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www.keei.re.kr
녹색에너지협동연구:
우리나라 적정 사회적 할인율 및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
녹색에너지협동연구: 우리나라 적정 사회적 할인율 및 탄소의 사회적
녹색에너지협동연구 총서 15-42-01 기본연구보고서 15-30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www.keei.re.kr
녹색에너지협동연구:
우리나라 적정 사회적 할인율 및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
녹색에너지협동연구 총서 15-42-01 기본연구보고서 15-30
참여연구진
연구책임자 : 부연구위원 이지웅
연 구 위 원 김성균
연구참여자 : 부연구위원 김길환
부연구위원 오경수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부교수 김경국
이화여대 인문과학원 조교수 서동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ʻʻ녹색에너지협동연구: 우리나라 적정 사회적 할인율 및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ʼʼ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5-42-01 녹색에너지협동연구: 우리나라 적정
사회적 할인율 및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 에너지경제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주관 연구 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지웅 부연구위원
김성균 연구위원
협력 한국과학기술원 김경국 부교수
<요 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많은 경우 민간 공공사업은 시작 전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통해 타당성을 평가받는다. 비용-편익 분석 시 사용하는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법이 있다. 이 방식은 수익과 비용의 크기와 발생시점을 추정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것으로서,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큰 경우 사업이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순현재가치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핵심 요소는 두 가지이다.
첫째 요소는 미래 각 시점별로 발생하는 편익-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며, 둘째 요소는 미래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편익-비용을 현재 시점으 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Discount Rate)을 결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요소인 할인율, 특히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에 초점을 맞춘다. 일반적으로 할인율은 해당 사업에 서 요구되는 최소수익률을 의미하는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할인율은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업의 성격이 ‘사회적으로 바람직 하고 안전한 투자(socially desirable and safe investment)’인 경우에 적용되는 최소수익률을 의미한다.
본질적으로 할인율은 시간에 가격을 부과하는 것으로, 할인율이 높 을수록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가치는 낮아진다. 달리 풀어보면 미래세대에 누릴 수 있는 편익을 낮추어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ii
사회적 할인율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자원분배에 관한 사회 적 합의를 경제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할인율이 어떠한 수준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현세대의 선 택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후변화 정책처럼 편익과 비용이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할인율의 사소한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 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제학자 노드하우스(Nordhaus) 는 2008년 연구에서 5%를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실질 할인율이라고 보고, 현재 온실가스 1단위 배출로 인한 총 사회적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8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영국의 경제학자 스턴 (Stern)은 스턴 보고서(Stern Review, 2007)에서 1.44%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실질 할인율로 보고, 이산화탄소 1단위 배출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의 현재가치를 $85로 추산하였다. 노드하우스의 $8과 스턴의
$85 중 어느 것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현세대의 화석연료 소비 패턴 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노드하우스와 스턴의 연구에서 확연히 드러나듯 사회적 할인율의 선택은 현세대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하는 가, 나아가 미래세대를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현세대 구성원 의 암묵적 합의를 나타낸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회적 할인 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적 할인율의 적정 수준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경제학을 배경으로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논 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적정 사회적 할인율 추정을 목표로 한다. 아 울러 사회적 할인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규범적 접근의 일환으로 인
문학과 법학 등 다른 학문의 관점에서 사회적 할인율 혹은 현세대의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 정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역시 논의하 기로 한다. 이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라는 본 연구의 특성 을 반영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할인율은 경제학자에게만 맡 기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2. 연구결과
본 연구는 경제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모형인 램지 규칙(Ramsey Rule)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 확장된 형태 및 한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램지 규칙은 사회적 할인율을 구성하는 요소를 최초로 규명한 연구(Ramsey 1928)로서, 지금까지 사회적 할인 율에 대한 기본 모형으로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사회적 할인율을 바라보는 인문학 및 법학의 관점 을 소개한다. 사실 사회적 할인율은 현세대의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 정도를 경제학적 언어로 나타낸 것으로서, 이를 윤리학적 관점에서 해 석한다면 세대 간 정의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 한다면,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합의가 필요한 문제 가 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 수준에 대해 규범적 인 접근을 위해서는 다른 학문에서 세대 간 정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 보는지 서로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먼저 인문학과 법학에서는 ‘세대 간 연대’ 또는 ‘세대 간 형평’의 필 요성에 관한 적극적인 옹호의 입장을 찾을 수 있다. 현재의 정책에서 미래세대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생각이다.
iv
인문학이나 법학의 특성상 할인율을 수치로 특정하는 것은 어렵고 미 래세대에 대한 배려의 정도를 따져볼 수 있다.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관계,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 시간과 경제적 가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생각 등을 기준으로 다양한 인문학 사고체계들을 분석해보면 대체로 미래세대를 현재세대와 완전히 동등하게 다루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약간 덜 배려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으나 현재의 정책 결정에 미래세대의 법적인 영향력은 부 정한다. 다만 현재세대에게 미래세대에 대한 도의적 책무를 강조한다 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리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을 본격적으로 추정한다. 구 체적인 수치를 얻어내기 위하여 대표적인 경제학 방법론인 램지 규칙 을 토대로 삼는다. 그러나 전통적인 램지 규칙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 하여 보다 일반적인 형태인 엡스타인-진(Epstein-Zin) 효용함수를 제안 하고, 해당 효용함수의 도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 결할 수 있는 이항 격자(Binomial Lattice)를 이용한 방법론을 제시한 다. 그리고 개발된 방법론을 이용,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 제시된 우 리나라 경제성장에 관한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공공 사업 평가에 적합한 사회적 할인율을 2.5-3.0%로 추정한다.
또한 본 연구는 모형을 통한 추정 이외에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 리나라 사회적 할인율 적정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자원 경제학회, 환경경제학회, 국제경제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612명 이메일 발송, 114명 답변), 적정 수준에 대한 평균값은 3.26%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해외 선진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여러 탄 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를 살펴본 후, 제5장에서 도출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할인율과 유사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나온 결과를 선택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26,600원/tCO2을 얻었다.
