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9(화), 주제네바대표부 참고자료: WTO Glossary(2019.10월 기준), WTO 현황(산업부 작성), WTO DOCUMENT NOMENCLATURE
영 문 국 문 설 명
accession 가입
WTO 협정에 서명하고 WTO 회원국이 되는 것. 신규 회원국은 가입조건 협상 필요. 개 별 WTO 회원국들과 양자 협상 + 다자 협상(양자협상 결과를 모든 회원국들에게 적용, WTO 의무 충족을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혁)
ACP 별도 국문표현 없음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
로메협약에 따라 EU와 특혜무역관계를 맺은 79개국 ad valorem
equivalent(AVE) 종가세 상당치 종량세(kg당 몇 원) 등 비종가세를 종가세(수입가격의 몇%)로 환산한 수치 ad valorem tariff 종가세 가격 백분율에 따라 부과된 관세율
Agenda 2000 의제 2000 회원국 확대 및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EC의 2000-06년 금융개혁 계획(CAP 개혁 포함) Agenda 21 21세기 지구환경의제1992년 리우 데 자네로이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AMS)
보조총액측정치 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해야하는 무역 왜곡 보조금의 총계
agricultural product 농산물 농산물의 범주는 WTO 농업협정 부속서 1에 정의. 수산물·임산물은 제외
Amber Box 감축대상보조금 무역을 왜곡한다고 간주되어 감축약속을 해야 하는 농업 국내보조. 기술적으로는 AMS(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보조총액측정치)로 산정
Andean Community 안데스 공동시장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
anti-dumping duties 반덤핑관세
GATT 1994 제6조에 규정. 덤핑으로 인해 수입국의 경쟁상품 생산자에게 피해가 발생 하면 수출 가격과 정상 가격의 차이만큼 덤핑된 물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도록 허 용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
력체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Forum
아시아.태평양 경제의 증가하는 상호의존성에 부응하여 1989년에 형성된 경제협력체 로서 회원국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역내 경제성장을 지속시키고 아.태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아.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Appellate Body 상소 기구 7인으로 구성된 독립 기구.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패널 보고서의 판정을 검토 applied rates /
applied tariff 실행세율/관세 수입품에 실제로 부과된 관세. 양허세율보다 낮음
Article XII Members 신규가입 회원국
마라케쉬 협정 제11조에 따른 원회원국*이 아닌 국가로서 마라케쉬 협정 제12조(가입) 에 따라 WTO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구성된 공조그룹(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몽골, 베트남, 대만, 파나마 등을 포함)
*이 협정 및 다자간 무역협정을 수락하고, 자기나라의 양허 및 약속표가 1994년도 GATT에 부속되며,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자기나라의 구체적 약속표가 부속된 국가로서 이 협정 발효일 당시 1947년도 GATT 체약당자와 구주공동체는 세계무역기 구의 원회원국이 된다
Article XX GATT 제20조 무역 규범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 각국은 공중 도덕,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등에 필요한 경우 GATT 규범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치를 채택할 수 있음.
ASEAN 동남아국가연합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960년대 중반 동남아시아국의 공동안보 및 자주독립 노선 추구를 위한 지역 협력 가 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1967년 8월 방콕에서 아세안 5개국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한 후 아세안 선언으로 1967년 8월 8일 결성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 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가 회원국
ATC 섬유·의류에 관한 협
정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동 협정에 따라, 10년 이내에 섬유·의류 분야의 무역을 GATT 체제로 편입하도록 함 automatic import
licensing 자동수입허가제 허가 품목표에 등록된 상품을 수입시에는 별도의 수입허가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수입 허가 방식
automaticity 자동성 패널 설치, 위임사항, 절차 구성과 채택 등에 관한 분쟁해결 절차를 자동으로 순차적으 로 진행하는 것
WTO 관련 용어 및 약어 정리
Balance of payment measures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제한조치
GATT 제12조, 제18조에 따라 대외 금융상황 및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취해 지는 수입제한조치. 동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게는 상세한 보고 및 정기적인 협의 의무 가 부과됨
Basel Convention 바젤 협약 유해폐기물 관련 다자간 환경협약 Berne Convention
Treaty 베른 협약 WIPO 관장. 문학·예술 작품에서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binding ratio 양허비율 전체 관세항목에서 양허된 관세항목이 차지하는 비율
bindings 구속적 양허 GATT 협상에 따라 합의되어 그 나라의 양허표에 통합된 특정 세율 이상으로 구체적인 제품의 관세를 올리지 않기로 한 법적인 약속을 뜻함.
BIT 양자간 투자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y
두 국가가 서로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
Blue Box 블루 박스 Amber Box 형태의 보조이나, 생산 제한 또는 왜곡을 줄이기 위한 다른 조건들이 따름.
