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제4차 산업혁명과 국토발전
국토시론 제4차 산업혁명,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
국토시론 제4차 산업혁명,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 02 서중해_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특집 | 제4차 산업혁명과 국토발전
1. 제4차 산업혁명과 국토공간구조 06
김홍배_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장
2.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구조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11
정창무_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3.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발전 방안 17
안홍기_ 국토연구원 지역경제연구센터장 조은주_ 국토연구원 연구원
4.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방향과 정책과제 22
장석인_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5.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입지 공급방안 31
장철순_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
6.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교통 운영·관리의 변화 36
김광호_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용어풀이 <222> 사이버물리시스템 44
조성철_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우리 옛길 걷기 <42> 외로운 그림자가 뒤를 돌아보다 45 신정일_ 문화사학자, 사단법인 우리 땅 걷기 이사장, 「새로 쓰는 택리지」 저자
e-interview 루스 스타이너(Ruth Steiner) 53 토지이용과 교통계획의 융합, 그리고 공중보건과의 연결
윤설희_ University of Florida, Urban & Regional Planning 박사과정
영화와 도시 <38> 영화 ‘게이샤의 추억’ 66 천년을 간직한 교토에서 사랑을 기다리다
안인향_ 도시계획학 박사, 서울시 한옥조성과
45
53
66
89
「국토」는 국토 전반에 관한 국내외 최신 정보와 현안 문제를 다루는 월간지입니다. 「국토」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발행일 2017년 2월 10일 발행인 김동주 편집위원장 김종원
편집위원 강혜경, 고용석, 김동근, 김은란, 김혜란, 문정호, 박천규, 이형찬, 하수정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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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일본 공영주택제도와 시사점 74
김근용_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수욱_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민준_ 국토연구원 연구원
글로벌정보 ‘새로운 산업국가 프랑스 프로젝트’를 통한 미래의 산업국가 도약 외 80
국토연구원 단신 ‘ 국토연구원 세종시대 개막’ 외 89
국토 옴부즈만 93
KRIHS 보고서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 94
: 상업용부동산시장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이태리 외 지음) 이은영_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사무관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96
짧은 글 긴 생각 제4차 산업혁명은 정말 일어나고 있는가? 98 조대연_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국제협력단장
2017년 「국토」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국토연구 원에서 주최한 제4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의 수상작을 표지로 게재합니다.
본 작품은 장려상으로 선정된 이성우 님의 ‘내려다 본 세 상’(촬영지: 서울 롯데월드타워)입니다.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공식 의제로 채택되면서, ‘제4차 산업혁명’은 시 대적 키워드로 급부상하였다. 다수의 관련 서적이 국내외에서 출판되었고 신 문과 방송 등 많은 언론이 이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학계에서는 연구 주 제로, 정부는 정책 과제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먼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해 보자. 제4차 산업혁명은 과연 이전의 산업혁 명에 버금갈 정도인가? 증기기관이 가져온 1차 산업혁명의 충격, 전기가 가 져온 2차 산업혁명의 충격, 컴퓨터가 가져온 3차 산업혁명의 충격은 모두 경 제·산업 전반의 생산성 혁명으로 귀결되었다. 이전의 산업혁명은 생산, 소 비, 조직, 고용 등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는 경제 전체의 생산성 증 가로 나타나 경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 과연 제4차 산업혁명도 이전에 버금갈 정도의 생산성 혁명을 가져올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불확실하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 거론되는 다수의 기 술들이 이미 산업 현장에 변화를 가져오고는 있지만, 패러다임 전환까지는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은 빠른 속도로 보급·활용되고 있는 반면, 로봇, 인공지능 등이 폭넓게 활용되어 경제·산업 전반에 큰 변화 를, 예를 들어 조직변화를 가져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기술들이 근본적으로 경제전반의 생산성 혁명으로 나타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이전의 세 차례 산업혁명이 초래한 생산성 혁명이라는 측면에서 제 4차 산업혁명은 ‘아직은’이라고 판단을 유보하는 게 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보스 포럼의 마케팅에 넘어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다. 충격이라는 측면에서는 과장되긴 했지만,
제4차 산업혁명,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uh@kdi.re.kr)
제4차 산업혁명 담론에서 제기되는 핵심 사안은 우리 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 이다. 제4차 산업혁명 담론이 아니어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들이 제4차 산업혁 명의 논의점으로 더 부각되었다고 판단한다.
제4차 산업혁명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먼저, 변화의 속도이다. 신기술의 확산이 임계점을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기술확산 속도)이 짧아지고 있다. 기 술확산 속도를 보면 증기기관 120년, 전기 50년, 항공기 25년이었는데, 인터넷은 7년에 불과하 다. 현재 논의되는 많은 기술들의 확산속도는 더욱 짧아질 것인데, 이는 후발국이 준비할 여유 시간도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가 감지되면 빨리 대응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잠재적 파괴력이 발휘되는 방식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경제는 글로벌화로 더 통합되고 정보통신기술로 더 연결되었으며 생
산의 우회과정은 더 길어졌다. (이를 경제 활 동·구조의 복잡성 증가라 한다.) 복잡하게 연 결된 경제에서 충격은 증폭되어 파급되고, 충 격의 범위와 대상이 급격하게 커진다. 경제력 의 집중, 승자독식 등의 경향이 더 강화된 배경 에는 파괴력이 발휘되는 방식의 변화가 있다.
아이폰과 같은 파괴적 혁신, 스타 기업·인재 에 대한 보상의 급격한 증가 (그로 인한 소득불 평등 확대) 등의 현상이 이를 보여준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 거론되는 신기술이 실현될 경우, 경제 활동·구조의 복잡성과 연결성이 현저하
게 커졌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대단히 클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응 방식도 달라져 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세 번째는 노동의 미래이다. 이전의 산업혁명은, 부분적으로는 신기술에 의한 노동 대체로 피해를 보는 집단이 발생하였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서 고용이 늘어나 경제전반의 후생 을 증가시키는 선순환을 이루었다. 과연 제4차 산업혁명에서도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 을까? 관건은 일자리와 소득의 ‘순환’에 있다.