ABSTRACT
1. Purpose
Most project, either private or public, should survive the test of the cost-benefit analysis (CBA) before being launched. The single most important technique in the CBA is net present value (NPV) method.
This method involves the sum of the present values of all estimated future costs and benefits. The project will be implemented only if the net present value is more than zero.
NPV method requires two crucial factors. The first is to estimate all costs and benefits expected to occur in the future, and the second is to determine the discount rates which are used to convert future costs and benefits into the present ones.
This study focuses on the second factor, the discount rates. In particular, the ‘social discount rates’. The discount rates is defined as the minimum required rates for a given project to be implemented.
Thus, they differ across the projects under consideration. The social discount rates are the rates applied to the ‘socially desirable and safe’
investment.
The discount rates also determines the time value of money. The higher rates, the lower present value of the future benefit. This means that the benefits the future generation enjoys have lower values. Hence, the social discount rates is the economic interpretation of how much
ii
the present generation cares about the welfare of the future generations.
The level of social discount rates considerably affect the choices of the current generation. In the case of long term public policies, such as climate policy, small change in the discount rates can cause big change in policy choice. On the one hand, economist William Nordhaus claims that the social discount rate should be 5%, with which he estimates the social cost of carbon to be around $8. On the other hand, economist Sir Nicholas Stern insists that the rate should be 1.44%,and the social cost of carbon is estimated to be $85. Our choice between
$5 and $85 will make a huge difference in our daily consumption of fossil fuels.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social discount rates, the debate regarding its proper level in Korea have not yet begin in earnest.
This study reviews the debates of the social discount rates and its level in Korea, primarily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As a normative approach, we also examine how other disciplines, including humanities and law, see and interpret the social discount rates. This comes from our efforts to fully reflect the motivation of this study and the recognition that the social discount rates are too important to be left only to the hands of economists.
2. Summary
We revisit the Ramsey rule, the most widely used model for the social discount rates in economics and discuss its limitations and
several extended versions. Ramsey (1928) is the first study to shed light on the components of the social discount rates and still plays the role of the workhorse model in economics.
We also introduce the perspectives from humanities and law on the social discount rates. The social discount rates can be interpreted as the justice between generations. This implies that the determination of the social discount rates should requires a societal consensus of all members.
We then estimate the proper level of the social discount rate in Korea.
Based on the Ramsey rule, we adopt the Epstein-Zin utility functions to overcome shortcomings of the basic Ramsey rule, and suggest a new method, lattice binomial, to cope with technical problems arising from the complex form of the new utility functions. We take into account several scenarios on Korean economy’s long-term growth from the existing literature and conclude that the social discount rate in Korea lies between 2.5% and 3.0%.
We also survey the members of the resource, environmental and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s about the proper level of the rate in Korea and find that they think that it is on 3.26% on average.
Lastly, we suggest the social cost of carbon in Korea. For this, we examine several estimates of the social cost of carbon from the US and several EU countries, which vary according to the adopted social discount rates, and choose the cost estimate whose the discount rate is similar to our estimate of the rate. We conclude that the social cost of carbon in Korea is ₩26,600/tCO2e.
제목 차례
제1장 서 론 ··· 1
1. 사회적 할인율은 무엇인가? ··· 1
2. 사회적 할인율과 기후변화정책 ··· 3
3. 사회적 할인율을 둘러싼 최근 논의 ··· 5
4. 우리나라의 사회적 할인율 ··· 7
5. 본 보고서의 구성 ··· 11
제2장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 ··· 13
1. 램지 규칙의 도출 ··· 14
2. 확장된 램지 규칙 ··· 19
3. 램지 규칙의 한계 ··· 21
제3장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 ··· 25
1. 공리주의 비판의 윤리학 ··· 26
가. 고전적 공리주의와 수정 공리주의 ··· 27
나. 가라타니 고진의 ‘타자의 윤리학’ ··· 30
1) ‘타자’가 빠진 공공성 ··· 30
2) 타자의 윤리학 ··· 31
다.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의 윤리학’ ··· 34
1) 앞선 세대의 행위에 대한 현재 세대의 책임 ··· 34
