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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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여성친화도시

PLANNING AND POLICY

2012 ^｜ 10

이슈와 사람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김태석 여성가족부 차관

-interview 칼 모니스미스(Carl Monismith): 친환경 도로포장 기술과 정책

한국의 건강장수도시 미래 건강도시의 메카를 지향하는 강동구(江東區)

해외리포트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전략을 통한 SCAG의 지역교통계획

발행일 2012년 10월 10일 발행인 박양호 편집위원장 박재길

편집위원 권영섭, 김명수, 김성수, 김호정, 문정호, 양진홍, 임은선, 차미숙, 천현숙 (가나다순) 간사 이판식 편집 한여정, 한고은 전화 031-380-011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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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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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시론 | 여성친화도시의 비전과 과제 2 박현경 _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짧은 글 긴 생각 | 마음을 이어주는 마을만들기 4 이근호 _ 마을르네상스센터장

특집 | 여성친화도시

1. 여성친화도시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6 최성지 _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

2. 여성친화도시 추진사례 및 개선과제: 지역사회 생활여건 개선사례를 중심으로 13 최유진 _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3. 젠더 관점에서의 도시계획과 건축 21 강미선 _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4.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도시계획 구성요소 29

박태원 _ 광운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부교수 천현숙 _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5. 서울시 여행(女幸)프로젝트의 성과와 시사점 41 이재림 _ 지담건축사사무소 대표

6. 여성친화도시가 지향하는 핵심가치 50

홍미희 _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여성정책센터장 용어풀이170 | 여성친화도시 57

윤윤정 _ 국토연구원 연구원

정책해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하위 법령 제정안 주요 내용 58 박기범 _ 국토해양부 녹색건축과 사무

해외리포트 |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전략을 통한 SCAG의 지역교통계획 63 민성희 _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안홍기 _ 국토연구원 국토정책시뮬레이션연구센터장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시리즈 ⑩

안동하회마을

안동하회마을은 조선 중기인 1600년대부 터 풍산류씨들이 모여 주택과 서원 등을 건축하고 마을을 조성한 풍산류씨의 집성 촌이다. 주변 자연경관과 잘 조화를 이루 고 있으며 낙동강의 넓은 강류가 마을 전 체를 동·남·서 방향으로 감싸고 있어 풍수지리적으로 ‘연화부수형’ 또는 ‘태극 형’이라는 명국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마을 에는 크고 작은 양반집들과 노비들의 주 택인 가랍집들, 그리고 원지정사와 병산서 원과 같은 독특한 건축들이 자연친화적인 마을구성과 건축배치를 이루면서 산재해 있고, 별신굿과 별신굿 때 쓰이던 하회탈, 부용대에서 벌어지는 줄불놀이 같은 독특 한 민간놀이가 전승되고 있다. 또한 징비 록(懲毖錄, 국보 제132호), 군문등록(軍門 謄錄, 보물 제160호) 등을 비롯하여 서애 선생의 수많은 전적과 교지들이 영모각과 충효당에 소장되어 있다.

(자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진: 토픽포토) (자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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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사람 95 | 김태석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9 천현숙 _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인터뷰)

한국의 건강장수도시3 | 미래 건강도시의 메카를 지향하는 강동구(江東區) 74 최영국 _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가던 길 멈추고 84

-interview | 칼 모니스미스(Carl Monismith): 친환경 도로포장 기술과 정책 85 김창모 _ 교통공학 박사, 캘리포니아 데이비스대학교 도로포장연구센터 연구원(인터뷰) 글로벌정보| 릴(Lille)시의 여성친화정책 외 94

지역통신| ‘수직농장 희망마을’ 개소 외 113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제1회 국토연구원-세계은행 정례 워크숍’ 주요 내용 120 김상무 _ 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2012~2020) 공청회’ 주요 내용 127 추민경 _ 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국토연구원 단신 | 국토연구원, ‘세계은행 도시화지식플랫폼 아카데미’로 지정 외 131 KRIHS 보고서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 I )(이상준 외 지음) 148 김원배 _ 중앙대학교 초빙교수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정책 정립방안 연구(최병남 외 지음) 150 조우석 _ 인하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간추린 소식 | 북한 전역 위성영상지도 서비스 외 152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158

독자와 함께 160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152 | 정지용(鄭芝溶) 시인의 생가와 옥천삼팔경(沃川三八景) 161 박영순 _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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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의 비전과 과제

박현경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중앙부처의 주도하에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 차 별의 피해자라는 시각으로 출발하여 성차별 및 성평등 의식 개선 등이 정책 의 주요 수단이자 지향점이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에 주력함 으로써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법제도적 차원의 평등은 주목할 만 한 개선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삶은 여 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는 도시계획, 도로, 교통,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여성의 시각과 경험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으로 인해, 여성이 일 상적인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평등한 생활환경 조성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의 도시는 양적 성장과 개발을 목표로 발전되었고, 주로 남성에 의해, 남성의 관점으로 설계되고 형성됨에 따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 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매우 부족하다.

이에 여성가족부나 지방정부에서는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보다 나 은 환경을 조성하며 공동체 속의 여성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친화도 시를 정책 지향점으로 삼아 양성이 평등한 도시의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하 고 있다.