이전의 산업혁명에서는 자본과 노동이 상생해 왔다. 자본 축적은 일자리와 함께, 노동생산 성 제고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자본과 노동 모두의 소득 증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자본과 노 동에 이어 로봇이 등장하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의 생산성이 현저하게 증가하겠지만, 일자리도 함께 늘어날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경제 전체로 볼 때 자본과 노 동 사이의 몫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예단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노동의 몫이 줄어들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
거론되는 신기술이 실현될 경우,
경제 활동·구조의 복잡성과
연결성이 현저하게 커졌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대단히
클 것이 분명하다.
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의 산업혁명과 같이 일자리도 늘어나 자본-노 동의 상생이 가능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만일 비관론에 따라 노동의 몫이 줄어든다면, 유 효수요의 부족으로 자본주의는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 소득이 ‘순환’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게 된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기술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 서 논의되는 기술은 대부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밑바닥부터 만들어갈 능력이 크 게 모자란다. 외부의 기술을 재빨리 활용하여 산업현장에 적용하고 혁신을 이루어내는 전략으 로 대응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 논의되는 기술의 활용·응용 영역은 무한하다. 재래식 농업의 한계를 돌파하는 스마트팜, 자본집약적 제조업의 한계를 돌파하는 스마트공장, 도시 전
체를 재생시킬 수 있는 스마트시티, 국토 전체 를 고도화할 수 있는 스마트공간, 질병치료의 새로운 장을 여는 스마트헬스 등, 우리가 생각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신기술의 접목 이 가능하다.
이러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의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헬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사회적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사 생활이 보호되면서 개인정보의 데이터화를 통 한 공유가 허용되도록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신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허 용된 것만 할 수 있는 현재의 규제방식에서는 신기술의 실험과 혁신이 불가능하다. 금지된 것 외에는 할 수 있도록 규제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노동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디스토피아가 아 니라 생산성 혁명을 통한 선순환, 자본과 노동의 상생이 가능한 자본주의를 설계하는 것이다.
상생의 자본주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달려 있다. 노동시장이 원활하게 작 동하면 경제·산업의 구조전환이 촉진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여지가 늘어난다. 또한 노동 의 미래에 대응하여 교육·훈련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판에 박힌 작업은 로봇이 더 잘할 수 있 다. 반면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와 가치의 세계는 로봇에게 점령 당하지 않을 것이다. 로봇에 맡 기고 남은 시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이 노동의 미래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 논의되는 기술은 대부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다.
신기술의 활용을 가로막은
장애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 화두다.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었 던 이전의 세 차례 산업혁명에 비해 제4차 산업혁 명은 여전히 논의할 거리가 많다. 산업발전에 있어 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치 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국토공간 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수 용력의 높고 낮음이 지역의 발전을 가늠하는 바로미 터가 되고, 결과적으로 국토불균형발전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우리에게 희망과 도전이라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토발전 측면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특집기획: 장철순 산업입지연구센터장
제4차 산업혁명과
국토발전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 두가 세상에 던져진 이래 대학과 학회 그리고 연구원 등 대부분의 기관에서 그의 파급효 과와 대응전략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통상적으로 정 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로봇기술 등이 융합된 기술혁신으 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는 않고 있으며, 단지 다양한 기술들의 융합을 통해 분야들의 경계가 희석되면서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WEF는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곧 도래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를 더욱 긴밀하게 함으로써 국가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숙련 노동자(high- skilled labor)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GE(2016)는 인 공지능, 3D 프린팅, 빅데이터 및 산업로봇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중 65%는 신생직업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바꾸어 말하자면, 기존의 노동력 중 저숙련 노동자(low-skilled labor)들의 일자리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 대체될 것임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WEF(2016)는 선진국과 신흥국을 포함한 15개국에서 약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동시에 약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 전체적으로는 약 500만 개의 일자리가 없 어질 것을 예측하고 있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고용 불안정성과 함께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긍정 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제공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하고 부정 적인 영향은 최소화해야 하는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
01
김홍배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장(hokim@hanyang.ac.kr)
제4차 산업혁명과
국토공간구조
미래창조과학부(2016)는 급격한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정부는 크게 기술, 산업, 사회적 측면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 적으로 지능정보기술과 산업 간 융합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 으로 전환시키고,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사회변화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교육, 고용, 복지 정책 개선 등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분명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국토공간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공간구조의 변화 방향이나 예측 등에 관한 논의는 아직 활발 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물론 현시점에서 그러한 변화에 대해 논하기는 어렵다. 왜 냐하면 언급하였듯이 제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정의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러나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공간적 파급효과는 그에 대한 지역의 수용력 측면에서 보 면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국토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수용력을 생각해야 한다. 그 이유는 지역 사이에는 기본적인 여건에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로 인 해 지역의 수용력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한다면 제4차 산업혁명의 공간적 파급효 과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용력이 높은 지역은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나, 수용력이 낮은 지역은 같은 이유로 인해 정체나 쇠퇴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국토공간구조 변화는 먼저 지역 수용력의 평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림 1> 지능정보사회의 중장기 종합대책 추진 방향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2016.