현재 무제한 허용
border protection 국경 보호조치 통관시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행해지는 모든 조치 bottom up (아래로부터의) 회원국들의 입장에 기반한
boxes 박스(농업 국내보조
카테고리)
①Green Box(허용보조): 무역왜곡 효과가 없어 제한 없이 허용되는 보조금, ②Blue Box(블루박스): 생산 제약을 통해 무역 왜곡을 최소화함을 전제로 허용된 보조, ③ Amber Box(감축대상보조): 무역왜곡 효과가 있어 감축해야 하는 보조금
bracketed (괄호 안의) 공식 초안에서 [ ](square brackets) 표시는 '아직 합의되지 않아 토론 중인 텍스트'를 지칭함
BSE 소해면상뇌증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광우병 BTA 국경세 조정 *Border Tax Adjustment
C.i.f 운임보험료포함가격
*Cost, insurance, freight(included in the price)
수출입 지급조건의 하나로, 판매자가 화물의 선적에서 보내는 목적지까지의 모든 운임 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식
Cabotage 연안운송 금지
국내 항구간 운송을 해당 국가의 소유하에 있으며, 해당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한정하 여 허용하는 개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은 Jones Act(Merchant Marine Act of 1920)에 의해 "미국내 건조"라는 조건을 예외적으 로 추가하고 있어 무역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음.
Cairns Group 케언즈 그룹 농업 무역 자유화를 주장하는 농산물 수출국 그룹. 우루과이 라운드 출범 직전, 1986 년 호주 케언즈시에서 공식 결성
CAP EU 공동무역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EU 대내외의 농산물 무역을 관리하기 위한 EU의 생산목표·마케팅제도 관련 포괄적 시 스템
Caricom 카리브해공동시장
*The Caribbean Community and Common Market
1973년 창설된 관세동맹형태의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의 연합. 15개 국가로 구성 (Antigua and Barbuda, The Bahamas, Barbados, Belize, Dominica, Grenada, Guyana, Haiti, Jamaica, Montserrat, St. Kitts and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uriname, Trinidad and Tobago)
carry forward 조상 수출국이 당해 연도에 차년도 쿼터의 일부를 앞당겨 사용
carry over 이월 수출국이 전년도의 미소진 쿼터를 사용
CBD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ircumvention 우회덤핑 WTO에서 약속을 우회하는 것(상품의 원산지를 바꿔 쿼터 및 여타 제한을 회피하는 것,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출국들이 취하는 조치 등)
CITES 멸종동식물 보호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을 규율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으로 1975년 1월 1일 발효됨.
Codex Alimentarius 국제식품규격 위원회식품 안전의 국제 기준을 다루는 FAO/WHO 위원회 commercial presence 상업적 주재 외국에 사무소, 지사, 자회사를 보유하는 것
compulsory licensing 강제실시
특허를 실시하여야 할 공익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행정처 분 또는 특허청의 심판을 거쳐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고 특허권자에게는 보 상을 제공하는 제도. TRIPS 협정 제 31조는 강제실시와 관련 충족해야할 요건(개별성 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비배타성의 원칙, 국내실시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
concentric circles (동심원 방식)
의장을 중심으로 소규모/대규모, 비공식/공식 회의가 진행되는 시스템을 의미. 바깥쪽
‘circle'은 회원국 전체가 참가하여 결정이 이루어지고 회의록이 기록되는 공식 회의.
안쪽 ’circle'은 회원국 전체가 참가하는 비공식 회의, 소규모 그룹회의, 의장과의 양자 협의 등을 지칭. 회원국들은 관련 정보가 공유됨을 전제로 이러한 절차를 수용 Cotton-4 (C4) 별도 국문 표현
없음
아프리카 주요 면화생산국들로서 면화보조금 폐지를 주장하는 부르키나파소, 차드, 말 리, 베넹으로 구성된 협상그룹(2018.11월부터 코트디부아르는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 counterfeit 위조 가짜제품을 원제품으로 속여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
나 유사한 제품에 인가를 받지 않고 등록 상표를 부착하는 것
countervailing
measures 상계 조치 수출국이 생산자·수출업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관세 인상 등의 형태로 취하는 조치
CRTA 지역무역협정위원회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 CTD 무역개발위원회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CTE 무역환경위원회 *WTO Committee on Trade and Environment
CTG 상품무역이사회 *Council for Trade in Goods 섬유·의류에 관한 협정(ATC) 등 상품에 관한 WTO 협정을 감독하는 이사회
cumulative
assessment 누적 피해판정
반덤핑에 따른 피해 조사시 한 덤핑 행위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 는 것이 아니라 각국으로부터 수입된 모든 수입물량이 국내 산업에 야기한 피해를 합 산하여 피해판정을 하는 것. 이 판정에 의하면 소량 수출국 또는 수출량이 감소하는 수 출자의 경우, 대량수출자의 수출량과 누적되어 피해가 판정되므로 실질적으로 히패원 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게 됨.