2) 서사적 존재와 ‘연대 의무’ ··· 36
ii
2. 위험사회론 ··· 40
가.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 ··· 40
1) 위험사회의 정의란 무엇인가 ··· 41
2) 산업사회에서 위험사회로 ··· 41
3) 위험의 특징 ··· 44
나. 장 피에르 뒤피의 ‘전도된 종말론’ ··· 46
1) ‘과거’에 대한 인식의 전환 ··· 47
2) 파국의 사고 실험 ··· 48
3. 서양의 근대사상: 인간의 위치 ··· 50
가. 기독교의 선한 관리자 ··· 50
1) 과정철학과 자연신학 -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 51
2) 위르겐 몰트만의 생태신학 ··· 53
3) 기독교신학에서 ‘생태신학’으로 ··· 54
나. 스피노자 윤리학 ··· 55
1) 들어가며 ··· 55
2) 스피노자 <윤리학>의 내용 ··· 58
3) “이성의 지령에 따라” ··· 61
4. 현대의 자연주의적 사유: 생명의 재해석 ··· 66
가. 장회익의 ‘온생명 사상’ ··· 66
1) 온생명과 낱생명 ··· 66
2) 네트워크로서의 생명 ··· 70
나. 생태학 ··· 73
1) 생태학의 정의와 역사 ··· 73
2) 생태학의 일원론 ··· 75
3) 생태학의 윤리적 함축 ··· 76
4) 경제학적 생태학 ··· 77
5) 미래를 위한 생태학 ··· 79
다. 리처드 도킨스와 진화생물학 ··· 79
1) 유전자 선택설과 ‘이기적 유전자’ ··· 80
2) 유전자 선택설과 이타적 행동 ··· 84
3) 이타성과 사회적 할인율 ··· 86
5. 소결 ··· 87
가. ‘세대 간 연대’는 왜 필요한가? ··· 87
나. 배려의 정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 88
제4장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법학적 관점 ··· 93
1. 미래세대에 대한 국제법 국내법적 검토 ··· 95
가. 배경: 미래세대의 개념 도출 ··· 95
나. 국제법에서의 구체적 구현형태 ··· 98
1) 국제포경규제협약 ··· 99
2) 아프리카 자연 및 천연자원 보존 협약 ··· 100
3) 세계문화유산협약 ··· 100
4) 스톡홀름선언 ··· 102
5) 리우선언 ··· 102
다. 국내법에서의 구체적 구현형태 ··· 103
1) 제정 목적에 세대 간 형평의 원칙을 선언한 법률 ··· 105
2) 세대 간 형평의 개념이 포함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규정한 법률 ··· 106
3) 세대 간의 형평을 기본원칙이나 이념으로 규정한 법률 ··· 110
4)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법률 ··· 115
iv
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반영한 법규들의 기능 ··· 115 마. 한계 ··· 116 2. 미래세대와 관련된 소송 검토 ··· 116 가. 새만금소송 ··· 116 1) 소송의 개요 ··· 116 2) 소송의 쟁점 ··· 117 3) 법원의 판단과 논거 ··· 119 4) 검토 ··· 121 나. Oposa vs. Factoran 소송 ··· 122 1) 소송의 개요 ··· 123 2) 소송의 쟁점 ··· 124 3) 법원의 판단과 논거 ··· 125 다. 미래세대 소송에 대한 이론적 검토 ··· 126 1) 미래세대의 환경권 ··· 126 2) 미래세대를 배려하는 것의 의미 ··· 127 3) 검토 ··· 129
제5장 우리나라 적정 사회적 할인율 추정 ··· 133 1. 사회적 할인율의 기존 연구 방향 ··· 134 가. 미래소비변동 모형의 확장 ··· 134 나. 효용함수 확장 ··· 135 2. 시나리오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할인율 모형 ··· 141 3. 할인율 도출을 위한 방법론 연구 ··· 144 가. 재귀형태 효용함수 계산의 어려움 ··· 144 나. 이항 격자를 이용한 효용 계산 ··· 146
다. 효용함수의 모수 ··· 149 라. 예제 시나리오를 통한 모델 분석 ··· 151 마. 민감도 분석 ··· 153 4. 우리나라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 할인율의 추정 ··· 158 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사회적 할인율 추정 ··· 158 1) IPCC Special Report on Emissions Scenarios ··· 158 2) 미래 소비 모형 모수 추정 ··· 162 나. 경제전망 시나리오를 반영한 사회적 할인율 추정 ··· 164 다. 확장: 재난 재해 모델링 ··· 170 1) 영구적인 피해 (Permanent shock) ··· 171 2) 일시적인 피해 (Temporary shock) ··· 176 5. 소결 ··· 185
제6장 우리나라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 ··· 187 1. 외국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 ··· 189 가. EU ··· 189 나. 미국 ··· 190 2. 우리나라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 ··· 191
제7장 결론 및 요약 ··· 195
참고문헌 ··· 199
부 록 ··· 209
vi
표 차례
<표 4-1> 미래세대의 환경권에 대한 학설 ··· 126
<표 5-1> OECD 추정 한국의 예상 GDP 성장률 ··· 140
<표 5-2> 기존 연구의 엡스타인-진 효용함수 모수 ··· 150
<표 5-3> 예제 시나리오에 따른 평균 성장률과 변동성 ··· 151
<표 5-4> 예제에 사용된 모수 ··· 152
<표 5-5> 예제 시나리오를 통해 도출한 사회적 할인율 ··· 153
<표 5-6> 민감도 분석에 사용된 모수 값 ··· 154
<표 5-7> 시나리오별 모수 추정치 ··· 163
<표 5-8> IPCC 시나리오를 통해 도출한 사회적 할인율 ··· 164
<표 5-9> 우리나라 경제 성장 시나리오 ··· 165
<표 5-10> 각 시나리오별 발생확률 ··· 167
<표 5-11> 시나리오 E1 하에서 사회적 할인율 ··· 168
<표 5-12> 시나리오 E2 하에서 사회적 할인율 ··· 169
<표 5-13> 시나리오 E3 하에서 사회적 할인율 ··· 169
<표 5-14> 시나리오 E4 하에서 사회적 할인율 ··· 169
<표 5-15> 재난 재해 가능성 하에서의 사회적 할인율 ··· 173
<표 5-16> 충격 후 회복을 고려한 상황에서 사회적 할인율 ··· 178
<표 5-17> 우리나라 적정 사회적 할인율 설문조사 결과 ··· 186
<표 6-1> 영국 정부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 ··· 189
<표 6-2> 영국 정부 적용 사회적 할인율 ··· 190
<표 6-3> 미국 정부가 추정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 ··· 191
그림 차례
[그림 5-1] Traeger 모형에서 모수에 따른 할인율 곡선 변화 ··· 139 [그림 5-2] Traeger 모형과 OECD의 우리나라 성장률 예상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사회적 할인율 ··· 140 [그림 5-3] 확률과정으로부터 생성된 이항 격자 ··· 147 [그림 5-4] 도함수 계산을 위한 이항 격자 ··· 148 [그림 5-5] 예제 시나리오별 사회적 할인율 ··· 152 [그림 5-6] 시간선호도 변화에 따른 할인율 곡선 변화 ··· 154 [그림 5-7] 세대 간 대체효과 변화에 따른 할인율 곡선 변화 ··· 155 [그림 5-8] 위험회피도 변화에 따른 할인율 곡선 변화 ··· 156 [그림 5-9] 모호성 회피 변화에 따른 할인율 곡선 변화 ··· 157 [그림 5-10] IPCC SRES 시나리오 개념도 ··· 159 [그림 5-11] IPCC 시나리오 특성 ··· 160 [그림 5-12] IPCC 시나리오 ··· 161 [그림 5-13] IPCC 시나리오별 할인율 ··· 163 [그림 5-14] 우리나라 경제성장 시나리오별 사회적 할인율 곡선 ··· 166 [그림 5-15] 시나리오별 발생확률에 따른 사회적 할인율 ··· 168 [그림 5-16] 이항 격자 재난 재해 모델링(영구적인 피해) ··· 171 [그림 5-17] 재난 재해를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 ··· 172 [그림 5-18] 재난 재해 규모에 따른 할인율 곡선 변화 ··· 174 [그림 5-19] 재난 재해 발생 확률에 따른 할인율 곡선 변화 ··· 175 [그림 5-20] 이항 격자 재난 재해 모델링(일시적인 피해) ··· 176
viii
[그림 5-21] 충격 후 회복을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 ··· 177 [그림 5-22] 재난 발생 및 회복 가능성에 따른 할인율 곡선 ··· 179 [그림 5-23] 일시적 충격의 규모에 따른 할인율 곡선 변화 ··· 180 [그림 5-24] 일시적 충격의 발생확률에 따른 할인율 곡선 변화 ··· 181 [그림 5-25] 일시적 충격의 회복확률에 따른 할인율 곡선 변화 ··· 183 [그림 5-26] 재난 재해를 고려한 사회적 할인율 ··· 184
제1장 서 론
1. 사회적 할인율은 무엇인가?