여성친화도시¹⁾ 란, 일상생활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 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지역정책의 제반(공간적, 물리적, 사회적) 측 면에서 안전과 편의, 참여와 성장에 대한 여성과 일상의 요구를 반영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지역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이 구현 되도록 하는 종합적인 지역여성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정책 비전으로 형평성, 돌

1) 여성가족부. 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봄, 친환경, 소통을 기본가치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가족부의 매뉴얼은 여성친화 도시가 성인지적 관점과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조 성될 수 있도록 제시한 가이드라인이며 여성친화도 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수요에 따라 직접 계획하 고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지역의 특수성 과 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중요한 정책 가치와 목표 가 되어야 한다.

여성이 도시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의 다양 한 경험과 조건을 반영하여 모든 주민이 편안하게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남성을 위 한 기반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성을 위한 도 시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감수성, 순수함, 섬세 함, 배려심 등 여성의 긍정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여 성과 남성이 서로 상생하는 도시를 만드는 일이다.

진정한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여성 정책이 다루어온 돌봄, 일자리, 양성평등뿐만 아니 라 도로, 교통, 환경 등 모든 생활공간으로 여성정책 영역을 확대하고 여성정책담당부서를 뛰어넘어 전 부서에서 성인지적 정책을 실행하는 종합체계를 구 축하여야 한다. 즉, 시정의 성인지적 정책접근을 통 해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하여 도시 일상생활에 서 여성들이 느끼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생 활밀착형 여성정책으로 나아가는 첩경이 될 것이다.

둘째, 여성시민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여성이 정 책 참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여성전문가부터 일 반 여성시민에 이르기까지 정책개발과 추진과정에 골고루 참여시킴으로써 여성들의 특수한 정책적 욕 구들을 도시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가 되

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차장, 화장실 등 여성의 도시공간에서의 편의성, 안전성, 접근성 증진 등 시설개선사업에 그치지 말 고 도시개발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고, 성별 도시공간 이용행태와 차이를 고려하는 적극적 정책 추진으로 도시공간 및 시설 이용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중점적으로 추진하 고 있는 마곡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 8만 호 사업 등 대규모 도시계획 사업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 시하고, 여성의 시각과 경험을 반영한 성평등한 도 시개발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정책은 살아 있는 유기체와 같다. 시민의 정책 수 요에 부응해 함께 호흡하는 정책만이 여성들의 삶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도 진일보시킬 수 있 다. 현재 서울시는 여성의 삶 전반의 현실을 인식하 고 시정 전반에 걸쳐 여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여성의 삶을 바꾸는 서울 비전^’을 추 진하고 있다.

성평등 추진시스템 구축 및 강화, 도시공간 및 시 설에 성평등 관점 도입, 일하는 여성의 근로환경 개 선, 좋은 여성일자리 지원,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 리, 여성 안전 환경 조성, 일·가족양립 환경 조성, 보육공공성 확보, 싱글여성 지원, 장애여성 및 이주 여성 등 지원 등 6대 분야 6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 다. 이처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추진된다면 서울 시는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는 진정한 성평등 선도도 시,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마음을 이어주는 마을만들기

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성격상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아마 그 전에 평생 동안 만났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최근 1년 동안 만난 것 같다. 마을르네상스센터의 일을 책임지 는 처지에서 만남이 좋고 나쁨을 가릴 처지가 아니기에, 마을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때 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그런데 사람 만나는 것보다 힘든 일은 없는 것 같다. 특히 술을 못 마시는 나에겐 저녁시간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다. 마을에 대한 이야기, 마을에서 하고 싶은 꿈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개인 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단계를 넘어, 적당한 술기운을 핑계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성토, 아 쉬움을 이야기할 때는 함께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사실 그분들이 나에게 원하는 건 냉철한 이성적 판단, 조언이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에 대한 공감일 텐 데, 말똥말똥한 정신의 나는 찬바람이 도는 말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섭섭해서 좀 더 강하게 어조를 높이게 된다. 이미 주제를 잃은 이야기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술자리 동석자들의 입과 귀를 쉴새없이 들락날락거리고, 그렇게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진다. 육체적인 피곤함은 둘째 치고, 다음 날 만나면 전 날밤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 하는 허탈한 경우도 수없이 많다.

그런데 이런 게 마을만들기의 매력인 것 같다. 서민들 술자리의 단골 메뉴인 정치 이야기, 스포츠 이 야기가 아니라, 우리 마을, 이웃이 술자리 안주가 되어, 3시간 이상 술자리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동네. 이 런 동네가 내가 꿈꿔왔던 동네가 아닌가? 짝사랑하는 감정을 가슴에 품고 입 밖으로 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용기 있는 자가 멋있는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도 그런 것 같다. 머릿속에, 가슴속에 숨겨져 있던 마을에 대한, 이웃에 대한 감정, 꿈들이 혀를 타고 나와, 이웃의 귀를 통해 머리로, 가슴으로 전달되는 과정이다. 마을에 대해, 이웃에 대해 이야기하는 주민들이 많아 지고, 수많은 논쟁을 통해 함께 할 일을 찾고, 힘을 모아 성취해내는 과정, 이 모든 것이 마을만들기다.

술도 못 마시는 숙맥이지만, 그래도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수원에 많다.

마을에 애정을 가지고 꿈을 펼치려는 주민들이 수원에는 많다. 오늘도 주민을 만나러 가야겠다. 나는 수 원을, 수원의 주민들을 사랑한다.

