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관련①
□ (WTO 사무총장 입후보 접수 시작) 호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임기 도중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사무총장 입후 보 접수가 6.8 시작됨.
ㅇ 후보자는 특별회의에서 방침 표명 및 질의에 응한 이후 WTO 일반의사회 의장이 각국과 조정하여 만장일치 형식으로 선출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투표는 실시하지 않으나 국가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투표 실시
□ (美中 갈등이 사무총장 선출에 영향) 금번 WTO 사무총장 선출 관련 미국 과 중국측이 지지하는 후보가 서로 다르다는 관측이 존재, 새로운 무역규 정 구축 주도권을 둘러싼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현재 美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중국 입장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하며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위원회 위원 선임을 거부, 심리에 필요한 인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주요 역할인 분쟁처리 기능이 부전 상태에 빠짐.
ㅇ 중국은 WTO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여 자국 주장에 국제기구의 보증을 얻고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동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고 있음.
- 1) 2020.3월 UN기구 중 하나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사무총장 선거 당시 미국이 다수파를 공략, 중국 출신 후보의 당선을 저지했으며, 2) 美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테도로스 사무총장이 중국 입장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 WHO 탈퇴를 표명하는 등 국제기구 내 美中 대립이 노정
[참고]WTO 사무총장 선거 출마가 유력시되는 주요 후보 (6.9 닛케이 발췌)
후보자 출신국 아미나 모하메드 前 케냐 외교장관 케냐 요노브 프레데릭 아가 WTO 사무차장 나이지리아
하미드 맘두 前 WTO 서비스국장 이집트 필 호건 EU 무역담당 집행위원 아일랜드
피터 만델슨 前 EU위원 영국
아란차 곤살레스 스페인 외교장관 스페인
팀 그로서 前 뉴질랜드 무역장관 뉴질랜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한국
□ (中측 지지후보) 중국은 유력 후보 중 하나로 2015년 WTO 각료회의‧일반의 사회 의장을 역임하여 인지도 및 조정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 아미나 모 하메드 케냐 전 외무장관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중국은 국유은행 및 기업을 통해 케냐를 비롯한 아프리카 자원 개발‧인프라 에 거액 투자를 해왔으며 WTO에서 개도국을 대표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던 만큼, 개도국측을 배려한 통상규범 구축을 전면에 내세우면 지지 세력을 모 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
ㅇ 역대 6명의 WTO 사무총장 중 모하메드 前 장관과 같은 아프리카대륙 출 신 및 여성 총장이 선출된 적이 없었던 점도 주목 필요
□ (美측 지지후보) 미국은 출마 후보 중 팀 그로서 뉴질랜드 前 무역장관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그로서 전 장관은 前 주미뉴질랜드대사를 지낸 외교관으로 스스로도 사무 총장 취임에 의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대두에 강한 경계감을 표 시해 온 인물인 바 미국의 지지를 얻을 시 미국 뜻에 따른 WTO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
□ (EU측 지지후보) EU는 아일랜드 출신의 현직 유럽위원회 필 호건 무역담 당 집행위원 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 4명의 사무총장이 선진국 -개도국에서 교대로 선정되어 온 바, 브라질 출신인 아제베도 현 사무총장 다음은 선진국에서 선출될 차례라는 견해도 존재
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관련②
□ (美中대립이 사무총장 선출에 영향) WTO는 현재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세 계 무역이 침체되는 등 과제가 산적해 있으나, 美中대립이 심화되어 차기 사무총장 선출이 양국의 대리전쟁으로 변모할 가능성 부상
ㅇ 현직 아제베도 총장은 2020.8월 말 퇴임 예정으로 차기 사무총장 선출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사무총장 선출이 지연될 시 WTO의 ‘자유 무역의 파수꾼’으로서의 존재감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 (중국측 지지후보) 중국은 현재 WTO 내에서 ‘개도국의 대표’를 자처하 며 對아프리카대륙 투자에 힘을 싣고 있으며, WTO 내에서의 입장 강화를 목표로 아미나 모하메드 케냐 前 외교장관을 추천하고 있음.
ㅇ 역대 6명 사무총장 중 모하메드 前 장관과 같은 아프리카대륙 출신 및 여 성이 선출된 적이 없었던 점 및 2005년 첫 여성 일반의사회 의장을 맡는 등 조정 능력으로 인해 주목
□ (미국측 지지후보) 美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대해 WTO가 제동을 걸지 않는 점을 비판하고 있으며,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등과 후보군을 압축하기 위해 조정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 미국이 지지하는 유력후보는 팀 그로서 뉴질랜드 前 무역장관으로, 일본 도 참여하는 TPP 협상에서 강경 자세를 보여준 바 있어 ‘중국에 대항할 수 있다’는 평가
□ (유럽측 지지후보) 반면 유럽은 후임 사무총장 선거에서 美中대립을 가속화
시키기보다는 국제 공조를 중시하면서 WTO 개혁을 주도하고 싶다는 의향 이 존재하여, 아일랜드 출신의 필 호건 무역담당 집행위원 및 스페인 외교 장관 등을 거론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