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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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 구현

을 위한

전략

과

과제

발표원고 자료집

•일시 2011년 3월 9일(수)~10(목)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주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앙일보 •주관 한국개발연구원 •후원 국무총리실 •참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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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세원입니다.

오늘 제5회 국정과제 공공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축사를 해 주실 임채민 국

무총리실장님과 환영사를 해주실 박보균 중앙일보 편집인 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

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토론회의 중요성을 더해 주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백

용호 대통령실 정책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에서 사회, 발제와 토론

을 맡아주실 참가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공정한 사회의 실현이 국정기조로 등장한지 이제 7개월 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언론과 학계를 비롯해서 공정사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

부는 지난 2월 중순 대통령 주제로 제1차 공정사회추진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은 이제 실천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그 동안 국책연구원들과 함께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추

진해야 할 구체적인 중요한 과제들을 추려내고 정부가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과 함께

적절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수차례 가졌습니다. 또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작업을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각 국책연구원은 전공에 따라 한 개

의 주제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이 과정

에서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자문을 얻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국책연구원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문분야에 따라 사회 각 부문

별로 4-5개월 간 준비한 결과를 토의하는 자리입니다. 이틀 간 계속되는 모임에서는

원장들께서 발표하시고 정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 대표들이

토론에 참여하실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공정사회는 실현 가능하지 않으며 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

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패러다임 속에서 공정사회에 살고 있다는 사회적 신뢰와 보

람을 이룩하는 일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지속적 발전기반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큰 흐름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

에서 공정사회를 추구하는 정부의 실천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은 두 말 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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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있게 시정해 나간다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나머지 과제들을 실

천에 옮기는 것은 비교적 용이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각 연구원별로 핵심적인

과제를 선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정사회의 실현은 우리 모두의 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갖는 현실입니다. 이

번 공동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들은 무엇

보다도 생활여건의 개선을 위한 공정성의 확립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예로

공정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해답은 사회적으로 나눌 몫

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중 납세의무가 공정해야 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조세행정의 공정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말해 줍니다. 또 예산운영의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는 응답도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는 사회적 중지를 모으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회는 이번 토론

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 그 내용을 정부에

정책 건의 형태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토론회에서 제기된 쟁점사항들에 대해

서는 각 연구원에서 심도있는 후속연구를 통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세미나를 주관해 주신 한국개발연구원의 현오석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책연구원 원장님들과 관계자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특히 이 모임을 기꺼히 공동기획해 주신 중앙일보사와 후원해 주신 국무총

리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 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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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사회는 국민적 염원입니다.

공정한 사회 구현은 국민의 오랜 갈망입니다.

공정 사회에는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담겨있습니다.

정권 전체가 역량을 모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가치 지향적 국정의제 일수록 집단적 동시 만족을 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 기대를 높이면 실망도 큽니다.

명분이 강할수록 정치의 포퓰리즘 요소가 개입합니다.

관료의 타성은 자칫 유행성 맞춤 정책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구호 과잉의 감성적 캠페인에 머무르기 쉽습니다.

때문에 공정사회의 실천 전략은 정교하면서도 과감해야 합니다.

정책 담당자들의 신념과 열정, 정책적 상상력이 절실합니다.

정책과제들은 우선순위, 완급과 경중을 가려 다듬어야 합니다.

공정사회는 정권에 관계없이 우리 사회가 잊지 말고 추구해야 할 도전 과제입니다.

1류 선진 국가로 가기 위해선 우회할 수 없는 관문입니다.

중앙일보는 공정 사회를‘세금 낭비 없는 사회’

로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세금이 형편없이 낭비 되고 있습니다.

‘민주화이후 민주주의, 민주화이후 공정사회’

를 위해 없어져야할 풍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세미나는 공정사회 구현의 구체적 해법을 제시할 겁니다.

발표와 토론에는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이틀간 세미나를 통해 추진 전략과 과제들이 짜임새 있게 마련될 겁니다.

중앙일보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세미나를 주최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세원 이사장께 감사드립니다.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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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09:00 등록 개 회 식 09:00~09:15 국민의례 개회사 김세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환영사 박보균 중앙일보 편집인,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축 사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09:20~10:00 기조세션 발 표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비전 및 추진전략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토 론 곽재원 중앙일보 대기자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Part 1 공정한 사회를 위한 경제·산업 분야 전략과 과제 Session 1▒▒▒ 10:10~12:00 사 회 성진근 한국농업경영포럼 이사장 발 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한 대외개방 보완대책 채 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공정한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 방안 오세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토 론 김동환 안양대 사회과학대 학장 박청원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유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12:00~13:00 Luncheon Session 2 ▒▒▒ 13:00~14:50 사 회 유오종 한라대 경영사회대 학장 발 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직업능력개발의 공정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권대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공정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노동정책 방향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토 론 박종길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양영유 중앙일보 정책사회부장 Part 2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교육·복지 분야 전략과 과제 Session 3 ▒▒▒ 15:00~16:50 사 회 문창진 CHA 의과학대 보건복지대학원 원장 발 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보건복지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정책 분야별 실천과제 모색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나눔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청소년 돌봄 연계를 통한 공정사회 구현 김영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토 론 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 맹광호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문현경 단국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박태균 중앙일보 기자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Session 4 ▒▒▒ 17:00~18:20 사 회 이돈희 서울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발 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 방안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방안 이양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직무대행 토 론 서정화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프로그램 :

