25.0 8,698
동서4축 공주-청주 20.1 8,262
동서6축 제천-영월 30.8 11,649
계 75.9 28,609
③ 추가 검토 :5개 노선
(재정 5개)구 분 노 선 명 연 장(km) 총사업비(억원) 비 고
재 정 남북2축 강진-완도 37.5 10,513 기본설계 완료
남북7축 영덕-삼척 117.9 46,682
동서3축 무주-성주 60.2 20,184
동서6축 영월-태백 49.7 18,239
동서6축 태백-삼척 42.6 17,214
계 307.9 112,832
미래(통일)를 준비하는 고속도로 건설
[ 계속 사업]( 민자)서울- 문산,구리- 포천 → 2 개( 85 . 8 km)
① 계속 사업 :2개 노선
(민자 2개)구 분 노 선 명 연 장(km) 총사업비(억원) 비 고
민 자 남북2축 서울-문산 35.2 22,941 공사중
남북3축지선 구리-포천 50.6 26,911 공사중
계 85.8 49,852
② 추가 검토 :6개 노선
(재정 6개)구 분 노 선 명 연 장(km) 총사업비(억원) 비 고
재 정 남북2축 서울-문산 연장1) 7.8 7,028
남북3축 서울-연천 55.9 14,797
남북4축 포천-철원 25.3 8,150
남북4축 포천-철원 연장1) 12.7 3,396
남북5측 춘천-철원 63 27,715
남북7축 간성-속초1) 16.6 12,491 기본설계 완료
계 181.3 73,577
1)남북 협력관계 등 여건변화에 따라 추진
3. 축별 추진현황 및 계획
ㅇ 국토간선도로망
(7×9+6R)은 7 , 3 42 km로,고속국도
(6,489km)와 자동차 전용도로
(853km)로 구성
-( 7 ×9+6R)남북 7축,동서 9축,순환 6축으로 계획
ㅇ 총 7 , 3 4 2 k m 중 4 , 5 5 6 k m는 사용 중이며,1 , 4 4 3 k m는 설계 또는 공사 중임
구 분
단 계 별 추 진 현 황 (km)
계획연장 사용중 공사중 설 계 장 래
계
계 7,341.8 4,555.6 765.6 677.7 1,342.9 고속국도 6,488.8 4,433.7 733.5 668.5 653.1 자동차전용도로 853.0 121.9 32.1 9.2 689.8
남북축
계 3,655.1 2,447.0 133.1 483.0 592.0 고속국도 3,326.3 2,427.7 133.1 483.0 282.5 자동차전용도로 328.8 19.3 0.0 0.0 309.5
동서축
계 3,103.0 1,911.0 397.4 114.5 680.1 고속국도 2,621.3 1,850.9 365.3 105.3 299.8 자동차전용도로 481.7 60.1 32.1 9.2 380.3
순환축
계 583.7 197.6 235.1 80.2 70.8 고속국도 541.2 155.1 235.1 80.2 70.8 자동차전용도로 42.5 42.5 0.0 0.0 0.0
<국토 간선도로망 추진현황>
*설계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2016.12월 기준
남북 1축 강화~인천~군산~목포(서해안) 370.5㎞
구 간 건설완료 공사중 실시설계 기본설계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 장래
계 340.8 29.7
강화~서울 29.7
서울~안산JC 14.7 안산JC~죽림 321.9
※죽림~목포 4.2 ※자동차전용도로
∙ 강화~서울 :2001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서해안선 서울~안산 :1998년 개통 (구 서울~안산선)
∙ 서해안선 안산~목포 :2001년 개통
※ 서해안선 죽림~목포 구간 :2012년 익산청 이관
남북 1축지선 서울~수원~광명, 서수원~평택(남북구간),
서천~공주, 평택~시흥, 평택~부여, 부여~익산 312.3㎞
구 간 건설완료 공사중 실시설계 기본설계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 장래
계 153.8 158.5
