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실업

(1)

제12장 실업

(2)

12.1.1 실업(unemployment)

정의 -일할 능력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을 갖지 못하는 경우

실업현상의 발생

-18C 후반 산업혁명 이후, 즉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가 확립되어 생산수단을 소유 한 자본가와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상품화하여 파는 임금 노동자 계층이 발생한 이 후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발생하였을 때 실업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었고 그에 따 라 정책입안자나 경제학자들의 관심사로 부상

실업이 정책의 관심사로 부각된 이유

-개인적 입장에서는 물질적 생존기반의 상실을 의미 -사회적으로 가용자원의 낭비를 의미하기 때문

경제 외적인 손실

12.1 실업의 정의와 측정

(3)

12.1.2 실업의 측정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 참가율

생산 활동 가능인구 -만 15세 이상의 인구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노동을 제공할 의 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

-단 만 15세 이상 인구 중 현역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기결수, 외국인은 제 외

경제활동참가율

-15세 이상의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인구×100

(4)

생산가능인구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주로 일한 자)

18시간 이상 일한 무금가족종사자 (틈틈이 일한 자)

일시휴직자

실업자

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전업주부 – 가사

학생 – 통학

노인 – 연로

불구자 – 심신장애

불로소득자

<표 12.1> 경제활동인구의 상태별 분류표

(5)

 비경제활동인구  개념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즉 일할 능력은 있어도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범주

- 학생이나 전업주부, 불구자와 연로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

- 백수건달(白手乾達)들

(6)

 실업률과 고용률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  취업자

- 매월 15일이 속한 일주일 동안에 소득, 이익, 임금 등 수입을 얻기 위하여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수입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경영하는 농장, 가게 등에서 무보수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 -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실업자

-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에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

(7)

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를 빼면 실업자가 되고 실업자 수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 고용률

-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취업자수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취업인구비

고용률(%)=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100 실업률(%)=실업자수/경제활동인구×100

(8)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의의

- 취업, 실업, 노동력 등과 같은 인구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수립에 필요한 노동의 공급, 고용구조, 직업훈련, 소득증진 등을 위한 정부 정책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점

-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고용률 및 실업률은 58.9%로 60%를 밑도는 낮은 수준

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연평균 실업률

- 실업률은 3.7 %로 완전고용수준의 낮은 실업률

 1999년의 고용률 지난 10년간 연평균 고용률에 비하여 가장 낮고, 실업률이 가 장 높았던 이유

- 1997년 12월 외환위기를 맞아 우리 경제가 IMF 체제로 접어든 이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연쇄부도로 기업이 도산하여 직장을 잃거나 정리해고로 실직자가 늘어났기 때문

(9)

<표 12.2> 최근 10년간의 경제활동인구 동향

출처：통계청ㆍ사회통계국, 고용통계팀 ｢1999-2008,9 경제활동인구연보｣

(단위：천 명)

연도

15세 이상 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실업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9

35,953 36,394 36,753 37,124 37,506 37,870 38,503 38,905 39,342 39,692

21,813 22,016 22,472 22,768 22,966 23,394 23,526 23,773 23,993 24,456

20,673 21,042 21,628 22,052 22,096 22,495 22,699 22,989 23,257 23,734

1,140 974 844 716 870 899 827 784 736 722

14,140 14,378 14,281 14,356 14,540 14,477 14,977 15,132 15,349 15,236

60.7 60.5 61.1 61.3 61.2 61.8 61.1 61.1 61.0 61.6

57.5 57.8 58.8 59.4 58.9 59.4 59.0 59.1 59.1 59.8

5.2 4.4 3.8 3.1 3.8 3.8 3.5 3.3 3.1 3.0

(10)

 통계청에서 조사ㆍ발표하는 실업률 통계

-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통계에서 제외

 우리나라의 고용통계 조사방식 및 문제점

- 국제노동기구(ILO)방식을 채택하여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일을 했으면 취업자, 그렇지 않으면 실업자로 분류

