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GHANIST AN
아프간 면적은 약65만㎢로, 한반도의 약 3배
아프카니스탄 Kabul
카불
지역 정세 안정화에 핵심적 국가
동서 문명의 교차점이자 중동・중앙아・인도를 잇는 연결 국가로, 군사・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의의 보유
- 특히, 탈레반 등 테러 세력의 주요 거점지역, 아편 등 마약 재배의 온상지, 불법 무장 세력들의 근거지 등 지역 정세 안정 여부에 결정적
- 아프간 내부적으로도 국민국가를 건설하려는 중앙권력과 종족사회를 보존하기 위해 이를 반대하는 지방권력사이의 갈등으로 국내적 불안 요소가 상존
※ 최근 정세
- 향후 아프간 안정의 핵심 관건인 대선(2014.4.5)을 앞두고 2.5부터 공식 캠페인 시작 - 2015년 이후 미군의 아프간 주둔의 법적 기반인 미-아프간 BSA 체결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 국내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한 탈레반 등 반군세력의 복합 테러 증가로 인한 정세 불안 지속
풍부한 자원 및 개발 잠재력 다대
美국방부-지질조사국(USGS) 공동 조사(2004~11) 결과에 따르면 아프간내 미채굴(untapped) 에너지・광물자원 매장량 가치는 약 1조불로 추정
※ 아프간 정부는 약 3조불로 추정・대외발표
아프간 정세 안정 이후,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 및 기술력과 아프간의 풍부한 인적・천연자원의 유기적인 결합 가능
아프간의 중요성
1
AFGHANISTAN
8-18c
1747 1838 1878 1919
1929 1933 1973 1977 1978 1979 1987 1989 1992 1994 1996 1998 1999 2001
2004 2009 2014
● 가즈니 왕조 개창(962-1186)
● 13세기 몽골족 침입
● 16세기 무굴 왕조
●‘파슈툰족’의 등장: ‘두라니 제국’의 성립
● 제1차 아프간-영국 전쟁
● 제2차 아프간-영국 전쟁
● 제3차 아프간-영국 전쟁 발발
● 8월, 아프간 독립 및 아마눌라 왕 집권
● 아마눌라의 사촌인‘나디르 칸’즉위
●‘나디르 칸’아들인‘자히르 샤’즉위, 1973년까지 국가원수로 재위
● 다우드’, 쿠데타로 왕정 폐지, 공화제 수립
● Loya Jirga, ‘다우드‘ 6년 임기의 대통령으로 선출
● 내전촉발, 다우드 대통령 피살, 공산정권 수립
● 12월, 소련의 아프간 침공
●‘나지불라’대통령 선출
● 소련군 철수 및 무자히딘(이슬람 민족주의 세력)의‘아프간 이슬람 공화국’선포
● 2월,‘라빠니’정권 수립(7개 단체의 연합체로 구성), 각 군벌 세력간 내전 확산
● 탈레반 운동 개시
● 9월, 탈레반 카불 점령, 라빠니 정권 축출
● 탈레반, 북북 마자리샤리프 및 중부 바미얀 점령
● 10월, UN, 아프간에 대해 제재 부과
● 10월, 대아프간 대테러 전쟁 개시
● 11월, 탈레반 정권 붕괴
● 12월, 아프간 임시 정부 수립
● 11월, 카르자이 대통령, 임시정부 수반으로 당선
● 11월, 카르자이 대통령, 재선 성공
● 4월, 차기 대통령 선거 예정
아프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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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구조
대통령 중심제로 대통령은 국민직접투표에 의해 선출(임기 5년)
- 대통령은 국회 동의하에 각료, 검찰총장, 대법관, 중앙은행 총재를 임명 - 내각: 2명의 부통령, 25명의 각료,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 장관임명 의회제도(입법부): 상・하 양원제
- 하원(Wolesi Jirga: House of the People): 국민직선 (249석, 임기 4년) - 상원(Meshrano Jirga: House of Elders) : 간선(102석, 임기 4년) 사법부
- 대법원, 항소법원(Court of Appeal), 보통법원(Primary Court)으로 구성 지방제도: 34개 주, 364개 군(District)
- 각 주별 주의회(Provincial Council) 구성, 전체 주의원 수는 420명
경제 구조
1919년 영국으로부터 독립 이후 척박한 자연 환경 및 전근대적인 종교 관습, 공업기반의 결여 등으로 전체 경제가 농업부분에 크게 의존하는 전형적인 농업국의 모습을 유지