서울~광명 20.2
수원~광명 27.4 서수원~평택(남북) 22.1 서오산~화성 2.6 서천~공주 61.4 평택~시흥 40.3
평택~부여 95.0
부여~익산 43.3
∙ 서울~광명 :실시협약 체결(’12.9)
∙ 수원~광명 :2016년 개통(민자고속도로)
∙ 서수원~평택(남북구간):2009년 개통(민자고속도로)
∙ 서오산~화성 :2009년 개통(민자고속도로)
∙ 서천~공주 :2009년 개통
∙ 평택~시흥 :2013년 개통(민자고속도로)
∙ 평택~부여 :민자사업 추진중,우선협상대상자 지정(2015.5.6)
∙ 부여~익산 :민자사업 추진중,우선협상대상자 지정(2015.5.6)
남북 2축 문산~서울~천안~광주~완도~강진
(경부, 천안~논산, 호남) 423.2㎞
구 간 건설완료 공사중 실시설계 기본설계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 장래
계 290.5 35.6 51.8 37.5 7.8
문산~서울 연장 7.8
문산~서울 35.6
서울~천안JC 82.6 천안JC~논산JC 82.0 논산JC~고서JC 125.9
광주~강진 51.8
강진~완도 37.5
∙ 문산~서울 :공사중(2015.10월 착공,민자고속도로)
∙ 경부선 서울~천안 :1969년 개통
∙ 논산천안선 논산~천안 :2002년 개통(민자고속도로)
∙ 호남선 논산~고서 :1973년 개통
∙ 광주~강진 :실시설계 완료(2015.3실시설계 착수)
∙ 강진~완도 :2009년 기본설계 완료
남북 2축지선 서울~용인, 서울~세종, 회덕~논산(호남선의지선),
전주~광양, 순천~여수 338.9㎞
구 간 건설완료 공사중 실시설계 기본설계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 장래
계 209.8 22.0 49.2 57.9
서울~용인 22.9
성남~구리 22.0
안성~성남 49.2
세종~안성 57.9
회덕JC~논산JC 54.0 전주 ~ 광양 117.8 ※ 순천 ~ 여수 15.1 ※ : 자동차전용도로
∙ 서울~용인 :2009년 개통(민자고속도로)
∙ 서울~세종 :2009년 기본조사 완료(성남~구리 2016.12공사착공,안성~성남 2016.4실시설계 착수)
∙ 호남선의 지선 회덕~논산 :1970년 개통(구 호남고속도로)
∙ 논산~전주 :민자노선(평택-익산)추진으로 인한 노선 중복으로 제외
∙ 순천완주선 전주~광양 :2011년 개통
∙ 순천~여수 :2011년 개통
남북 3축 연천~서울~대전~진주~통영~거제
(중부, 제2중부, 경부) 482.1㎞
구 간 건설완료 공사중 실시설계 기본설계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 장래
계 395.7 30.5 55.9
연천~서울 55.9
하남JC~남이JC 117.2 남이JC~비룡JC 32.1 비룡JC~진주JC 168.1 산곡JC~마장JC 31.1 진주~통영 47.2
통영~거제 30.5
∙ 연천~서울 :2001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중부선 하남~남이 :1987년 개통
∙ 경부선 남이~비룡 :1969년 개통
∙ 통영대전선 비룡~진주 :비룡~산내(1999년 개통),산내~진주(2001년 개통)
∙ 제2중부선 산곡~마장 :2001년 개통
∙ 통영대전선 진주~통영 :2005년 개통
∙ 통영~거제 :기본설계 완료(2007)
남북 3축지선 구리~소홀, 옥산~남이(경부) 47.8㎞
구 간 건설완료 공사중 실시설계 기본설계 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 장래
계 17.3 30.5
구리~소홀 30.5
옥산~남이JC 17.3
∙ 구리~소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일부구간(2012년 착공)
∙ 경부선 옥산~남이 :1969년 개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