- 구직에 지쳐 당분간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 노동자(discouraged worker)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보아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어 실업통계에서 누락 즉, 일자리를 잃은 뒤 구직 노력을 해보았자 취직이 어렵기 때문에 구직 활동을 포기한 주부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보아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 활동인구로 분류

- 임시로 고용되거나 정시제(part-time)로 일하면서(1주일에 1시간 이상) 정식 고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하여 실업통계에서 누락

- 그러므로 실업통계상의 실업률은 실제 실업률보다 낮게 측정되는 문제점 유발 12.1 실업의 정의와 측정

(11)

 실업률과 국내총생산(GDP)

 오쿤(A. Okun)의 법칙

- 미국경제의 실질 GDP 변동과 실업률 변동 사이의 연관관계

- 실질 GDP가 평균 3% 성장할 경우 실업률은 변하지 않음

- 경제성장률이 3%를 초과하면, 실업률은 3%를 초과하는 부분의 약 절반 정도 하락. 예컨대 어떤 해에 실질 GDP가 5% 증가하면 실업률은 1% 하락

- 반면에 실질 GDP가 감소하면 실업률이 상승. 예컨대 어느 해에 실질 GDP가 1%

감소(-1%)하면 실업률은 2% 상승

오쿤의 법칙(Okun’s Law)

실업률의 변화량 = -1/2 × (실질 GDP의 % 변화율 - 3%) (1)

(12)

 실업률 변화와 실질 GDP 증가율의 상관관계

- 역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이 시기와 경제에 관계없이 그 수 치가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니다.

- 그 역관계의 계수가 2(실질 GDP가 2% 증가하면 실업율이 1% 감소하고, 실질 GDP가 2% 감소하면 실업율이 1% 증가한다.)일 수도 있고, 2.5일 수도 있으며, 다른 수치일 수도 있다.

- 즉, 실질 GDP가 몇 % 감소할 때 언제나 실업률이 몇 % 증가한다고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실업률 증가의 의미

- 실업률이 증가하여 GDP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은 경제성장의 둔화 의미 - 생산의 감소를 가져와 고용 감소

- 인플레이션과 실업은 모두 경제에 해악 - 실업의 해악은 인플레이션의 해악보다 큼

- 인플레이션이 인체의 고혈압이라면, 실업은 암적 존재

(13)

 모든 실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님

 실업률이 3.0%라고 할 때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실업이 혼재 - 좀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사양화된 산업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 실업자의 무리에 대거 합류 - 경기가 나빠져 기업들이 해고 하는 와중에 실업자가 된 경우

 실업은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

- 하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 실업과 다른 하나는 문제가 되는 실업

12.2 실업의 성격

(14)

12.2.1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실업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

노동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실업상태가 되는 마찰적 실업은 국가 고용 정책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념 -마찰적 실업은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사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와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자가 모두 많다고 하더라도 구직자 가 정보부족 등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자기에게 맞는 구인자를 바로 찾지 못 하는 경우

-A라는 회사원이 직장 상사와의 의견 충돌로 사직서를 쓰고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

-어떤 직업에 염증을 느끼고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현 직업을 포기하는 사 람들은 모두 실업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

(15)

 마찰적 실업의 또 다른 의미

- 탐색적 실업: 단기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더 나은 직장을 구하려고 탐색한다는 - 자발적 실업: 스스로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실업상태가 되었다는 의미 의미

 자발적 실업의 성격

- 한 경제에 마찰적 실업만이 존재한다면 완전고용이 달성된 상태

 경제학에서 완전고용

- 실업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님

- 마찰적 실업 정도가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

- 이런 상태의 실업률을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또는 완전고용실업률(full employment unemployment rate)

(16)