이근호 | 마을르네상스센터장

나

특 집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1970년대에 안전한 도시에 대한 요구에서 시작되었 다. 우리나라도 안전, 취업과 사회참여의 기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도시 인프라에 대한 여성의 요구 증대로 자치단체들이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면 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현재의 도시가 여성들에게 위험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이 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실제로 각종 편의시설이 구 축되고,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면서 ^‘모두를 위한 도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평등한 지역사회를 지향하는 여성친화도시의 추진현 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여성친화도시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최성지｜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

1

여성친화도시는 일상 생활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 여성정 책의 새로운 모델로, ^“지역의 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 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 단위^”를 의미한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1970년대 북미에서 ^‘안전한 도시^’에 대한 요구로부터 시 작되었고, 1995년 북경행동강령 이후 각국이 성평등을 실현하고 도시를 여성친 화적으로 개조하기 시작하면서 발전되었다. 우리나라도 안전, 취업과 사회참여 의 기회,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도시 인프라에 대한 여성의 요구 증대로 자치단체 들이 여성친화도시를 자발적으로 표방하면서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한국여성건설인협회가 2003년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 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후 자치단체들이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공원조성 등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¹⁾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었으며, 여성가 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조건을 보면, 지역발전을 여성의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지역 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 과정에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추진체계 구축

특 집 여성 친화 도시

1) 김포한강신도시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부. 2006), 여행프로젝트(서울시. 2007~ ), 대구혁신도시 건설사업 성 별영향평가(대구시. 2007), 익산시(2008) 등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을 위해 조성과정에서 민·관 협력절차가 보장 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하고, 도시계획·주거단지 조성 등 도시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도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여 여성·가족 친화적 도시기반을 조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여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친화도시 추진 체계는 지자체가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게 추 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성가족부는 지 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성인지적 관점 에서 종합적이고 체계 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 록 교육하고 컨설팅하 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 으로 되어 있다.

올해의 경우에는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양 성 및 이행 점검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 가족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지자 체 공무원 및 민간단체 대표 등에 대한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실시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조성을 희망하는 시, 군, 구가 조성

<그림 1> 여성친화도시의 비전과 목표

비전

도시기반 조성

도시계획 프로젝트 주거단지 조성 프로젝트

도로 및 교통 프로젝트 여성특화거리조성 프로젝트

돌봄 편의시설 녹지 네트워크 구축

공공서비스 활성화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성지원기관 네트워크 여성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가족친화마을 조성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제도인프라 구축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친화도시 민관 협의체 운영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

성주류화제도 정착 행정 추진체계 구축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가치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

목표 _{추진 기반 구축}^{성 평등 정책 경제·사회적 여성의}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추진과제

<그림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 지정 요청

●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검토 및 보완

● 여성친화도시 지정 및 교육·컨설팅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

지자체 여성가족부

여성친화 도시 조성

협의체

교육 (양성평등 교육진흥원), 컨설팅(한국여성

정책연구원)

1

외국의 경우²⁾를 보면, 도시정책 수립이나 도시 공간 조성에 있어 성주류화 전 략을 반영하거나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는 취지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나, 우 리나라의 경우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도시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 활체감형 성주류화 전략³⁾을 추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 차이 가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 기존의 여성정책 영역에 도시공간계획,⁴⁾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정책 분야가 공조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정책이 소외되기 쉬운 기초자치단 체에서 진정한 의미의 성평등, 성 주류화를 실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었

여성 친화 도시

2) 여성친화적 도시(Women-friendly city)는 1970년대 북미에서 처음 주창되어, ‘밤길 안전하게 다니기’ 캠페인 등 여성의 안전을 위한 도시공간 조성에 관심을 가졌고, 유럽 또한 1980년대부터 도시정책의 성주류화 차원에서 지역개발과 도시건설에 성평등과 여성의 관점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전개했다.

3) 성평등 이슈를 정책의 모든 단계에 적용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다.

4)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단지 등 조성과 운영에 있어 여성을 배려한다.

<표 1> 여성친화도시 지정기준(2012년)

항목 지표 내용 비중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반 구축 정도

(80)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건 지자체 성 주류화 현황 및 실적 20 해당도시의 조성 의지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대내외적 활동 현황과 성과 40 거버넌스 추진기반 민관협력 방식의 여성친화도시 추

진을 위한 여건 20

여성친화도시 추진 계획의 내용

(100)

목표와 내용의 부합성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목표와 내용

의 부합성 20

사업 계획의 충실성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계획 세부 내용의 실효성과 추진의 현실성 등 40 예산 계획 적절성 현실 가능한 예산운용 계획 및 재

원확보방안 20

평가 및 환류 계획 실효성 사업 추진 실적의 자체 점검 및 환

류 기제 20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20) 사업 기대효과 여성친화도시 추진으로 인한 각종

기대효과 20

계 200

고, 지역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는 계기 가 된 것이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성과

2009년 3월 전북 익산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시작으로 9월에는 여성친화적 정책형성 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 교육이 시범 실시되었 고, 2011년 말 기준으로 총 30개의 지자체가 여 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다. 2012년의 경우에도 10여 개 지자체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고, 신 청을 희망하는 시, 군, 구는 9월 말까지 시·도 를 경유하여 신청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침이 시 달된 상태다.

