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김태석 여성가족부 차관
천현숙｜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인터뷰)
김태석(金泰碩)
동아고등학교(1976) /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학사(1981)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1988) /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석사(1992) / 여성부 기획관리심의관 등(2001~2004) / 여성가족부 보육정책국장 등(2004~2008) / 여성부 기획조정실장(2008~2010)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2010)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초대 이사장(2010~2011) / 여성가족부 차관(2011. 6~현재)
주요 상훈
근정포장(1995), 홍조근정훈장(2003)
이 · 슈 · 와 · 사 · 람 · 95
2012. 9. 24. 여성가족부 접견실
지난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 친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각 지자체에서는 앞다투 어 지역에 적합한 지역여성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현재 30개의 지자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역여성정책은 실제로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여성의 시각에서 보는 도시발전정책으로서 각계 전문가, 여성단체, 지역주민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 존의 국토·도시정책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이 번 호에서는 김태석 여성가족부 차관을 만나 여성친화 도시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본다.
▶천현숙(이하 ‘천’):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난 2009년부 터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 도시는 무엇이며 어떠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 ▶ 김태석(이하 ‘김’): 여성친화도시는 일상생활 단위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지역 여 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지역정책과 도시발전 과 정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골고루 돌
여성친화도시는 1970년대 북미 여성들의 ‘안 전한 도시’에 대한 요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1990년대 들어와서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여 러 국가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고 도시를 여성친화 적으로 개조하면서 발전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낸 우리나라 에서도 사회 전반에 걸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 심과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 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함께 개인의 역량을 충분 히 발휘할 수 있는 취업과 사회참여 등이 보장되는 도시 인프라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가 증가하기 시 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를 비롯한 지자체들 이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으면서 여성친화도시 사 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기존 자치단체들은 ‘삶 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 한 지역 공동체’를 비전으로 첫째, 성평등정책 추 진기반을 구축하고, 둘째,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며, 셋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 성, 넷째,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다 섯째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등의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천: 현재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30개 지자체 입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 며 선정된 지역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 김: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여건과 조 김태석
성의지, 거버넌스 추진기반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을 위한 기반구축 정도와 여성친화도시 추진계획 과 내용,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 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여성가족부와 여성 친화도시 조성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게 되 는데 여성가족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교육과 컨설 팅을 제공하고, 지자체 공무원과 시민리더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여성친 화도시 조성단계와 영역별 사업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 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정책컨설팅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우수한 사례들을 발 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예산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는 적지만,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가 도 시브랜드를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정사업의 법 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예산을 현실화하고자 노 력하고 있습니다.
▶천: 각 지자체별로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타 지자체에 추천할 만한 모범 사례를 말씀해주십시오.
▶ ▶ 김: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내 인구, 산업구조,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 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역 특성 화 사업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제1호인 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를 잘 갖추었습니다. 익산시는 당초(2009 년) ‘여성친화 도시계’를 주무부서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업 추진의 활성화와
체계화를 위해 2011년 7월 부시장 직속의 ‘여성친 화도시 담당관’을 신설하였고, 여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여성친화도시 정책 동아리’ 모임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대한 각종조 사와 통계자료를 성별·지역별로 분리하여 분석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발전방안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시민자율카페를 개설하여 여성친화 도시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교환하고 각종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버공간으로 활 용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거주 여성의 50% 이상이 전업주부입 니다. 재취업과 보육지원에 대한 정책수요가 많 은 점을 고려하여 맞벌이 부부를 위해 365일 24시 간 전일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교통문제 해결과 교통연계망 확보를 위해 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U-Bik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청사를 이전하면서 어린이 놀이터를 조 성하고 여성친화시설 기준에 적합한 공간을 마련 천현숙 이 · 슈 · 와 · 사 · 람
시설과 휴게공간을 연계하고, 유모차와 장애인의
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위
미래지향적 건강도시를 실천하는 강동구
100세 장수가 보편화되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시대를 앞두고 관련 정 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이면 인구의 4분의 1 정 도가 고령자가 되어 100세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100세시대에는 어린이부터 노 인에 이르기까지 국민 모두가 건강을 생활화하여 활력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 는 사회적 시스템을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많은 지자체에서 ‘건강’ 을 전면에 내세운 ‘건강도시’를 위한 새로운 정책 어젠다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제 건강도시는 100세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사회의 목표이자 도시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동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나로 면적은 24.58km2로 서울시 자치구 평 균적 규모다. 인구는 50만 인(2011년) 정도로 서울시 인구의 4.75%를 점한다.1) 25개 자치구 평균 인구(42만 인)보다 조금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인구밀도 로 보면 서울시 평균 174인/ha보다 조금 높은 204인/ha를 나타내고 있다. 1997 년 인구는 51만 1천 인, 2006년 인구는 46만 5천 인으로 인구가 감소하다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15년 전과 비슷한 인구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도시환경이나 복지시설 측면에서 보면 강동구의 건강도시 여건은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