1979년 소련 침공 이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도입되었으나, 이후 계속된 내전으로 부족한 경제 기반이 파괴되었고, 경제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아프간 경제는 지속적인 침체기를 경험
2001년말 탈레반 정권 붕괴 이후 시장 경제체제를 도입하고, 국제사회 원조 및 지원에 힘입어 높은 수준의 성장을 유지해 왔으나, 2014년 말 NATO/ISAF 군대철수를 앞두고 정세 불안으로 인한 경제 성장 저해요인이 대두
- 2001년 이후 아프간 경제는 건설, 무역,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선통신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등장
※ IMF 및 관련 국제기구들(UN마약 및 범죄사무국(UNODC) 등)은 아프간내 아편 산업 규모가
아프간 체제
3
아편 산업을 제외한 아프간 전체 GDP 규모의 40%에 달하고 있으며, 아프간 지하 경제(infor- mal economy) 규모가 전체 경제 규모의 80~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외교 기조
1919년 독립 이래 국제사회에서‘중립정책’을 견지(1919년~1945년) - 제1・2차 세계대전 모두 중립 유지
냉전 시기 동안(1950~1970년대) 비동맹그룹의 일원으로 비동맹 노선과 미・소 등거리 정책을 견지하면서 경제적 실리를 추구
- 1973년 이후‘다우드’정권이 구소련으로부터 군사원조를 받으면서 친소 성향을 보이기 시작
1978년 사회주의혁명(4월 혁명) 이후 수립된‘타라키’정권은 본격적인 친소, 친공산권 정책 추구
1979년 구소련 침공이후 아프간 대외정책은 구소련의 대외정책을 그대로 반영하여, 수립・집행
- 구소련의 대외정책을 따르면서도‘나지불라’정권은 비공산권(특히 이슬람 국가 및 비동맹그룹)과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였으나 성과 별무
※ 탈레반 집권(1996년~2001년) 시기, 집권 초기 탈레반은 아프간에 안정을 가져온 세력으로 환영을 받았으나, 이슬람 원리주의에 기반한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었으며, 유엔 및 OIC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e) 가입 노력도 실패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3개국만 탈레반 정권을 승인하였으나, 9.11 테러 이후 이들 3개국도 탈레반 정권 승인을 취소
2001년 이후, 미군 주도 동맹군 침공으로 탈레반 정권이 붕괴한 후 Bonn 협약으로 수립된 카르자이 정권은, 국제무대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 기간시설, 국방력 재건을 위해 미국, EU 등 사회주의 혁명 이전 우방국 및 인도, 파키스탄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 관계 강화 중
AFGHANISTAN
다양한 종족구조에 따른 종족간 우위 다툼 및 분파성
아프간의 역사는 다양한 종족의 침략과 약탈의 역사로, 여러 종족이 이 지역을 정복한 후 거주하게 되면서, 현재 아프간은 파슈툰(42%), 타지크(27%), 하자라(9%), 우즈벡(9%) 등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
※ 파슈툰족은 스스로를 아프간의 순수혈통이라고 주장(아프가니스탄이란 명칭은‘아프간의 땅’을 의미하며, 아프간은 파슈툰의 또 다른 명칭)
- 아프간 사회는 파슈툰족 대 비파슈툰족 사이의 분쟁 및 파슈툰족 내 부족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각 종족은 전통적으로 부족의 혈통을 종교나 사상적 요소보다 중시하며, 자신들의 문화적 유사성 및 동질성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
독립성이 강한 종족 중심의 개인주의
험악한 산맥과 사막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갖춘 고립적이고 분산적인 아프간 사회 구조로 인해, 각 종족들은 독립성이 강하고 전통을 엄격히 준수하며,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를 강조
- 아프간의 개인주의는 단순히 자기중심주의가 아니라 가족과 부족을 강조하는 특성
호전적 기질 및 외세에 대한 저항
페르시아, 그리스, 몽고, 영국, 소련 등 역사적으로 1천년 이상 외세의 침략과 정복을 받은 역사에 따라 외국에 대해서는 무조건 의심하는 성향이 있으며, 1천년 이상 아프간을 침략한 외세를 물리친 경험 등 외세에 대한 끈질긴 저항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편