여성친화도시의 성과는 지역별로 지정시기가 다르고, 단체장의 추진의지나 담당 부서 및 공무 원의 역량, 주민의 참여도 등에 따라 편차가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지정 전후단계에서 통상 사 전 연구를 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며, 관련조례 를 제·개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지역에서 성주류화 전략이 확산되는 효과가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2011)에 따르면, 2010년까지 지정된 10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부위원회 여성 비율과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 등 여성 대표성이 증진되었고, 여성 친화도시 협의체, 시민참여단 구성을 통해 민관 협력기반이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여성친화도시 지정현황(30개 지자체)

도시 지정 연도

(전북)익산시, (전남)여수시 2009년

(서울)강남구, (경기)수원시·시흥시, (강원)강릉시, (충북)청주시, (충남)당진군,

(대구)중구·달서구 2010년

(서울)도봉구, (부산)사상구, (인천)동구·부평구, (광주)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경기)안산시·안양시, (강원)동해시, (충남)아산시, (전북)김제시, (전남)장흥군, (경북)영주시, (경남)김해시·양산시·창원시, (제주)제주특별자치도

2011년

<표 3>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 수립현황(2011년 말 기준)

도시 사업 범위 추진부서(과 단위) 수립일

강남구 94개 사업 29개 부서 2011년 2월 24일

강릉시 102개 사업 27개 부서 2011년 2월 24일/4월 11 일

달서구 18개 과제 8개 부서 2011년 7월 29일

당진군 43개 사업 23개 부서 2011년 4월 12일

수원시 28개 과제 38개 부서 2010년 11월

시흥시 38개 사업(모두 신규) 18개 부서 2011년 4월 19일

여수시 63개 사업 46개 부서 2010년 5월 20일

익산시 62개 사업 21개 부서 2011년 1월 13일

중구 40개 사업 19개 부서 2011년 4월 12일

청주시 50개 사업(신규사업 7개) 22개 부서 2011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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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친화 도시

도시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일과 공공서비스, 여가 환경 등으로 분리된 공간 을 연결시키고 다양한 사회적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다기능적 도시 공 간화 사업을 비롯하여 도로 단차 제거와 시설물 정비, 가로환경 개선사업, 화장실 및 주차장 개선사업 등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201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책지원전략센터의 연구(최유진·김양희.

2011)에 따르면, 도시공간과 관련된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과제로는 젠더화된 공 간 분리 지양, 커뮤니티 활성화, 적절한 돌봄시설 제공 등이 제기되었다.

상기 연구에 의하면 ① 도시기반 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성주류화 전략에 기반 하여 복지·돌봄시설을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하고, 소수집단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⁵⁾할 것, ② 여성친화시설과 관련하여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 시 육아시설이

5) 생애주기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주거단지 조성, 비혼·한부모가정 여성, 저소득층 여성, 장애여성 등 경제 적으로 취약한 집단을 위한 1인 가구 주거단지 개발 및 임대주택 제공 확대.

<표 4> 여성친화도시 조례제정 현황(2011년 말 기준)

도시 조례명 공포일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1. 3. 4

강릉시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2011. 10. 12 달서구 달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1. 11. 1

당진군 - 조례규칙심의회 통과

수원시 - 시의회 상정

시흥시 시흥시 성평등 조례 2011. 12. 20

여수시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2011. 8. 9 익산시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2010. 10. 6

중구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1. 5. 30 청주시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1. 9. 30

<표 5>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현황(2011년 말 기준)

도시 시민 참여단명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솔향강릉 시민참여단

달서구 달서 여성행복카페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시민모니터단

시흥시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자율카페

여수시 여성친화도시 모니터요원

익산시 익산시 서포터즈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중구 중구여성구정평가단

청주시 여성친화 서포터즈

포함된 공공이용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기존 공 공이용시설을 복합기능화할 것, ③ 전반적인 도 시기반 시설에서 이동취약계층을 고려한 시책을 추진⁶⁾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① 도시계획의 전 과정에서 여성 전문가 의 참여를 확대하고, ② 도시계획 및 건축과 관 련된 정책을 추진할 경우 기획 단계에서부터 여 성을 포함한 주민 참여를 강화할 것, ③ 도시 내

안전이나 사회적 약자의 이동편의 등 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회활동(모 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의 관 심을 증진시키고 그 결과를 도시계획 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흥시의 경우, 군자신도시 개발 사업(2012년 완공예정)을 추진하면 서 지속적으로 여성친화 전문가에 의 한 자문과 주민(여성)을 대상으로 의 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공동주택 건축물에 다양한 여성특화 공간을 설치하고, 공개 공지에는 조 도를 50룩스 이상으로 유지하며, 보 행로 인근에 시야가 은폐·차단되지 않는 쉼터를 조성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청주시는 기무사 부지를 근린공원 으로 조성하면서 여성친화공원화하 여 배티여성친화공원을 조성 중인데 (2012년 완공예정), 설계 시 여성친 화시설을 포함하고, 여성친화 자문단 의 의견 및 자문을 반영하고, 범죄예방설계를 적 용하고, 유모차 이용이나 장애인을 고려하여 경 계석의 턱을 없애는 디자인을 적용하였다.

익산시의 경우는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 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 획의 설치 기준⁷⁾을 명시하고, ^‘익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공공시설 유모차 대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성친화 관점

6) 노인, 장애인, 아이를 동반하는 여성을 고려한 도보환경 조성, 저상버스 활성화, 이동도우미 파견, 횡단보도 보행시간 조정, 이주여성이 이 해하기 쉬운 노선 안내도 제공 등.

7)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 여성우선주차장을 10% 이상 설치하도록 하였다.