 자연실업률

- 완전고용 하에서도 존재하는 실업

- 선진국의 경우 한 국가의 실업률이 3∼4% 정도에 머물면 이런 상태를 완전고용

 실업률이 0%가 아니어도 완전고용으로 보는 이유

- 한 사회에서 3∼4% 정도의 실업률은 마찰적 실업 등으로 인하여 항상 존재할 수 있는 실업률이기 때문

- 이런 실업은 경제가 제아무리 호경기라 할지라도 존재하기 마련이며, 직업선택 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장경제체제하에서도 상존

 마찰적 실업의 대책

- 정부가 노동시장에 취업고용정보센터를 운영

- 직업소개소를 활성화 하는 등 일자리를 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17)

12.2.2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실업

비자발적 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

일할 능력과 현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업

유형

1) 경기적 실업(cyclical unemployment)

개념 -실업 가운데 가장 관심이 있는 실업

-경기 순환과정에서 경기후퇴와 경기침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실업

발생 원인

-경기후퇴나 침체기에는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유효수요가 줄어들어 생산물이 잘 팔리지 않아 재고품이 쌓이게 됨

(18)

 대책

- 정부의 경제정책은 경기적 실업의 빈도와 규모를 줄이는 데 특히 관심 - 실업을 발생시키는 경기후퇴의 빈도나 규모를 줄임

-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어 쫓겨난 자들에게 실업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실업의 충격을 감소

(19)

2)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

 개념

- 어떤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실업 - 대부분 실업은 일시적인 경향

- 실직한 보통 사람이 3개월 동안 일이 없을 때 구조적 실업으로 간주하지는 않음 - 직장을 잃은 사람의 10%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장기 실업)

 발생원인

- 구조적 실업은 가끔 직업공백(일할 자리는 있으나 일할 적임자가 없다는 의미이 다) 공존

- 산업구조의 변화나 기술혁신이 이루어져, 새로이 창출된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 술이나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 부족

(20)

 사례

-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건설경기의 침체로 실업이 된 반면 정보화시대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직업공백

- 1980년대 미국 남부를 동서로 뻗은 온난지대(서플로리다에서 캘리포니아)인 선 벨트(Sunbelt)처럼 떠오르는 경제의 부문, 즉 우주 항공공학이나 컴퓨터 등 첨단 기술 산업에 직업공백이 생겼던 경우

- 한편 해당 산업이나 업종이 사양화될 경우 거기에서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직장 을 잃어 실업이 되는 경우

 구조적 실업의 증가 원인

- 특히 나이든 사람들은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적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므 로 고령으로 갈수록 구조적 실업은 늘어날 수밖에 없음

- 사용자의 입장에서 재교육이 필요한 55세 이후의 실직한 사람들을 위하여 재교 육비를 투자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

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오랜 기간 동안 실직된 사람들이 그 사회에 대해 불만을 갖고 반사회적 집단을 12.2 실업의 성격

(21)

3) 계절적 실업(seasonal unemployment)

 개념

- 계절적 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 발생 산업과 원인

- 1차 산업과 관광업, 건설업, 레저산업 등 계절성이 높은 산업 - 계절에 따라 생산과 고용이 크게 변하기 때문

 사례

- 예를 들면 겨울철 눈썰매장이나 스키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겨울철 몇 개월은 일 자리를 얻을 수 있으나 그 밖의 계절엔 실업자가 되는 경우

- 과거 우리 농촌에서 농번기에는 대부분 농부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게 되지만 겨 울철 농한기가 되면 일감이 없어 도박과 음주 등으로 소일하게 되는 경우

- 크리스마스 바로 전까지 백화점과 쇼핑타운 그리고 시장에서는 크리스마스 때 문에 전국적으로 소매 세일즈에 대한 인력수요가 많이 늘어나지만, 크리스마스 가 지나면 인력수요가 많이 줄게 되는 경우

- 건설업은 겨울철에 기후로 인해 옥외에서 일을 계속할 수 없으므로 인력수요가 12.2 실업의 성격

(22)

 대책

- 계절적 실업은 계절적 변화를 해소할 수 있는 일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

- 농업의 경우 농한기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사철 화훼 및 야채, 과일, 특용작물 등 을 재배하여 일감을 창출