customs union 관세 동맹 회원국이 역외국에 공동 외부관세율을 적용(EC 등)
DDA 도하개발아젠다 또는
도하 라운드 ‘협상 및 이행에 관한 도하 작업계획(Work Programme)’의 비공식 명칭
de minimis 최소허용보조 무역왜곡 효과에도 불구하고 허용되는 소량의 보조금(선진국은 생산액의 5%, 개도국 은 10%)
decoupled income support
생산 비연계
소득지원 가격이나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對농업인 지원
deficiency payment 부족불 제도 목표가격과 국내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기반으로 정부가 특정 상품의 생산자에게 지불 digits, digit-
level(tariffs) 별도 국문표현 없음 제품 식별에 사용되는 코드의 참조번호. 제품의 카테고리는 숫자를 추가하여 세분화 함. (Harmonized System 참조)
distortion 왜곡 가격·생산이 경쟁 시장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domestic support 국내 보조
농업에서 생산자 가격을 국제무역의 생산자 가격수준 보다 높게 유지하는 국내 보조금 및 다른 조치들. 부족불 제도 등 생산자에 대한 직접 지불, 농산물 생산시만 활용 가능 한 투입·마케팅비용 절감 조치 등 포함
DSB 분쟁해결기구 *Dispute Settlement Body
WTO 일반 이사회가 무역분쟁 해결 기구로서의 역할도 수행
DSU 분쟁해결양해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umping 덤핑 상품을 정상 가격(국내 시장이나 제3국 시장 판매가격, 생산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
EC 유럽공동체
*European Communities
1994년 1월 1일 EU로 공식명칭이 바뀌기까지 EEC(유럽경제공동체) 및 ECSC(유럽석탄 철강공동체),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을 통합하여 설립한 기구 명칭
EEP 수출증대프로그램
*Export enhancement programme
미국의 수출 보조 프로그램(특정 수출시장에서 보조를 받은 EU의 농업 수출품과 경쟁 목적)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스톡홀름조약에 의해 1960년 5월에 발효되었으며, EEC(European Economic Area)보다 경제통합의 정도가 떨어짐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 원격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의 생산, 홍보, 판매 및 유통
Enabling Clause 권능조항(수권조항)
도쿄 라운드 협상결과로 1979년 11월 28일 체결된 GATT 체약국단의 결정. 차등적이 고 보다 특혜적인 대우, 상호주의 및 개발도상국의 보다 완전한 참여(Differential and more favo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에 관한 합의.
enquiry point 문의처 TBT/SPS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른 WTO 회원국들로부터의 문의를 처리하도록 지정 된 회원국 정부 내의 담당자 또는 담당 부서
Environmental goods
and sercives 환경상품과 서비스
친환경 기술이 적용된 상품 및 서비스로서 신재생에너지 제품, 에너지 효율 제품, 수 처리 제품, 오물 처리 서비스 등을 의미. 시장접근 개선을 위한 협상이 상품 및 서비스 양 측면에서 진행 중이나 진전이 없는 상황
equivalence (SPS 협정상의) 동등 성
수출당사국이 자국의 조치가 타방 당사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 성 한다는 것을 타방 당사국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자국의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이를 동등한 것으로 수락 EST 친환경기술 *Environmentally-sound Technology
EST&P 친환경기술&제품 *Environmentally-sound Technology and products
EU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표된 마스트리흐트 조 약(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에 따라 1994년 1월 부터 사용된 유럽공 동체(EC)의 새 명칭
ex ante, ex post 사전의, 사후의 어떤 조치가 적용되기 이전 / 이후 Exclusive Economic
Zone(EEZ) 배타적 경제수역 영해를 포함하여 연안에서 200해리에 이르는 범위내의 일체의 어업.광물자원에 대해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는다고 선언한 수역
exhaustion of Right 권리 소진 정상적으로 판매한 기술, 상품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다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 다는 원칙. 병행수입인정을 위한 논리적 근거로 제시되고있음.
export competition 수출 경쟁 DDA 농업협상에서 수출 보조, 수출 금융(신용, 보증, 보험), 수출국영무역기업, 국제 식 량원조를 의미
Export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수출 금지 및 제한
농업협상그룹(Committee on Agriculture in Special Session(CoA-SS)) 협상 주제중 하 나로서 농업 수출국이 특정 품목의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정책을 다루는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논의 진행중
Export
subsidies(agriculture) 수출 보조
정부가 상품 수출자의 수출실적이나 수출조건을 기준으로 수출업자나 생산자에게 재 정에서 직간접으로 지원하여 주는 각종 혜택(융자 및 무상지원 등). 농산물의 경우는 수출이행을 조건으로 한 직접보조, 수출유통비용 절감지원, 수출수송비지원, 수출상품 의 원료농산물에 대한 보조 등은 감축대상에 해당되오록 했음. 반면, 공산품과 수산물 의 경우는 수출연계 및 수입대체성이 있는 정부지원은 금지하고 있음.
export-performance
measure 수출성과부요건 자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는 국가가 자국의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조 건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생산량의 일정물량 또는 일정금액을 수출하도록 하는 것
F.o.b 본선인도가격
*free on Board
물품가격의 하나로서 해당물품을 수출항에서 인도할 때의 가격을 의미(공장도가격에 수출항까지의 운송비 등이 더해진 가격)
FDI 외국인해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에서의 자산 운용을 넘어서 경영참가 및 기술제휴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투자 해외 직접투자의 주요 유형은 해외현지법인설립, 기존 외국법인에의 자본 참가, 부동산 취 득, 지점 설치 임.
food security 식량 안보 기본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서는 국가가 가능한 한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농 업 부문의 국내 시장개방을 꺼리는(discourage) 개념
formal/informal 공식/비공식 공식 회의에서는 회의록이 기록되고, 결정이 채택되며, 공식 절차가 적용됨. 비공식 회 의는 의견·정보 교환을 위해 이루어지며 공식 기록이 없음
free trade area(FTA) 자유무역지역 그룹 내 무역은 무관세이나 비회원국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자체 관세를 부과 (NAFTA 등)
free-rider 무임승차자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에 상응하는 무역자유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무역 당 사국.