점심에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떤 배우자와 결혼할 것인가, 그리고 원전을 폐쇄할 것인가 등 우리는 일상의 작은 문제에서부터 국가 경제 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까지 매 순간 선택의 문제에 직면한다. 이렇게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가능한 대안을 점검하고 이들 중에 서 가장 나은 것을 찾는 작업을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우리가 최종 선택에 이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선택가능한 대안의 집합을 식별하는 것 이고, 두 번째 단계는 해당 집합에서 ‘최적’의 원소를 찾는 것이다. 두 단계 모두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대안을 하 나씩 찾아내는 것도 때로는 많은 탐색 비용을 수반하는 일이며, 설사 모든 대안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최적인지 판단하는 것도 명확 한 기준이 서 있지 않다면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기준이 서있다고 하 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 각 대안을 평가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든다.
경제학은 여기서 두 번째 단계, 각 대안을 비교하는 단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경제학에 관한 최근의 정의 중 하나는 경제학은 특정한 주제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문제에서 어떻게 선택 을 하는가에 관한 접근 방식이라는 것이다(Beckhouse and Medema, 2009).1)
1) Beckhouse and Medema(2009)에 따르면, “It makes economics an approach rather than a subject matter, and it is extremely specific about the nature of
2
어떠한 프로젝트 혹은 사업 기회가 여러 시점에 걸쳐 편익을 발생 시키는 경우, 경제학자는 기본적으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라는 방법론을 이용한다. 비용-편익 분석은 다른 시점 간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화한 하나의 숫자로 환산함으로써 각 대안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기후변화 정책을 예로 들면, 현재 1 단위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대안이 있을 때, 각 대안 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이산화탄소 감축으로 향후 100년간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하나의 숫자로 평가함으로써 가장 나은 대안을 골라낸다.
이러한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할 때 핵심적인 요소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요소는 미래 각 시점별로 발생하는 편익-비용을 추정하는 것 이며, 두 번째 요소는 미래 특정 시점에 발생하는 편익-비용을 현재 시 점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Discount Rate)을 결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할인율은 해당 투자에서 요구되는 최소수익률을 의미하 는데, 투자의 성격에 따라 다른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공공정책의 비용-편익 분석에 사용하는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안 전한 투자(socially desirable and safe investment)에서 요구되는 최소 수익률’로 정의하기로 한다.
비용-편익 분석에서 사회적 할인율의 선택은 분석 대상 정책의 경 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비전문가들이 쉽게 간과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일부 정책결정자들은 할인율의 자의 적 선택을 통해 사업의 수익성을 과장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이를 막
the individual choice process and the type of social interaction that economic analysis involves.”
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는 공공정책의 비용편익 분석에 사용하는 할인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적 용지침 역시 때때로 자의적 또는 편의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2. 사회적 할인율과 기후변화정책
본질적으로 할인율은 시간에 가격을 부과하는 것으로, 할인율이 높 을수록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의 현재가치는 낮아진다. 달리 풀어보면 미래세대가 누릴 수 있는 편익을 낮추어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할인율 이 높을수록 대체로 저축과 투자가 줄고 현재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자원 개발을 미루면 자원의 현재가치는 작아지므 로 자원을 채굴하는 속도는 빨라지게 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미 래에 발생하는 비용의 현재가치는 작아지게 됨으로 현재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비용이 높다면 감축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다. 반대로 할 인율이 낮다면, 보다 많은 사업 혹은 투자기회가 양(+)의 현재가치를 가지게 되어 현재 가지고 있는 부를 소비하지 않고 투자하게 된다. 그 리고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할인율의 수준은 현재와 미래 세대 사이에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사회적 할인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가장 쉽고 나름 설득력 있는 방식은 장기국채의 이자율을 할인율로 이용하는 것이다.