3

월

9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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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09:00 등록 Part 3 공정한 사회를 위한 공공·문화 분야 전략과 과제 Session 5▒▒▒ 09:00~10:50 사 회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발 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선진국형 정부 행정시스템 확립방안 박응격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공정한 사회 원칙의 법제도 수용방안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공정한 사회실현을 위한 형사정책 방향 김일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토 론 김해룡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화준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신양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육정수 동아일보 논설위원 윤재풍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 Session 6 ▒▒▒ 11:00~12:20 사 회 최영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발 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문화관광분야 대응방안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과제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토 론 송하중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오익근 계명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12:20~13:30 Luncheon Part 4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자원인프라 분야 전략과 과제 Session 7 ▒▒▒ 13:30~15:20 사 회 송희연 아시아개발연구원 이사장 발 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토·지역발전 방향 박양호 국토연구원 원장 해양수산부문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와 추진전략 김학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교통부문의 전략과 실천과제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토 론 김광식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대한교통학회 前 회장 문희수 한국경제 논설위원 이재완 한국해양기업협회 회장 최장현 국토해양부 前 제2차관 허재완 중앙대 도시및지역계획학과 교수 Session 8 ▒▒▒ 15:30~17:20 사 회 김성국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발 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에너지정책 방향 김진우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환경분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박태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미디어분야 정책방향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토 론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김정인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문정호 환경부 차관 프로그램 :

3

월

10

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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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조세션 Ⅰ 발 표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비전 및 추진전략 _ 현오석 |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Ⅲ 토 론 곽재원 | 중앙일보 대기자 임종룡 | 기획재정부 제1차관

Part 1 공정한 사회를 위한 경제·산업 분야 전략과 과제

Part 2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교육·복지 분야 전략과 과제

공정한 사회 구현

을 위한

전략

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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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자원인프라 분야 전략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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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 구현

을 위한

전략

과

과제

발 표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비전 및 추진전략 _ 현오석 |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Ⅲ 토 론 곽재원 | 중앙일보 대기자 임종룡 | 기획재정부 제1차관

기조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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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비전 및 추진전략

Ⅰ. 공정한 사회의 개념

Ⅱ. 공정한 사회에 관한 설문조사 Ⅲ. 공정한 사회의 비전과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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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 관련 일반인 조사결과

Ⅰ. 설문개요

□ 배 경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KDI 등 24개 연구기관이 진행하고 있는「공정

한 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정책 연구」

(2010. 12. 1. ~ 2011. 2. 28.)

및 제5회

국정과제세미나

(2011. 3. 9.~10.)

에 반영할 일반인 대상 국민 여론조사

□ 목 적

○ 일반인 설문조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의 이념과 가치, 한국사회 평가와

전망, 그리고 ‘공정한 사회’ 추진방향 및 과제 우선순위를 조사·분석함으

로써 공정한 사회 구현 정책 개발에 반영

□ 조사개요

○ 조 사 명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정책 연구」일반인 설문조사

○ 주관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중앙일보․KDI

○ 참여기관 : 산업연구원․조세연구원․행정연구원

○ 조사방법 : 전국대상 1천2백명을 대상으로 공통사항과 분야별 질의

A-설문: 공통

(12개 문항)

+ 분야별

(조세․행정, 7개 문항)

+ 답변자관련

(5개문항) → 300명 조사

B-설문: 공통

(12개 문항)

+ 분야별

(산업, 6개 문항)

+ 답변자관련

(5개문항) → 300명 조사

C-설문: 공통

(12개 문항)

+ 분야별

(경제, 7개 문항)

+ 답변자관련

(5개문항) → 300명 조사

D-설문: 공통

(12개 문항)

+ 분야별

(없음)

+ 답변자관련

(5개문항) → 300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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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개요

- 대상 : 전국 성인남녀 1,211명 (세부설문 각 300명 이상)

- 방법 : 전화설문

- 신뢰구간 :

　

무한 모집단 가정

전체

1200

95%±2.8

설문지 타입별

300 × 3개 SET

95%±5.7

- 조사기간 : 2011. 3. 1.(화) ~ 3. 5.(토)