(23)

4) 마르크스적 실업(=기술적 실업=위장실업)

 개념

- 선진사회의 실업: 기술적 실업

- 기술진보와 함께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로 최근 공장자동화 및 로봇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노동력이 기계로 대체되어 나타난 기술적

실업(technological unemployment)

 후진국 실업: 위장실업

- 위장실업(잠재적 실업)이 있는데 이 개념은 로빈슨(J. V. Robinson) 여사가 그의 저서 “고용론(Essay in the Theory of Employment)”에서 처음으로 사용

 위장실업의 특징

- 외견상으로는 취업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계생산력은 0(零)에 가까운 상 태

 위장실업의 사례

(24)

 대책

- 정부는 노동시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여 인적 요소가 낭비 없이 고루 배치되도 록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교육이나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장을 조성

- 새로운 직업 및 직종을 창출하는 데 재정투융자를 적극적으로 지원

(25)

 완전고용

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 모두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경제 상태

 실업이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하지 않음

 그 이유

 사람들이 어떤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옮기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마찰적 실 업은 항상 존재할 것이기 때문

 추상적인 완전 고용의 규정

 비어 있는 일자리의 수와 실업자의 수가 일치하는 것으로 규정

 가격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도달될 수 있는 최저 수준까지 실업이 줄어든 상 태로 규정

 규정의 문제점

 높은 수준의 실업이 엄존하는 상태도 완전 고용으로 규정할 수 있는 문제점

 왜냐하면 숙련 실직 노동자들의 기술과 경험을 미숙련 직종의 요구조건에 부합 되지 않기 때문

12.3 실업 해소 방안

(26)

 경제정책의 소망

 실업을 감소시키고 완전고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

 마찰적 실업은 경제활동 수준이 높은 단계에서도 존재하는 실업이기 때문에 국 가의 경제정책상 별로 중요성을 갖지 못함

 완전고용정책의 대안이 되는 실업 유형

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27)

12.3.1 경기적 실업에 대한 대책

경기적 실업과 선진국형 구조적 실업의 원인과 해법 -총수요의 부족

-총수요의 창출에 역점

-노동 구조적 실업은 인력정책을 통해 해결

총수요창출정책

-총수요창출은 총수요관리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짐

총수요관리정책

-총수요함수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조세, 수출, 수입, 통화량 등을 조작 하여 경기침체를 해소하고, 실업을 해소하며, 나아가서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 하려는 정책

-통화량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 금융정책

-조세를 감면하고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는 확대 재정정책

-총수요를 증가시킨다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실업이 감소

(28)

 문제점

- 완전고용에 접근해 감에 따라 총수요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야기 시킬 소지 - 심한 경우 완전고용을 초과한 총수요증가로 생산의 증가 없이 물가만 상승시키

는 진성 인플레이션(true inflation)을 발생

- 국내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경우 국제수지의 악화를 초래

- 인플레이션이 국산제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외국산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비싸지 게 된다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

(29)

12.3.2 구조적 실업에 대한 대책

인력정책(manpower policy)

-인력정책이란 고용의 구조적 측면을 중시하고 노동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해소하려는 정책

인력정책의 기본방향

-첫째, 현재와 미래의 노동 수요와 공급의 예측을 노동자에게 광고하는 것

-둘째, 장기적으로 인력 수급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도록 교육을

-셋째, 단기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연수 및 훈련ㆍ재훈련을 시키는 일

-넷째,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각종 매스미디어나 매스컴을 통해 직업소개활동을 활 발히 전개 직업상ㆍ생활상의 보호지도를 위한 직업보도는 직업소개소를 설치,운영 하게 하는 방법

(30)

 직업관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

-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해 주어야 한다는 의타심은 버리고, 스스로 새로운 아이디 어를 창출해 일자리를 만들거나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때

- 회사에 취업하기보다는 최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일반관리기능의 용역 및 컨설팅회사 설립