장기국채의 이자율은 해당 국가경제의 무위험 이자율이며, 이는 공공 사업의 최소한의 수익률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후변화 정책 같은 공공사업의 경우 50년, 100년 단위의 장기 사업이 될 수도 있으며, 이 기간 정도의 무위험 자산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2)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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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이 될 수 없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정책처럼 편익과 비용이 장기에 걸쳐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할인율의 사소한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 다. 미국의 경제학자 노드하우스(Nordhaus)는 2008년 연구에서 5%를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실질 할인율이라고 보고, 현재 온실가스 1단위 배출로 인한 총 사회적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8가 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현재 기술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1단위 감축 비용 이 $8가 넘으면 굳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 직함을 의미한다. 반면, 영국의 경제학자 스턴(Stern)은 스턴 보고서 (Stern Review, 2007)에서 1.44%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실질 할인율 로 보고, 이산화탄소 1단위 배출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의 현재가치를
$85로 추산하였다. 따라서 이 수치가 맞다면 온실가스 1단위 감축비 용이 $85가 넘지 않는 수준까지 감축사업에 투자를 하여 온실가스 감 축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빠른 시간 내에 화력발전을 퇴출시키고, 저효율 차량을 되도록 빨리 폐차시 키며, 사무실과 집의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를 대규모로 실시하는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 거대한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노드하우스와 스턴의 연구에서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듯 사회적 할 인율의 선택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결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사실 사회적 할인율은 현 시점에서 미래세대 배려 정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경제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크기에 따라 서 현세대의 합리적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2015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국채는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이 있다.
3. 사회적 할인율을 둘러싼 최근 논의
1960-80년대 선진국에서는 공공사업 평가 시 적용해야 할 적정 사 회적 할인율의 수준에 관한 논쟁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미국의 경우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논쟁은 1950년대 처음 수자원 관련 사업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이 에너지, 교통, 환경 등의 다른 부문 까지 확대되었다. 1972년 닉슨 행정부에서는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공공투자 사업 할인율을 10%로 적용할 것을 최초의 정부차원 지침으로 제시한다. 이후 1992년에 7%로 낮추 었는데, 7%를 당시 미국 경제의 자본의 세전 평균 수익률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2003년에는 3%의 할인율을 민감성 분석(sensitivity analysis) 시 적용할 것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적 시간선호율(social rate of time preference)’를 3%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사회적 시간선 호율은 사회 전체적으로 미래의 소비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 하는 것으로, 평균적인 저축자가 사용하는 할인율을 사회적 시간선호 율로 간주한다면 장기 국채의 실질수익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OMB 2003). 실제로 1973년과 2003년 사이의 10년 만기 재무부 채 권(Treasury notes)의 실질수익률이 3%였다.
영국에서는 2003년에 재무부(HM treasury)에서 3.5%를 기본 할인 율로 제시하였다. 발생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감소시키는데, 30년이 넘어 발생하는 현금흐름에는 3%, 125년 이후는 2%, 200년 후는 1%
를 적용하게 된다. 기간별로 이러한 차이를 둔 것은 시간이 길어질수 록 증가하는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프랑스의 경우, 1985년부터 2005년까지는 8%를 공공사업의 실질할 인율로 사용하였다. 2004년 작성된 르벡 보고서(Lebeque report)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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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4%로 낮출 것을 제안하였고, 최근에는 30년이 넘어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2%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기구에서도 할인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 표적으로 세계은행에서는 개발도상국 사업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10-12%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왔다.
한편,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논의는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주로 두 가지 접근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접근방식은 금융시장에 서 관찰되는 이자율을 사회적 할인율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시장 균형 이자율과 그 기간구조(term structure)에 대한 연구는 현대 재무학의 활발한 연구 분야의 하나로서 다양한 시점에 대한 이자율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단기 이자율 의 외생적 확률적 모형에 근거를 둔 무재정차익(no arbitrage)에 기초 하여 도출된 것으로, 경제학적 요소는 제한적으로 들어가 있어 한계가 있다.
다른 대표적 접근 방식은 램지(Ramsey)의 연구에 근거하고 있다.
Ramsey(1928)는 사회적 할인율이 경제성장률과 다른 심리학적 요인 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 램지 규칙(Ramsey rule)은 간단 하면서 직관적이어서 공공 투자를 평가하는 기준을 세우는 데 있어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램지 규칙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 되다가, 1990년대 후반에는 가까운 미래에 적용되는 이자율과 먼 미 래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같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생긴다.
이는 와이츠만(Weitzman)의 1998년 연구에서 촉발된 것으로, 그는 할 인율이 시간에 따라 감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Traeger(2009), Weitzman(2012) 등에서도 경제성장률과 편익의 불 확실성을 반영한 다른 형태의 램지 규칙으로 확장하였다. 불확실성의 모델링 방법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을 도출하는 수식은 조금씩 달라지 나, 불확실성을 고려한 경우에 대체적으로 전통적인 램지 규칙에 비하 여 더 낮은 사회적 할인율이 도출된다. 시간에 따라 사회적 할인율이 점점 낮아지는(declining discount rate) 형태를 띠기도 한다.
Gollier(2013)는 폭넓은 문헌 조사를 통하여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이론적 근간을 짚어주고, 사회적 할인율을 위해 고려해야 할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기존의 램지 규칙을 확장시킨 형태의 램지 규칙을 통해 공공사업의 위험을 어떻게 사회적 할인율에 반영시 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와이츠만의 또 다른 연구(Weitzman 2001)는 주목할 만 하다. 그는 약 2,800여명의 경제학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온실가스 감 축 사업에 적용할 실질할인율의 사회적 최적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160명이 이에 응답하였고, 평균 할인율은 3.96% 표준 편차는 2.94%였다. 흥미롭게도 0%에서 17%까지 상당히 범위가 넓었 다는 점이다. 1998년 당시에는 적어도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이견이 상당히 컸음을 말해준다. 또한 별도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포함한 50명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는데, 역시 범위는 다양했으며 평균 4.09%, 표준편차는 3.07%였다.