- 조사대상

구분 사례수 비율(%) 전 체 1,211 100.0 성별 남자 605 50.0 여자 606 50.0 나이 20대 155 12.8 30대 119 9.8 40대 248 20.5 50대 319 26.3 60대 370 30.6 최종 학력 초등학교 이하 102 8.4 중졸 124 10.2 고졸 407 33.6 대학 재학 이상 578 47.7 거주지역 서울 172 14.2 울산 27 2.2 인천 78 6.4 전남 78 6.4 전북 63 5.2 제주 21 1.7 충남 66 5.5 충북 46 3.8 강원 45 3.7 경기 164 13.5 경남 105 8.7 경북 99 8.2 광주 37 3.1 대구 76 6.3 대전 40 3.3 부산 94 7.8 지지 이념 보수 426 35.2 중도 427 35.3 진보 358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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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_{공정한 사회의 이념적 성향}

□ 조사내용

1. 귀하께서는 공정한 사회의 이념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결과) 공정한 사회의 이념은 보수적이라는 응답자가 진보적이라는 응답자에 비해

높으나, 중립적이라고 생각한 응답자가 전체의 28.5%로 제일 높음

구분 사례수 보수적 중립적 진보적 모르겠다 전 체 (1211) 27.8% 28.5% 18.2% 25.5%

○ (추가분석) 본 문항의 결과와 응답자가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이념적 성향 간의 상관관

계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0.13에 불과. 즉, 개인이 지향하는 이념적 성향과

관계없이 중립적으로 답변했다고 보임

* 상관계수는 0에서 1에 가까울수록 2개의 분포가 유사해짐을 나타내는 통계

□ 시사점

○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이념적 성향에 대한 인식이 각자의 다양한 판단에 따라 보수,

중립, 진보 등 골고루 분포

-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특정한 이념적 성향을 대변한다기 보다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

는 가치로 판단됨

2 _{공정한 사회의 평가}

□ 조사내용

2. 귀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불공정한 사례를 직접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 (조사결과)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불공정한 사례를 경험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26.3%

수준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모르겠다 전 체 (1211) 26.3% 63.9%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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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응답자가 평가한 공정성 점수에 대한 전체 평균은 53.3점이며,

전체의 82.8%가 40~60점 사이의 점수로 평가

구분 사례수 전체 평균 분포도(%) 0~20점 미만 20~40점 미만 40~60점 미만 60~80점 미만 80~100점 전 체 (1209) 53.3점 4.9% 9.8% 82.8% 2.5% ―

4. 귀하께서는 과거 10년 전과 비교해볼 때 현사회의 공정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결과) 현 사회의 공정성이 과거 10년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372%로 가장 높음

공정성 수준이 10년전과 비교해 거의 답보 상태 수준

구분 사례수 과거 10년전보다 사회가 더 공정해졌다 과거 10년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과거 10년전보다 사회가 더 불공정해졌다 전 체 (1211) 31.6% 37.2% 31.2%

□ 시사점

○ 불공정을 경험한 비율과 불공정 점수와는 연계성이 낮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 ‘공정성’은 사회적 인식에 대한 문제로 비록 개인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더라

도 사회적인 불공정 사례를 듣거나 보게 되면서 사회 전체에 대한 공정성을 평가

하게 됨

→ 따라서, 공정한 사회 구현 정책은 기회균등, 배려, 준법 등 사회의 공동의 선

(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

○ 우리나라 사회의 공정성 수준이 과거 10년전에 비해서 답보상태라고 판단하는 사

람이 다수

- 지난 10년간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인 것은 지금이야말로 공정성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방향을 논의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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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공정한 사례나 관행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분야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다중응답)

○ (조사결과) 우리사회에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정치계(31.2%)가 가장 높

고,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順으로 나타남

구분 사례수 언론계 법조계 정치계 교육계 의료계 복지단체 종교단체 경제계 노동계 연예계, 스포츠계 기타 전 체 (2,333) 12.1% 14.0% 31.2% 8.4% 4.5% 5.5% 5.0% 7.8% 6.1% 4.6% 0.7%

6.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곳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다중응답)

○ (조사결과) 우리사회에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곳’으로 생

각하는 분야로는 정치계(32.9%)가 가장 높고, 언론계, 법조계, 교육계 順으

로 나타남

구분 사례수 언론계 법조계 정치계 교육계 의료계 복지단체 종교단체 경제계 노동계 연예계, 스포츠계 기타 전 체 (2,005) 18.3% 14.7% 32.9% 7.9% 3.6% 4.9% 3.9% 5.9% 4.6% 2.7% 0.6%

□ 시사점

○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치

계가 가장 불공정한 분야로 평가된 것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

정치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급한 개선의 노력을 위해 다각적으로 경주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임

-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책임분야인 정치계와 법조계 등

위로부터의 변화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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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내용