글로벌 수준 기술기반 확보
● 미래 경쟁력 원천인 데이터 자원의 가치 창출
●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
● 데이터·서비스 중심의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 구축
전 산업 지능정보화 촉진
● 국가 근간 서비스에 선제적 지능정보기술 활용
●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인간 혁신 파트너 역할 수행
●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
사회정책 개선 및 제도 정비
● 자동화 및 고용형태 다변화에 적극적 대응
● 지능정보사회 미래교육 혁신
●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강화 높은 지능정보 기술력
+ 양질의 데이터 인프라 기술
전 산업의 지능정보화
● 공공서비스 선도 활용
● 탄력적 규제 도입
산업 사회
유연한 노동시장, 사회안전망 확보
+ 창의적 인재 양성 고품질
지능정보 기술 제공
고용구조 변화
창의적·감성적 인재 지능정보 핵심인력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역의 수용력 결정요인들을 생각해 보자. 편의상 여기서는 3 가지 요인만 고려하기로 한다. 첫째 요인은 지역의 인적자본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지역 의 인적자본 수준에 따라 지역의 수용력이 결정된다. 왜냐하면 노동력이 자본(인공지능기 술이나 로봇 등을 통칭하여 표현)으로 대체될 때, 그 대체율의 정도는 앞에서 언급하였듯 이 노동의 단순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전문성을 요구하는 고숙련 노동력 에 대한 수요는 대체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단순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감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의 인적자본 수준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는 긍정적 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지역 수용력을 결정하는 둘째 요인은 지역의 산업구조 특성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파 급효과는 모든 산업 중 특히 전자 및 정밀기기제조업, 정보통신서비스업 등과 같이 연관 성이 높은 산업들을 성장시킬 것이다. 이는 연관성이 높은 산업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 을수록 그 지역은 성장할 가능성이 더 높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각 지역의 산업구조가 어 떤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역의 수용력은 달라진다 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요인은 바로 시장의 유연성이다. 여기서 시장의 유연성은 바로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정도를 가리킨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트업 기업은 혁신에 신속히 대응하는 민첩성을 갖고 있어 생존 경쟁력이 높고 지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기 업의 시장진입이 유연한 지역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이 용이한 반면, 시장이 경직된 지역에 서는 스타트업의 창업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의 유연성이 지역의 제4차 산 업혁명 수용력을 나타내는 핵심요인이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나라 지역들의 수용 력을 평가해 보자. 편의상 지역은 시·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지역요인을 대신할 각 지표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즉, 인적자본은 전국대비 지역 의 석·박사인구 비율로, 산업구조의 특성은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산업들의 전국 생
<표 1>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용력에 영향을 주는 지역요인
지역요인 기준연도 지표
인적자본 수준 2010 전국대비 지역의 석·박사인구 비율(%)
산업구조 특성 2014 전국대비 지역의 관련 산업(전기·전자 및 정밀기기제조업, 출판·영상·방송 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생산액 비율(%)
시장의 유연성 2014 전국대비 지역의 기업 신생률(%) 출처: 통계청.
산액에서 지역의 생산액 비율로 그리고 시장의 유연성은 전국대비 지역의 기업 신생률 자 료를 지표로 대신한다. 평가 방법은 먼저 각 요인의 표준화점수를 구한 후 세 요인의 표준 화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을 평가해 보기로 한다.
각 시·도의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용력을 평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평가 결과 수용력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는 산업구조의 특성과 시장의 유연성 측면에서 1위, 인적자본 수준에서 2위를 차지하였 다. 다음으로 수용력이 높은 지역은 서울특별시였으며, 경상북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순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강원도, 제주도, 전라남도, 울산광역시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 한 수용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역의 수용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의 국토공간에 미 치는 영향은 명확하다. 즉,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축 중심의 지역들이 제4차 산업혁명 을 선도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경부축 지역 중에서도 특히 수도권의 수용력이 월등히 높아 제4차 산업혁명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 성장을 가속시킬 것이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의 국토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의 불균형발전은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 시 대에 국토의 불균형발전이 심화된다면 정부는 지역의 수용력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균 형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역들의 수용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 를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그 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에 맞는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수용력이 낮 은 지역에 대해서는 고숙련 노동자의 유입을 위한 지역환경 조성이나, 인적자본의 균형배 치 노력, 정책적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 유치와 스타트업 혁신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국
<표 2> 시·도별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용력 평가
순위 지역
지역 요인
합계 순위 지역
지역 요인 인적 합계
자본
산업 구조
시장의 유연성
인적 자본
산업 구조
시장의 유연성
1 경기 2 1 1 7.39 9 대전 4 12 11 -0.94
2 서울 1 2 2 6.00 10 충북 13 5 14 -1.10
3 경북 11 3 7 0.29 11 광주 8 9 12 -1.18
4 충남 10 4 9 -0.07 12 전북 9 13 13 -1.29
5 부산 3 8 3 -0.50 13 강원 12 14 16 -1.43
6 경남 6 6 4 -0.58 14 제주 16 16 6 -1.75
7 인천 7 7 5 -0.81 15 전남 14 15 15 -1.75
8 대구 5 10 8 -0.84 16 울산 15 11 10 -2.47
토 및 지역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토 의 균형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이 글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지역의 수용력에 초점을 맞추어 국토공간구 조의 변화를 전망해 보았다. 단, 지역의 수용력 평가는 매우 제한된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에는 보다 정교하고 종합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평가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공간 단위도 시·군 단위로 세분하여 지역의 수용력을 평가하고, 지역에 맞는 계획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길 기 대한다.
참고문헌
미래창조과학부. 2016.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통계청. 2010. 인구주택 총조사.
_____. 2014a. 지역소득.
_____. 2014b. 기업생멸행정통계.
General Electronic. 2016. The Workforce of the Future: Advanced manufacturing’s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Massachusetts, United States: General Electronic.
World Economic Forum. 2016. The Future of Jobs: 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eneva, Switzerland: World Economic Forum.
02
정창무 | 서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plan@snu.ac.kr)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구조 변화전망과 정책과제
머리말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의 많은 모습들을 변모시켰으며, 또 변화시킬 것이지만, 도시를 어떤 방식으로 변용시킬 것인가는 아직 명 확하지 않다.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해 과거 도시구조를 변화시킨 동인이었던 교역과 통 치, 생산과 소비 등의 변화를 통해 미래의 도시공간구조 변화를 조심스럽게 전망하기로 하자.