-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증가로 총무, 인사, 교육기능의 외부화가 불가피하여 인사 용역회사나 인재 리스(lease)회사 등 새로 등장할 전망

- 일자리에 자신을 맞추면서 새로운 기능과 기술을 습득하고 계발해 가는 것이 슬 기로운 취업 자세

- 학교를 졸업한 후나 퇴직 후에도 사회교육, 산업대학, 전문학원 등을 통해 다양 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 가는 것이 합리적인 직업관

- 우리 사회에도 일본처럼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지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로 하 고 적응할 수 있는 자신의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관(global standard 경영 관)에 대한 새로운 의식전환이 반드시 필요

(31)

 경제통계로 뒷받침되는 20세기의 대표적인 실업

 1930년대 대 공황기에 경험했던 미국의 대량실업

- 대공황기 중 미국의 실업자는 1930년 1년 동안 434만 명이 발생

- 그 후 3년간 900만 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늘어남으로써 1933년에는 실업률이 26%까지 상승

- 이는 경제활동인구 100명 가운데 26명꼴로 실업자가 늘어난 셈

- 1933년의 취업자 수는 호황이었던 1926년의 60%, 임금수준은 42%로 감소 - 이들 실업자 중 대다수가 거리의 부랑아로 전락했고, 정치ㆍ사회 등 모든 분야

에서 극심한 혼란이 야기

 1930년대 대 공황기에 경험했던 독일의 대량실업

-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패전 후 과중한 전쟁 배상금과 인플레이션 수습을 위한 긴축정책의 후유증으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됨

- 그 후 미국 대공황의 여파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독일경제에 파급 - 그 결과 독일의 실업자 수는 1932년 700만 명을 훨씬 상회했고

- 실업률은 40% 가까이 육박하여 경제활동인구 100명 가운데 40명꼴로 실업자가 발생

12.4 선진국과 우리나라 실업 통계

(32)

 영국의 실업률

-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

- 1970년대 2% 선에서 계속 상승하여 1986년에 12%로 높아졌다는 사실

 우리나라의 실업률

-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50년 6ㆍ25 한국전쟁을 제외

- 1963년에 8.1%의 실업률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 추세 - 1995년에는 세계 최저수준인 2.0%를 기록

 동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세계 실업률 보고서

- 스위스 4.5%, 미국 5.3%, 영국 7.8%, 프랑스 11.7% 독일 12.0%, 스페인 22.7% 등 구미 선진제국들보다 훨씬 낮은 실업률을 기록

(33)

 저 실업률 기록 이유

- 첫째, 우리 경제는 지난 35년간 연평균 8% 이상 고도성장을 달성 고도성장은 활 발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 결과 늘어나는 노동력이 흡수될 수 있었 던 것

- 둘째, 선진 여러 나라와 같이 실직했을 때 수혜할 수 있는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 실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

- 셋째, 통계상에 오류 실업률을 조사하는 조사요원들이 실사를 하러 나갔을 때 실직 사실이 부끄러워 숨기거나, 사실대로 응답하지 않아 실제 실업률보다 낮게 측정되는 것

(34)

 IMF 관리경제의 요구와 실업률

- IMF 관리경제는 1998년도 경제성장률을 －3%까지 하향조정 하도록 요구

- 금융기관과 기업의 빅딜(big deal : 사업 맞교환)이나 빅뱅(big bang : 우주 생성 때의 대폭발처럼 경제의 거대한 지각 변동), M&A(merger & acquisition : 인수 와 합병) 등에 따른 구조조정 요청으로 명예퇴직과 정리해고(고용조정) 등을 추 - 건국 이래 최대 실업자(1998년 말 실업자 146만 1천명)을 양산하게 되었으며 실진

업률은 한 때 8% 수준을 상회

 외환위기 후 한국 경제

- 우리 경제는 연평균 3.7%의 실업률을 유지하면서 안정화된 양상 - 이는 미국 주도하에 전개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영향

(35)

