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연구결과 요약집

이 요약집은 우리 연구원이 2003년도 중 완료한 연구사업의 결과를 요약․ 정리한 것으로서 독자들이 짧은 시간에 연구내용의 요점만을 쉽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관심 있는 과제의 연구보고서가 더욱 유용하게 활용 되도록 하려는 데 발간의 목적이 있다. 지난해 우리 연구원은 지식기반경제에 대비한 농업부문 중장기 및 기초연구 의 지속적 추진, 남북한 교류와 통일에 대비 실효성 있는 중단기 정책개발, 농 업인의 생산적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강화, 국가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타출연기관과의 공동연구 확대, 국제기구, 대학 및 연구소 등과의 연구협력 확 대와 교류 추진을 연구의 기본 방향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요약집에는 이들 연구결과 97과제를 7분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농산업 경제연구 분야에는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 방안 연구｣ 외 31과제, 농촌발전연구 분야에는 ｢국토계획체계 변화에 따른 농촌계획 수립 에 관한 연구｣ 외 17과제, 농업관측연구 분야에는 ｢농업전망 2004｣ 외 5과제, 농정연구 분야에는 ｢OECD의 세계농업전망모형(AGLINK)도입 운용 및 분석체 계 개발연구｣ 외 32과제, 산림정책연구 분야에는 ｢산림유기자원을 활용한 산 림자연퇴비의 실용화에 관한 연구｣ 외 5과제, 자료정보지원 분야에는 ｢한약재 유통활성화를 위한 e-Marketplace 구축방안 연구｣, WTO/DDA 농업협상대책연 구 분야에는 ｢WTO/DDA 농업협상 시장접근분야 주요 쟁점별 영향분석 연구｣ 과제의 연구결과를 모두 요약․정리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 은 관계기관 여러분과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준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이 요약집이 우리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하는데 도움 이 되기 바란다. 2004.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정 환

차 례

1. 농산업경제연구

1. 1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1/2차년도) ···· 3 1. 2 직접지불제와 파급영향 분석 ··· 6 1. 3 쌀 정책평가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 ··· 10 1. 4 농가의 미곡 유통실태 분석 ··· 14 1. 5 쌀 소비 행태분석 ··· 17 1. 6 농기계 사고실태와 비용추정 ··· 21 1. 7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실태와 발전전망 ··· 24 1. 8 농산물 산지저온저장시설의 이용 실태분석 ··· 29 1. 9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식품산업의 성장과 구조변화 요인분석 ·· 35 1.10 소형분화의 일본시장 동향과 시사점 ··· 38 1.11 농업인 민간위탁 교육․훈련의 실태와 발전방안 ··· 41 1.12 2002년도 식품수급표 ··· 44 1.13 축산물 유통과제와 전망 ··· 46 1.14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쌀 비축제도 연구 ··· 52 1.15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연구 ··· 55 1.16 산지 쌀가격 조사체계 개선 연구 ··· 58 1.17 인삼 및 인삼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리체계 구축(2/2차년도) ··· 61 1.18 수산물 수급실태 분석과 중장기 전망에 관한 연구 ··· 64 1.19 환경친화적 토착농업의 경제성 분석연구(3/3차년도) ··· 67 1.20 농기계임대사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 71 1.21 신선채소류의 수출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한 수출상품화 모델개발 ··· 75 1.22 수출용 분화류 공정생산, 포장, 출하시스템 개발의 경제성분석(4/4차년도) ··· 79

관리방안 구축에 관한 연구 ··· 82 1.24 영세민 식품보조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 85 1.25 농산물 공동계산 표준모델 개발 연구 ··· 89 1.26 대형유통센터건립 타당성 컨설팅 ··· 92 1.27 미곡종합처리장 사업 성과평가 ··· 98 1.28 2003년 농협 유통활성화사업 컨설팅 ··· 102 - 채소류 상품화 및 연합사업 추진방안 - 마늘 상품화 및 판매전략 - 꽈리고추, 쪽파 공동출하 및 유통전략 1.29 음성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기본계획 ··· 109 1.30 개방화 확대에 따른 농업분야 대응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수입피해구제 제도를 중심으로 ··· 112 1.31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및 소득차이 비교분석 연구 ··· 115 1.32 2003 농업인교육훈련 평가사업 ··· 118

2. 농촌발전연구

2. 1 국토계획체계 변화에 따른 농촌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 125 2. 2 농촌지역의 사회적 자본의 존재 양태분석 ··· 129 2. 3 농촌지역사회의 변화 동향과 전망: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 133

2. 4 A Study on the Social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friendly Farmers ··· 137 2. 5 작목별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가능성 분석 ··· 139 2. 6 농가 숙박업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143 2. 7 농지은행기능 농지신탁제도에 관한 연구 ··· 146 2. 8 지역의 역내외 인구이동: 인적자본 중심 ··· 150 2. 9 농가 유형별 기술효율, 생산성, 환경성과 비교분석 ··· 154

2.10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방향 및 방안 연구 ··· 160 2.11 농지개량 및 정비기술 개발의 경제성분석(4/4차년도) ··· 164 2.12 장미품종 로열티 권리화 대응 방안 연구 ··· 168 2.13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에 관한 연구 ··· 171 2.14 한국농업전문학교 중장기 발전방향 ··· 175 2.15 한국농업․농촌 100년사 편찬 ··· 179 2.16 농협의 농촌복지사업 추진방안 ··· 182 2.17 김포간척지 화훼단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188 2.18 농촌지역종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과 사업화 방안 연구 ··· 193

3. 농업관측정보

3. 1 농업전망 2004 ··· 199 3. 2 농업․농촌 경제동향 분석 ··· 204 3. 3 POS데이터를 이용한 우유 수요 분석 ··· 208 3. 4 한국의 채소수급현황 조사 ··· 210 3. 5 마늘구조조정 특별지원 사업 ··· 212 3. 6 DDA농산물협상이 원예특작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 215

4. 농정연구

4. 1 중국의 쌀 수급 현황과 전망 ··· 221 4. 2 1990․1995․2000 농업총조사에 의한 농업구조변화 분석 (전국 및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 ··· 226 4. 3 북한의 농업부분 발전방향과 남북협력 ··· 229 4. 4 체제 전환국의 농업금융제도 개혁과 시사점 ··· 233 4. 5 농가경제 불안정 실태와 요인 분석 ··· 237 4. 6 농업기술개발투자의 성과 분석 ··· 240 4. 7 북한 특구의 농업개발 방향과 협력과제 ··· 242