7. 귀하께서는 납세, 국방, 교육, 근로 등 국민의 4대 의무의 수행을 관장하는 제도 가운

데 좀 더 공정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결과) 납세의 의무와 관련된 제도를 공정하게 개선해야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41.4%로 다른 의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음

구분 사례수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전 체 (1211) 41.4% 16.5% 20.2% 21.9%

□ 시사점

○ 4대의무 중 납세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직접적으로 소득과 연관되어 실생활에서 계속

적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보임

- 납세의 의무는 다른 의무와는 다르게 온 국민에게 그 의무가 공정하게 적용․수

행되지 않을 때,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으로 그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높게 판단

→ 공정성 관점에서 조세정책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될 필요

5 _{공정한 사회의 방향(1)}

□ 조사내용

8. 귀하께서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

각합니까?

○ (조사결과) 공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70.2%로 복지제도의 확충이라고 응

답한 17.4%보다 매우 높음

구분 사례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정부재원을 통한 복지제도의 확충 국가공동체로서 이념․ 가치의 회복 전 체 (299) 70.2% 17.4%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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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복지보다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더

높은 우선순위로 평가. 즉, 복지를 통한 결과의 분배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기회균

등과 자아실현에 더 높은 비중을 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공정한 사회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정책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6 _{공정한 사회의 방향(2)}

□ 조사내용

9. 공정한 사회 구현에 대한 계속적인 논의 필요성은?

○ (조사결과) 공정한 사회의 구현은 장기적으로 계속 논의해야 된다는 응답자가 94.1%

압도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현 정부에서만으로도 충분하다 장기적으로 계속 논의를 통해서 구현되어야 한다 전 체 (1211) 5.9% 94.1%

10. 우리나라의 현 시점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종합적 정책개발과 추진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결과) 공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개발을 통한

추진에 긍정적(많이필요+필요)으로 응답한 사람이 88.5%로 매우 높음

구분 사례수 많이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많이 불필요 전 체 (1211) 57.8% 30.7% 9.0% 1.3% 1.2%

(34)

○ (조사결과) 공정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 정부․시민사회․학계 등이 다같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응답한 비율(64.3%)이, 정부만이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

고 응답한 비율(24.1%)보다 월등히 높음

구분 사례수 정부 시민사회 민간기업 학계 다 같이 참여 필요 기타 전 체 (1211) 24.1% 8.7% 1.3% 1.2% 64.3% 0.4%

12.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적 정책수단은?

○ (조사결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불공정 부문에 대한 개선

을 응답한 비율이 38.7%로 제일 높음

이는 기존 법률의 엄정한 집행과 준법 보다 불공정한 사회적 제도의 개선이

더 필요함을 의미

구분 사례수 기존 법률의 엄정_{한 집행과 준법} 불공정부문의 _{법제도개선} 시민교육 및 홍_{보, 문화 확산} 정부의 행정력 기타 전 체 (1211) 20.7% 38.7% 16.9% 23.1% 0.5%

□ 시사점

○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토론회 등을 통한 ‘공정한 사회’에 대한

이념과 철학의 정립과 함께 장·단기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전략과 방향을 설정하여 국

민들의 참여속에 체계적으로 지속․추진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35)

1 _{조세․행정분야}

13. 귀하께서는 현재 조세제도에서 시급히 개선해야될 부분은?

○ (조사결과) 탈세 방지와 체납 축소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80.0%)이

다른 부문보다 월등히 높음

구분 사례수 소득축소․은닉 _{등 탈세 방지} 고액 상습 체납 _축소 비과세 및 감면_{제도 개선} 조세 역진성 개선 기타 전 체 (300) 46.3 33.7 13.0 5.7 1.3

○ (시사점) 공평조세 실현의 우선순위는, 탈세․체납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손

해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

14. 연 5억 원 이상 고소득 현금수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금의 성실신고를 유

도하기 위해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고를 통한 납세원

칙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존재하지만 귀하께서는 이 세무검증제도에 대해서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사결과) 세무검증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적극 찬성+찬성)을 보인 비율이 81.3%

로 압도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적극 찬성 찬성 입장없음 반대 적극반대 전 체 (300) 43.0 38.3 13.3 4.7 .7

○ (시사점) 세무검증제도가 비록 신고를 통한 납세의 원칙과 상충될 수는 있으나, 유리지

갑으로 표현되는 대부분의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차원 뿐만 아니라

공평조세를 실현하는 방향에서 고소득 현금수입 자영업자에 대한 성실한 세

금납부가 절실하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36)

○ (조사결과) 감시의 의무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감시의 의무중요+둘다중요)이

69.3%로 감시의 의무에 대한 인식도가 높음

구분 사례수 납세의 의무가 더 중요 감시의 의무가 더 중요 둘 다 중요한 의무 전 체 (300) 30.7% 13.0% 56.3%

○ (시사점) 납세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수행해야될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이지만, 감

시의 의무는 별도로 법에서 정해진 의무는 없음.

