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경｜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주최한 2012년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 공 청회가 지난 9월 7일(금) 한국철도공사(대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 연구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각 지자체 공무원 등 관계 기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 로 마련되었다.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과 박재길 국토연구원 부원장의 개회사, 환영사 및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의 격려사로 시작한 이번 공청회는 도시·교통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 운데 광역교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하였다.
안강기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는 이용재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안석환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장, 이광 훈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송제룡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최치국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지원실장, 김기 혁 계명대학교 교수, 김명수 한밭대학교 교수가 패널로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향후 ‘광역교통기본 계획’ 변경 연구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잘 마무리 되도록 공청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반영 할 계획이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국가교통위원회 심 의 등을 거쳐 올해까지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 공청회의 주요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요 약·정리한 것이다.
발표내용: 광역교통기본계획 변경(안)(안강기 한국
또한 광역교통수요 관리, 스마트 교통서비스 등 (2012년~2016년) 41개 노선(1,392km), 장기계 획(2017년 이후) 17개 노선(346km)의 철도망이 계획(2011~2020),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
2020) 등 관련 계획과의 통일성과 연계성을 확보
추진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구권(김기혁 계명대학교 교수): 국내외 환경변화 및 정책변화에 부합하는 녹색교통을 추구하기 위 해 탄소 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 라에서는 수도권 지역이 탄소 저감을 위한 지휘력 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도권에 대한 집 중적인 탄소 정책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교통인프라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경제성 을 기준으로 사업을 선정 및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 한 과정이 거듭될수록 수도권 중심의 사업이 지속 되게 되어 지역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에 집중된 사업과 비용 투자가 인구 증가 를 유도하는데 이는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결국 수 도권 교통·주택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도권의 투자 비중을 증대 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즉 빈익빈 부익부 로, 지속적으로 지방권역은 낙후하게 되며 수도권 역의 문제점은 해결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사업의 경제성을 잣대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지역 특 성에 적합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추진사 업의 선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지속되고 있는 수 도권의 문제점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을 것이다.
■광주권(정하욱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중앙정 부 주도형 계획 수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간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지자체의 의견 수 렴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각 지자체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권의 경우 환승시설이 광역교통체계 및 연계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개념 및 재 정지원 부족으로 환승시설이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며 교통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교통안전, ITS 등의 세부적 인 교통계획 부문까지 포괄하는 종합계획 차원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대전권(김명수 한밭대학교 교수): 현재는 대지의 활용 면적이 넓었던 과거와 다르게 토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교통시설의 확충계 획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교통계획에 국한된 계 획이 아닌 토지계획 및 도시계획과의 상호 연계를 통한 교통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에 맞 는 신도시 개발 계획, 내륙 또는 해안도시의 특성, 통행 특성 등에 적합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광역 교통축의 계획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