4. 9 OECD의 세계농업전망모형(AGLINK)도입 운용 및 분석체계 개발 연구 ··· 248 4.10 농업부문 워크아웃제 도입방향 ··· 251 4.11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ASMO 2003 개발연구 ··· 257 4.12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 유지방안 ··· 259 4.13 동북아 농업구조 및 농산물 교역 분석(1/3차년도) ··· 263 4.14 한국 농업의 비전과 발전모형 및 성공사례 연구 ··· 267 4.15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업의 역할 ··· 269 4.16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와 실천방안 연구 ··· 271 4.17 일본의 쌀 농업 구조정책과 쌀 정책 개혁 ··· 273 4.18 농림투융자 성과분석 및 향후 투융자방향에 관한 연구 ··· 274 4.19 국민의 정부 농정백서 발간 ··· 277 4.20 국제기구의 북한농업개발사업 추진방식 분석 및 적용방안 ··· 280 4.21 WTO 쌀 협상의 시나리오별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 283 4.22 방콕협정에 대한 농업분야 대응방안 연구 ··· 286 4.23 동식물검역 효율화방안 및 WTO/SPS협상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 289 4.24 농산물시장의 국제 가격전이 효과 분석 모형(PTM)의 개발 및응용(2/2차년도) ··· 295 4.25 WTO 출범이후 곡물(쌀/밀/옥수수)교역 및 재고행위 분석을 통한 안정적 식량수입 방안과 최적 곡물재고정책 수립 ··· 298 4.26 WTO 체제하 세계 농업의 동향과 농정주체의 역할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 301 4.27 새만금사업이 지역경제사회에 미치는 효과 ··· 302 4.28 한․중․일 농업구조분석 ··· 308 4.29 WTO 농업협상과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의 대응 방향 ··· 312 4.30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가 대응방향 연구 ·· 316

4.31 DDA 및 FTA에 대응한 농업농촌 정책방향의 연구 ··· 319 4.32 신농업․농촌 특별대책 실천방안 연구 ··· 321 4.33 중국농업의 경쟁력 분석과 한국 농업의 중장기 비전 ··· 323

5. 산림정책연구

5. 1 산림사업법인의 실태분석 ··· 327 5. 2 표고버섯 산업의 동향과 정책과제 ··· 332 5. 3 산림유기자원을 활용한 산림자연퇴비의 실용화에 관한 연구 ···· 334 5. 4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단기소득 임산물관측 연구(2/2차년도) ·· 337 5. 5 밤나무 재배실태와 정책방향 연구 ··· 342 5. 6 산림보험제도 단계적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 ··· 346

6. 자료정보지원연구

6. 1 한약재 유통활성화를 위한 e-Marketplace 구축방안 연구 (2/2차년도) ··· 353

7. WTO/DDA 농업협상대책연구

7. 1 WTO/DDA 농업협상 시장접근분야 주요 쟁점별 영향분석 연구 ·· 361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1/2차년도)

연 구 자：김창길, 강창용, 허 장, 김태영, 노기안, 김민경, 최지용, 한대호 연구기간：2003. 1 ∼ 2003. 12 1. 연구의 목표 본 연구는 특정 사례 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 한 농업생산 활동의 경제성․기술성․환경성 측면에서의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조사․분석을 기초로 실제적인 전략 수립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 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연구보고서는 6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과 목적, 연구방법 및 범위, 선행연구검토 등을 다루었다. 2장에서는 친 환경농업체제 전환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 친환경농업의 개념을 재 정립하고 지역 단위 농업환경관리시스템을 기초로 한 친환경농업체제 전환 모형의 기본 골격과 시스템 전환을 위한 농가 의사결정모형 및 정 책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였다. 3장에서는 친환경농업체제 전환을 위한 지역 단위 농업환경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 물질순환의 이론과 지역 단 위 환경부하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두 사례지역을 대상으 로 물질균형 분석, 수질분석, 오염원 분석, 경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 다. 5장에서는 사례분석 결과를 기초로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

프로그램 수립 등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6장에서는 2 년차 과제에서 다루게 될 주요 연구내용을 제시하였다. 3. 연구결과 친환경농업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물질규형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사례지역 환경부하 분석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농업정책 과 환경정책의 통합, 원칙을 기초로 한 실행 프로그램 수립, 현장에서 제시된 문제의 합리적 해결, 경종과 축산의 유기적인 연계 강화, 선진 프로그램의 벤치마킹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친환경농업체제 확립을 위한 정책수단은 크게 규제 프로그램과 자극 프로그램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규제 수단에서는 규제 및 통제, 자극수단에는 직접적 자극수단으로 경제적 수단, 간접적 자극수단으로 교육 및 자발적 협정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물질균형 분석을 위한 수질분석과 관련 홍동저수지 유역의 경 우 인근 양축농가의 부적절한 가축분뇨 처리로 수질상태가 불량한 것으 로 나타났다. 홍동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한 양돈농가의 적절한 가축분 뇨 처리와 저수지 유입수의 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한편 옥천군 청성면 지역은 수질조사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 났다. 청성면의 지역의 경우 단보당 소득은 홍동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높은 반면 농가수취가격이 낮아 소득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업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정착하는 시 점인 약 3∼5년 동안의 이행기간에 대한 적절한 소득보상 등 인센티브 부여와 생산된 농산물을 차별화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의 구축이 관건임이 분석되었다. 넷째, 친환경농업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 주요한

과제로 최적관리방안(BMP) 구축, 지역단위 자연순환형 농업시스템 구 축, 농업인의 환경친화적 농업경영 확산, 농업환경오염 총량관리제도 도 입 등을 제시하였다.

직접지불제의 파급영향 분석

연 구 자：김배성, 김명환 연구기간：2003. 1 ∼ 2003. 8 1. 연구의 목표 UR 협상의 타결에 따라 국내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감축되어야 하고, 이러한 한정된 AMS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수매정책은 그 기능 이 축소될 수 밖에 없어 우리의 주식인 쌀의 공공비축기능과 농가의 소 득안정에 대한 대안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0년 초반 부터 수매제의 소득안정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보완적 소득지지 정책 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안되었고, 우리 정부는 직불제 도입과 쌀농 업 구조개선의 필요성하에서 1997년 이후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 고 있다. 아직까지 직불제 정책별로 쌀농업에 미치는 효과 및 직불제 정책간 상충효과를 파악하는 분석이 극히 미진한 상태에서, 본 연구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러 직불제가 쌀농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량적 으로 계측ㆍ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본 연구는 크게 4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직불제 실시에 따른 장단기 효과를 계측하기 위해 쌀 수급전망모형과 직불제 분석모형을 개 발한 부문, 둘째 쌀 수급전망모형을 통해 개방화 대안별 중장기 쌀농업 구조와 수급을 전망․분석한 부문, 셋째 직불제 정책별 쌀 농업에 미치 는 효과를 계측․분석한 부문, 끝으로 분석결과 검토에 의해 바람직한 직불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한 부문이 그것이다.

