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반도체 및 드론분야 中 기업 대상 수출 금지
□ (금수조치) 美 상무부는 12.18 반도체 위탁생산 최대 기업인 中 SMIC 및 드론 분야 세계 최대기업인 DJI 등 77개 中 기업∙기관과 중국인에 대한 美 제품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다고 발표함.
ㅇ 美 상무부는 DJI의 제품이 중국의 인권침해에 이용되고 있으며 SMIC 는 중국군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 美 로스 상무부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기술이 악용되지 않도록 행동할 것’이라고 언급
ㅇ 트럼프 美 대통령은 중국의 인권침해 및 동중국해 문제를 이유로 반 도체∙드론 대기업에 일제히 제재를 부과하는 등, 정권교체를 앞두고 對中 강경 조치를 실행
ㅇ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패배를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임기 종료 시까지 성과를 남기려는 공산으로, 2020.11월 美 상무부 內 수출규제 담당 부문에 간부 포스트를 신설하여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인 통상변 호사를 동 간부직에 임명
□ (목적) 트럼프 대통령의 동 조치의 배경에는 바이든 차기 정권에 對 中 강경책을 지속하도록 촉구하는 목적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ㅇ 美 상무부 고위급 관계자는 12.18 바이든 차기 정권에 대해 對中 제재 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으며, 同日 미국에 상장하는 中 기업 감시를 강 화하는 ‘외국기업설명책임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통과 되는 등 강경파 움직임 대두
ㅇ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11월 美 투자자가 中 인민해방군 관련기업 리스트에 오른 기업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통령
령에 서명했으며, 장규제를 담당하는 美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구체 적인 규범 제정에 착수
□ (美 투자자는 당혹) 단, 美 투자자들은 급속한 對中 제재에 당혹감을 표 시하고 있음.
ㅇ 주요 공적연금을 관리하는 美 기관투자가평의회(CII)는 12.11 美 재무 부 외국자산관리국에 보낸 서신을 통해 실제로 매매가 금지되는 기업 및 증권의 상세 정보를 공유토록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