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GIS사업의 성과는 매년, 그리고 5년 단위 (execution)평가, 정책산출(output)평가, 정책성과 (outcome)평가 및 정책영향(impact)평가로 구성
북한 전역 위성영상지도 서비스
2012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9월 25일 한국감정원 9층 강당에서 ‘주택건설기
획(2012~2021)은 조성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업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⑤ 「보금자리주택건설
세보다 저렴한 10년 공공임대 또는 10년 전세형 으로 제공되고, 입주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이하의 소득(201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인 이상 가구는 4,248,619만 원, 4인 가구 는 4,719,368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4,929,228만 원)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산 보유, 청약저 축(입주신청 자격으로 청약저축 보유가 반드시 필 요하지만,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서 향 후 공공분양주택 등에 다시 청약 가능) 납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된다.
따라서 전월세 주택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무 주택 세대주라면 LH 홈페이지(www.lh.or.kr) 에 게시되는 공급계획과 입주자 모집 공고를 관 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서민들이 도심 내에서 장 기적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중소형 공공임대주 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대상지 발굴, 조 기입주 추진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9/20)
건축물 내화자재 사용 관리 감독 강화
국토해양부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화자재에 대한 품질 확인을 강화하도록 ‘내화구 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벽, 기둥, 바닥 등 의 건축구조를 말하고, 내화자재를 적정하게 사용
하여 시험을 통과하면 내화구조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조업자가 시공자에게 제 출하던 내화구조 품질확인서(이하 ‘확인서’)를 감 리자에게도 직접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간 공사현 장에서 일부 악덕 시공업자가 확인서를 위조하여 구입하지도 않은 내화자재를 사용했다고 허위로 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감리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시공업자가 허위로 보 고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각종 틈새부위(설비 관통부, 커튼월과 바닥 사이 틈새 등)에는 내화 성능이 확인된 제품만 채 워 넣을 수 있도록 하여 화재의 전파를 막을 수 있 도록 하였고, 내화성능 인정 과정에서 시험체 조작 등 고의적인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인정을 취소하도 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아울러 하나의 현장에 서만 사용되는 내화자재는 유효기간 제한(3년)을 없애서 기간연장에 대한 업계 부담을 완화하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내화자재 품질 확 인 강화로 건축물의 화재 피해를 더욱 줄일 수 있 을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각계의 의견을 고 루 수렴하여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기 업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발 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9/20)
* 본문은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 관 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2011년도 보고서
국토연구원에서는 연구정보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연구보고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원 출판문헌팀과 전국 대도시 지정서점에서 직접 판매하며, 홈페이지(www.krihs.re.kr)에서도 보고서 검색 및 구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화주문 및 우송(우송료는 구입자 부담)도 가능합니다.
※구입문의 : 국토연구원 출판문헌팀 (031)380-0425, 교보문고 (02)397-3500, 영광도서 (051)816-9500 충장서림 (062)227-1932, 학원서림 (053)255-0336, 대훈서적 (042)254-7007, 처용서림 (052)265-1741
동아서관 (033)742-3042, 성안길문고 (043)254-0203, 홍지서림 (063)231-4748
개선방안 연구 8,000원
알 립 니 다
지난 여름, 우리 제초제로는 효과를 보이지 않는 외래 잡초가 들어왔 다거나, 난생 처음 보는 나방이 사과와 포도밭을 휩쓸고 있다는 뉴스 가 연이어 보도되었다.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외국에서 수입되는 곡물과 함께 들어오는 외 래 해충과 잡초들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슈퍼잡초 발생 면적이 1998년 300ha에서 2002년 2만 1천ha, 2009년에는 13만ha로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뉴스를 얼마 전 방송에서 접했다. 이 슈퍼잡초는 제초제에 대한 내성을 지닌 유전자 조작 농산 물의 유전자를 받아들여 어떤 제초제로도 제거하기 어려운 성질을 갖 게 되었다니 실로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슈퍼잡초 확산 원인은 국내 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초제에 저항성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약제량과 살포횟수를 계 속 늘려야 방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유전자조작작물 재배가 발달한 미국은 물론 유럽, 일본, 호주에서 도 슈퍼잡초에 의한 농가피해가 적지 않다고 한다. 전체 논의 40%가 량에서 슈퍼잡초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슈퍼잡초가 날로 기승을 부린다면 농민들이 직접적인 피해 를 볼 수밖에 없다. 살포횟수가 늘면서 농약값이 증가하고 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뿐더러 쌀 수확량도 줄어드는 것이다.
아울러 잡초를 없애기 위해 제조제의 양을 계속해서 늘린다거나 더 강력한 제초제를 만들어 뿌릴 경우 우리 국토 환경은 어떻게 될까.
전국 토지와 하천이 농약범벅이 되지 않을까. 전국 농촌 풀밭에 메뚜
기가 사라지고, 하천에 송사리가 사라져가는 게 예삿일이 아닌 것이다.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에서는 슈퍼 물달개비가 나타나면 쌀 생산 량이 담수 직파논에서는 70%, 어린모를 기계 이앙한 논은 44% 줄어 든다고 한다.
조기에 슈퍼잡초가 발생할 것 같으면 미리 파악해 적절한 제초제 를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은 이미 정부에 슈퍼잡초 전문연구기 관을 만들어 연구원들이 꾸준히 대응책을 찾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나중에 비싼 돈을 들여서 일본의 기술과 약품을 수입할 것 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빨리 슈퍼잡초 제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농약업계도 제초제의 양만 늘리면서 판매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 라 친환경 대체 제초제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월간 「국토」에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보내주세요!
특집을 제외한 모든 기사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 정보, 논문 등을 아래에 맞게 작성해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소중한 원고는 「국토」에 심의를 거쳐 게재하겠습니다.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그달치 「국토」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국토논단: 국토관련 분야의 연구논문, 정책제안(200자 원고지 50매 분량)
● 해외리포트: 국토관련 분야의 정책에 대한 최신 해외사례(200자 원고지 40매 분량)
● e-interview: 해외의 국토관련 이론가를 인터뷰하여 국내의 독자들에게 소개(200자 원고지 80매 분량, 국·영문으로 작성)
● 독자와 함께: 국토정책에 대한 곧은 목소리와 월간 「국토」에 대한 의견(200자 원고지 7매 분량) 문의전화: 031-380-0439 / 팩스: 031-380-0473 / 이메일: editor@krihs.re.kr
최종훈｜광주시 남구 원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