역사 속에서 본 도시공간의 변화
과거 농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지구상에 존재하는 도시들의 규모는 기껏해야 인 구 2만 5천 명 정도의 우르(Ur)나 5만 명 내외였던 바빌론 정도였다. 잉여농산물 의 교역과 공동체의 방어를 위해 고대 도 시들이 등장하였으며, 고대 도시의 공간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은 시장과 왕궁이 었다. 이어 지중해 교역을 통해 성장한 그리스 도시들이 고대 문명사회를 열었 으며, 그 뒤를 로마와 유럽의 중상주의 도시들이 도시 문명을 꽃피웠다. 도시의
<그림 1> 고대 도시 우르(Ur)의 상상도
출처: https://cielotech.wordpress.com/category/ancient-history/
규모는 농업생산성에 의존하였으며, 교역 의 중심지인 시장과 지배계층이 머물렀던 왕궁이 도시의 주된 공간구조를 결정했다.
산업혁명은 도시의 변혁을 불러 일으켰 다. 산업혁명은 그 이전에 가정이나 소규모 상점에서 이루어지던 생산활동을 공장으로 이동시켰으며, 그 결과 거대한 공장을 중심 으로 하는 생산도시가 생성되기 시작했다.
농업에 이어 제조업이 사회가 생산하는 잉 여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제조업 생산성 증가에 힘입어 농업 생산성 역시 급격히 향상되었다. 증기기관을 장착 한 증기기관차, 증기선은 공장재화의 배달 가격을 감소시켜 교역시장 규모를 확대시 킴과 동시에, 농업의 지역적 특화를 유도하
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촉진시켰다. 그 결과 농사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도시인구 규모와 외연이 확대되었다. 1857년 뉴욕에 소재한 하워드(Haughwout) 백화점에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서1) 이제 도시는 수직 방향으로도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교통수단의 발전과 승강기의 발명으로 역사 이래 도시토지이용의 집약도가 크게 증가하 게 되었다.
정보화 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은 대면접촉에 대한 의존성을 줄였지만, 도시가 제공하는 여러 생산요소 간의 물리적 접근성과 생산요소들의 집적효과가 더 큰 경 쟁력의 원천이 되면서 백만 명이 넘는 거대도시들이 지구 곳곳에서 발아하였다. 지하철과 철도, 자동차, 비행기에 대한 괄목할 기술개발은 거대도시의 외연을 넓혔으며, 그 결과 지 구 대륙 전역에 걸쳐 거대한 메가로폴리스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이 미래도시에 미칠 영향
글로벌 금융기업 UBS2)가 작년 초 개최된 다보스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극단적인 자동화와 초연결망 – 제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지역, 투자에 미치는 시사점
<그림 2> 세계 최초로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하워드 백화점(뉴욕 소재)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E._V._Haughwout_Building
1) https://en.wikipedia.org/wiki/E._V._Haughwout_Building.
2) UBS는 스위스 바젤에 소재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큰 글로벌 금융기업임.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백서3)를 발표하였다. 동 백서 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 세계에 걸쳐 4개의 중요한 경제적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첫째,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이 대부분 기계나 로봇,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면서 고급지식노동자 외에는 모두 일자리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둘째,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부자와 고급지식노동자들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급격한 소득향상이 이루어지는 반면, 저숙련 또는 로봇이나 인공지능으 로 대체될 수 있는 숙련노동자들의 빈곤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셋째로 과거에는 국제분업을 통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교역이 개발도상국의 경 제성장을 도왔지만,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개발도상국에 흩어져 있던 선진국의 하청 공장을 다시 선진국으로 회귀시켜 노동시장 분화에 따른 국제교역의 이점을 사라지게 만 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 국제교역의 확대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촉진 효과 는 점차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넷째로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사이버 보안이 엄청난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될 위 4개의 중요한 경제적 변화는 도시공간구조에 어떤 영 향을 미칠 것인가? 제4차 산업혁명은 정보화와 공장자동화라는 제조업 혁명을 통해 국가 간, 도시 간 물적 교역의 규모를 상대적으로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초고속 통신망은 교역을 위한 대면접촉의 필요성을 대체시키겠지만, 더 많은 접촉과 연결 수요를 촉발시켜 기존 대도시가 누려왔던 집적의 이점이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하지만 중계무역 을 담당했던 대도시들의 기능은 위축될 것이고, 도시 내에서 보면 물건을 직접 팔고 사는 재래시장 기능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제4차 산업혁명이 도시에 가져올 가장 심각한 변화동인은 초연결망으로 표상되는 인공 지능과 자동화라고 할 수 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단순반복적인 노동은 기계로 대체 될 것이고 철근과 콘크리트로 구성된 도시의 물적 인프라 역시 수많은 센서망으로 연결되 는 전자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도시의 외관은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그 안에 사는 시민들과 도시를 구성하는 물적 인프라 간의 관계는 물리적인 접촉을 넘어서 수백 억, 수 천 억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거대한 정보통신네트워크로 바뀌게 될 것이다. 위치 기반에 근거한 수많은 소비자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으며, 비콘을 활용한 앱을 스마트폰에
3) http://mdesign.designhouse.co.kr/article/article_view/106/68189?per_page=38&sch_txt=.