G-10 별도 국문 표현 없음 농산물 수입국 입장을 대변하는 농업협상그룹
G-20 별도 국문 표현 없음 선진국의 국내보조 대폭 감축 및 수출보조 철폐, 개도국 우대 강화를 주장하는 등 개도 국 입장을 대변하는 농업협상그룹
G-33 별도 국문 표현 없음 특별품목 및 개도국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에서 개도국 입장을 대변하는 농업협상그룹 G7 7개 선진산업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G77 77그룹 1964년 UNCTAD에서 설립된 개도국 모임 (77개국으로 시작했으나 현재 130국 이상)
GATS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상품 무역 관련 협정. GATT 1947, GATT 1994
general obligations 일반 의무 협정 발효시 모든 서비스 분야에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
generic 복제 의약품 특허 의약품 또는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의 복제품(혹은 관련 상표) geographical
indication 지리적 표시 상품의 품질, 평판, 혹은 다른 특징들이 생산지와 관련이 있는 경우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생산지를 표시. 샴페인, 데킬라, 로크포르 치즈 등
government use (강제 실시 중 정부유 형)
정부가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정부 임의대로 특허 제품 또는 프로세스에 대한 권리를 다른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권한을 부여한 경우(강제 실시(compulsory licensing) 의 한 유형)
GPA 정부조달협정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정부조달에 관한 WTO 복수국간협정
green box 허용 보조 무역왜곡 효과가 없거나 최소한의 왜곡만을 야기하므로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농업 국 내보조
Green Room 그린룸 회의
WTO 사무총장의 회의실을 지칭하는 비공식 명칭. 대사급이 모이는 20-40여명 규모의 회의를 지칭. 이러한 회의는 각료회의시 사무총장 뿐만 아니라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에 의해서도 소집될 수 있음
GRULAC 중남미지역그룹 *Group of Latin-American and Caribbean Countries 남미·카리브 연안 WTO 회원국의 비공식 그룹 GSP 일반특혜관세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선진국이 개도국 수입에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프로그램
Harmonized formula 별도 국문표현 없음 낮은 관세보다 높은 관세의 급격한 감소를 위해 관세 협상에서 사용되며, 최종 요율은 서로 조화를 이룸. (e.g. Swiss formula, tiered formula)
Harmonized System 관세분류체계
세계관세기구(WCO)가 개발한 국제상품 분류. 상품 무역에 있어 모든 참여국이 공통으 로 사용하도록 6단위 코드로 분류되며, 6단위 이상의 분류는 자국 사정에 따라 자유롭 게 도입 가능
HLM 고위급 회담 *High-Level Meeting for LDCs
1997년 제네바에서 열린 최빈개도국을 위한 WTO 고위급 미팅
HoDs (대사급) *Heads of Delegations
보통 대사들 또는 장관들을 의미
horizontal 수평적 여러 이슈에 걸쳐져 있거나 공통된
HS 6-digit HS 6단위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표준화된 관세분류 체 제)는 WCO(세계관세기구) 주관으로 체결된 상품분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보통 HS 분류는 6단위까지 공통이며 이를 HS 6-digit으로 표시
import licensing 수입허가
수입의 조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신청서나 기타 서류(관세 부과 목적을 위해 요구하 는 신청서나 서류는 제외)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 절차(WTO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inclusive 포괄적
회의에는 회원국의 일부만이 참석하더라도 모든 회원국들이 절차적으로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보장함을 의미. WTO 협상 및 의사결정시 다양한 형태의 회의에서 여러 아 이디어·이슈가 토론되지만, 회원국들은 직접 참석 또는 그룹 조정자가 대표하는 방식 으로 정보 공유 및 기여. 최종 결정은 회원국 전체가 참석하는 공식 회의에서만 채택 가능
independent entity 별도 국문표현 없음
선적 전 검사 기관을 대표하는 국제검사기관(IFIA)과 수출업자를 대표하는 국제 상공 회의소(ICC)가 공동으로 구성한 이 조직은 선적 전 검사에 관한 합의에 따라 수출자와 PSI 기관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검사 절차를 진행
integration
programme 통합 프로그램 다자간 섬유협정(MFA)의 제한들을 1995.1.1∼2005.1.1 기간 중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 로 폐지하는 것
internal support (국내 보조 참조) *domestic support(agriculture) 국내 보조 개념 참조 IOE 국제수역기구 *International Office of Epizootics
동물 검역에 대한 국제 표준을 다루는 기구
IPRs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문학·예술 작품 등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저작권), 발명(특허권), 기업의 상품을 구분 하는 표시(상표권), 여타 산업 재산권 등
ITA 정보기술협정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공식 명칭은 Ministerial-Declaration on Trade in Information Techonology Products) / IT 제품의 관세를 2000년까지 철폐하는 내용 의 협정
ITA Ⅱ 확대 ITA ITA의 상품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협상
ITC 국제무역센터
*International Trade Centre
GATT가 설립했고, 현재 WTO/UN(UNCTAD) 공동 운영. 개도국의 무역 촉진을 위한 기 술 협력 중심
ITCB 섬유수출 개도국 기
구
*International Textiles and Clothing Bureau