그러나 민주사회에서 의무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된 세금이 어떻게 집행되는

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시민으로써의 중요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본 조사에서 대변한다고 보임

16. 귀하께서는 지자체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조사결과)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대해 모르거나(모른다+전혀모른다) 관심이 없는 비

율이 62.7%로 과반수를 넘음

구분 사례수 자세히 알고 있다 어느정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른다 관심없다 전 체 (300) 3.0% 34.3% 42.7% 14.0% 6.0%

○ (시사점) 국민으로써 납세의 의무만 다하고 그 이후 예산의 집행 과정에 대해서 무관심

한 것은 민주사회 시민으로써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 그러나 IBP가 제시한대로 한국이 예산편성․집행과정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렵다는 의견에 비추어 볼때 공공예산편성․집행에 대한 시민교육과 예산정

보의 접근 편의성 제고 등 정부에서 해야될 역할이 오히려 크다 할 수 있음

* IBP(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는 각국의 예산 투명성을 조사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민간기구

(37)

산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조사결과) 예산운영의 핵심은 예산의 효율적 합리적 편성․심의․집행이라고 답한 응

답자가 69.3%로 매우 큰 비율

구분 사례수 합리적․효율적인 예산_{편성 및 예산심의} 효율적인 예산_집행 정부 감사․감시 _확대 주민소송제도 _내실화 기타 전 체 (300) 44.0% 25.3% 15.0% 10.7% 5.0%

○ (시사점)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1차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심의․편성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며,

그러한 책임감 있는 예산의 편성․집행에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추가될 때 이

상적인 공정예산편성․집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생각할 수 있음

18. 귀하께서는 어렵게 거둬들인 세금이 일부 지자체에서 불필요한 사업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조사결과) 지자체의 예산낭비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감시 확대(9.7%)보다 시민참

여․감시(47.0%)가 월등히 높은 상황

구분 사례수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 서 시민참여․감시 확대 정부 감사․감시 확대 주민소송제도 내실화 엄격한 예산 집행 예산절약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전 체 (300) 47.0% 9.7% 10.7% 24.0% 8.7%

○ (시사점) 부족한 인력과 조직으로 정부 감사․감시에 한계가 있으나, 각 지자체에 거주

하는 시민이 애정과 관심으로 직접 참여․감시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해결

책으로 인식

→ 정부 차원에서 시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

임

(38)

○ (조사결과) 낭비되는 사업으로 교육․복지(18.7%)보다는 일자리 창출(48.0%)에 투자해

야된다는 의견이 월등히 높음

구분 사례수 일자리 창출 보육 및 교육 _{지원 확대} 기반시설 확충 서민주거 안정 문화시설 확대 전 체 (300) 48.0% 18.7% 7.0% 21.0% 5.3%

○ (시사점) 낭비되는 사업으로 복지보다는 지속발전 가능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투자해야된다는 의견이 다수

→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의 참여가 더욱 절실함을 반증

2 _산업분야

13. 귀하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관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전혀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공정한 편이다 대․중소기업 간 관계는 공정 사회와 관련이 없다 전 체 (303) 35.6% 45.5% 14.2% 2.0% 2.6%

○ (시사점) ‘대․중소기업 간 관계는 공정 사회와 관련이 없다’는 응답은 2.6%로서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대․중소기업 간 관계를 ｢공정한 사회｣의 핵심 사안으로 인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4. 귀하는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얼마나 중

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전혀 중요하지 _않다 중요하지 않은 _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전 체 (303) .7% 1.7% 9.6% 28.4% 59.7%

○ (시사점) 국민들은 대․중소기업 간 관계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 구현을 위한 핵심 사

안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핵심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

다고 볼 수 있음.

(39)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_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03) 25.4% 35.6% 24.4% 11.6% 3.0%

○ (시사점) 국민들은 공정한 사회 구현과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그 필요성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움

16. 귀하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정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_{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기업들 간의 문제이므로 정부가 동반성장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도가 적당하다 기업에 일방적으로 맡겨놓으 면 안되며, 정부가 보다 적극 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전 체 (303) 7.3% 39.9% 52.8%

○ (시사점) 과거와는 달리 현 시점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필요성은 일반 국민들

에게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최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된 쟁점은 그 필요성 보다는 정부의 역할

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본 설문조사 결과의 함의는 적지 않으며, 요컨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수준이 그 필요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정

부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됨

17. 동반성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기업도 일부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대·중

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이 장기적으로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 체 (303) 5.3% 12.5% 30.4% 37.3% 14.5%

○ (시사점) 질문내용에 부정적인 응답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정부 정책이 장기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

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해됨

(40)