4. 우리나라의 사회적 할인율
공공사업 평가에 있어 사회적 할인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내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그중 몇 가지 최근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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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박장호(2012)는 우리나라의 사회 및 일반행정 분야의 규제영향 분 석 시에 보다 적절한 사회적 할인율 도출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 기 위한 연구를 하였다. 램지 규칙에 따른 사회적 할인율을 도출하였 으며 주요 선진국의 할인율 적용 사례와 추정 방식을 비교하였다. 행 정 규제의 효과분석에는 사회 규제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므로 여러 방면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적정 할인율 추정이 필요함을 주장 하였다.
김상겸(2013)은 환경투자 사업에서 사회적 할인율 조정이 경제성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램지 규칙을 통해 사회적 할인율 값의 범위를 추정하였는데, 실제 760여 개의 공공투자사업들 의 자료를 분석하여 양(+)의 환경편익을 낸 것들 중 5개의 사업 자료 를 선별하였고, 이 사업들의 경제성 분석을 통해 적정할인율이 시간에 따라 차등 감소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대환(2013)은 기후변화 정책 평가에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기존의 금융공학에서 활용되던 CAPM(Capital Asset Pricing Model) 확률할인요인 모형을 이용하였고, 기후 변화 정책을 기후 변화 완화 정책과 기후 변화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적응정책 으로 나누어 두 정책에 각각 다른 할인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 였다.
이러한 이론적 연구 외에, 실무에서는 KDI의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을 위한 일반지침 연구 보고서(이하 일반지침)’의 지침이 공공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실질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제4조에 따 르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
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예 비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용되 는 할인율을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 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살펴보자.
일반지침은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법, 조사기준과 방법론 및 주요 모수 추정치와 함께 공공투자사업 평가에 필요한 이론적 연구결과 및 실무 사례를 담고 있다. 또한 일반지침은 도로, 철도, 항만, 문화관광, 수자원 등의 각종 사업 부문별 타당성 조사의 표준 지침으로 역할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범위가 확장되고, 각종 통계자료 및 모수값 갱 신의 필요성 및 이론 및 방법론의 최신 현황 반영을 위하여 일반지침 은 1999년 발간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제2판(2000년), 제 3판(2001년), 제4판(2004년)이 발행되었으며, 2015년 11월 현재 가장 최신판은 2008년 발행된 제5판이다.
일반지침은 크게 2부로 ‘제1부 예비타당성조사의 일반지침’과 ‘제2 부 일반지침 수립을 위한 방법론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예 비타당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사내용 및 방법론을 담고 있 는 공식지침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제2부는 제1부 내용의 배경 이 되는 이론과 방법론을 담고 있다.
일반지침에서도 사회적 할인율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갱신되었다. 일반지침(제3판)까 지는 자본의 잠재가격에 기초하여 사회적 할인율을 결정하였는데, 수 자원 부문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에는 실질 7.5%를 적용하고, 수자원 부문이 타 부문보다 기간이 길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보다 낮은 6.0%
를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일반지침(제4판)에서는 저성장 경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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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사회적 할인율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정 할인율을 재추정하여 6.5%를 할인율로 제시하였다. 한편, 분석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수자원 부문은 운영 첫 30년은 실질 6.5%를 적용하고, 이후 20년은 5.0%의 할인율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런데 일반지침 제3판과 제4판에서 제안한 사회적 할인율 7.5%와 6.5%는 사실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이전의 타당성조사에서 보통 10%
이상의 실질 할인율을 사용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도한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고자 선택한 값이었다. 1990년 이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실질 할인율은 5% 선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일 반지침 제5판, 2008)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추세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할인율 재조정 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지침(제5판)에서는 방법론을 변경하 였다. 램지 규칙을 적용, 우리나라 적정 사회적 할인율을 5.0~5.5%으 로 추정하였으나, 할인율의 급격한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5.5%로 제안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일반지침(제5판)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처럼 사업편익이 여러 세대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할인율을 차등 적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고정된 할인율로 지수적 할인을 하게 된다면,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세대만을 고려하는 의사결정이라는 윤 리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서, 이는 Weitzman (1998), Gollier(2002) 등의 연구에서 그 이론적 뒷받침을 찾을 수 있 다. 이들 연구에서는 경제 성장 전망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거나 사회적 할인율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 사회적 할인율은 시간에 따라 감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지침(제5판)에서는 분석기간이 30년 이상인 수자원 부문 사업에 한해서는 운영 첫 30년 동안은 실질 5.5%를, 이후 20년 은 4.5%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3)
5. 본 보고서의 구성
제2장은 경제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모 형인 램지 규칙(Ramsey Rule)을 자세히 소개하고, 그 확장된 형태 및 한계에 대해서 논의한다. 램지 규칙은 사회적 할인율을 구성하는 요소 를 최초로 규명한 연구(Ramsey 1928)로서, 지금까지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기본 모형으로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을 바라보는 인문학과 법학에서 의 관점을 소개한다. 사실 사회적 할인율은 현세대의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 정도를 경제학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이를 윤리학적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세대 간 정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세대 간 정 의 문제는 경제학자에게만 맡기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할인율 적정 수준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학문에서 는 세대 간 정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이나 법학의 특성상 할인율을 수치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 또한 그럴 필요도 없지만 ―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현세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작업이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리의 적정 사회적 할인율을 본격적으로 추정한다.
3)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50년을 넘는 장기 사업은 수자원 부문사업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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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수치를 얻어내기 위하여 대표적인 경제학 방법론인 램지 규 칙을 토대로 삼는다. 그러나 전통적인 램지 규칙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효용함수 이용을 제안하고, 해당 효용함 수를 이용하여 이항 격자로 할인율 곡선을 계산하는 방법론을 제시한 다. 또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시나리오 가정하에서 우리나라의 공공사업 평가에 적합한 사회적 할인율을 추정한다. 또한 모형을 통해 도출한 결과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한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해외 선진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여러 탄 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를 살펴본 후, 제5장에서 도출한 우리나라의 사회적 할인율과 유사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나온 결과를 우리나라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으로 선택한다. 물론 신뢰할 만한 추정치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다양한 시나리오하에서 복 수의 통합평가모형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할인율의 여러 가 능한 응용사례 중 하나의 예로서 우리나라의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제안하는 것이며, 따라서 잠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 제7장에서 결론 및 요약으로 끝을 맺는다.