설치하면 24시간 자동으로 주위의 사물이나 시설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 대가 오고 있다. VR기기 등을 이용한다면 우리 눈에 비쳐지는 도시의 외관은 실제와 데이 터가 혼합된 거대한 백과사전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도시는 인간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지 만, 제4차 산업혁명이 사회구조와 도시공간구조에 미칠 충격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사회구조에 미칠 영향은 양극화의 동인인 네트워크화된 분산, 글로벌 협력과 경쟁, 평생학습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미래 지식산업사회를 주도할 이 네 가지 특징을 감 안하면 시민들의 근무여건은 현재와 같이 회사라는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매여 있지 않 게 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지식근로자들은 네트워크화된 연결망 속에서 시 간과 장소의 제약을 손쉽게 뛰어 넘을 것이다. 스마트화된 도시에서, 점점 더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지식근로자들은 아메바 조직과 같이 결합과 해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가상 팀들과 배치가 자유로운 사무실이나 잠깐씩 짧은 시간을 내서 회의실과 공동작업센터에 서 빈번한 모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반면,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육체노동 자나 정신노동자의 경우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대체하게 되면서 고용불안과 정체성의 혼 란을 겪는 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일과 생활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융복합 도시거점의 출현
일과 생활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세대 간, 시간대 간, 문화 사이의 장벽도 희미해지게 될 것이다. 과거 수많은 도시계획가들에게 십계명과 같은 엄격한 토지의 용도 구분 역시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초연결사회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인해 아메바 기업들이 실시간으로 수십 개의 프로젝 트에 동시다발적으로 협업하게 되는 현상이 보편화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즉각성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의 첨병들인 고급지식노동자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압박이 커지게 되면 이동거리 단축에 대 한 공간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그에 따라 도시공간 역시 모든 기능을 하나로 모은 입체복 합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이다. 시공간 압착은 수요 측면에서의 압력도 존재하지 만,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입체복합공간은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아이디어 창 출을 지원하고 협업을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만든다. 직장과 집의 경계가 흐 려지고 인재와 기능의 융복합이 신속한 의사결정과 새로운 사고의 창출을 촉진한다는 측 면에서 공간은 과거와 달리 토지의 부속물이나 고정 자본의 일부를 구성하는 단순요소가 아니라 생산함수를 구성하는 주요 변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도시는 과거와 달리 소비중심이 라기보다는 제4차 산업을 주도하는 지식생산의 거점으로서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이다. 과거의 생산함수 가 자본과 노동, 기술에 의존하였다 면, 미래의 생산함수에는 공간이라 는 요소가 지식근로자들의 생산성 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 투입요소 로 작동할 것이다. 정보통신사회에 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간의 역 할이 구글 캠퍼스와 같은 사무실 단 위로 한정되었지만, 지식산업사회 에서는 도시단위로 적용범위가 확 대되고 있다. 뉴욕 시 루즈벨트 아 일랜드에 건설 중인 코넬대학 뉴욕 응용과학캠퍼스4)나 영국 런던의 텍 시티(Tech City)5)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토지이용만이 아니라 보헤미 안 사회와 유사하게 직업과 직종의 공간융복합이 시도되고 있는 현장 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공간으로서 입체복합공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제안은 독일 상무 성(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 펴낸 「Advanced Manufacturing – Industry 4.0 and Urban Development」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공장용지면적이 축 소되고 환경친화적인 공정이 도입되어 미래 제조업체의 입지가 도시 또는 주거지역으로 유도되어 복합토지이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토지의 입체복합이용은 산업 간, 직종 간 다양한 교류를 촉진시켜 사회적 자본을 강화(Nabil, Noha Ahmed and
4) http://venturebeat.com/2015/11/17/heres-a-glimpse-of-cornells-new-tech-campus-the-future-of-ny- startup-scene/.
5) http://www.techcityuk.com/.
<그림 3>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함수 변화
출처: http://www.businessinsider.com/cornell-tech-roosevelt-island-2014-5.
<그림 4> 뉴욕 시 루즈벨트 섬에 입지한 코넬 NYC Tech 캠퍼스
출처: http://www.businessinsider.com/cornell-tech-roosevelt-island-2014-5.
Project Economy 시대의 기업
생산함수의 변화
● 농경사회 생산함수 Q = f (L, K)
● 산업사회 생산함수 Q = f (L, K, T)
● 창조사회 생산함수 Q = f (L, K, T, S)
입체·복합 공간
● 공간이용 효율화
● 업무처리 속도 향상
● 24시간 활동 도시거점 노동·자본
+ 기술
노동·자본·기술 + 공간 노동
자본 토지
Gehan Elsayed Abd Eldayem 2014)시키며, 강화된 사회적 자본은 도시의 생산성 향상으 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맺음말
이제까지 도시계획은 용도의 분리를 십계명처럼 지켜왔다. 하지만 미래도시의 공간구성 원칙은 용도의 분리보다는 용도의 혼합이 더 생산적이며, 시장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아이디어 교류와 즉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연한 사무공간과 도시공간의 입체복합화 필 요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 앞에 희망과 도전이라는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독일과 미국이, 일본과 중국이 선두를 치고 나갔고 우리는 뒤늦게 제조업 혁신 3.0이라는 이름으로 운동 화 끈을 조이고 있지만, 결승선을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의 시각은 아직까지 도시가 아 니라 제조업이라는 점에서 방향을 잘못 잡아도 한참을 잘못 잡고 있는 셈이다. 제4차 산 업혁명은 공장에서 시작되었지만, 혁명의 종착지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4. Advanced Manufacturing - Industry 4.0 and Urban Development Discussion Paper. http://www2.giz.de/wbf/4tDx9kw63gma/Advanced-Manufacturing_
Industry_UrbanDevelopment.pdf.
Nabil, Noha Ahmed and Gehan Elsayed Abd Eldayem. 2014. Influence of mixed land-use on realizing the social capital. HBRC Journal 11, no.2: 285-98.