구분 사례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부규제의 대폭 강화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인식전환 및 실천의지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모두다 전 체 (303) 24.4% 15.5% 20.1% 39.9%

○ (시사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대기업들

은 중소기업의 능력 부족을,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의지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국민들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어느 특정 경

제주체의 노력만으로 달성된다기보다는 대기업, 중소기업 및 정부 모두가 동

참해야 달성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

3 _경제분야

13. 귀하께서는 빈곤한 사람들이 처한 빈곤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분 사례수 노력했으나 여건․환경 또는 _{운이 안 좋아서} 스스로 노력이 부족하거나_게을러서 재능이 부족해서 전 체 (300) 53.3% 39.3% 7.3%

○ (시사점) 빈곤의 원인을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건․환경이나 불운으로 보고 있

음. 궁극적으로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개인주의 또한 약 40%정도로 상당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일자리 제공,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 자립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여건․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이 중요

함.

14. 귀하께서는 빈곤층 지원을 위하여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습니까?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300) 55.0% 45.0%

(41)

록한다면?

구분 사례수 찬성 반대 부분적으로 찬성 전 체 (300) 24.7% 38.7% 36.7%

16. 귀하께서는 세금을 더 내고 그 예산으로 보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면?

구분 사례수 세금을 더 내겠다 반대한다 부분적으로 찬성 전 체 (300) 28.3% 25.0% 46.7%

○ (시사점) 복지제도 확대를 위한 재정 부담 용의를 확인한 위의 세 질문에 있어서, 국민

들은 빈곤층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성. 보육 및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찬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 또는

대상에 따른 차등 지원을 가장 크게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

17-1. 서민생활의 안정에는 물가안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다음의 조

치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기업거래 조사를 통하여 원가를 공개하고 가격을

내리도록 유도한다)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99) 88.6% 11.4%

17-2. 서민생활의 안정에는 물가안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다음의 조

치는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하여 물가를 내린다)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99) 52.2% 47.8%

(42)

제공한다)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299) 57.9% 42.1%

18. 물가안정을 위해서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구분 사례수 기업거래 조사를 통하여 원가를 공개하고 가격을 내리도록 유도한다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하여 물가를 내린다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게 정부 재원으로 쿠폰을 제공한다 전 체 (299) 76.3% 14.4% 9.4%

○ (시사점) 물가 불안이 심한 최근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원가공개와 같은 반시장적 행위에 대해서도 용인하는 경향이 매우 높음. 빈곤

층․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은 이 부분에서도 확인됨. 물가 안정

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기대를 읽을 수 있음.

19. 귀하께서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구분 사례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정부재원을 통한 복지제도 의 확충 국가공동체로서 이념․가치 의 회복 전 체 (299) 70.2% 17.4% 12.4%

○ (시사점) 복지제도 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스스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우선적으

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경제적 자립기반을 우선하는 태도는 보수

(77.4%), 중도(73.7%), 진보(55.7%) 등 지지이념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복지제도 확충이나 공동체 가치 회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함.

(43)

공정한 사회 구현

을 위한

전략

과

과제

Part 1 >>

공정한 사회를 위한

(44)

(45)

공정한 사회 구현

을 위한

전략

과

과제

Session 1

Part 1 공정한 사회를 위한 경제·산업 분야 전략과 과제

(46)

(47)

Ⅰ

. 머리말

Ⅱ

.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당위성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필요성 2.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의식

Ⅲ

.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추진전략

1. 기본 방향 2.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역할 3. 4대 추진전략

Ⅳ

.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실천과제

1. 합리적 대금결정 유도 2.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3. 동반성장 지평의 확대 4. 동반성장 체제의 구축

Ⅴ

. 맺음말

(48)

(49)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송병준 I 산업연구원

Ⅰ

. 머리말

지난 50년 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경제성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로 요약될 수 있는, 그동안 당연시되어 왔던 우리 사회의 목표는 이제 다방면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압축성장을 통해 어느 정도 잘 살게 되는 과정에서 수반된 다양한 부작용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해 이명박 대 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천명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공정성’ 개념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산업 분야에서는 ‘공정성’ 개념이 적용될 여 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경제학 교과서는 경쟁적 시장이 자원의 효율 적 배분을 가능케 하고 사회적 최적을 보장한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은 교과서의 시장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업 간 거래관행은 선진국 기업 간 거 래관행과도 많이 다르다.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관계에는 대등한 경제주 체로서의 쌍방의 이해가 합리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 간 협상력 혹은 교섭력의 격차가 그대로 반영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관행이 단순히 기업 차원의 미시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양극화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부터 본고는 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사회'란 시장환경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등한 거래주체로서 공정하게 거래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네 트워크 경쟁력을 제고하는,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정의하 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추진전략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50)

Ⅱ

.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당위성

1.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필요성

가. 기업 경쟁력

경제발전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고도로 복잡한 기술에 근간을 두고 산업의 융․복 합화 추세에 적극 부응토록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경제환경에서 단일 기업 혼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글로벌 경쟁도 단일 기업 간의 경쟁에서 기업 네트워크 간의 경쟁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기업의 경쟁력은 단일 기업 스스로의 능력만이 아니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네트워크 능력에 좌우되게 되었다.1) 기업 네트워크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협력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간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공정한 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 수준이 강화되고 있어 사회적 책임(CSR)의 이행이 글로벌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 ISO 26000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핵심주제의 하나가 ‘공정 운영 관행’이며, 여기에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2) 요컨대,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ㆍ 중소기업 동반성장이 필요하다.