제2장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
공공투자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시 어떤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는 가?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무위험 채권 수익률은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만약 무위험 채권의 수익률이 잠재적인 사업의 내부수익 률보다 크다면, 투자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대신 채권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간단한 관찰은 사회적 할인율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예를 들어, 때때로 미래 세대의 효용을 할인하는 것은 세대 간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옳지 않으며, 따라 서 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이 있다.
윤리적으로 공정한, 일견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들린다. 하지만 할인 율이 해당 사업에 대한 최소수익률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것은 경 제학적으로 오류임을 알 수 있다. 가령 우리 세대가 모두 현재의 부를 모아 장기적이고 안전한 사업에 투자하여 다음 세대에 넘겨준다고 하 자. 만약 시장 이자율이 4%이고, 해당 투자의 할인율, 즉 최소수익률 이 0%라면 어느 선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가? 당연히 4%의 수익 률을 가져다주는 사업에 투자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상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할인율의 수준이 단순히 직관적인 논의 에 바탕을 두어서는 안 되며, 고려해야할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장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정교한 경제학적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로, 경제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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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모형인 램지 규칙의 도출과 정 및 해석 그리고 한계에 대하여 논의한다.
램지 규칙은 경제학에서 사회적 할인율을 구하는데 가장 일반적으 로 사용되는 것으로, “경제주체들은 조급하다(agents are impatient).”
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 램지의 연구(Ramsey, 1928)에서 비롯된 모 형이다. 즉, 경제주체는 미래의 효용보다 현재의 효용에 더 많은 가치 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급성(impatience)’이 시간선호(time preference)을 만들어 내며, 사실상 사회적 할인율이란 시간선호의 정 도와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램지 규칙은 할인율을 적은 숫자의 모수들을 활용하여 추정할 수 있으며, 각각의 구성 요인에 대한 경제학적 설명이 매우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정점 때문에 실제 미국과 프랑스,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사회적 할인율을 도출 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1. 램지 규칙의 도출
램지 규칙은 기본적으로 최소할인율이란 효용을 보존하는 수익률 (welfare-preserving rate of return)이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다.
먼저 램지 규칙은 공공투자의 사업성 분석 시, “해당 사업이 사회적으 로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최소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내야하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한다. 이를 현재와 미래의 2기로 구성 된 모형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 절의 논의는 기본적 으로 Gollier(2013)을 참조하고 있다
2-기간 모형에서 현재와 미래의 소비에 대한 효용함수는 현재의 소 비 와 미래의 소비 에 대한 효용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1)이제 사업의 초기 비용()이 원래 소비 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비용을 현재의 소비에서 조달한다고 가정하자. 사업의 수익률을 이라고 할 때, 초기비용()와 미래 편익()을 고려한 효용은 다음과 같다.
(2.2)그렇다면 효용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여기서,
,
를 의미한다.해당 사업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하는 수익률의 최솟값은 변화 량 ∆
를 0으로 하는 수익률과 동일하다. 변화량을 0으로 두면 다음 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2.3)
램지 규칙에 따른 최소수익률 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는 추가적으로 세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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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통상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효용함수가 가산적 형태(additive form)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그 경우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시간분 리(time-separable) 형태를 가진다.
= (2.4)여기서, 는 기의 효용을 나타낸다. 이러한 식은 두 기간 전체 효 용을 각 기간 효용의 단순 합으로 표현한다는 뜻으로 실제로 현재 시 점의 소비가 미래시점의 효용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가정 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해당 세대의 특정한 소비 습관이라든지 감정적인 동요로 인한 소비 등의 특이 현상들을 해당 모델에서 배제 하는 요소가 된다.
둘째, 앞서 언급한 시간선호(time preference)를 모델링하기 위해 램 지 규칙에서는 모든 소비 에 대해서 exp 을 가정 하였다. 여기서 은 시간선호율을 나타낸다.
이 두 가지 가정을 결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
′
′
(2.5)
위의 식을 에 관해 테일러 전개(Taylor Approximation)를 하면 다 음과 같은 식이 도출 된다.
≃
(2.6)여기서,
″ ′ 이며 이 값은 효용함수의 오목 한 정도(degree of concavity)를 의미한다. 이 값은 한계효용 탄력성 (elasticity of the marginal utility)으로도 볼 수 있으며, 시점 간 상대 적 불평등 회피도(relative aversion to intertemporal inequality)로도 해 석할 수 있다.램지규칙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가정은 바로
에 관한 것으로, 효용함수 가 CRRA(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 라고 가정한다. CRRA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7)
이 함수는 증가함수이면서 오목한 형태를 띤다. 여기서 란 위험에 대한 회피 성향을 의미하며 앞서 설명한 상수
은 가 된다.마지막 가정인 CRRA 효용함수를 적용하고, 를 두 기간 사이의 소비 증가율( )로 두면 다음과 같은 램지규칙을 도출할 수 있다.
(2.8)
이러한 램지 규칙은 크게 두 항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항 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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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급했듯이 조급성(impatience)에 관한 부분이다. 조급성이 커지면 현재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둘 것이며, 이는 미래 시점에 대한 희생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여 할인율이 커질 것이다.
두 번째 항 은 자산효과(wealth effect)에 관한 것으로, 경제주체 가 미래의 소비가 현재소비보다 클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 ), 자 산 효과가 양(+)의 값을 가지게 되며, 이는 할인율이 커지게 됨을 의 미한다. 이는 직관적으로 자연스럽다. 여러 세대에 걸쳐 편익이 발생 하는 장기 사업을 평가할 때, 미래의 할인율을 낮게 책정한다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편익을 현재시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다는 의 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할인율을 결정할 때에는 미래세대의 자산에 따 른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 세대의 자산의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 상된다면 그 세대에서 받는 편익의 효용이 다소 낮게 평가되어야 하 며 이는 할인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미래세대의 부의 불 확실성에 따른 효용 감소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불확실성이 높을 경우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의 효용이 높아지고, 따라서 할인율은 낮아진다.