UBS. 2016.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UBS White Paper for the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6. https://www.
ubs.com/magazines/innovation/en/teasers/_jcr_content/mainpar/gridcontrol_1896496896/col1/actionbutt on_261770367.1300217509.file/bGluay9wYXRoPS9jb250ZW50L2RhbS91YnMvbWFnYXppbmVzL2lubm92YXRpb 24vZG9jdW1lbnRzL3dlZi13aGl0ZS1wYXBlci0yMDE2LnBkZg==/wef-white-paper-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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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기 | 국토연구원 지역경제연구센터장(hkahn@krihs.re.kr) 조은주 | 국토연구원 연구원(ejcho@krihs.re.kr)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발전 방안
다보스 포럼(2016)에서 제기된 제4차 산업혁명은 인구, 경제, 사회 모든 방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고 있고, 불과 몇 년 후인 2020년까지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의 혁신기술에 의해 7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 라고 한다. 이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영향은 어떤 일자리가 사라지고, 어떤 일자 리가 새로 생겨나는지까지 언급될 정도로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고, 매우 구체 적이기까지 하다.
또 다른 예로 게임에 있어 인간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두뇌게임의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 던 바둑경기마저 인공지능(AI)에 자리를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불과 몇 개월 만에 인터 넷 바둑경기에서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계 최고수준의 기사를 상대로 60전 60승을 거두었 다고 한다. 인공지능이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 인 사례로서 제4차 산업혁명이 제3차 산업혁명과 구분되는 기준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기술변화의 속도에 있 다. 즉, 제4차 산업혁명은 다가올 미 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현실이 되어 버린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는 과연 긍정적인 것인지 혹은 부정적인 것인지에 관한 논쟁도 있지 만 분명한 것은 제4차 산업혁명은 멈
<그림 1> 순일자리 변화전망(2015~2020) (단위: 천 명)
-4,750 Office and Administrative
-1,609 Manufacturing and Production
-497 Construction and Extraction
-151 Arts, Design, Entertainment, Sports and Media
-109 Legal
-40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492 Business and Financial Operations
+416 Management
+405 Computer and Mathematical
+339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303 Sales and Related
+66 Education and Training
자료: WEF 2016: 15.
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에 어떻게 적응 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각 정부부처에서 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에 서도 이미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넘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이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의 혁신기술에 바탕 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첨단산업 혹은 특정한 산업분야에 적용되는 기술로 생각될 수 있지만,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여 지가 있다. 예를 들어 사물인터넷(IoT)을 농업분야에 응용한 스마트팜(smart farm) 사례 와 같이 제4차 산업혁명은 특정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 혹은 공급방식의 혁신을 의미 하는 것으로 모든 부문에 혁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혁신기술에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발전과의 연관성이 간과되 기 쉽다. 그러나 분명 제4차 산업혁명은 지역경제 및 사회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 우에 따라서는 지역발전의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현재 우리 경제 및 사회를 둘러싼 가장 큰 변화와 위기는 인구감소,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문제이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위기의 돌파구로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혁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책
<표 1>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확산사업
분야 사업내용
스마트 온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습도, CO2 등을 모니터링 하고 창문 개폐, 영양분 공급 등을 원격·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의 최적 생장환경을 유지·관리
•설치비: 2천만 원/0.3ha(온실 5동 규모)
•지원조건: 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스마트 과수원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습도, 기상상황 등을 모니터링하 고 원격·자동으로 관수, 병해충 관리 등
•설치비: 2천만 원/1ha
•지원조건: 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스마트 축사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습도 등 축사환경을 모니터링하 고 사료 및 물 공급 시기와 양을 등을 원격·자동으로 제어
•설치비: 9천만 원/천 두(돼지)
•지원조건: 국비 30%, 융자 50%, 자부담 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
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인구감소,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지역경제 및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가장 큰 문제가 될 지역이 바로 소규모 시·군 지역이다. 지방중소 군지역 의 경우 인구감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저출산은 특별히 지방의 문제만 이 아니지만 고령화 수준은 전국 평균의 두 배를 넘어선 곳이 대부분으로 이미 초고령사 회 기준인 20%를 훌쩍 넘어 30% 이상인 군지역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사람이 중소도시 혹은 대도시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욱 가속화되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4차 산업혁명은 이처럼 인적자본이 부족한 지방중소 군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방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면서 젊은이는 떠나가 고 노인들만 남아 일손은 부족하고, 산재된 마을에는 빈집이나, 폐가 등 빈 공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동일한 공간에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는 변화가 없기 때문 에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의 증가가 아니더라도 1인당 서비스 공급비용은 점점 높아지게 된다. 즉 1인 기준의 예산만으로는 산재해 있는 주민에게 모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점점 어렵게 될 것이다. 이렇게 농촌지역의 빈 자리와 빈 일손을 메꾸어 줄 수 있는 것 이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 한 농촌 고령자 대상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 농촌 학교의 원격화상 강의, 실시간 관광정보 제공 및 모바일 예약 시스템, 농산물 실시간 이력관리·재고관리,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정밀농업 등1)을 들 수 있다.
OECD(2007)에서는 농촌지역이 세계화, 지방화, 새로운 생산 및 서비스의 출현시대에 적 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본(human capital)
<표 2> 고령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 및 해결 방안
대상/구분 예상되는 문제 해결 방향 해결 방안
정부/사회
재정적 압박
ICT 기술 적용, 관련 부처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제도적 해결
의료 및 각종 비용 증가 제도/행정적 해결
각종 법률 제약 법률 개정
개인(고령자)
의료와 관련된 문제(만성질환, 사고 및 돌발적 위험, 각종 이동성 및 비 용의 제약)
u-헬스케어, 원격의료, 스마트홈 등
사회적 고립(각종 사회적 활동으로부 터의 단절)
재교육, 창업 및 취업, 새로운 형태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자료: 남상열, 한동교 2014: 25.