수급전망모형은 연차별 전망을 위해 동태적 시뮬레이션 모형구조로 설정되었는데, 이 부문에서는 모형구조, 도입된 자료에 대한 설명, 개별 행태방정식 설정, 모형의 안정성 검정, 그리고 개방화 대안별로 효과를 계측하기 위한 모듈구조 등이 소개되었다. 직불제 분석모형 개발부문에 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영이양 직불제, 논농업 직불제, 소득보전 직 불제, 생산조정제 등 이들 정책 실시 내용을 요약 소개하고, 이들 정책 실시 효과 계측을 위해 개발된 각 정책별 모듈구조가 소개되었다. 쌀 농업구조와 수급전망 부문에서는 개방화 대안별 효과를 계측․분 석한 내용이 소개되었는데, 2005년 이후 개방화 대안으로는 MMA 4∼ 8%로 확대개방하는 경우, 2010년까지 MMA 4% 수준유지와 TE 15% 감축 하는 경우, MMA 4% 수준유지와 TE 45% 감축하는 경우가 고려되었다. 직불제 파급영향 분석부문에는 여러 직불제들에 대해 독립적 혹은 결 합해서 계측한 효과를 소개하고, 이들 직불제가 쌀 농업 및 수급에 미 치는 효과 및 정책간 상충되는 효과를 분석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3. 연구 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쌀 부문에 한정한 수급균형모형 과 직불제 분석모형이 개발되었는데, 모형은 안정성 검정결과 안정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직불제 유형별로 계측된 효과를 고려할 때, 직불제 정책은 적정 사업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개방화 대안에 따라 신중히 실시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경영이양 직불제는 경제적인 효과만을 고려할 경우 현재 수준 의 사업규모로는 당초 목표하였던 사업목적을 어느 것도 달성할 수 없 는 것으로 보여, 적정규모로 사업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중단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이양 직불제는 고령농가의 탈퇴농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는데 반해, 논농업 직불제는 쌀소득 증대효과에 의해 농가호

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논농업 직불제의 경우, 개방화 대안별로 재배면적에 미치는 효 과에 차이를 보였는데, 관세화 개방의 경우가 MMA 개방의 경우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은 재배면적 증대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책실시 이후 농가 쌀 소득도 정책 실시 이전의 효과에 비해 뚜렷히 증 대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즉, MMA 개방에 비해 관세화 개방의 경우 보전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계측되었다. 다섯째, 소득보전 직불제는 개방화 대안별로 정책적 의미가 매우 다 른 것으로 계측되었다. 즉, MMA 개방의 경우는 산지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의해 제도중단이 불가피 한 것으로 나타났고, 관세화 개방의 경 우는 보다 큰 감축율에 의한 개방이 상대적으로 쌀 가격하락 폭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배면적 보전효과도 관세화 개방의 경우가 MMA 개방의 경우보다 더 높은 보전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이 연구의 계측결과, 소득보전 직불 제는 개방화 이전보다 개방화 이후 실시 명분 및 효과를 가지며, 관세 화 개방 폭이 클수록 더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 정책은 농가판매가격 및 산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충격 완화를 위해 관세화 개방 초기에 도입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 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섯째, 생산조정제는 재배면적을 감소시켜 생산량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며, 개방화 대안별로 상이한 정책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계측되 었다. 가격을 큰 폭으로 하락시키며 이에 따라 재배면적을 급속히 감소 시키는 관세화 개방의 경우에는 실시 명분이 없으며, 가격하락 폭이 상 대적으로 적고, 재배면적 감소추이가 느린 MMA 개방의 경우는 공급과 잉 완화를 위해 실시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이상의 직불제들은 서로 상이한 부서에 서 상이한 목적하에 시행되고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직불 정책간 상충작용을 방지하면서,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사 업추진을 위해, 동 정책들을 평가하고 정책간 협의를 위해 협의체 또는 직불제 특별작업반(task team)의 운영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 우리 쌀시장에 대한 재협상과 개방화 일정을 고려할 때 일관적이고, 전 략적인 사업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우리나라 쌀 시장 또는 쌀 농업에 대한 정책은 이미 언급한 바 와 같이, 장기적인 전략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정책간 갈등요소 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검토한 바와 같 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 농산물무역정책, 농가 소득정책, 영농 규모화 정책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매우 신중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쌀 정책평가를 위한 모형개발 연구

