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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을 앞에서 다뤘던 효용보존 수익률 식 (2.5)에 대입하면 다음 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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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이렇듯 위의 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장된 램지 규칙을 통해 도출 된 사회적 할인율은 조급성 효과, 자산효과, 예방효과라는 세 가지 요 소로 구성된다.
3. 램지 규칙의 한계
램지 규칙은 사회적 할인율의 구성요소를 작은 개수의 모수를 이용 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경제학적으로 매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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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모형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 역시 존재한다.
첫째, 램지 규칙에서 가정하는 CRRA 효용함수는 단일 모수 로 표현되는 오목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런데 동일한 모수 가 자산효 과를 나타내는 항과 위험회피 정도를 나타내는 항에 모두 나타난다.
즉, 하나의 모수가 시간과 위험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의 경제주체의 행태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요 소는 고정시키고 다른 요소가 변화할 때 사회적 할인율이 어떻게 변 화하는지 관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둘째, 램지 규칙은 경제성장률 를 상수로 가정하고 있다. 이는 단 기에서는 자연스러운 가정이지만, 편익 발생 기간이 50년이 넘는 장 기를 고려하는 경우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확장된 램지 규 칙에서는 경제성장률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지 만 기후변화처럼 그 결과조차 불확실한 경우, 즉 각 성장 시나리오에 대한 확률조차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 단수의 확률과정만을 상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제 성장률의 모호성(ambiguity)를 포함한 모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 실 이 문제는 램지 규칙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모형화 하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램지 규칙은 투자 행위 자체가 사회 전체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가정한다. 즉, 투자에 필요한 현재 소 비 감소분이 경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크지 않고, 사회의 경 제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고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투자 자 체가 집단적 위험(Collective Risk)을 증대 혹은 감소시킨다면, 할인율 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포함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바로 이 경우에 해
당할 수 있는데, 현재 온실가스 감축 행위 자체가 생산구조를 변화시 키고 따라서 경제성장률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연구결과(Weitzman 1998, 2001, 2013;
Gollier 2008; Arrow et al. 2013)는 보다 후에 만기가 되는 자산에 대 해서는 작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3장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인문학적 관점
왜 우리는 미래세대를 배려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재화를 현재의 우리만을 위해 쓰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에너지, 환경, 교육 등 여러 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적 문제의 해법을 모색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학의 기초를 이루는 공리주의적 관점만을 취한다면 그 해법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공리주의적 관점은 현재 자신의 쾌락을 측정하고 그 크기 를 주장할 수 있는 개인들만을 사회 구성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표현은 ‘사회적 할인율’로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의 문제의식, 즉 현세대의 욕망을 일부 보류 하면서 미래세대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 나아가 배려해야 한다면 그 정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관련 있는 인문학적 사유를 살펴봄 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달리 말하면 이 연구 에서는 아주 먼 미래의 세대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이 ‘세대 간의 연대’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인문학적 관점을 통해 제시하고, 이를 종합해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장은 제1절 '공리주의 비판의 윤리학', 제2절 '위험사회론', 제3절
‘서양의 근대사상: 인간의 위치’, 제4절 ‘현대의 자연주의적 사유: 생 명의 재해석’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소결에서는 본 장에서 소 개한 견해들이 ‘세대 간 연대’라는 관점에서 갖는 그 함의를 제시하 고, 어느 정도 배려할 것인가라는 '배려의 정도'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각 견해들 간의 차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인문학이라는 학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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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상 수량적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여기에서는 '배려의 정도'라는 문제를 앞서 살펴본 램지모형이 제시하는 세 가지 기준을 응용하여 수립한 관점에 따라 살펴본다. 이 세 가지 관점은 첫 째, 시간과 경제적 가치의 상관관계(시간의 흐름에 따라 활용 가능한 자원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는가, 낮아지는가), 둘째, 미래를 바라보 는 태도(다가오는 미래는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 그리고 셋째, 미래 세대와 현재세대의 관계(미래세대의 복지를 위해 현재세대는 얼마나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