1)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
과 기술(technology)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2) 기술은 농촌지역에 과거에 없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교통기술(TI), 공간정보기술(GIS), 컴퓨팅기술(CT), 정보통신기술(ICT) 등 4가지 유형의 기술 중 특히 멀리 떨어진 지역, 외딴지역의 단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ICT 기술에 주목하였다. ICT 기술은 물리적 거리비용을 감소시키고, 정보접근성을 용이하게 하 며, 집적 없이도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텔레워크, e-교육서비스, 웹진료서비스 등을 통 해 삶의 질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최근에는 사물인터넷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팜의 성과로 생산량이 25.2% 증가하고, 품질이 12% 향상되었으며, 고용노동비가 15% 줄어들어 소득이 31% 증가하였다는 실증결과도 있다고 한다.3) 이쯤 되면 제4차 산업혁명은 중소지역의 인 구감소, 고령화 문제의 해결방안을 넘어서 중소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성급한 마음이 들게 한다.
그렇지만 제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활용한 지역발전 전략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비용의 문제이다. 혁신기 술이 생산방식과 생산성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하더라도 기반기술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효 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인돌봄서비스 등이 가능하려면 각 가구에 센 서가 설치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혹은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 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 기반시설 구축비용이 필요하며, 스마트팜과 같 이 개인시설의 경우에는 센서시설, 제어시설, 통신시설 등 초기 제반시설 비용을 개인이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지방재
정이 열악하여 대부분의 지역개발 사 업비를 중앙정부 등 상급기관이나 민 간자본에 의존하는 소규모 자치단체 로서는 재원조달이 용이하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혁신기술을 수 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설치는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순위에 의해 실 시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지 역차원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수용하는 전체 계획과 로드맵이 마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 지역
2) OECD 2007.
3)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5.
<그림 2> 케냐 바링고지역 ICT 교육을 통한 지역개발 사업
바링고의 특산물 고품질 친환경커피
IT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생산관리
주민조직화 및 역량강화 근면, 자조, 협동 새마을정신 보급
사업 모델을 케냐 전역 확대 예정 전기와 G2 이상의 인터넷만 있다면 가능
SHINE HOUSE 창업센터 적정기술 활용, 소규모 창업 아이템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
농가소득 6~20배 증대 한국 카페에서 판매
공정거래를 통하여 구매
안정적 수매치 확보 공장과 기업을 설립
2016년 50톤 수출 계약
바링고 커피브랜드 런칭
[ ICT기반 스마트 새마을 지역개발사업: 커피산업가치사슬 연계 ]
자료: http://blog.naver.com/prkoica?Redirect=Log&logNo=220719055482 2017.
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한 지역차원의 중장기 실천계획하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특정 혁신기술을 이용한 아이템을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차원의 장기적 ‘지역 스마 트화’ 정책하에 계획적·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은 비용대비 수요의 문제이다. 제4차 산업혁명의 변화는 기존의 생산방식을 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는 분명히 비용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비용대비 수요가 충분해야 하고, 일정부분 규모의 경제 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소지역의 경우 지역거점화가 되지 않으면 산재해 있는 지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요를 넘어서는 비용이 필요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 라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지역과 같이 인구는 적으나 필요한 공공서비 스 면적이 넓은 지역일수록 지역 내 거점화를 통하여 콤팩트시티와 같은 지역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의 문제로 흔히 제4차 산업혁명이 대두하면서 기존의 업무가 혁신기 술에 의해 대체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우려가 있다. 물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기도 하지만 혁신적인 생산방식을 통해 기존의 생산방식에 의한 일자리는 분명 위 협을 받게 될 것이다. 저성장기 지역발전에 있어 성장보다는 일자리가 보다 중요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의 수용으로 인한 일자리의 변화를 꼼꼼히 따져보고 대 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은 국가적 성장동력일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중소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회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발전 전략의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철저한 준비가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남상열·한동교. 2014. 고령화의 도전과 기회-ICT를 활용한 대응의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진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2015. 농식품부, 농업분야 ICT 융복합 확산으로 미래성장 산업화 기반을 구축한다!!! 12월 22일. 보도자료.
OECD. 2007. Innovative Rural Regions. OECD Rural Policy Conference. March 21-23. Cáceres, Spain.
World Economic Forum. 2016. The Future of Jobs-employment skills and workforce strategy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eneva, Switzerland: World Economic Forum.
최근들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은 모든 면에서 이전의 다양한 기술 변화와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엄청난 영향력으로, 세계 경제시 스템과 사회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래 산업발전의 관점에서 제4 차 산업혁명은 그 영향력의 규모와 변화의 속도 면에서 역사상 그 어떤 산업혁명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기존 산업의 재편을 불가피하게 할 뿐 아니 라 기존의 사업방식과 일하는 방식, 더 나아가 소비행태와 생활방식 전반에 걸쳐 혁명적 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최근 논의되는 제4차 산업혁명의 논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날 산업구조의 변화를 논의한다. 이어서 향후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산업발전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정 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논의의 주요 내용과 의의
1.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핵심 주도기술1)
■ 정의
일반적으로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혁신과 이 로 인해 일어난 사회·경제적 변혁을 일컫는다. 제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동력으로
1) 이하의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요 논의 내용은 Klaus Schwap(2016)과 김정욱 외(2016)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혀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두 자료를 참고.
04
장석인 |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sichang@kiet.re.kr)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방향과 정책과제
한 기계의 등장으로 인해 공장생 산체제가 도입되었고, 제2차 산 업혁명을 거치며 전기동력에 의 한 대량생산체제가 가능해졌다.