연 구 자：성명환, 윤호섭, 김혜영 연구기간：2003. 1 ∼ 2003. 11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 농업의 주 작목인 쌀에 관한 정책평가모형 (PEM)을 개발하고, 시장가격지지․직접지불제․투입재보조 등의 정책이 각 경제주체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검토하는데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OECD는 농업정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정책평가행 렬(PEM: Policy Evaluation Matrix)을 개발하였다. 현재까지 개발된 PEM 은 시장가격지지, 직접지불제 및 투입재 보조 등 농업정책이 생산과 소 비 및 무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경제주체 와 관련된 비용 및 후생수준 등을 검토함으로써 농정의 목표를 효율적 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동안 농정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하여 왔으며, 그 효과 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논농업직불제, 수매제도, 소득보전직불제와 같 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분석방법을 개발해야 한 다. 따라서 우리나라 양곡정책의 평가방법을 계량화하기 위해 OECD와 일본에서 개발된 정책평가방법을 수정․보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 록 모형을 개발하였다. 모형을 통하여 시장가격지지, 투입물보조, 비료 보조, 직접지불의 네 가지 정책의 변화에 따른 쌀 생산, 소비, 국제시장, 농가경제 잉여 및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쌀 정책평가모형에서 사용된 자료는 쌀의 생산자보조치 자료로부터 환율, 시장가격지지, 직접지불, 투입재보조, 비료보조액과 시장가격보조 자료로부터 소비자 이전, 농가판매가격, 쌀 생산량, 쌀 수요량, 중국 쌀 가격을 이용하였다. 소비자가격은 쌀 중품가격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앞으로 축소 시행되어야 할 시장가격지지, 기타투입물보조 및 비료보조정책과 확대 시행되어야 할 직접지불정책으로 구분하였다. 네 가지 정책의 기준값을 근거로 하여 축소 시행될 정책에는 지원액을 각 각 3%와 5%씩 감축시키고, 확대 시행될 정책에는 동일 비율만큼 증대 시켜 분석하였다. 시장가격지지의 감축은 쌀 생산량과 판매가격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가격지지액을 3% 감소시킬 경우 생산량은 493만 톤에서 481만 톤으로 감소하고, 판매가격은 톤당 195.2만원에서 194.9만 원으로 낮아졌다. 생산요소부문에서는 토지, 노동, 비료 및 기타 투입물 의 수요도 감소하였다. 그리고 토지와 노동 및 기타 투입물의 수요가격 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비료수요가 약간 감소하였다. 한편 소비자가격은 톤당 198.1만원에서 197.2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비량은 515만 톤에서 516만 톤으로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량은 22만 톤에서 35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시장가격지지의 감소에 따른 정부지출은 4,390 억원으로 변함이 없었으나, 수입으로 징수된 수입세가 3,488.5억원에서 5,299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부문은 901.5억원의 적자에서 1,009억원의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격 하락과 소비 증대로 소비자시장의 이전액은 80,925억원에서 80,624억원으로 감소하였 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생산량의 감소에 따른 생산자잉여의 감소는 소비자잉여의 증가 및 정부부문의 순익으로 상쇄되면서 사회 전체의 사 회적 순비용은 감소하였다. 즉, 사회적 순비용은 81,827억원에서 79,615 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산자 판매가격은 약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요소수요 부분에 서 토지, 노동, 비료 부문의 수요액은 약간 증가하였으나 기타투입물의 수요는 감소되었다. 판매가격 상승은 소비량에 영향을 주어 소비량이 감소되었고 생산량의 감소는 수입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소 비자가격이 상승하고 소비량이 감소하여 소비자시장의 이전액은 약간 늘어나고 정부지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적 순비용 역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경제잉여는 변화가 없으나 정부 지출과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료에 대한 보조 금액을 감축한 경우 생산량은 감소되었고, 판매가 격은 약간 상승되었다. 생산요소수요 중 비료 부문을 제외한 토지 및 노동, 기타투입물에는 변화가 없었다. 비료 수요액은 감소한 반면 비료 수요가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료지지 감축에 따른 기타투입 물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비량과 소비자가 격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 감소로 인하여 수입 물량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세는 증가하였고, 정부지 출은 감소하여 정부 순손실은 약간 줄어들었다. 소비자의 이전액은 소 비자가격 상승으로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나 비료지지 감축으로 사회 전 체적인 후생은 감소되었다. 마지막으로 직접지불제도의 경우 앞의 세 가지 정책과는 달리 동일 비율만큼 지원액을 증액시켰다. 직접지불액의 증액은 생산부문, 요소부 문, 소비부문, 국제부문 모두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반면, 농가의 토지잉여는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 비량과 국내 쌀 가격의 불변으로 소비자시장의 이전액도 변화가 없었으 며, 수입량의 변화도 없어 수입세 또한 불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 나 정부지출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직접지불액의 증대는 쌀 생산 관련 요소수요, 국내시장 및 국제시장에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직접지불정책이 토지면적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 어 농가에 나타난 경제잉여는 토지 부문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사회 전 체적으로 볼 때 소비자의 이전액에 변화가 없고 정부의 지출액만을 증 대시켰다. 따라서 쌀 생산농가의 잉여 및 소득지지를 위하여 직접지불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농가의 미곡 유통실태 분석

연 구 자：박동규, 김혜영 연구기간：2003. 1 ∼ 2003. 11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미곡 유통 실태를 분석하여 다양한 쌀 관련정책을 수립하 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농가단위의 미곡 소비 현황과 판매 실태를 분석하였다. 2. 연구개발 내용 농가의 미곡 유통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청 조사 자료를 분석 하였고, 당 연구원의 통신원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청 은 매월 628개 농가 표본을 대상으로 23종의 작물을 농가 단위의 용도 별 수입 및 지출 물량을 조사하고 있다. 이 중 쌀(조곡 및 정곡)만을 대 상으로 지역별, 규모별로 농가의 월별, 용도별 처리물량을 분석하였다. 당 연구원의 통신원을 대상으로 2002년의 벼 재배 및 판매 현황 및 판 매처별 처분 물량, 판매처 선택 요인 등에 관하여 전화조사 했다. 통계 청 분석결과 조사 시기, 조사 대상 및 규모에 따라서 농가의 용도별 소 비량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농가의 판매처 선택과 그 요인을 살펴 보았다. 3. 연구결과 통계청의 양곡소비량 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1∼02 양곡연도 에 호당 평균 수확량의 소비량과 판매량 비중은 각각 27.8%와 72.2%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결과인 생산량 중 농가단위에서 소비량 물량 비중 33.3%와 판매량 비중 66.7%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농가당 연간 소비량의 62.9% 정도가 10∼12월 동안에 소비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001년산의 경우 수확이 시작되는 9월과 10월의 식량용 소비량은 각각 35.3kg과 36.6kg인데 이 중 2000년산은 각각 34.7kg과 31.1kg으로 농가는 수확기까지 전년 산 쌀을 보유하면서 식량용으로 소 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12월 동안의 증여량은 전체 증여량의 35.4%(신곡기준)를 차지하 며, 명절이 포함된 달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13∼17kg을 증여하고 있다. 수확이 시작되는 9월과 10월에는 신곡과 구곡을 동시에 증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판매량 중 양곡연도 10월부터 12월까지 판매되는 물량 비중과 10월부터 익년도 1월까지 판매하는 물량 비중은 각각 71.7%와 76.6%를 차지하며 익년도 10월까지 판매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농가는 수확이 시작되는 10월까지도 전년 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판매한다는 점이다. 시기별 판매량 비중을 고려할 때 생산연도 10∼12 월 또는 10∼익년도 1월을 수확기라기보다는 “성출하기”로 규정하는 것 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농가는 높은 가격, 판매 용이성, 현금화 용이성의 순서로 판매처를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용이성이 높은 선호요인으로 나타난 것 은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사회에서 농가가 산물벼를 쉽게 출하할 수 있 는 판매처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농가는 높은 가격, 판매 용이성, 현금화 용이성, 운반 용이성, 신뢰도의 모든 부문에서 RPC에 가장 높은 만족도를 표시하였다. 시장에 출하하는 물량의 41% 정도가 RPC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RPC 다음으로는 임도정업체가 시중출하량의 20% 정도를 흡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원도는 73.0%, 전북은 24.4%로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남과 전북지역이 각각 32.9%와 16.4%로 높게 나타났다. 충남은 지리 적으로 경기도와 인접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경기미에 대한 선호도가 높 으므로 산지수집상이 활발한 활동을 하는 지역일 수 있다. 또한 전북 지역의 쌀도 미질에 비해 가격이 저평가된 측면이 있으므로 일정 부문 수집상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RPC와 임도정업체 출하 비중이 높으나 경영규 모가 큰 농가일수록 RPC 출하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임도정업체, 직 거래, 산지수집상 등 다양한 판매처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5년 동안 판매처를 변경한 83농가 중 임도정공장과 RPC, 도소 매상 출하 비중을 줄인 농가가 71%가 되었다. 임도정공장 출하 비중을 줄인 25농가 중 16농가가 RPC로 출하 비중을 늘렸으며 4농가가 농협에 출하량을 늘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RPC 출하 비중을 줄인 17농가 중 9 농가는 임도정공장 출하 비중을 늘렸으며 3농가는 직거래 비중을 늘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농가는 향후 판매처를 변경하고자 하는 판매처로 가장 많이 선 호하는 곳은 직거래로 나타났다. 직거래 선호의 원인으로 높은 가격을 답하였다. 또한 농가는 RPC와 대도시 도소매상도 중요한 판매처 대안 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소비 행태분석