<표 6>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성과(2011년 말 기준)

도시 사업명

강릉시 스쿨 존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당진군 신청사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

수원시 이용자 중심의 교통환경 개선, 교통환경시설물 개선 공공건물 유니버셜디자인 의무화

시흥시 군자 신도시 주민복합센터 건립

여수시

여성친화적인 ‘아름다운 화장실’ 관리 여성친화 공용자전거 운영

청사 내 ‘여성주차 배려구역’ 지정 관리 보행로 여성친화 편익시설 정비 전통시장 여성화장실 양적 확대사업 추진 영락공원 내 테마쉼터(향수공간) 조성 관광기반시설 여성친화시설 설치

(손양원 목사 유적지, 거문도 인어 해양공원 조성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여성친화 편익시설 설치 민원실 여성, 장애인, 노인 전용창구 운영

중구

공한지 활용 무료주차장 조성 확대 청사주차장 내 여성전용주차구역 설치 무장애 중구 만들기 사업

근대문화골목 쌈지공원 조성 명품 가로숲 조성

여성친화적 공원 및 녹지 조성 청주 배티여성친화공원 조성

1

여성 친화 도시

에서 자치법규를 정비하였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전담부서(여성친화담당 관)를 부시장 직속으로 배치하고, 도시 공간을 지속적으로 여성친화적으로 변화 시키기 위해 도시경관 업무를 여성친화담당관 소속으로 재분장하였다.

향후 과제

최근 지자체의 늘어나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아직 초창기이 고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

먼저 정부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 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우수사례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여 성친화도시가 지속 확산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여성친화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부처 간 협 력 강화도 필요하다. 익산시의 경우처럼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여성친화적 관점 에서 정비하고 부서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관련 법령 정비 및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 는 2012년도 특정 성별영향평가과제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확산정책^”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친화도시의 법적 근거를 마 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끝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특성이 보다 부각되고 주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도시공간 조성과 안전 측면에서 좀 더 전문적인 연구와 지원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이나 컨설팅 과정에서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 축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제고되어야 하고, 주요 도시계획 수립 시 여성친화도시 전문가와 여성 대표가 대폭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양애경 외. 2011. 여성친화지정도시 이행 점검 및 컨설팅.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최유진·김양희. 2011. 2011년 여성정책지원전략센터 연구보고서.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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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여 성친 화도 시

여성친화도시 추진사례 및 개선과제: 지역사회 생활여건 개선사례를 중심으로

최유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여성친화도시, 새로운 실험

2009년 10월부터 인구 30만 명 남짓한 익산시가 중앙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손잡 고 추진하기 시작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우리 사회에 작지만 강력한 반향 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지역 행정이 여성의 경험과 에너지를 만나면서 지 역사회의 정주 환경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변화에 동참하는 지역사회가 확 산 일로에 있다.

지역사회를 여성의 눈으로 다시 보고 개선한다는 움직임은 여성정책 분야에 서 낯선 활동이 아니다. 지역발전전략과 정책에 대한 여성참여는 여성정책의 오 래된 화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여성 지위 향상과 인권 증 진이 공간과도 연계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시도이고,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일상생활의 질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모든 시민의 삶의 기회를 증진시켜 지 역사회를 활기차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 서 주목할 만하다.

캐나다나 유럽 등지에서는 이미 ^‘인종이나 성별, 연령에 대한 차별 없이 시민 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고, 활동, 건물, 교육, 집회, 취업, 교통, 투표권 등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 없는 보편적 접근권(universal access)이 실현되는 무장애 도시^’로서 여성친화도시 조성활동이나 ^‘사회적 친 교와 공동 활동을 조장하는 원천^’으로 성주류화를 위한 도시공간 기획(gender mainstreaming model distriction)을 통해 남녀가 공평하게 향유하는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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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친화 도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어왔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역시 지역사회 에서 미약하던 여성의 공적 활동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시키고, 여성들에게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택, 안전, 교통, 교육, 건강 및 일자리 등에 대한 정책 을 변화시킴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삶의 여건을 전환시킨다는 방향 속에서 진행 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1년 이상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한 10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현황을 간략히 개괄하고, 두 개의 여성친화도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지역사 회 정주여건을 개선해가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2011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개관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일상생활의 질을 우선시하는 다양한 지역정책을 생산하고 추진하는 것이니만큼 한 걸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친 화도시 사업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일률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지역사회의 현 안과 추진 역량에 따라 다양한 추진 방식과 사업들이 선별되어 추진되고 있다.

<표 1> 여성친화도시 추진부서 및 협의체 현황

구분 주무부서

(인력) 시민 참여단명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성격 구성원

강남구 여성 정책팀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전문가형 구의원, 도시계획분야 등 전문가, 공공기 관 등 20명