제3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컴퓨 터·ICT 분야의 발전으로 정보 화·자동화 시스템이 등장했다 고 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논의된 제4차 산업혁명은 제3차 혁명을
주도한 ICT 또는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물리학, 생물학 분야의 기술이 상호 교류와 융합 하면서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변혁을 초래할 것 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이번 제4차 산업혁명의 특징으로 “속 도(velocity), 범위와 깊이(breath & depth), 시스템적 충격(system impact)의 측면에서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확연히 구분되며, 근본적으로 그 궤를 달리한다”라고 보았다.2)
■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도기술
현재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 차, 3D 프린팅, 나노기술, 생명공학, 재료공학, 에너지 저장기술, 유비쿼터스 컴퓨팅 등 다양한 첨단기술들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들 기술 중 물리학, 생물학 분야의 기술은 디 지털기술과의 상호 교류와 기술융합을 통해 서로의 분야를 더욱 증폭시키는 한편 일부 분 야의 기술변화는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이루어져 이미 발전의 변곡점에 도달한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3)
산업혁명의 핵심 주도기술은 특정 시점에 출현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술이 아니 라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면서 소위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의 특성을 지닌다. 여기서 범용기술의 특성은 첫째,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 고, 다양한 분야의 기술혁신을 유발하여 기존 생산양식을 변화시키며, 둘째,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을 이용하는 다양한 보완적 발명과 혁신이 장기간에 걸쳐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1차 산업혁명의 증기기관과 2차 산업혁명의 전기기술이 좋은 예이다.
<그림 1> 산업혁명의 변천
증기기관을 활용하여 영국의 섬유공업이
거대산업화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 제1차 산업혁명
18세기
공장에 전력이 보급되어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한
대량생산보급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생산 혁명 제2차 산업혁명
19~20세기 초
인터넷과 스마트 혁명으로 미국 주도의 글로벌 IT기업
부상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 혁명 제3차 산업혁명
20세기 후반
사람, 사물, 공간을 초연결·초지능화하여 산업구조 사회 시스템 혁신
Lot/CPS/
인공지능 기반의 만물초지능 혁명 제4차 산업혁명
2015년~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
2) Klaus Schwap(2016)의 서문과 제1장 참조.
3)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WEF(2015)의 세부기술별 특성과 이들 기술변화가 초래할 변화양상과 시점 등을 참조.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도기술 중 가장 강력한 후보는 소위 지 능정보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능정보기술은 인공지능기술(AI)과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딩(Clouding), 빅데이터(Big-Data), 모바일기술(Mobile) 등 데이터활용기 술군을 융합하여 기계에 인간의 인지·학습·추론능력을 구현하는 기술군 모두를 지칭한 다. 최근 정부도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중장기 국가전략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 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러한 지능정보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활 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 특성을 보유하여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유발하고, 광범위한 사회경 제적 파급력을 갖는 기술”로 정의하고 있다.4) 따라서 앞서 세계경제포럼에서 제4차 산업 혁명을 논의하면서 거론된 로봇서비스, 드론과 자율주행자동차, 커넥티드 홈과 스마트시 티,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등 다양한 응용분야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기술인 지능 정보기술이 기존의 홈, 도시, 로봇, 무인항공기, 자동차, 금융분야에 적용되거나 융합·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혁신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 제4차 산업혁명의 기업 활동차원의 의의와 의미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주도기술인 지능정보기술이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거나 융합되 면서 나타나게 될 파괴적 혁신과 다양한 변화를 기업차원에서는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 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해 단순히 공장 자동화나 업무효율화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
겠다. 구체적으로는 제품기획, 신모 델 개발과 시제품 제작, 제조 공정의 효율화와 공급망 관리(SCM), 고객관 리와 소비자 니즈 파악 등 기업 가치 사슬 전반에 있어서 획기적인 비용절 감 또는 새로운 가치창출이 이루어져 야 한다. 실제로 현재 제4차 산업혁명 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과 독일의 혁신적 기업들의 경우 지능 정보기술과 관련된 첨단기술을 활용하 거나 다양한 생산방식과 비즈니스모델
<그림 2> 기업 차원의 제4차 산업혁명 의의: 스마일 가치사슬의 상향 이동
제품·연구 개발 제4차 산업혁명
선진국의 가치사슬
21세기 지식기반 경제
가치사슬
부가가치
20세기 산업화 시대 판매·서비스
브랜드 구축 디자인
마케팅 제조 유통
ICBM + AI 활용
자료: 장석인 2017,
4)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로서의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2016) 참조.
의 혁신을 통해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최소 15~25%의 비용절감 또는 새로운 가치창 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전개과정의 산업구조 변화
1. 기업의 가치사슬 혁신 및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날 변화 가운데 우선적으로 주목할 내용은 제4차 산 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선도기업들의 가치사슬상 혁신과 그에 따른 비즈니스 모 델의 변화이다. 스마트폰의 샤오미, 화웨이, 드론의 DJI, 가상현실의 오큘러스, 전기차의 테슬라, BYD, TV의 비지오, TCL/하이센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기업들은 제 4차 산업혁명의 전개과정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성장 환경에 최대한 적응하면서 기존 통 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전략들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 혁신적 기업들의 공통점은 연구개발, 마케팅, 판매, 유통부문 등 기존의 가치사슬 에서 파괴적 혁신을 이끌어내는 한편,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상품기획, 품 질제고, 소비자 대응속도, 가격개선 등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지속적인 글로벌 경쟁우위 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또한 그 어떤 기업보다 먼저 변화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 로운 인터넷 기반의 산업생태계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저비용이면서도 효율적인 비즈니 스모델을 구축하고, 고객의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선점하고 있다.
기존의 대기업 역시 거대한 고객층과 인프라, 그리고 기존 제품과 서비스의 디지털전환 (digital transformation)을 통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분야 간 경계를 넘나들며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GE, 캐논, 지멘스, 보쉬 등 선진국의 거대 제조기업들은 제4차 산 업혁명이 태동되던 초기부터 대기업 고유의 기민성, 유연성, 적응성 부족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해 불필요한 낭비 요소들을 과감히 줄이는 한편 자신만의 차별화된 역량을 찾는 노 력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요측면의 변화 또한 기업 의 파괴적 혁신을 불가피하게 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높아진 투명성, 소비자 참여의 증대 그리고 모바일 네트워크와 빅데이터의 분석결과로 파악되는 소비자 행동양식 변화는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및 전달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기업들은 새로운 방식의 디자인과 마케팅으로 대응하지 않고는 더 이상 시 장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