연 구 자：이계임, 김민정 연구기간：2003. 1 ∼ 2003. 11 1. 연구의 목적 쌀 소비 감소추세가 가속화되고, 2004년 쌀 재협상 이후 쌀 수입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산 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비자 선호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생산 및 유통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쌀의 소비구조를 규명하고, 가정과 외식에서의 쌀 소비 행 태를 분석함으로써 국내산 쌀 차별화와 소비확대정책을 수립하는데 기 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개발의 주요내용은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쌀 소비 구조 분석에서는 쌀 소비 변화 추이를 검토하였으며, 쌀 소비량을 연령 별․성별, 끼니별, 수요처별, 소득계층별로 비교해 보았다. 쌀 소비 결정 요인 분석에서는 가정 내 쌀 및 외식(한식)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검출하고 평가하였다. 소비자의 쌀 선호요인 분석에서는 수도권 610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쌀에 대한 선호 및 구매행 태를 살펴보았다. 외식 부문 쌀 소비행태 분석에서는 급식업체와 외식 업체 297개소를 대상으로 쌀 구입행태와 의향 등을 조사하였다. 마지막 으로 분석결과의 함축성에서는 쌀 소비와 관련된 주요 가설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쌀 소비 감소 추세는 1970년대 ∆0.3%, 1980년대 ∆1.0%, 1990년 이후 ∆2.6%로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가정 내 쌀 소비량은 식 생활의 외부화, 편리화, 서구화 경향에 따라 1990년 이후 ∆3.7%로 빠르 게 줄고 있는 상황이다. 2001년을 기준시 쌀 소비량의 69%는 가정 내에 서 소비되며, 나머지 31%는 가정 밖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 정 밖 수요처별로는 음식점에서 소비되는 양이 전체 소비량의 19% 수 준이며, 직장 및 학교급식용으로 12%가 소비되고 있다. 연령계층별로 50∼64세(260.3g/1인1일)의 쌀 소비량이 가장 많았고, 30∼49세, 65세 이 상 순서이었다. 50세 이상은 3끼 고르게 식사하는 반면 10∼40대(특히 10∼20대)는 아침 식사로 섭취하는 쌀의 양이 크게 적어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빵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상당비중을 점할 것으로 보인다. 쌀과 외식(한식) 소비에 가구의 소득, 주부의 시간비용, 가구주 연 령․학력․직업, 연령구성, 거주지 등 다양한 특성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쌀의 지출탄성치는 1982년 0.24에서 2002년 0.16으 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2002년 외식(한식)의 지출탄성치 0.47에 비해 크 게 낮다. 수도권지역 가구의 62%가 시장에서 전량 쌀을 구입하며, 대부분 20kg (80%)씩 한 달∼한 달 반을 주기(60%)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입가격대는 45∼48천원대가 가장 많으며, 소득수준별로 구입가격대가 뚜렷하게 차이가 났다. 소비자들이 쌀 구입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맛(45%), 가격(27%), 안전성(21%)으로,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선택 기준 축이 가격에서 맛으로 이동하고 안전성의 중요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외식에서는 주 메뉴가 우선 고려되고 업소 별로 밥맛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가정에 비해 밥맛에 대한 관심도가 낮으며, 응답가구의 70%가 가정에서의 밥맛에 비해 좋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밥맛에 미치는 요인으로 생산지(39%), 방패창을 통한 쌀 의 외관(10%), 생산연도(8%)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밥맛 좋은 지역 은 경기미(65%)가 압도적이며, 외관 평가 시는 윤기, 투명도, 싸라기 유 무를 고품질 쌀의 척도로 고려하고 있었다. 국제협상 결과에 따라서 국 내 쌀 시장에 수입쌀이 들어올 경우 소비자들이 수입쌀을 구입할 의향 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수입쌀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가구는 54%로 수입쌀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가구(45%)에 비해 많은 수 준이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수입쌀 구입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수입쌀 구입의사가 있는 가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격이 국 내산 쌀보다 싸고 품질이 더 좋다면 구입하겠다는 의견이 43.5%로 대부 분 가격과 품질수준을 고려하여 구입을 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 다. 반면 품질이 좋다면 가격과 상관없이 구입하겠다는 가구도 9.3%의 비중을 점하여, 수입쌀 여부와 가격수준에 상관없이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구도 일정수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외식업체도 가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20kg 단위로 구입하고 있었으며, 급식업체는 주 1회(35%), 외식업체는 2∼3일에 한번(38%) 구 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응답한 업체의 절반가량이 42∼45천원수준의 쌀 을 구입하고 있어, 수도권 가구보다 평균 3천원 정도 낮은 가격의 쌀이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외식업체의 수입쌀 구입 의향은 각각 63.9%, 66.3%로 소비자 가구에 비해 높았다. 수입쌀이 국내산과 품질이 비슷하고 국내산 쌀 가격이 20kg당 45천원일 경우 수입쌀 지불 의향가격은 37천원으로 국내산 가격의 약 80%이다. 단, 수입쌀 지불의 향 가격분포를 살펴보면 수입쌀이 40∼45천원 수준일 경우 절반 이상 업체에서 구입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국내산과 가격차가 더 축소되더라 도 수입쌀을 구입하는 업체가 상당수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국내산 쌀에 대한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품질 쌀에 대한 생 산․유통 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소비 측면에서 소득 및 연령계층별로 차별화된 시장공략과 국내산 쌀 품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표시제도

개발․보급하고, 국내산 쌀 또는 인증 쌀 이용 정보를 제시하는 등 국 산 쌀 이용업체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식사 습관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교급식의 경우 정부지원 양곡의 품질을 제 고하고, 밥을 주식으로 하는 식단 확대를 위한 지원․교육을 확대할 필 요가 있다. 아침 식사는 연령별로 섭취량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아 침 식사 개선은 쌀 소비확대에 매우 중요하다.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빵을 먹는 이유가 습관상 또는 먹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므로 지속적인 캠페인과 먹기 편한 아침 대용식 개발, 간편한 아침 식단 보급 등이 필 요할 것이다.