강릉시 여성 정책팀

솔향강릉 시민참여단

시민 참여형

복지, 환경, 도로교통, 주택·건축 등 전문 가 및 시의원, 단체 및 시민 105명 대구

달서구 여성 친화팀

달서

여성행복카페 전문가형 여성정책 및 도시공간 분야 전문가, 구의원, 여성단체장 등 20명

당진군 여성

가족팀 - 전문가형 문화/디자인, 경관, 건축, 교육 등 전문가, 단체장 등 27명

수원시 여성 정책팀

여성친화도시

시민모니터단 전문가형 여성정책, 공간정책 전문가,여성단체장, 시 민단체장, 시민 등 20명

시흥시 여성 친화계

여성친화도시 시민자율카페

시민

참여형 시의원, 관련 기관 및 단체, 시민 등 122명 여수시 여성

친화팀

여성친화도시 모

니터 전문가형 여성정책 및 도시공간 분야 전문가, 직능별 여성대표 등 19명

익산시 여성친화 담당관

여친남친(여성친화

도시남다른 친구) 전문가형 복지, 환경, 도로교통, 주택·건축 등 전문 가 100명

서울 중구

여성 아동계

중구

여성구정평가단 전문가형 건축, 지역개발, 디자인, 복지, 법률, 단체, 구의원, 주민대표 등 20명

청주시 여성친화 담당

여성친화

서포터즈 전문가형 여성, 복지, 보건, 문화, 일자리, 건축, 도 로, 교통, 환경 전문가 및 시의원 등 30명

1. 추진 체계

어떤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가는 시민들의 요 구에 민감성을 갖고 제도적 추진 여건을 생산해 낼 수 있는 행정능력과 자신과 이웃들의 요구를 제기하고 실행 사업을 만들어 소통할 수 있는 시 민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여성친화도시들은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하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전담인력을 배치 하며 확대간부회의를 상설화시켜 업무를 조정 하고 있으며, 다양한 명칭의 시민참여단들이 조 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민관협 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협 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 체는 행정, 의회, 전문가, 해당 지역의 공공기 관, 기업, 여성/시민단체 및 일반여성들이 참여 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 추진, 평가하기 위 한 회의를 상설화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추진되 고 있다. 하지만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추진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고, 추진도시의 운영 역량 이 상이하여 일반여성까지 포괄한 협의체(시민

참여형)를 운영하는 사례는 아직 두 개의 도시 뿐이다. 다른 도시들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영역별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협의체(전문가 형)를 운영하고 있다.

2. 추진 사업

여성친화도시들은 행정이 주도하든, 시민의 영 향력을 발휘하든 해당 지역에서 추진되는 정책 을 여성친화도시 사업목표에 적합하게 변화시 킨 과제와 새롭게 발굴된 과제들을 포함한 추진 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1 년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평 균 25개 내외의 부서가 추진하였다. 물론 도시 규모에 따라서 전체 부서의 30%가 참여하고 있 는 지정도시부터 모든 부서가 여성친화도시 관 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지만, 평균 25개 부서가 50여 개의 사업을 추진 하였다.

추진 사업내용에서 지정도시들은 안전, 여성능 력개발, 여성 취·창업 지원, 가족친화마을(공 동체), 건강 관련 사업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밖 에 보행로, 주차장, 공원 등 에 대한 시설 개선이 이루어 졌고, 도심재생 사업의 일환 으로 골목길을 재조명하는 사업도 추진되었다. 지자 체 내에 신도시 계획이 수 립 또는 추진되고 있는 경 우 직주근접형, CEPTED 형 도시계획을 추진하려는

<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 현황

구분 사업 예

강남구 여성 성공창업 패키지 사업,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등 강릉시 평등가족문화제, 스쿨 존 디자인 개선, 여성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등 대구 달서구 아동안전지도 제작, 그린푸드존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등

당진군 여성 생활체육 지원, 신청사 여성전용 주차장 설치 등 수원시 여성 일자리팀 신설, 간병인 필요 없는 무보호자 병원 등 시흥시 결혼이민여성친화 사회적 기업, 주민복합센터 건립, 군자신도시 등 여수시 여성 영농지도자 육성, 아버지 놀이 학교, 여성친화 공용자전거 등 익산시 안전한 밤길 조성, 여성을 위한 콜택시,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등 서울 중구 도심재생 문화포럼 운영, 여성친화적 공원 조성 등

청주시 여성친화건물표준설계제, 아이돌봄 바우처, 배티여성친화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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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친화 도시

시도들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과 시민의 소통개선을 통한 여성친화도시 추진사례

1. 전라북도 익산시 조성 사례

여성친화 1호 도시인 익산시는 지난 3년간의 사업 추진과정을 통하여 ^“지역정책 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의 정책 참여를 위한 제 도적 기반이 될 ^‘익산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정, 여성친화 서포터즈 구성, 100여 명의 지역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 의체 등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원과 각종 폭력 상담소 운영에 머물 러 있던 여성정책을 여성 농업인, 여성 기업인, 취·창업 희망 여성, 지역활동 희 망 여성들에게 활동기반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확대하였다. 더불어, 보행 및 대중교통 이용이 빈번한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 인프 라 개선도 시도하였다. 노약자와 함께 이동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도 요철, 경계석, 단차와 볼라드 정비, 시내버스 승강장의 유개 승강장화 및 야간 조 명, 여성친화 주차장과 여성전용택시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의 경험을 토대로 3년 차에 들어서는 공공공간(공원, 광장 등)과 공공건축 물 및 시설물 20여 종에 대하여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과 노약자 를 돌보는 사람의 이동 편의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 여성친화가이드라인을 개 발하여 시행 중이다.