섬유·의류를 수출하는 20여개 개도국들의 그룹(제네바 소재) IUU fishing 불법비보고비규제 어
업
*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어업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의미
job document 작업 문서 JOB이라는 시작 번호가 주어져 있고, 공개가 제한된(restricted) 비공식 문서
LCA 전과정평가, 전생애
주기분석
*Life cycle analysis
상품이나 서비스가 친환경적인지를 평가하는 방법
LDCs (UN 정의에 따른)
최빈개도국
*LDC 분류기준(UN) : 1인당 GNI($1,035 이하), 인적자원지수(영양, 건강, 교육, 문맹), 경제적취약성 지수(농업생산 안정성, 수출 안정성, 상품수출 집중도 등)를 기준으로 산 정
Lisbon Agreement 리스본 협정 WIPO 관장. 지리적 표시의 보호 및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등록을 위한 협정
local-content measure 국산부품 사용조치 투자자의 상품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투자자로 하여금 일정량의 국산 재료를 구매하 도록 하는 요건
Lome Convention 로메협정
1975년 2월 아프리카 토고(Togo)의 수도 로메(Lome)에서 EC와 46개 아프리카, 카리브 해 및 태평양(ACP)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조약. EU는 ACP국가들과의 무역을 통하여 특 혜관세의 부과, 원조와 개발을 지원하는 등 각종 무역상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
Madrid Agreement 마드리드 협정 WIPO 관장. 상품의 허위·기만적 표시를 억제하기 위한 협정
mailbox 메일박스 WTO 협정 발효일 현재, 의약품 및 농약물질에 대한 특허보호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회원국이 시행해야하는 의무조항(TRIPS 협정 제 70조 8항 및 9항)
Market Access 시장 접근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업자가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특히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 공급자가 원하는 공급형태에 따라 외 국 서비스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함.
Market distortion 시장 왜곡 정부의 개입, 과세, 시장 지배에 의해 완전경쟁시장에서 벗어나는 것 Market price
support(MPS) 시장가격지지
보조총액측정치에 포함되는 국내보조의 한 형태로서 고정외부참조가격과 적용관리가 격과의 차에 적용관리가격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생산량을 곱하여 계산됨.(농업협정 부 속서 3 참조)
MEA 다자간 환경협약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
Members WTO 회원국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
MERCOSUR 남미 공동시장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MFA 다자간 섬유협정 *Multifibre Arrangement(1974-94) 섬유·의류의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본 수입국들이 쿼 터 제한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한 협정
MFN 최혜국대우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 GATT 제1조, GATS 제2조, TRIPS 제4조에 규정 / 교역 상대국간에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
MFN tariff 최혜국 관세 수입품에 부과된 정상적인 비차별적 관세(FTA에 따른 특혜 관세, 쿼터내 관세 등 제외)
Minimum import price 최소수입가격제도
수입품이 특정 최저가격 이하로 회원국의 국내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 한 관세제도. 개별 위탁가격이 지정된 최소 수입가격보다 낮은 경우 각각의 가격 차이 에 해당하는 추가 요금을 부과 함
Ministerial Conference 각료 회의 WTO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modality 모델리티
(세부지침)
WTO 협상에서 모델리티는 최종 약속을 위한 개괄적인 골격(관세감축 공식 또는 접근 방법 등)을 설정
modes of delivery 서비스 공급형태
국제 서비스 무역의 공급·소비 방식
Mode 1: 국경간 공급; Mode 2: 해외 소비; Mode 3: 상업적 주재, Mode 4: 자연인의 이동
Montreal Protocol 몬트리올 의정서 지구의 오존층 파괴에 대한 다자간 환경협약
multifunctionality 다원적 기능 농업이 식량 생산 외에도 환경보호, 자연경관 보존, 농촌 고용 등의 폭넓은 기능을 가 지고 있다는 개념
multilateral 다자간의 WTO의 모든 회원국이 참여함을 의미
multi-modal 복합 운송 1개 이상의 방식을 요하는 수송. GATS 협상에서 국제 수송을 포함하는 door-to-door 서비스의 경우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1994년 1월 1일 공식 출범한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국간에 광범위 한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
NAMA 비농산물시장접근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DDA 협상 분야의 하나로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 협상. 주로 공 산품이 이에 해다오디나 수산물, 임산물도 NAMA 협상의 대상
NAMA 11 별도 국문 표현 없음 공산품 무역시장 접근제한의 신축성을 촉구하는 개도국 그룹(10개국 : 아르헨티나, 브 라질,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나미비아, 필리핀, 남아프리카, 튀니지, 베네수엘라) national schedule 국별 양허표
(서비스 양허표) 각 회원국이 자국 서비스 시장을 어떠한 조건으로 어떠한 분야에서 개 방할 것인지를 나타낸 것으로서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 약속으로 나뉘어 기술 되며, WTO의 경우, 양허표 기재 내용만 개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 적용.