농기계 사고실태와 비용추정

연 구 자：강창용, 오세익 연구기간：2003. 1 ∼ 2003. 11 1. 연구의 목표 이 연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주력 농기계의 사고실태와 사고의 원인, 사고피해내용을 분석하고, 나아가 농기계사고 로 인한 경제․사회적 사고 비용을 추계하는 데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먼저 우리 농촌에서 발생했던 총 202건의 농기계사 고에 대해 그 실태와 사고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기종별로 사고의 경중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농기계사고의 유발요 인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사고기종과 양태, 사고경중 등의 구분에 의해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농기계사고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추계하는 데는 총 118건의 사고내용이 이용되었다. 먼저 농기계사고비용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교통사고에서 이용하는 방법에서 원용하였다. 선택된 방법에 따라 기종 별, 사고경중별 총 비용을 추계하였다. 비록 이 연구의 범위에서는 벗어나지만 농기계사고와 관련이 깊은 국 내 농기계공제(보험)제도 현황과 일본 농기계사고 실태와 대응책을 부 록으로 정리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3. 연구결과 농기계사고실태 분석의 결과를 보면, 농업경영인들의 노령화와 함께 농기계 사고자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으며, 범용성이 강한 경운기와 트 랙터의 비중이 84.7% 가장 높았다. 농기계사고는 농번기인 5월 전후와 10월 전후에 전체의 72.8%, 약 3/4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루의 시간대로 보면 10시 전후와 오후 4시 전후, 각 2시간 내의 사고가 66.1%를 나타 내어 두 번의 피크를 이루고 있다. 경운기와 트랙터의 경우 각종 길 위에서의 사고가, 이앙기와 콤바인 의 작업포장 내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다. 농기계사고는 단독사고의 비 중이 86.6%로 가장 많으며, 상대에 가한 사고는 총 202건 가운데 8건, 4.0%에 불과하다. 자동차사고의 경우는 24건 중 23건이 충돌사고이다. 농기계 전체사고의 1/2정도가 심각한 인체사상의 위험성이 높은 전복 과 추락이었다. 경운기와 트랙터의 경우는 탈골과 사망사고가 상대적으 로 많고, 이앙기와 콤바인의 경우에는 절단사고의 비중이 각각 37.5%, 43.6%로 상대적으로 높다. 사고 시 상해부위는 사지부분이 약 2/3에 이 른다. 특히 다리가 가장 많이 다치는(37.6%)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사고의 원인 가운데 농기계 운전․조작자의 과실과 부주의 등 에 의한 비율이 66.3%에 이르고 있다. 농기계의 운전․조작자가 제어할 수 없는 돌발요인의 비율은 21.8%이었다. 열악한 포장과 작업조건에 따 른 농기계사고 건수는 6.9%로 그리 큰 비중은 아니었다. 고령일수록 운 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다. 자동차와 관련된 사고는 상대적으로 돌발요인에 의한 비중이 83.3%로 평균 21.8%를 훨씬 웃돌 고 있다. 농기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비중이 높은 운전자 과실부분을 개선해야 하는 데, 그러한 측면에서 농기계운전․조작자에 대한 관련교 육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아울러 운전자들의 지나친 음주, 과로 등은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길 위에서의 돌발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우

선 농기계운전자의 주의집중과 함께, 농기계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 는 도로확보와 경고의 표지판설치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적지 않은 농로 역시 대형농기계의 운행과 교행이 어렵다. 개선해야 할 농기계사고의 예방책이다. 농기계의 품질과 안전성 제고, 사후적인 보상체계의 확립도 생각해 봐야할 사안이다. 한편 농기계사고 건당 총비용은 9,770∼9,776만원 정도였다. 이것은 2002년도 호당 농가소득인 2,447.5만원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 고로 인한 직접적 비용(생산손실+차량손실+의료비)만을 고려할 경우에 도 사고 건당 4,159.5만원으로 호당 농가소득의 1.7배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비용을 발생하는 기종은 트랙터에 의한 사고로 사고건당 약 12,860만원 수준이었다. 다음으로는 경운기사고로 약 9,200만원, 콤바인 이 8,400만원 수준이었다. 사고 경중별로 농기계사고 건당 총비용을 보 면 사망사고시 건당 약 30,750만원으로 평균 9,770만원의 3.1배 가량 크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상사고시 사고건당 총비용은 평균보다는 약 40% 정도가 많은 13,700만원이며, 경상의 경우는 건당 약 1,028만원이었다. 우리 농촌에는 수많은 농기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 적 비용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대단히 중요한 농기 계사고에 대한 관련 사람과 조직들, 특히 정부의 관심이 미약하다. 전국 적인 상황과 대처방안을 이제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생산에서부터 농기계의 안전성확보를 추구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대형 농기계의 경우 자동차와 같이 책임과 임의보험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 다. 선진국들의 다양한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지원제 도를 수정, 도입할 시기이다.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실태와 발전전망

연 구 자：전창곤, 김경필 연구기간：2003. 1 ∼ 2003. 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내 농업생산 및 수요여건의 변화와 농산물 수입의 급증으로 농산물 의 구조적 시장공급 과잉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 그 결과 농산물시장 에서 생산자간․지역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개척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상품차별화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 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광범위한 지역범위를 포함하고, 여러 품목의 농산물을 하나로 통합하는 공동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동브랜드화는 법적 등록율 저조, 광역범위 품질관리의 어려움, 공동브랜드화 인식결여, 운용시스템 미흡, 브랜드 관리부실 등 으로 많은 수의 공동브랜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공동 브랜드화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율적 공동브랜드화의 발전방안 을 모색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산물의 공동브 랜드화 및 브랜드마케팅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공동브 랜드화의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2.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실태 및 문제점 농산물 브랜드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다. 농산물 브랜드 수는 '99 년말 3,215개에서 '02년말 4,995개로 55%이상 증가하였다. 이 중 공동브 랜드 수는 966개로 전체의 19.5%이며,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