나.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

우리나라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대기업 은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반 적인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경제성장 성과의 중소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제한되어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통한 생태계의 역동성도 부족하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1997～2007년 간 중소기업에서 독립 적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에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1998～2008년 간 일자리는 중소기업에서 380만개가 증가하였고 1) MIT 대학의 C. Fine 교수 등은 기업의 진정한 핵심능력은 소재·부품 등을 공급하는 기업들로 연결된 공급사슬 을 설계·관리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인 조립‧가공산업에서는 부품의 경쟁 력이 완성품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의미이다. 2)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10년 9월 공정운영ㆍ소비자ㆍ지역사회 등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을 확정한 바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ISO 26000 발표에 따른 기업의 대

(51)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60만개가 감소하였다. 대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고려할 때 경쟁력 있 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요컨대, 지속적인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 '공정한 사회' 구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관행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기반을 약화시키고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대ㆍ중소기업의 관계가 ‘甲․乙’ 관계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요컨대, ‘기회 균등, 공정한 경쟁, 노력에 따른 성과공유’가 이루어지는 ‘공정한 사회’ 구현 를 위해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2.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의식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의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난 2월 국민 303명을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의 내용은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신뢰도는 95%±5.7이다.

가. 대

․

중소기업 간 관계의 공정성 평가

국민들의 81.2%는 대․중소기업 간 관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우리나라에서 대․중소기업 간 관계의 공정성을 묻는 설문에서, ‘전혀 공정하지 않다’ 는 응답이 35.6%,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45.5%,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14.2%였다. 반면, ‘공정한 편이다’라는 응답은 2.0%에 불과했고, ‘매우 공정하다’는 응답 은 전혀 없었다. ‘대․중소기업 간 관계는 공정 사회와 관련이 없다’는 응답은 2.6%로서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대․중소기업 간 관계를 '공정한 사회'의 핵심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2)

<대․중소기업 간 관계의 공정성> 자료: 산업연구원, “｢공정한 사회｣에 관한 설문조사 - 산업 분야”, 2011. 2.

나. 경제의 지속발전과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상관관계

국민들의 88.1%는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묻는 설문에서, ‘매우 중 요하다’는 응답이 59.7%, ‘중요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28.4%,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9.6%였다. 반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1.7%,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0.7%에 불과하였다. 요컨대, 국민들은 대․중소기업 간 관계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 구현을 위한 핵심 사안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핵심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의 지속발전을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중요성> 자료: 산업연구원, “｢공정한 사회｣에 관한 설문조사 - 산업 분야”,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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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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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동반성장 현황 평가

국민들의 61.0%는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수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설문에서, ‘전 혀 그렇지 않다’(25.4%), ‘그렇지 않은 편이다’(35.6%)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61.0%였고, ‘보통 이다’라는 응답은 24.4%였다. 반면, ‘그런 편이다’(11.6%), ‘매우 그렇다’(3.0%)는 긍정적인 응 답은 14.6%에 불과하였다. 요컨대, 국민들은 ‘공정한 사회’ 구현과 지속발전 가능한 경제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은 그 필요성에 비해 미흡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여부> 자료: 산업연구원, “｢공정한 사회｣에 관한 설문조사 - 산업 분야”, 2011. 2.

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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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국민들의 52.8%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정부는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설문에서, ‘기업들 간의 문제이므로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비개입을 지지하는 응 답은 7.3%에 불과하였다. 또한 ‘정부가 동반성장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정도가 적당하 다’며 소극적 개입을 지지하는 응답은 39.9%였다. 반면, ‘기업에 일방적으로 맡겨놓으면 안되 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적극적 개입을 지지하는 응답이 52.8%로 절반을 넘었다. 과거와는 달리 현시점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필요성은 일반 국민들에게나 대․중 소기업 모두에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된 쟁 점은 그 필요성보다는 정부의 역할과 관련된 것이었다. 정부의 개입 필요성, 개입 방법 및 강도 등이 주요한 논점이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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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수준이 그 필요성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국민들은 정부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자료: 산업연구원, “｢공정한 사회｣에 관한 설문조사 - 산업 분야”, 2011. 2.

