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표준경쟁 현황과 시사점
-표준특허 분쟁을 중심으로-
INDEX
Ⅰ서론
1. 개요
Ⅱ본론
1. ICT 표준의 의의 및 표준화 기구 현황 가. 표준의 개념
나. ICT 표준의 특성과 현황 다. ICT 표준화 기구의 현황
2. 표준화와 기술의 확산: 특허 홀드업 문제
가. 표준화와 특허권의 관계
나. 표준화 기구에 의한 내부규제 한계 다. 경쟁법적 규제에 관한 논의
3. 표준특허에 관한 분쟁 현황
가. 표준특허의 분쟁 현황
나. 스마트폰 시장 표준특허 분쟁 (삼성-애플)
Ⅲ결론
Ⅰ. 서 론
1. 개 요
1. 개 요
연구 개발
특허 출원
표준 화
상용 화
세계 시장 선점 확대
Ⅰ.
서 론
표준화 활동과 연계한 표준특허 확보 프로세스
1. 개 요 서
론
Ⅱ. 본 론
1. ICT 표준의 의의 및 표준화 기구 현황
가. 표준의 개념
나. ICT 표준의 특성과 현황 다. ICT 표준화 기구의 현황
가. 표준이란?
본 론
표준(Standard)이란?
합의에 의해 정립되고 공인된 표준 화 기구에 의해 승인된 문서로서 주어진 맥락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 룰 수 있도록 하는
활동 혹은 결과에 대한 규격, 지침 또는 특성을 제공하며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문서
나. ICT 표준의 특성과 역할
Ⅱ.
본 론
ICT 표 준
상호 운용성
네트워크 효과
고착효과 쏠림현상
상호간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변환된 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시스템으로부터 서비스를 수용하거나 제공하는 기기나 작 용
특성 상품에 대한 수요가 다른 사람들 의
수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효과 시장 점유율에 차이를 만들어 우위
를
차지한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현 상
경쟁기업이 표준선점기업의 표준기술 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상황
다. ICT 표준화 기구의 현황 본
론
다. ICT 표준화 기구의 현황
Ⅱ.
본 론
공적 표준
• 국가 또는 그 권한을 위임 받은 단체로부터 공인 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된 표준
사실 표준
• 공식적으로 정하는 표준은 아니지만, 각 산업별
로 결성된 사실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하는 표준
다. ICT 표준화 기구의 현황 본
론
다. ICT 표준화 기구의 현황
Ⅱ.
본 론
193개 회원국 중
세계 3위!
Ⅱ. 본 론
2. 표준화와 기술의 확산: 특허 홀드업 문제
가. 표준화와 특허권의 관계
나. 표준화 기구에 의한 내부규제 한계 다. 경쟁법적 규제에 관한 논의
가. 표준화와 특허권의 관계
Ⅱ.
본 론
나. 표준화 기구에 의한 내부규제 한계 본
론
표준화 기구에 의한 표준설정의 이점
• 제품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제공한다.
• 시장경쟁에 의한 경우 기술적으로 우월한 방식보다 먼저 시장을 개 척하거나 장악하는 기술방식이 채택된다는 점
다. 경쟁법적 규제에 관한 논의
Ⅱ.
본 론
경쟁법 또는 독점금지법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있어서,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독점적, 협조적, 또는 경쟁방법으로서 불공정한 행동 즉, 반경쟁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성을 촉진 및 유지하기 위한 법령의 총칭 내지 법분야
경쟁법이란?
Ⅱ. 본 론
3. 표준특허에 관한 분쟁 현황 가. 표준특허의 분쟁 현황
나. 스마트폰 시장 표준특허 분쟁 (삼성-애플)
가. 표준특허의 분쟁 현황
Ⅱ.
본 론
세계 4위!
가. 표준특허의 분쟁 현황 본
론
일부 대기업이 87.6% 수준으로
지나치게 편중
가. 표준특허의 분쟁 현황
Ⅱ.
본 론
특허괴물 (Patent Troll)
가. 표준특허의 분쟁 현황 본
론
특허분쟁으로 막대한 소송비용과 로열티를 NPEs에
게 지급하고 있다.
나. 스마트폰 시장 표준특허 분쟁: 삼성 – 애플 특허침해소송
Ⅱ.
본 론
38.4% 증가!
나. 스마트폰 시장 표준특허 분쟁: 삼성 – 애플 특허침해소송 본
론
나. 스마트폰 시장 표준특허 분쟁: 삼성 – 애플 특허침해소송
Ⅱ.
본 론
Ⅲ. 결 론
Ⅱ.
본 론
Ⅲ.
결
론 1. 시사점 및 방향
ICT 표준은 중복투자 · 개발비용의 절감, 호환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효용 증대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기술 신흥국으로서 선진국의 특허침해 공격에 방어적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는 권리자의 위치로 변모하였다.
따라서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설정단계를 넘어 분쟁 전
략까지 연계하는 통합적인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ICT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기업, 정부, 소비자까지 아우르는 다양
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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