동의・다산부대의 아프간 재건활동 지원 및 차리카・바그람 기지를 통한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활동 등 우리 정부의 아프간 재건・안정화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 - 우리 PRT 활동은 아프간 PRT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
對한국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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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의 국민성
4
AFGHANISTAN
1973 1978 2002
2004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 12월, 외교관계 수립 및 주카불 대사관 개설
● 9월, 외교관계 단교
● 1월, 외교관계 재개
● 2월, 아프간 재건 복구를 위한 동의 부대 파병
● 9월, 주아프간대사관 재개설, Qarqien 노동사회부장관
● 11월, Abdullah 외교부장관, 방한
● 1월, 주한 아프간대사관 개설
● 5월, Ghani 재무부장관, 방한
● 8월, Mohammad Taniwal 광업부장관, 방한
● 9월, Stanekzai 정통부장관, 방한
● 5월, Armin-Arsala 상무부장관, Sangin 정통부장관, 방한
● 7월, Samar 국가인권위원장, 방한
● 1월, Saffary 공공사업부장관, 방한
● 7월, 샘물교회 사건
● 7월, 조중표 외교부 1차관 방아
● 12월, 동의・다산 부대 철수
● 6월, 바그람 PRT 참여 개시(병원 운영) 및 KOICA 사업 전개
● 1월,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 방아
● 11월, 김무성 의원 외 2명(대통령 특사) 방아
● 3월, Farahi 외교부 차관, 방한
● 5월, Arghandiwal 경제부장관, 방한
● 7월, 신각수 외교부 제1차관, 방아
● 8월, 김태영 국방부장관, 방아
● 9월, 이희원 대통령 안보특별보좌관, 방아
● 2월, 김관진 국방부 장관, 방아
● 3월, 김재신 외교부 차관보, 방아
● 4월, 한민구 합참의장, 방아
● 6월, Azimi 대법원장, 방한
● 7월, 권혁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방아
● 11월, Mustafa 재무부차관, 방한
● 2월, 박석환 외교부 제1차관, 방아
● 3월, Sangin 정보통신부 장관, 방한
● 11월, Ludin 외교차관, 방한
● 12월, 차리카 기지 아프간 정부에 이양
● 2월, Khalili 제2부통령, 방한
● 7월, Najafi 교통부장관, 방한
● 8월, Raheen 문화부장관, 방한
● 10월, Sangin 정통부 장관, 방한
한・아프간 외교사
6
투자
2003-2009년간 한국의 對아프칸 투자 현황
[단위: 천불, 건]
0 100 200
건 수 금 액 206
110 140 120
2006 2008 2010 2012
인적 교류
한국 방문 아프간인 현황: 756명(2013년 누계) 체류자 현황(2013.12월 현재)
- 아프간내 한인(순수교민) : 7명 - 한국내 아프간인 : 208명
연도 1987-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지원액 5.30 21.12 21.54 8.89 2.15 2.58 4.02 24.09 93.68 27.99 78.50 289.87
[출처 : OECD, 12년도는 실적보고용, 단위 : 백만불]
ODA
1987-2012년간 對아프간 지원 실적 : 총 28,987만불 지원
주요 통계
7
0 20000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2005
교역
2005-2014년간 양국 교역 현황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한국은 담배, 섬유직물, 의류, 가전제품을 수출 [단위 : 천불]
75 66 128 909 111 106 117 48 142 2 59636
78577
109030
7297288617 68224
119992 143168
63698
59561 5443 78511 108902
72063 88506
68118
119875
143120
63547
544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