전문농협, 생산자 임의단체 등과 같은 개별 생산자조직이 브랜드화 주 체가 된 개별브랜드는 3,989개로 전체의 80.5%를 차지하고 있다. 브랜드 중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브랜드는 1,740개로 전체의 35.1%이며, 미등 록된 브랜드는 3,215개로 전체의 64.9%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 브랜드화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개별 브랜드 및 유 사 브랜드의 난립문제를 들 수 있다. 영세 생산자조직별 브랜드화로 낮 은 인지도를 나타내고 있다. 둘째, 일관된 품질관리와 물량공급의 불안 정성이다. 소규모 브랜드화로 균일품질의 안정적 공급불가로 인지도와 신뢰도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브랜드화를 마케팅 전략보다 단 순한 포장디자인과 포장규격 개발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공동브랜드와 지역조합 중심의 개별브랜드 간에 유통충돌로 공동브랜드 관리부실 및 이미지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다섯째, 개발브 랜드의 미등록으로 법적 보호가 불가능하다. 여섯째, 브랜드에 대한 생 산자의 인식의 한계와 브랜드 사후 관리의 부재이다. 브랜드를 자산적 개념이 아닌 단순한 상품 이름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개발주 체의 영세성, 비전문성, 사후관리 투자부족, 전문인력과 관리조직 미흡 으로 브랜드화 효과가 저조하다. 3. 공동브랜드화의 성공 및 실패요인 공동브랜드화의 성공 및 실패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공동브랜드화 유 형별, 추진주체별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동브랜드화 유형별․추진주 체별로 성공요인은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지만 공통적인 성공요인은 철 저한 품질관리, 풍부한 물량공급, 소비자 니즈 충족, 효과적인 브랜드 마케팅전략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철저한 품질관리의 경우 재배관리에서부터 상품화 관리까지 철저하게 품질의 균일성 유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품품질 의 균일성 유지가 일관되게 이루어짐으로써 소비자의 인지도와 신뢰성 이 빠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로써 거래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브랜드화 주체가 다양한 거래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니즈의 충족은 브랜드 상품화와 관계가 있다. 상품화 과정에 서 항상 소비자와 거래처의 요구사항과 구매패턴 변화를 분석하여 소비 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포장규격으로 상품화하고, 감각적인 포장디자인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브랜드마케팅 전략은 철저한 브랜드 사후관리를 통하여 효과적인 브랜 드 홍보 등을 들 수 있다. 공동브랜드의 홍보는 브랜드 개발주체 뿐만 아니라 브랜드 사용주체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같은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동브랜드화의 실패요인을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브랜드개발 전략에서 브랜드 이미지․브랜드네이밍․브랜드 디자인 등에서 해당지역의 농산물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 째, 공동브랜드 적용대상품목에서 해당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이 아니 라 전국적인 인지도나 시장점유율이 낮은 수십 가지의 농산물을 포함하 고 있어 인지도 확보전략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셋째, 생산 및 품질관리 에서 개별 농가 위주의 생산체제로 농가 간 품질차이가 크고, 공동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구체적 재배 및 상품화 관리지침이 미흡하다는 것이 다. 그리고 생산의 영세 분산성으로 공동 상품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상품화 관련 조례와 규칙이 있으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기준이 불명확하다. 4. 공동브랜드화 과제와 추진방안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농산물 공동브랜드화의 과제는 철저한 품질관리 를 통한 품질의 균일성 유지, 상품화의 공동화와 규모화, 철저한 브랜드 관리, 공동브랜드의 마케팅 전략, 효과적인 브랜드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성공적인 공동브랜드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품질차별화와 차별화된 품질의 지속적인 균질성 유지에 있다. 여 기에는 재배단계의 품질관리, 상품화단계의 품질관리 및 차별화, 품질의 균일성 유지, 품질보증 시스템 확립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개별브랜 드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브랜드화 상품의 규모화와 공동화 이다. 또한 공동브랜드화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브랜드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개발된 브랜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달 려 있다. 그리고 공동브랜드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동브랜 드 대상품목의 특성이나 범위나 규모를 고려한 효율적인 유통 및 판매 전략 수립과 운용에 있다. 이와 동시에 성공적인 공동브랜드화는 효과 적인 브랜드 개발에서 시작된다. 효과적인 공동브랜드의 개발은 적절한 브랜드이미지 개발, 브랜드디자인, 브랜드네이밍전략 등이 잘 이루어져 야 된다. 공동브랜드화 발전방안으로 첫째, 공동브랜드화의 범위와 추진조직의 적정화이다. 공동브랜드화의 필요조건인 품질균일성 유지, 공급의 지속 성 유지,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의 면 및 마을단위의 브랜드화 범위를 시․군 단위로 확대하는 공동브랜드화가 필요하다. 공 동브랜드화 대상품목은 지역적 주산지가 형성된 특화작목의 경우 해당 지역 주산품 단일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주산 지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 시장점유율, 시장인지도, 재배기술, 품질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복합품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된다. 공동브랜드화 추진주체는 해당 지역의 생산여건이 지역경제에서 비중 이 매우 큰 전국적인 주산지가 아닐 경우에는 브랜드 개발 및 추진주체 는 행정조직이 효율적이다. 그러나 해당지역이 특정 품목의 전국적인 주산지일 경우에는 공동브랜드화 개발 및 추진주체는 주산지내 생산자 조직의 연합체로 구성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효과적인 브랜드개발 전략이다. 컨셉개발을 위해서는 해당품목 의 소비자의 구매형태, 시장구조 및 경쟁 브랜드 등 정확한 시장구조

어(개발목적, 의도 등) 도출, 시장조사를 통한 소비자 선호도가 가장 높 은 컨셉 선택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브랜드 컨셉 및 브랜드 개발 과정 에서 대규모 유통업체와 공동으로 브랜드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브랜드네이밍 전략은 해당상품의 인지도와 명성도, 타지역 에 대한 상대적 품질유리성, 해당지역의 환경여건과 지역적 명성도 등 에 따라 적절한 브랜드네이밍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 고 브랜드 디자인은 디자인의 단순성, 목표시장 소비자들의 감각적 수 요충족, 기억적 시각적 효과가 중요하다. 셋째,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전략이다. 법적 등록과 함께 의장등록이나 품질인증제도, 지리적 표시제도, 원산지표시제도 등 유사제도와의 연계 성 확보를 통한 브랜드화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품질의 균일성 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체크시스템의 도입과 품질보증제가 필요 하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 관리조 직이 필요하다. 넷째, 브랜드마케팅 전략이다. 브랜드마케팅 전략 유형은 지역 역사성 부각형, 지역자원 및 자연환경 강조형, 목표시장 지향형 차별화형, 재배 기술 및 상품속성차별화형, 시장세분화 및 용도차별화형 등이 있다. 브 랜드마케팅 전략 수립은 지역과 상품의 인지도․명성도, 생산의 지역적 유리성, 생산자의 조직화, 특정기술 도입 정도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공동브랜드화 초기 인지도제고와 시장포지셔닝 확보를 위해서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세장을 세분화하여 목표시장을 설정하고 점차 목표시장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농산물 산지저온저장시설의 이용 실태분석

연 구 자：조명기, 조경출 연구기간：2003. 1 ∼ 2003. 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산물은 살아 숨쉬는 생명체로서 신선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이 단순하지 않으며, 계절과 기상조건에 따라 생산과 공급이 불안정하 고, 특히 수확기에 일시적으로 물동량이 급증하여 보관상 어려움이 크 기 때문에 농산물의 상품적 가치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온저장은 효 율적인 농산물 관리의 기본이 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산지에 보급된 저온저장시설의 지역별 분포, 운 용주체, 시설규모, 취급품목, 처리능력, 처리물량, 이용일수에 대한 운용 실태와 활용측면 등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산지 유통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2. 저온저장시설 설치 및 시설규모 현황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저온저장시설은 2002년도 현재 9,833개소가 개 설․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423개소로 전체의 24.5%를 차 지하고 있고 경기 18.2%, 경북 15.8% 순으로 나타나 3개 지역이 전국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운영 주체별로는 1991년은 민간저온시설이 전 체의 82%를 차지하였으나 2002년도는 농가소유시설이 전체의 81.5%로 급격히 늘어났다. 2002년도 기준으로 저온저장시설 규모에 따른 설치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31∼150㎡(10평∼45평) 규모의 시설이 가장 많 은 55.6%를 차지하고 있고, 30㎡(9평) 이하의 시설규모도 전체의 29.5%