마. 대기업 국제경쟁력에 대한 정부 동반성장정책의 기여도

국민들의 51.8%는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이 장기적으로 대기업의 국제경쟁력 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에서 질문내용은 “동반성장 스트레스를 느끼는 대기업도 일부 있습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이 장기적으로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이에 대해 ‘매우 그렇다’(14.5%), ‘그런 편이다’(37.3%)라는 긍정 적인 응답은 51.8%였으며, ‘보통이다’라는 응답은 30.4%였다. 반면, ‘그렇지 않은 편이 다’(12.5%), ‘전혀 그렇지 않다’(5.3%)는 부정적인 응답은 17.8%에 불과하였다. 질문에 부정적인 응답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정부 정책이 장기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이다. 이는 최근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이 대체로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부합함을 의미한다.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의 대기업 국제경쟁력 기여 여부> 자료: 산업연구원, “｢공정한 사회｣에 관한 설문조사 - 산업 분야”, 20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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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경제주체별 역할의 중요도

국민들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및 정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하여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설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부규제의 대폭 강화’라는 응답이 24.4%, ‘대기업 최고경영자의 인 식전환 및 실천의지’라는 응답이 15.5%,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라는 응답이 20.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모두 다’라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았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의 능력 부족을,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의지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 지만 국민들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어느 특정 경제주체의 노력만으로 달성된다기보다 는 대기업, 중소기업 및 정부 모두가 동참해야 달성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중요한 사항> 자료: 산업연구원, “｢공정한 사회｣에 관한 설문조사 - 산업 분야”, 2011. 2.

Ⅲ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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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추진전략

1. 기본 방향

현시점에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산업 부문의 목표는 ‘공정한 동반성장의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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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의 주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다. 우리 경제는 이미 정부주도형 개발경제에서 벗어나 각 경제주체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이 시장에 의해 조율되는 성숙한 선진경제로 진 입하고 있다. 따라서 동반성장은 기업들의 자율적․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기업들이 이를 준 수하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정거래를 법․제도로 강제하는 데에 도 한계가 있다. 또한 동반성장은 단순한 공정거래 이상을 요구한다. 따라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기업 전반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지난 9월 29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은 산업생 태계를 구성하는 주체별로 추진과제를 구분하여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반성장 추 진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3) 첫째, 동반성장의 파트너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공동 노력이 우선적으로 전제 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기업들이 상호 신뢰 속에서 협력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예컨대, 시장의 공정한 규칙 확립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 래 질서를 확립하거나, 기업 간 역할분담과 동반성장 노력이 산업생태계 전반에 정착‧확산 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거나,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의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와 경영 선진화를 지원하는 것 등이다. 셋째, 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노력이 일회성이 아니라 산업생태계 문화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이고 일관된 추진․점검 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3) 관계부처 합동,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201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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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의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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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역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대등한 경제주체이지만, 동반성장을 선도하는 기업은 대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 대기업은 동반성장 전략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최고경영자 가 단호한 동반성장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동반성장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경영전략으로 정착시키고, 단기 실적보다는 동반성장 이행에 비중을 두는 평가‧보상시스템 을 구축하고, 필요하다면 동반성장을 추진할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음으로, 우월적 거래관행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일방적 납품단가 책정, 구두발주, 기술탈취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원가절감 압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중소기업 의 혁신노력을 보상하는 성과공유제도 도입․확산 등 합리적 분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해 야 한다. 셋째, 기업네트워크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해야 한다. 협력사 경쟁력 제고 목적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인력양성, 해외마케팅 등)의 동반성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투자해 야 한다. 기왕이면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부품․소재․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해외 동반 진출과 협력사의 해외공장 납품을 활성화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또한 동반성장 대상을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 며, 우리 사회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역량을 갖춘 동반성장의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우선, 자율적인 윤리․투명경 영과 기업가정신을 확립해야 한다. 중소기업 스스로 회계․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지원과 보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지양하고, 도전적․진취적인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생산 적 경영활동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끊임없는 자기혁신을 통해 동반자로서의 경쟁 력을 제고해야 한다. 지속적인 원가․생산성 혁신과 품질․납기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거래 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좁은 내수시장에서 중소기업 간 과당경쟁 을 지양하고 연구개발 투자 등 기술혁신 노력을 통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도약을 도모해 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거래질서 개선이 2차 이하 협력사로 파급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 에도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 협력이 카르텔이나 담합 행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4대 추진전략

산업 부문에서 '공정한 사회' 구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는, ① 합리적 대금결정 유도, ②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③ 동반성장 지평의 확대, ④ 동반성장 지원체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첫째, 합리적 대금결정 유도이다. 대․중소기업 양극화 문제의 해결은 거래대금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하도급대금의 결정방식은 오랜 인식과 관행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