여성친화가이드라인은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안전과 이동 편의를 자체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전문가 2명(여성정책, 도시공간)과 공무

<그림 1> 익산시 ‘어양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 체크리스트 및 컨설팅의뢰서

원 6명(여성정책 2, 토목 2, 건축 2)으로 구성된 컨설팅 그룹이 사업추진 부서에서 작성한 체크 리스트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안하고 있다. 예 를 들어, 공원을 조성할 경우 공원사업 담당자는 인근 주요 시설(근린생활, 대중교통시설 등)과 공원 주 출입구의 보행동선 연속성, 수직이동 시 계단과 함께 경사로를 설치(경사도 1/12 이하), 주차구역 내 CCTV 설치 및 비상벨 설치, 유모 차 대여시설 및 수유실 설치, 무장애 보행로 설 치, 공원과 광장의 주 진출입공간 및 여성주차장 과 가족커뮤니티공간을 연결하는 주보행동선 중 심으로 동선체계, 영역구분만 가능하도록 낮은 투시형 담과 정돈된 관목으로 경계부 담장 구성 등의 항목들에 대해 자체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여성친화 담당관과 사업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개선하고 있으며, 시공단계에도 현장 방 문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협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확장된 데에는 여성친화도시 전담부서 설치 및 다양한 형태로 의 변형 시도와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 하고자 한 행정의 꾸준한 노력이 주요한 역할 을 하였다.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행정은 지난 3년간 세 번에 걸쳐서 사업 전담 조직을 확대 재편하였다.

2009년부터 여성친화계는 3명의 인력으로 사업 을 추진해왔으나, 사업 확장과 더불어 부서 간 협력이 요청되었고, 이와 같은 요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3개월간 한시적으로 여성정책 T/F를 운 영하였다. 이후 사업 추진의 활성화 및 체계화의 필요성에 따라 2011년 부시장 직속기구로 여성 친화 담당관을 설치한 후 각 부서의 여성친화도

시 관련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 을 수행할 수 있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추진계 획 및 추진사항 보고회를 연 5~6회 꾸준히 추 진하면서 모든 부서의 담당자들이 자신의 업무 가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업무에 대한 여성과 남성 의 요구가 다르지는 않은지에 대해 분석하고 개 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다 함께 돌자 동네 한 바퀴^’는 익산시의 대표 브랜드이자 여성의 경험을 반영한 정주 여 건을 개선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상 징적인 키워드가 된 사업이다. ^‘다 함께 돌자 동 네 한 바퀴^’는 익산시 여성친화 서포터즈가 지역 사회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2009년 11월부터 시작한 활동이다. 1년에 걸쳐 익산시 여성친화 도시 주무부서, 공원과나 시설 관련 담당 부서 공무원, 그리고 익산 여성 시민들로 구성된 여 성친화 서포터즈 30~40명이 모여 매월 1~2회 시민공원, 주차장, 시립 도서관, 슈퍼마켓, 그리 고 시 전역의 골목골목을 함께 돌았다. 다 함께 동네를 돌아다닐 때는 유모차를 끌고 걷거나 주 차장에서 아이나 노인을 차에 태우고 내리는 활 동을 함께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시민과 공무원들은 노약 자나 지팡이 짚은 노인 및 유모차 끄는 사람도 쉽게 걸을 수 있도록 공원 하단 경계석을 둥글게 하고 단차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냈다. 공원 내 유모차 대여소를 설치하게 된 것도 행정과 시 민이 함께 걸으면서 찾아낸 아이디어이고, 영유 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도서관 방문자를 위하여 어린이 도서관 열람실 바닥을 온돌로 만드는 등 의 사업도 추진하였다. 여성친화주차장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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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친화 도시

의 주차장 공간이 돌봄 책임이 없는 운전자의 동선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다면 주 차구획선을 넓게 하여 노약자 동반자도 쉽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안전을 고려하여 범죄 위험이 많은 지하보다는 지상설치와 출입구 및 엘리 베이터에서 30m 이내 설치, 주변상황에 대한 인지와 식별이 용이한 조도(130룩 스 이상)의 확보 등을 추진하였다.

2. 경기도 시흥시 조성 사례

여성친화도시 추진 경험은 2년이 채 안 되었지만, 시흥시의 행정과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는 시흥시 여성친화도시 추진 계획을 함께 만드는 등 행정과 민간의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가는 전형을 만들어가고 있다. 시흥 시 전역의 공공 서비스 현황과 지역발전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는 행정과, 지역사 회의 현안과 생활의 어려움을 체감하는 지역 여성들의 결합은 권역별·마을별 개 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시흥시가 여성친화 지정도시로 선정된 후 가장 먼저 추진한 사업이 여성친화도 시 시민 자율카페 개설(2011년 1월)이다. 출발은 시흥시 여성가족팀이 주도하였 으나, 몇 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자율적인 운영진을 선출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친환경 관련 모니터링 활동을 거쳐 시민참여단으로 활동을 확대해나갔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사회 이웃들의 요구를 듣고, 모니터링하고, 홍보 등을 자발적 으로 기획·추진하면서 지역사회 개선 과제를 발굴·제안하고 행정 및 지역사회 에서 활동해온 기관들과의 공동 활동의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시흥시 행정 내부에서도 지역사회 요구와 여성친화도시 사례에 대한 학습이 광범위하게 운영되었다. 사업 담당자들은 소규모 그룹 워크숍을 통하여 자신의

