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앙아 10대 주요 동향 전망
2018.1.8(월) KazCIR 발표1)
1. 중앙아 국가 경제 성장 긍정적 추세로 전환
o 현재 세계경제 현황, 역내 상황 및 경제활동 강화 지표 등을 종합해 볼 때 중앙아 시아의 경제성장은 201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 세계은행은 유럽과 중앙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7%, 카자흐 2-3%, 키르기즈 3-3.5%, 타지키스탄 5-6%, 우즈벡 및 투르크메니스탄이 약 6% 성장 전망
- 키르기즈의 경제 부문 성공 여부는 정부의 효율적인 경제정책과 정치적 안정화 등 에 따라 상당부분 좌우될 것으로 전망
o 2018년도 전반적인 중앙아 경제 전망은 상당히 긍정적이며, 이는 에너지가 성장세 유지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평가됨.
- 유가가 배럴당 55-70불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동 범위 내에서 유가가 유 지된다면 경제가 안정화되고, 더 명확한 경제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중앙아 국가간 협력 활성화
o 2018년 중앙아 국가들은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으로 기대됨. 중앙아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 협의회 및 <카자흐-우즈벡>, <우즈벡-키르기즈>, <카자흐- 키르기즈>, <카자흐-우즈벡-투르크멘> 등 양자 또는 삼자 형식의 새로운 형태의 협 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각 국가별 목표와 비전의 특징을 잘 파악해나가야 함.
- 2018년 중앙아 정상들이 다자 형태로 모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공식회담이 아 니더라도 비공식 형태나 어떤 중요한 행사를 통해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2005년 이후 중앙아 정상 전체가 함께하는 다자 정상회담 미개최
o 특정 핵심 국가들간 관계가 중앙아 협력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일부 국가들에서 안정적, 지속가능 협력 메커니즘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 가 이미 제기되고 있음.
1)
카자흐스탄 국제관계위원회(KazCIR: Kazakhstan Council on International Relations)는 2017.5.10 국내 국제관계 전문가들 통합, 나자르바예 프 대통령의 주요 이니셔티브 홍보,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권고안 마련 및 논의를 위한 목적으로 창설3. 중앙아 및 러시아 선거
o 러시아와 중앙아간 안보, 정치, 경제 분야 협력의 전략적 성격을 감안 시, 2018년 러시아 대선은 결과뿐만 아니라, 향후 러시아 및 역내 활동의 윤곽에 직·간접적으 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전 기간의 정치적 수사(rhetoric)에도 큰 의미가 있음.
o 키르기즈는 2018년이 지옌베코프 대통령 임기 첫 해로서, 키르기즈 국내 정치 상황 의 성격과 내용은‘대통령-총리’구도가 얼마나 안정적인가에 달려있음.
- 또한 키르기즈 정치 세력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탐바예프 전 대통령의 적 극적인 정치체제 복귀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임.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 서 키르기즈 조기 총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
o 투르크메니스탄 총선도 예정되어 있지만, 역내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임.
o 군사·정치 상황으로 몇 년간 연기되어 왔던 아프가니스탄 대선도 주목할 만함. 대 선 연기는 국내 불만 축적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런 불완전한 상황 에서 대선이 치러질 경우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 있음. 선거가 2018년에 실시되느 냐, 다시 연기되느냐에 따라 아프간 전반적인 정치 상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4. 역내 테러 위협‘황색 경보’
o 시리아 및 이라크의 군사·정치적 상황이 변하면서 중앙아 출신 외국인테러전투원 (FTF)들의 본국 귀환 위협 가능성이 있음.