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원리를 충실히 따르고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경제성장과 복지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 세계화란 미명하에 모든 국가에게 나라를 개방하고 자유 시장에 의존하도록 요주장 - 다시 말하면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구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

- 국제무역이나 자본이동에 대한 국가통제를 철폐하여 전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 하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해야 함

- 동시에 상시 구조조정체제를 정착시켜 구조개혁을 일시적으로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필요하면 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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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가 경제정책의 두 개의 큰 기둥 - 물가정책과 실업정책

- 물가를 안정시키고 실업을 줄이는 것은 모든 나라가 소망

- 물가를 안정시키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을 낮추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어 물가와 실 업을 동시에 잡기 어려운 경향

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의 태동 배경

- 1958년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A. W. Phillips)

- 1861년부터 1957년까지 96년간 영국에서 명목임금(화폐임금)의 변화율과 실업 률 사이의 변화관계를 시계열로 분석한 후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에 이율배 반적인 상충(trade-off)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

- 이 논문에서 필립스는 화폐임금의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는 역(－)의 상관관계 가 있음을 발견

- 그 뒤 화폐임금의 변화율은 물가수준의 변화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필립스 곡선은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로 바뀌게 되고 이것을 알기 쉽 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필립스 곡선

12.5 필립스 곡선과 스태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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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립스 곡선

 필립스 곡선의 형태

- 세로축에 물가상승률(%)을 놓고 가로축에 실업률(%)을 놓았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가로축을 통과하는 우하향의 곡선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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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립스 곡선이 주목 받은 이유

-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재정ㆍ금융정책 등 총수요관리정책을 쓸 경 우 물가의 안정은 꾀할 수 있으나 실업률이 증가하고 반대로 실업률을 낮추 기 위하여 확대재정ㆍ금융정책을 전개하면 실업률은 낮아지나 물가가 지속적 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사실

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상충관계 의미

- 첫째, 일국의 경제정책의 최대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로 하여금 정책 선택의 사면초가에 빠지 게 한다는 점

- 둘째, 하나의 목표를 어느 정도 희생하면 다른 목표를 적절하게 달성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제공하여 여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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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립스 곡선의 신뢰도 상실

 시기

- 1970년대 이후 주요 선진국에선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이전소득의 증가와 임 금의 하방경직성 등으로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새로운 현상이 출현

- 1973년 말 중동 산유국에 의한 원유공급 제한조치(제1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면서부터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져들고 생산과 고용이 급감

- 물가는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을 보임

 전통적인 경제이론

-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 제2차 세계경제 위기: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가 일변

- 인플레이션은 지속되는 가운데 총수요관리정책을 실시해도 실업률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높은 수준이 유지되는 이상한 현상 출현

- 경제활동은 침체되고 물가상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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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출현 의미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 따라 필립스 곡선자체가 우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필 립스 곡선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기존의 견해 와해

▪ 스태그플레이션 원인 설명의 한계

-일부 거시경제학자들은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을 이용하여 스태그플레이션 현상(필 립스 곡선이 우상방으로 이동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시도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국제원자재 가격은 대폭 하락하였으나 필립스 곡선은 원래 위치로 회귀하지 않았음이 확인

-비용인상인플레이션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

▪ 필립스 곡선의 새로운 견해 등장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은 종래의 경제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

-그 결과 학자들은 장기적으로 안정된 필립스 곡선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구조나 여건 등이 변하면 필립스 곡선도 모양이 변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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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부가(期待附加) 필립스곡선(expectations-augmented Phillips curve) 자연실업률 가설을 통한 한계 극복

주창자

-미국 시카고 대학의 프리드먼(M. Fridman)과 컬럼비아 대학의 펠프스(E. S. Phelps)

기대부가(期待附加) 필립스곡선

-프리드먼과 펠프스는 경제주체들의 예상(=기대)인플레이션이 변화하면 필립스곡 선이 이동한다고 보고 기대부가필립스곡선(expectations-augmented Phillips curve) 을 도입