<그림 2>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지역 점검 후 단차 제거

사업을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춰 민감하게 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하면서 개선 과 제를 발굴해나갔다. 특히 상호학습을 촉진하는 여성친화도시 정책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면 서 시 행정 자료들을 재분석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 요구를 직접 조사하는 작업이 이루 어졌다. 예를 들어,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생활기반시설, 도시이미지, 도시발전방향 등에 대해 실시한 시민 의식조사를 성별에 따라 재 분석한 결과,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시 민 집단을 고려한 대중교통 노선과 생활기반 시설 배치에 대한 사업을 기획하였다. 정책 동 아리는 2011년 4월부터 여성친화도시 주무부 서인 여성정책과 주도로 행정업무,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업무 담당자 7명으로 구성되었 고, 매주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학습하거나 지역 여성들 및 시민참여단과 작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런 활동의 결과로 어느 지역에 육아지원 서 비스가 더 필요한지, 노인 관련 서비스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고, 공동체 활동 거점이나 공공 서비스 확대 및 연계 우선 분야 등을 지역별로 차별화한 시 흥시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 였다. 공무원들이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직접 만 들어낸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 방안에는 성 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 여 확대, 돌봄의 사회화와 성별 공유, 생활안전 및 편의 증진, 생태·건강도시 조성, 지역 공동 체 활성화 등의 목표에 따른 45개의 과제들이 포 함되어 있다.

제안된 과제 중에는 신도시 개발사업을 여성

친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시흥시에서는 2009년부터 군자지구 신도시 개 발사업이 시작되어 개발계획·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고시가 끝난 상황이었다. 토지이용 계획과 교통계획 등의 큰 틀이 이미 결정되었으 나, 일·보육·장보기나 공공서비스와 같은 다 양한 부문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다기능적 공간 구성 및 비공식성과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공공 공간, 그리고 안전한 이동에 대한 시민의 요구를 생활권 계획 및 주택단지 설계 등에 제한적이나 마 반영하였다.

즉, 주택단지에서 보행 가능한 동선 범위 내 에 유치원 및 초중고, 동사무소와 커뮤니티센터, 복합센터를 함께 배치하는 지구단위 지침을 수 립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한 공간 조성을 위하여 CEPTED 설계를 설계지침 내에 반영하고 신도 시 중심부인 상업용지 광장 주변을 여성특화거 리로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여성특화거리 는 일과 돌봄 및 여가를 지원하는 다기능 거리이 며, 동시에 유해시설을 제한하고 안전한 이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이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시설물을 보행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설치하고 어디서나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없애는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계획 수립에서 도시계획과와 여성친화 주무부서 간 업무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더 불어 공원 및 전시관에 대한 시민 공모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도시 운영과 관 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 및 시민참여 단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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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친화 도시

여성친화도시 전망과 과제

평등한 지역사회를 지향하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은 완결되지 않은 열린 프로젝트 다. 마치 여성편의만을 고려한 것 같은 오해가 없지 않았지만, 여성의 아이디어와 에너지로 지역사회를 만들고 여기에 행정과 의회, 공공기관 및 전문가가 함께 협 력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추진 방식에 대한 지지는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일상생 활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고 도로와 시설 및 건축물의 사용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간다는 사업 방향은 지역사회를 정주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도시에서의 삶의 질이 높 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성친화도시의 핵심이다. 즉, 남성과 여성 모두 에게 기회와 조건이 평등한 양성평등 정책이 펼쳐지는 것이 여성친화도시의 이 상향이다. 기회와 조건의 평등에는 가족친화 정책과 장애인 배려 정책, 그리고 한 국 국적을 소유하지 않아도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배려하는 정책 또 한 포함되어 있다. 결국 여성친화도시가 확산되면 누구에게도 장애가 없는 평등 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는 거 버넌스의 구축과 상호 협력이 요청된다. 지금까지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행정과 시 민, 그리고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져왔지만, 누구에게도 장애가 없는 지역 사회 운영과 도시 공간의 창출을 위해서는 더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과 공동 작업 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적·사회적·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양애경 외. 2011. 여성친화지정도시 이행점검 및 컨설팅.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희정 외. 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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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여 성친 화도 시

젠더 관점에서의 도시계획과 건축

강미선｜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지금까지 도시공간이나 건축은 성별 문제와 별 상관이 없는 젠더중립적인 분야 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다. 도시 및 건축공간에 대한 젠더 연구들은 여성들이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남성 개발 자들이 토지분야를 지배해왔음을 밝혀왔다(Fainstein, Susan S. 2001).¹⁾ 도심 과 교외의 배치는 합리성을 기준으로 하는 도시계획의 방법에 따라서 전체의 부 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남성의 이동과 정주의 패턴에 효율 적인 방향으로 결정되고, 가족의 노동분담과 여성의 양육 의무를 당연시해왔다 (Fainstein, Susan S. 2005. p122).²⁾ 이러한 도시계획 방식은 개인화되고 고립 된 교외 주거환경을 만들어 왔고, 전통적으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던 가 사와 육아 네트워크를 약화시켜 여성 혼자서 전적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이는 여성의 이동성을 더욱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Don Mitchell.

2000. p205).³⁾

이러한 근대적 도시 및 건축공간 조성방식은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으 며, 이는 생애주기의 특성상 가족구성 변화 및 노동환경의 변화 등 사회 전반적 인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근대 산업도

1) Fainstein, Susan S. 2001. The City Builders: Property Development in New York and London 1980-2000.

USA : University Press of Kansas.

2) Fainstein, Susan S. 2005. “Feminism and Planning-Theoretical Issue”. (eds) Susan S. Fainstein, Lisa J.

Servon. Gender and Planning: A Reader. New Brunswick, New Jersey, and London : Rutgers University Press. p122.

3) Don Mitchell. 2000.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Publis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