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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tion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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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petitivenes

s

(2)

Contents

1. Opening : National Competitiveness에 대한 의견

1.1 성립 VS 회의

2. National Competitiveness

2.1 정의 & 평가기관

2.2 한국의 위상 : WEF와 IMD 비교 2.3 공공부문 항목 분석 및 시사점 2.4 경제력과 삶의 질

2.5 도시경쟁력과의 관계 2.6 강화방안

3. Discussion

(3)

1. Opening : Pros and Cons

Opinions on National

Competitive -ness

(4)

1.1 Pros and Cons

마이클 포터(Michael Eugine Porter)

국가경쟁력의 실체는 국내산업의 생산성이며,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차원의 요 인이다.

피터 드러커(Peter Ferdinand Drucker)

엄밀하게 말해 국가 경쟁력이란 말은 있을 수 없 다.

지금은 국가 경쟁 시대가 아닌, 기업 경쟁 시대이다.

폴 크루그먼(Paul Krugman)

국가는 기업과 달리 단순한 지표 하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 개념은 국가에 적용될 수 없 다.

성립

회의 적

회의 적

(5)

Definition &

평가기관 지 표

2. National

Competitiveness

(6)

2.1 Definition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MD 국민의 번영을 보장하는 정도로 평가되는 기능의 총체

WEF 국가의 생산성 정도를 결정하는 기관, 정책과 다양한 요소들의 집합

OECD

국민의 실질소득을 유지 또는 상승시키며, 국가가 자유무역 및 공정한 시장제도 아래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7)

2.1 National Competitiveness :

평가기관 지 표

지수 순위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지수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 WCS)

22/59 (2012)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지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GCI)

19/144 (2012) 경제자유지수

(Index of Economic Freedom)

34/177 (2011) 국가부패지수

(Corruption Perception Index)

45/176 (2012)

(8)

WEF

&

IMD

2. National

Competitiveness

(9)

2.2 WEF ;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세계 많은 국가들을 평가, 각 국가의 발전단계 규정

국가의 발전단계(Stage of Development)

1 요소 견인 단계(Factor driven)

2 효율성 견인 단계(Efficiency driven) 3 혁신 견인 단계(Innovation driven)

12개 부문 평가

노동시장 효율성, 거시경제의 건전성, 인적 자본 등

(10)

2.2 Analysis of GCI

Korea 전 세계 144개국 중 19위

Strengths

노동시장 등의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 순위가 상승

노사간 협력 115위 → 109위 생산성 15위 → 9위

Weakness

제도와 인프라, 거시경제 등 기본 요인 하락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111위 → 117위 정부지출 낭비되는지 여부 95위 → 107위 재정수지 13위 → 17위

정부부채 45위 → 55위

(11)

2.2 IMD ;

World Competitiveness Scoreboard

기업 활동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가 집행하는 정책 에 초점

크게 4개 부문 평가

1 Economic Performance

고용, 국내경제, 국제무역, 국제투자, 물가

2

Government

Efficiency

기업관련법규, 공공금융, 사회적 framework , 재정정책, 제도적 framework

3 Business Efficiency

경영활동, 금융, 노동시장, 생산성, 태도와 가치

4 Infrastructure

과학적 인프라, 교육 인프라 , 기본적 인프라, 기술적 인프라, 환경 인프라

(12)

2.2 Analysis of WCS

Korea 조사 대상 59개국 가운데 22위

Strengths

국내경제(16위) 고용(8위)

공공재정(10위) 기술인프라(14위) Weakness

국제투자(42위) 물가(54위)

기업관련 법규(42위) 사회적 여건(32위) 생산성 · 효율성(32위)

IMD Policy Tasks of Korea

 세계 재정위기에 대한 선제 대 응

 인플레이션 완화

 일자리의 질 향상과 청년실업 완화

 FTA 확대로 인해 부정적 영향 을

받는 산업의 강화

사회자본을 포함한 투자의 확대

(13)

Analysis of

Public Sector

2. National

Competitiveness

(14)

2.3 공공부문 GCI

(15)

2.3 GCI ; Public Sector

 총 21개 지표 중 15개 지표 순위 하락

 대폭 하락 항목

 정부지출이 낭비되는지 여부

 정책결정의 투명성

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 성

Analysis

(16)

2.3 WCS ; Public Sector

(17)

 Increase

공공재정, 재정정책, 사회적 여건

 Strengths

 정부보조금

 재정수지

 Weakness

 Immigration Law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저해 정 도

 관세 장벽

 노령화

2.3 공공부문 WCS

Analysis

(18)

- 종합순위 변화의 이질성 - 공공부문 상반된 평가

- ranking 보다 항목별 접근 필요

- strengths 강화 & weakness 보완

2.3 Implication

Difference

between WEF &

IMD?