- 시리아 및 이라크 내 IS를 비롯한 여타 테러단체 전투요원들 중 중앙아 출신은 5 천 명 이상으로 집계, 이들 중 수백여 명이 본국 귀환을 시도한 바 있으며, 2017 년 러시아, 서유럽, 미국 등지에서의 급진적 활동에 특히, 중앙아 출신 요원들의 참여가 활발했다고 분석
o 또한 중앙아 내 소위‘휴면’상태에 있었던 급진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이 있는 만큼, 중앙아 국가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효 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역내외 국가간 협력을 활발히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o 2018년은 역내 새로운 안보 위협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긴장된 상황 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5. 중앙아 내‘아프간 요인’강화
o 아프간에서의 첨예한 군사·정치적 갈등 상황이 2018년에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 이며, 국제·지역 안보 의제에서도‘아프간 문제’에 대한 논의 강화 전망
- 유엔 아프가니스탄 미션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군사 분쟁으로 인해 사망 한 아프간 민간인 수는 18,000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2001년 전쟁 시작 이 래 가장 높은 수치임
- 세계테러지수(Global Terrorism Index)에 따르면 아프간 내 무장세력 장악지역이 확대되었으며, 2017.4월 기준 아프간 영토의 11% 이상이 탈레반 세력에게 장악되 었고, 29% 이상에 대해 장악을 위한 쟁탈전이 진행 중
o 시리아 및 이라크에서 패배한 IS 테러단체가 아프간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 하려 함에 따라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이 새로운‘아프간 전 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중앙아에게도 큰 의미가 될 것임.
6. 디지털화
o 2018년에는 중앙아 국가들이 자국 경제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규 모 디지털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들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국가와 국민간의 상호 관계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2017.12월 카자흐는‘디지털 카자흐스탄’국가 프로그램을 채택, 2018년부터 본격 적인 실행에 옮길 계획
- 키르기즈는 2018년 공공기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Taza Coom’(전자 공공서 비스 제공)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나, 동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이사코 프 총리 개인의 정치적 잠재력과 현 정부의 안정성에 달려있을 것으로 예상
- 우즈벡도 지역별 디지털 발전 프로젝트 등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 7. 새로운 인구 구조
o 2017년은 중앙아 전체 인구가 7천만 명을 넘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으며, 금 년 역시 중앙아 인구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됨.
o 중앙아 일부 국가에게서 노령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7년 키르기즈와 우즈벡의 경우 평균수명 증가와 사망률 감소로 인해 젊은 인구층 비중이 줄고, 65세 이상 인 구층 비중이 증가하는 등 연령 구조 변화가 있었음.
o 중앙아 국가의 장년층 비중 증가와 함께 전체 인구에서 유아 비중 증가 추세도 관 측, 2018년 유아가 1/3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앙아 국가들은 자국 경 제·사회 및 국내 정책 실시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함.
8.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중국 개최
o 금년 대표적인 국제행사 중 하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의 중국 개최(중국 이 SCO 의장국)임. 아스타나 SCO 정상회의(2017.6.9) 개최시 인도와 파키스탄이 SCO 정식회원국으로 가입, 세계인구의 약 40%, 세계경제의 30%를 차지하는‘Shanghai 8’의 新체제 출범 후 처음으로 8개국 정상이 모이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
o 중국은 SCO 정상회의를 2018년 새로운 글로벌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장으로 활용 할 것임. 역내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계 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관측됨.
- 금년은 중국의‘일대일로’이니셔티브가 5주년을 맞이하는 바, 이 기회를 통해 중 국의 경제 및 여타 분야 프로젝트 이행에 새로운 추진력을 만들고자 할 것임 9. 카자흐의 유엔안보리 의장국 수임 (2018.1월)
o 유엔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카자흐의 활동에 정점을 찍게 될 것이며, 카자흐 의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있어 상당히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o 카자흐는 동 의장국 수임 기간 활동 프로그램(공약)으로 핵군축 비확산, 아프간 문 제 등 지역·국제 안보 주요 현안을 제시할 계획인 만큼 유엔에서 중앙아가‘목소 리’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10. 중앙아 물 문제 현실화
o 2018년은 아랄해 복원 국제기금 설립 25주년인 해로, 관련 회의 등이 개최될 것임.
o 금년 상반기 아스타나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카스피해 정상회의 계기 카스피해 법 적 지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될 예정임.
o 금년 중앙아 최대 수력발전소인 타지키스탄의 로군 수력발전소 완공이 전망됨에 따 라 중앙아 내 물 문제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됨. 중앙아 국가들은 수자원 관리 및 절약, 접경하천의 합리적 이용 등 역내 협력 틀 내에서 공동접근법 마련이 필요함.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