이러한 자산효과는 소비의 성장률과 시점 간 상대적 불평등 회피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요약하면, 램지 규칙은 세 가지 모수(parameter) ― (1) 순수한 시간 선호율 , (2) 1인당 소비증가율 , (3) 소비의 한계효용 탄력성 혹은 시점간 소비 불평등 회피도 ― 로 구성되며, 사회적 할인율은
라는 간단한 식으로 표현된다.
2. 확장된 램지규칙
앞 절의 램지 규칙은 소비 증가율, 혹은 경제성장률 에 대한 불확 실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점이 있다. 이번 절에서 는 이를 반영한 램지 규칙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시점 소비 의 기댓값과 시점 상대위험도(relative risk)를 각각
, 로 두자. 또한 일정량의 현재 소비를 줄 임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예방 프리미엄 (precautionary premium)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2.9)이러한 식을 만족하는 예방 프리미엄을 추산하기 위해 잘 알려진 Arrow-Pratt 근사해법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도출된다.
≃ ″
″ ′
(2.10)
앞 절에서의 기본 램지 규칙의 효용함수의 가산성 가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본 모형의 식을 상대위험도(relative risk)를 추가한 식으 로 다시 나타내고, 테일러 전개를 하면 다음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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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또한, 확장된 램지 규칙을 얻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기존의 1계 테 일러 전개에서 확장시켜 2계까지 테일러 전개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도 있다.
≃
″ ″ ′
위와 같은 식을 확장된 램지 규칙(extended Ramsey Rule)이라고 한 다(Gollier, 2013). 확장된 모형에서도 앞 절에서 설명한 기본 램지 규 칙에서와 같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각각 조급성 효과와 자산효 과를 나타낸다. 확장된 모형에서는 예방 효과(precautionary effect)를 나타내는 새로운 항이 추가된다. 마지막 항에서 볼 수 있듯이 미래소 비의 변동성이 클 때 할인율이 감소하게 되며, 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 실성은 미래를 대비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장된 램지 규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소비 증가율()이 평균이 , 분산이 인 로그 노말 분포를 따
른다고 가정할 때, 미래의 소비와 기대 소비의 성장률은 각각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 ln
또한, CRRA 효용함수를 사용한다면 다음 식이 도출된다.
′
′
이 식을 앞에서 다뤘던 효용보존 수익률 식 (2.5)에 대입하면 다음 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
′ (2.11)
이렇듯 위의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장된 램지 규칙을 통해 도출 된 사회적 할인율은 조급성 효과, 자산효과, 예방효과라는 세 가지 요 소로 구성된다.
3. 램지 규칙의 한계
램지 규칙은 사회적 할인율의 구성요소를 작은 개수의 모수를 이용 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경제학적으로 매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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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모형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 역시 존재한다.
첫째, 램지 규칙에서 가정하는 CRRA 효용함수는 단일 모수 로 표현되는 오목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동일한 모수 가 자산효 과를 나타내는 항과 위험회피 정도를 나타내는 항에 모두 나타난다.
즉, 하나의 모수가 시간과 위험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경제주체의 행태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요 소는 고정시키고 다른 요소가 변화할 때 사회적 할인율이 어떻게 변 화하는지 관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둘째, 램지 규칙은 경제성장률 를 상수로 가정하고 있다. 이는 단 기에서는 자연스러운 가정이지만, 편익 발생 기간이 50년이 넘는 장 기를 고려하는 경우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확장된 램지 규 칙에서는 경제성장률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지 만 기후변화처럼 그 결과조차 불확실한 경우, 즉 각 성장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조차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단수의 확률과정만을 상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 성장률의 모호성(ambiguity)를 포함한 모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 실 이 문제는 램지 규칙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모형화 하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램지 규칙은 투자 행위 자체가 사회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즉, 투자에 필요한 현재 소 비 감소분이 경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크지 않고, 사회의 경 제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투자 자 체가 집단적 위험(Collective Risk)을 증대 혹은 감소시킨다면, 할인율 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포함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바로 이 경우에 해
당할 수 있는데, 현재 온실가스 감축 행위 자체가 생산구조를 변화시 키고 따라서 경제성장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연구결과(Weitzman 1998, 2001, 2013;
Gollier 2008; Arrow et al. 2013)는 보다 후에 만기가 되는 자산에 대 해서는 작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3장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
왜 우리는 미래세대를 배려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재화를 현재의 우리만을 위해 쓰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에너지, 환경, 교육 등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학의 기초를 이루는 공리주의적 관점만을 취한다면 그 해법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공리주의적 관점은 현재 자신의 쾌락을 측정하고 그 크기 를 주장할 수 있는 개인들만을 사회 구성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표현은 ‘사회적 할인율’로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의 문제의식, 즉 현세대의 욕망을 일부 보류 하면서 미래세대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 나아가 배려해야 한다면 그 정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관련 있는 인문학적 사유를 살펴봄 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달리 말하면 이 연구 에서는 아주 먼 미래의 세대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이 ‘세대 간의 연대’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인문학적 관점을 통해 제시하고, 이를 종합해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장은 제1절 '공리주의 비판의 윤리학', 제2절 '위험사회론', 제3절
‘서양의 근대사상: 인간의 위치’, 제4절 ‘현대의 자연주의적 사유: 생 명의 재해석’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소결에서는 본 장에서 소 개한 견해들이 ‘세대 간 연대’라는 관점에서 갖는 그 함의를 제시하 고, 어느 정도 배려할 것인가라는 '배려의 정도'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각 견해들 간의 차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인문학이라는 학문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