Solutions

(19)

Economic Power &

Quality of Life

2. National

Competitiveness

(20)

2.4 What’s the Quality of Life?

NAVER

자신의 삶에 대한 객관적인 정도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인식과 평가에 의한 만족의 정도

WIKIDEPIA

삶의 질 (quality of life) 은 사람들의 복지나 행복의 정도 로

생활 수준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삶의 질’이라는 개념에는 물질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 이 있다.

(21)

2.4 Quality of Life : The Position of Korea

Magazine ; international living

- '삶의 질 지수' 조사

- 42위/세계 194개국(2010)

EIU

- EIU 삶의 질 조사

- 30위/세계 111개국(2005)

OECD

- 'OECD 국가의 삶의 질 결정요인 탐색' 보고서 - 31위/회원국 32개국

(2012)

한국개발연구원(KDI) - 국가경쟁력 지표

- 27위/39개국(2011)

(22)

2.4 Economic Power & Quality of Life

 주요 선진국과 비교 ; America, Japan, Finland

 경제 부문 유사

 사회통합ㆍ환경 부문 취약

 GDP가 비슷한 국가와 비교 ; Australia, Netherland

 사회통합 부문 취약

(23)

2.4 The Importance of the Quality of Life

First,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소득 등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통합, 환경,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 필요

Second,

사회통합과 환경을 도외시하고서

경제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어

(24)

City

Competitive -ness

2. National

Competitiveness

(25)

2.4 Significance of City Competitiveness

1 City

세계화 · 개방화의 가속화

→ 경쟁단위는 국가 아닌 도시

→ 지역 및 도시간 경쟁 심화

2 Korea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가 도시에 거주

특히 전체 인구 중 40% 이상이 수도권 거주(서울 20% + 경기도 23.7%)

도시의 모습이 곧 대한민국 모습

(26)

2.4 The Concept of City Competitiveness

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생산과 삶의 질에 관계된 총체적인 역 량으로

여타 지역에 대한 상대적 우위 정도

생산 – 산업경제적 역량

삶의 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등의 분야에 대한 역량

경제 + 물리환경 + 사회 경제여건 + 삶의 질 + 시민

의식

(27)

2.4 City Competitiveness : 평가기관 및 분 야

(28)

2.4 Evaluation Results and Position of

Seoul 경제적 측면

중국사회과학원 – 세계도시경쟁력 지수 37위(2006) → 9위(2010)

Z/Yen그룹 – 국제금융센터 지수 24위(2010) → 11위(2011) AT 커니&포린 폴리시 – 글로벌 도시지수 9위(2008) → 10위(2010)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 –

세계도시 국제경쟁력지수(GPCI)

13위(2008) → 6위(2013)

시티프라이빗뱅크&나이트프랭크 – 부(富) 보고

11위(2009) → 13위(2010)

생활 및 환경적 측면

미국의 컨설팅사 Mercer –

전 세계 221개 도시 ‘2012년 삶의 질’

75위(2011)

ECA international의 도시평가 아시아권 도시 중에서는

13위(2007)/ 12위(2008)/ 11위(2009)

(29)

2.4 Evaluation Results and Position of Seoul

생활 및

환경적 측면

(30)

2.4 Evaluation Results and Position of Seoul

국가경쟁력 경제는 상위 삶의 질은 하위 서울 도시경쟁력도 경제는 상위 삶의 질은 하위

경제적 측면

(31)

강 화 방 안

2. National

Competitiveness

(32)

2.6 강화방안

경제력[Economic Power]

공공부문 개혁 규제개혁

법제 선진화 부패척결

산업환경 인프라 강화 자원개발

투자유치

행정 효율성 제고

삶의 질[Quality of Life]

보건체계 강화 분배정책 개선 빈곤퇴치

사회안전망 강화 인권보장

효율적 사회지출

(33)

Discussion

Ⅳ. Food for

Thought

(34)

2.6 생각해 볼 거리 1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도시경쟁력 강화 동력 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경쟁력강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움 직임이 가져 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35)

2.6 생각해 볼 거리 2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항상 언급되는 것이 규제관련 사항이다.

규제는 그 나름의 목적과 의도가 있어 시행 되는 것인데, 완화만이 능사일까?

바람직한 완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은?

(36)

References

 파이낸셜 뉴스, “IMD, 한국 국가경쟁력 2년연속 세계22위 평가”

http://www.fnnews.com/view?ra=Sent0701m_View&corp=fnnew s&arcid=201205310100275100016871&cDateYear=2012&cDate Month=05&cDateDay=31

 오마이뉴스, “한국 정치인 공공신뢰 117위, 정부지출 낭비 107위”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 D=A0001775498

 인천일보, “부정부패의 정치경제학”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1985

 뉴스천치, “한국 경제자유지수 34위… 1위는 홍콩”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11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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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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