national treatment 내국민대우
외국인에게도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 GATT 제3조는, 수입품이 세 관을 통과한 후에는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국산 물품보다 덜 불리한 대우(treated no less favourably)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GATS 제17조에는 서비스, TRIPS 제3조에는 지 재권 보호에 대한 내국민대우 규정
natural persons 자연인 회사·조직 등의 법인과 구별되는 개념 Net food 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NFIDC)
식량순수입개도국
1996년 WTO 농업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으로, 제시할 수 있는 최근 5년 중에서 특정 3개년간의 기초식량(Basic foodstuffs)의 순수입국(net importer)인 개도국 회원국을 식 량 순수입 개도국으로 지정
non-agricultural
products 비농산물 제품 농업협정 부속서 1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으로서 DDA NAMA 협상 대상. 공산품 및 수 산물·임산물
non-trade concerns 비교역적 관심사항 ‘다원적 기능’과 유사한 개념. 농업협정 전문(前文)은 식량안보·환경보호를 비교역적 관 심사항의 사례로 명시. 회원국들은 지역개발·고용·빈곤완화 등도 사례로 인용
notification 통보 회원국 정부의 무역 조치가 다른 회원국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동 조 치를 유관 WTO 기구에 보고하도록 하는 투명성 의무
NTBs, NTMs 비관세장벽/조치 *Non-Tariff Barriers/Measure 수입 쿼터, 수입 허가제, 위생 규제, 금지 등 nuisance tariff 소액 관세 관세 수준이 너무 낮아 과세에 드는 비용이 과세로부터의 재정 소득 이상인 경우 nullification and
impairment 무효 및 침해 타국의 무역체제 변화 혹은 WTO 의무 불이행으로 WTO 회원국으로서 자국의 이익 및 기대가 침해(damage)된 것
offer 양허안 추가적인 자유화를 위한 국가의 제안 (*request : 타국에 대한 국가적 자유화 요청) open-ended (제약이 없는) WTO에서 모든 회원국에게 공개된 비공식 회의를 의미
OTDS 무역왜곡보조총액
*Overall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농업분야에서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특정 제약하의 직접지불 보조(Blue Box)의 합계
Overcapacity(fishing) 과잉능력(과잉어획) 특정조치가 어업활동 강화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어족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 14.6조에서 언급
Overfished stocks 과잉어획된 어종 자원의 지속가능한 수준 이하인 상태의 어종
panel 패널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기구. WTO 규정에 따라 DSB에 의해 설립, 특정 분쟁을 조사하고 권고 발표
Paragraph 6 (Countries)system
양허율 저수준 개도 국
양허비율이 35% 미만국가 (12개국 : 카메룬, 콩고, 코트디부아르, 쿠바, 가나, 케냐, 마 카오,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스리랑카, 수리남, 짐바브웨)
parallel imports 병행수입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 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협 정(TRIPs) 제 6조는 권리 소진의 문제를 분쟁해결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을 명시함으로 써 간접적으로 각국의 병행수입제도 채택 자유를 인정
Paris Convention 파리 협약 WIPO 관장. 특허,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협약
peace clause 평화 조항 농업협정에 근거한 농업 보조금은 보조금협정·GATT 등 여타 WTO 협정의 도전을 받지 않음(농업 협정 제13조에 규정, 동 조항은 2003년말 만료)
pillars, three 3대 축 농업협상의 주요 분야인 수출 경쟁, 국내 보조, 시장 접근을 의미
piracy 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허가 없이 복제하고 복제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
plurilateral 복수국간의 WTO의 일부 회원국만 참여함을 의미 PPM 제조공정방법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
Precautionary
principle 사전예방원칙
회원국들은 국제 기준·가이드라인·권고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이를 준 수할 경우 WTO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되지 않음. 다만,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적절 한 위험성 평가에 기초할 경우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또한 과 학적 불확실성에 대해 어느 정도는 ‘사전예방원칙’, 즉 일종의 ‘안전 우선’ 접근방식을 적용 가능. SPS 협정 5.7조는 일시적인 사전예방 조치를 허용
Preferential trade
arragements(PATs) 무역특혜협정 지역무역협정 중 가장 초기단계를 지칭하며 WTO 체제 하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게 일방적으로 양허를 할 경우 무역특혜가 허용됨.