프리드먼의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현재 진행되는 인플레이션을 가속(加速)시키지도 않고 감속(減速)시키지도 않게 해 주는 실업률수준’이라고 정의

-즉, 모든 노동시장에 걸쳐 구인자수(기업들이 찾는 노동자 수)와 능력 있는 노동자 들의 구직자 수가 같게 되면 ‘완전고용(full employment)'으로 보고 이 수준에서 형 성되는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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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

① 노동자의 입장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 0(πe=0)일 때 단기 필립스 곡선은 SPC₀ 이며, 최초에 점 A에서 정책 당국이 실업률 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확대 재정ㆍ금융정 책을 실시하면 단기적으로는 SPC₀를 따라 점 A에서 점 B로 이동

② 그 결과 물가는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 락

③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이 확대 재정ㆍ 금융정책의 결과 물가상승을 정확하게 인 지하여 예상인플레이션율이 상승(0%→3%) 하므로 단기 필립스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SPC₀→SPC₁)하여 점 C에 도

자연실업률(uN))수준으로 회귀 하는 장기 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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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화폐환상이 깨지면서 더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게 되 고 이로 인해 기업은 고용을 줄이게 되므로 실업률은 다시 자연 실업률(UN)수준으 로 복귀하면서 어느 주어진 실업률에 대해 전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발(3%의 인플레이션율)

화폐환상: 임금이나 소득의 실질가치는 변화가 없는데도 명목단위가 오르면 임금 이나 소득이 올랐다고 받아들이는 것

⑤

여기서 만일 정책당국이 자연실업률보다 낮은 수준의 실업률 목표를 계속 견지 하고자 할 때 확대재정ㆍ금융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단기적으로는 SPC₁를 따라 점 C에서 점 D로 이동

⑥그 결과 물가는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

⑦장기적으로 노동자들이 확대 재정ㆍ금융정책의 결과 물가상승을 정확하게 인지 하여 예상인플레이션율이 상승(3%→6%)하므로 단기 필립스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 (SPC₁→SPC₂)하여 점 E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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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화폐환상이 깨지면서 더 높은 임금상승을 요구하게 되 고 이로 인해 기업은 고용을 줄이게 되므로 실업률은 다시 자연 실업률(UN )수준으 로 복귀하면서 어느 주어진 실업률에 대해 전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발(6%의 인플레이션율)

같은 과정이 반복되면서 9%의 인플레이션율을 유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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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부가 필립스 곡선(=장기 필립스곡선)의 시사점 -자연실업률 수준에서 수직선 형태로 도출

-장기적으로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재량적인 안정화정책은 물가상승만을 부추긴다는 점

▪ 필립스곡선에 기대(=예상)인플레이션이란 변수 추가한 중요한 의미 -첫째, 필립스곡선의 변화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설명 가능하게 함 -둘째, 본래의 필립스곡선이 불안정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동 가능

-끝으로 필립스곡선 상의 점이면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점들이고 이 점들의 조 합을 연결한 선이 필립스곡선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오류

▪ 필립스 곡선에 대한 통화주의적 시각

-장기적으로 결국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수준으로 회귀

-확장정책의 잔존(殘存)효과는 인플레이션율을 보다 높이게 되므로 의도적으로 결 정된 정책당국의 실업률 유지는 불가능함을 나타내고 있음

-자연실업률가설이 정책당국의 非介入政策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믿음 12.5 필립스 곡선과 스태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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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 비율(sacrifice ratio)

인플레이션 저감(低減)정책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될까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플레이션 저감정책의 비용을 산출하려는 연구는 많았다. 이런 연구의 결과는 희생비율(sacrifice ratio)이라는 통계치로 요약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 긴축재정ㆍ금융정책을 사용하면 총수요(AD)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므로 산출량이 감소

희생비율은 인플레이션을 1% 포인트를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연간 GDP가 몇 % 포인트 줄어드는지를 현시

SR=GDP 감소율/ 인플레이션율 감소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