전국에 시설․운영되고 있는 저온저장시설의 총 시설면적은 2002년 현재 349,085평이고, 전남지역이 전국 시설면적의 22.9%로 가장 크며, 운영 주체별로는 농가 소유시설이 146,712평으로 전체 면적의 42.0%를 차지하고 있다. 저온저장시설 개소당 평균면적은 2002년도 민간저장업 체가 256평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활용일수 및 취급물량 분석 2002년도 저온저장시설의 연도간 평균 활용일수는 171일이며, 지역별 로는 경기지역이 186일로 가장 많으며, 운영주체별로는 민간저장업체가 연간 평균 232일을 활용하고 있고, 시설규모가 클수록 활용일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02년도 저온저장시설의 총 저장물량은 3,232천 톤, 개소당 평균 336 톤이며, 운영 주체별 취급물량을 보면, 농가 운영시설이 전체 취급물량 의 40.4%를 차지하고 있으나, 개소당 평균 취급물량은 협동조합 운영시 설이 2,274톤으로 월등하다. 부류별로는 과실류 및 채소류 취급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화 훼류, 특용작물, 임산물도 크게 증가 추세이다. 주요 품목별 저장물량을 보면, 1991년도는 양파 58.9%, 마늘 30.1%로 전체 과실 및 채소류 저장 물량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사과, 배, 단감 등 과실류의 저장 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배추, 무, 오이, 호박 등 채소류와 밤, 버섯류, 화훼류 등 저장품목이 확대되고 있다. 4. 저온저장시설의 관리․운영현황과 과제 현지 설문조사 결과 저온저장시설 중 77.6%는 시설 운영자가 생산자 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수탁 또는 매취하여 저장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관리․운영 주체별로 보면, 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 운영시설은 자체사업 비중이 높은 반면, 민간저장업체는 다른 농산물 취급자에게

임대하는 경우가 33.3% 나타났다. 저장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9.8%는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는 저장시설이 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6.0%는 큰 어려움 없이 잘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24.2%는 현상 유지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운영 주체별로 보면, 작목반․영농회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시 설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3.4%, 35.7% 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민간저장업체에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 답한 비율이 58.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저온저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현지 설문조 사 결과 원료농산물의 수매 및 구입자금 등에 필요한 운영비가 과다하 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6.6%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또 다른 큰 문제점으로는 시설이 낡고 노후화되어 시설보수비 등이 과다하게 소요 된다는 응답이 23.0%로 나타났다. 농산물을 저장하는데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점으로 전체 응답자의 30.4%는 저장기술 미흡으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8.0%는 예냉기술의 미흡으로 감모 등의 발생률이 높다고, 25.5%는 냉장기계의 조작 등 기술자의 확보가 곤란하 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저온저장시설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규제조치에 대해 현지 설문조사 결과 시설 운영자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저온저장시설의 타용도 전환 및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대한 불만 이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각종 조세제도의 적용 문제 28.6%, 각종 행정 의 감시․감독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저온저장사업을 안정화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현지 설 문조사 결과 응답자 33.5%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노후화된 저온저장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라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저온 저장 사업자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영세 사업자로서 농산물 수매 및 구

등 운영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7.3%로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운영 주체별로 보면, 영농조합법인과 협동조합은 시설 및 장비의 현 대화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하고 있고, 작목반과 민간저장 업체는 농산물의 수매 및 구입자금 등 정부의 운영자금 지원을 가장 시 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응답하고 있다. 저온저장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견해가 전체 응답자의 41.0%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저온저장사업을 전 망해 볼 때 아직 실망할 단계는 아니다. 전망이 밝다고 응답한 비율도 28.6%로 나타나고 있어 저온저장사업의 전망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 고 생각된다. 5. 가동률 분석 저온저장시설의 활용일수 기준 가동률을 분석한 결과, 통계자료에 의 한 분석에 의하면 전국 평균 가동률은 2002년도 기준 46.9%로 나타났 다. 운영 주체별로 활용일수에 의한 가동률을 계측해 보면, 작목반․영 농회 운영 저온저장시설은 50.7%, 영농조합법인 운영시설은 56.7%, 협 동조합 운영시설은 62.7%, 민간저장업체 운영시설은 63.6%의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농가소유 시설의 연간 가동률은 46.3%로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53개소의 저온저장시설의 가동률을 분석해 보면 2002년 활용일수 기준 연간 평균 가동률 75.9%로서 연간 활용일수 277일로 9개월 이상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온저장시설의 취급물량 기준 가동률을 분석한 결과, 2003년도 161 개 저온저장시설에 대한 현지 설문조사 결과 전국 평균 가동률은 37.7% 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지역이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도와 전북지역이 각각 30.1%, 30.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주체별로는 민간저장업체의 연간 평균 가동률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 38.5%, 협동조합 34.7%, 작목반 34.6% 순으로 나타났다. 8개 저온저장시설에 대한 심층 사례조사 결과의 가동 률은 77.5%로 나타났다. 6. 저온저장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 첫째, 기존의 산발적 소규모로 지원되고 있는 농산물 산지저온저장시 설을 보완하여 규모화하고, 노후시설은 가급적 폐쇄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며, 산지 저온저장시설의 적정규모를 추정하여 지역별 주산지를 중심 으로 적정배치 방안 강구한다. 둘째, 저온저장시설과 함께 예냉시설, 냉장차 등 저온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저온저장시설과 연계한 선별․포장 및 가공시설 등의 새로 운 설치와 함께 시설의 현대화 방안 강구한다. 셋째, 저온저장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시설별․운 영주체별로 저장시기, 저장품목, 저장기술 등에 대해 상호 연계하여 사 업을 추진함으로써 저장시설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 넷째, 정부 부처간 또는 부처내 유사사업을 사업의 성격에 알맞게 일 원화하여 추진하여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산지간 연계를 강 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섯째, 정부에서 지원하여 건설․운영하고 있는 저온저장시설 중 시 설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임대, 양도, 양수, 교환 등이 가 능하도록 하는 관리준칙을 마련하여 시설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 한다. 여섯째,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저온저장 관련 유통통계 생성을 위해 현재 조사하고 있는 행정통계에 의한 전수 조사방법에서 지역별, 운영 주체별, 품목별, 규모별로 표본을 추출, 심층조사를 시행하며, 조사주체 도 시군단위 행정조직에서 별도 조사기관에 일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일곱째, 저온저장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 갈 수 있는

는 저온저장기법의 개발과 저온저장 설비 및 운영기법을 지도할 수 있 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