Price undertaking 가격인상 약속 수출자가 반덤핑 관세를 피하기 위해 상품의 수출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약속 product-mandating 별도 국문표현 없음 투자자로 하여금 특정 국가나 지역에 수출하도록 하는 요건
pro-rating 별도 국문표현 없음
DDA 농업협상에서, SSM 발동수준 산정시 이전에 발동된 SSM 조치의 영향을 고려해 야 한다는 제안.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경우에는 수입이 일반적인 추세보다 낮아지므 로, 이전에 발동된 세이프가드 조치가 수입급증을 과대평가(exaggerate)하여 차후 세 이프가드의 재발동을 용이하게 함을 감안)
protocols 의정서
조약이나 협약을 보충하기 위해 작성된 조약으로 여타 조약에 있는 모든 사항(서문, 정 의, 서명, 개정, 발표일시 등)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님. 다자간 협상결과를 WTO 법률문서에 공식 추가하기 위해서는 의정서가 필요함.
prudence, prudential 건전성 조치 금융 서비스에서 투자자·예금자 보호 및 불안정성·위기 회피를 위한 당국의 시장규제
PSI 선적 전 검사
*Preshipment inspection
해외로 주문된 물품의 선적 세부사항(가격, 물량, 품질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적인 사기업을 고용하는 관행
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PSH)
식량안보 목적의 공 공비축
국내법에 명시된 식량안보 계획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품목의 재고 비축 및 유 지와 관련된 지출(또는 징수 감면).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서의 민간의 농산물 저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음(농업협정 부속서 2 참조)
QRs 수량 제한 *Quantitative restrictions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물량 또는 금액 만큼만 수입/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도
Quad 쿼드 캐나다, EC, 일본, 미국
reform process /
programme 개혁 프로그램 농업 협정에 따라 보조금·보호 감축 및 여타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 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 지역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을 총칭. GATT 24조 및 GATS 5조에 따라 일정 요 건을 갖춘 지역무역협정에 대해서는 GATT의 일반원칙인 MFN 원칙이 적용되지 않도 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내의 국가에게 더 낮은 관세를 부여할 수 있게 됨.
regionalization 지역화
WTO SPS 협정 6조는 지리, 생태학적 체계, 역학적 감시 및 위생 또는 식물 위생관리의 효과성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축 발생이 적은 지역의 개념을 인정하는바, 병해충 안전지역이라 함은 국가전체 또는 일부, 수개국가의 전체 또는 일 부의 여부에 관계없이, 특정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주무당국에 의해 확인된 지역이며, 병해충의 발생이 적은 지역은 특정 병해충이 적은 수준으로 발생하며, 효과 적인 감시, 방제 또는 박멸조치의 대상지역으로서 주무당국에 의하여 확인된 지역을 지칭함. (SPS 협정 6조 등 참조)
Rome Convention
Treaty 로마 협약 WIPO, UNESCO, ILO 관장. 실연자(performer), 음반제작자, 방송기관의 작품을 보호하 기 위한 협약
rules 규범
넓은 의미로는 WTO 규범 전체를 지칭하나(예: rule-based muli-lateral trading system) 좁은 의미로는 세이프가드, 보조금 및 상계조치, 반덤핑 등 무역구제 규범을 지칭하기 로 함.
rules of origin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법률, 규정 및 행정 절차. 세관 당국의 원산지 규정은 선적물이 쿼터 한도에 포함되는지, 관세 특혜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덤핑 관세에 영향 을 받는지 등을 결정
S&D(T) 개도국 우대(특혜)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 WTO 협정에 포함된 ‘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 별적인 대우’ 관련 조항
SACU 남부아프리카 관세동
맹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스와질랜드
safeguard measures 긴급수입제한조치 예상치 못한 수입 증가로부터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GATT 1994 제19조에 규정
schedule of
concessions 양허표 관세 양허율의 목록
Schedule of Specific
Commitments 구체적 약속 양허표 WTO 회원국의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 양허에 관한 약속 목록
sensitive products 민감 품목 DDA 농업협상 개념. 공식을 사용할 때보다 관세감축을 적게 할 수 있으나, 시장접근 제공을 위해 TRQ 수입을 허용해야 함. 모든 국가들이 활용 가능
Singapore issues 싱가폴 이슈 1996.12월 싱가폴 각료회의에서 WTO 의제로 도입된 4대 이슈: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의 투명성, 무역 원활화
special products (SP) 개도국 특별품목 DDA 농업협상 개념. 개도국들이 식량·생계안보·지역개발을 위해 시장접근에 있어 추 가 신축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 품목
special safeguard 특별긴급관세 (특별세이프가드)
농업협정상의 특별 조항에 근거, 수입물량 급증 또는 가격 하락시 일시적으로 수입관 세를 높이는 것
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
개도국 특별세이프가 드
DDA 농업협상에서 수입물량 급증 또는 가격 하락시 개도국들이 일시적으로 관세를 높이도록 허용하는 것
special sessions 특별 회의 DDA 협상을 위해 개최되는 WTO 이사회 및 위원회 회의 specific tariff 종량세 수량에 따라 고정 금액으로 부과된 관세율($100/ton 등)
SPS measure 위생 및 식물위생조 치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 인간과 동식물을 보호하고 식품이 소비될 만 큼 안전여부와 관련하여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 병원인체 등에 대해 시행되는 조치
subsidy 보조금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금으로 구분. 수출보조금은 수출을 조건으로 정부가 기업에게
부여하는 혜택. 국내보조금은 수출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혜택
swing 전용 수출국이 쿼터의 일부를 다른 제한된 상품의 쿼터로 활용하는 것
tariff binding(binding,
bound) 관세 양허 합의된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commitment). 관세율이 일단 양 허되면, 상대국에 대한 보상 없이는 관세 인상 불가
tariff escalation 경사 관세 원재료보다는 반가공품에, 그보다는 최종 제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 이러한 관행은 국내 가공업계를 보호하고 원재료 수출국의 가공활동을 저해
tariff line (TL) 관세선 관세율 목록에서 정의된 상품명. 상품의 세부분류 단계는 HS 코드의 단위(digit) 수에 반영
tariff peaks 관세 정점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민감 품목에 부과되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의 미. 선진 산업국에서는 15% 이상의 관세율이 통상 ‘관세정점’으로 인식됨
tariff quota (TRQ) 관세 할당 (저율관세
할당) 쿼터 내 물량에 대해 (쿼터 외 물량보다) 낮은 수입관세가 부과되는 것 tariff water(tariff
overhand)
양허-실행관세율간
차이 회원국의 양허관세율과 실행관세율간 차이(격차)를 지칭
tariffication 관세화 모든 비관세 조치를 관세로 전환하도록 하는 농업 시장접근 조항과 관련된 절차
TBT 무역에 대한 기술장
벽 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iered formula 구간별 공식 관세율이 높은 경우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하도록 하는 공식(고관세 품목의 경우 더 높 은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관세를 더 많이 감축(steeper cut)). 국내 보조 감축시에도 활 TMB 섬유감시기구 *Textiles Monitoring Body 섬유·의류 협정(ATC)의 이행 감독 기구. 개인 자격으로 활동
하는 의장 및 10명의 회원으로 구성 TNC 무역협상위원회 *Trade Negotiations Committee
모든 주제에 대한 협상을 감독
TPRB, TPRM 무역정책검토기구
무역정책검토제도
*Trade Policy Review Body / Mechanism
일반이사회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에 따라 각 WTO 회원국의 무역 정책·관행을 검 토하는 무역정책검토기구(TPRB)로서의 역할도 수행
trade facilitation 무역원활화 상품의 국경간 이동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e.g. 관세 절차의 단순화) trade-balancing
measure 무역균형 조치 투자자로 하여금 수출에서 나오는 수익을 수입대금 지불에 사용하도록 하는 요건 transitional safeguard
mechanism 잠정세이프가드
상품의 전반적인 수입 및 개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연관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한 위협이 있는 경우, 개별 수출국에게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
transparency 투명성 무역 정책·관행 및 정책·관행 수립 과정의 개방성과 예측가능성 정도 TRIMS 무역관련 투자조치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PS 무역관련 지재권 협
정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CITRAL 국제상거래법 위원회*United Nations Centre for International Trade Law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등 모델법의 초안 작성 UNCTAD 유엔 무역개발회의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POV 국제식물신품종보호
연맹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s of New Varieties of Plants
Uruguay Round 우루과이 라운드 1986.9월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 출범하여 1993.12월 제네바에서 타결된 다자 간 무역 협상. 1994.4월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각료들로부터 승인
variable levy 가변 부과금 국내 가격 기준에 대응하여 변화하는 관세율
VRA, VER, OMA
자율규제협정, 수출 자율규제, 시장질서
유지협정
*voluntary restraint arrangement, voluntary export restraint, orderly marketing arrangement / 수입국이 쿼터, 관세 또는 여타 수입 제한조치를 사용하지 않고, 수출 국(정부 또는 기업)이 수출을 줄이거나 제한할 것을 합의한 양자 협정
waiver 일시적 의무면제 특정 WTO 회원국이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해주는 것. 웨이버에는 시한 이 있고, 연장할 경우 해명 필요
Washington Treaty 워싱턴 조약 집적 회로의 설계 디자인에 대한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 WCO 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
브뤼셀 소재의 다자기구로서, 관세절차의 단순화·합리화 추구 WIP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orking party
(accession) 가입작업반 WTO 가입 신청국과 다자협상을 진행 중인 WTO 회원국 그룹 working party report
(accession) 가입 작업반 보고서 승인을 위해 일반 이사회로 이송된 마지막 문서. WTO 가입 신청국의 시장개방/WTO 규범합치 약속을 포함
zeroing 제로잉
조사기관은 통상 당해 제품의 수출가격과 국내 시장가격간의 차이를 평균하여 덤핑마 진을 산정. 수출가격이 국내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이나 제로 베이스를 선택할때, 이 러한 관행을 ‘제로잉’이라고 지칭. 이러한 관행이 덤핑마진을 인위적으로 높인다는 비 판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