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자：박대식, 박경철 연구기간：2003. 1 ∼ 2003. 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우리나라 농정의 강조점이 농업생산에서 농업인 및 농촌 지역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 문제가 농정의 핵심영 역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고양하고 농촌주민들의 복지를 크게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촌 지역사회 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농 촌 지역사회의 변화가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를 전망해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농촌발전의 중장기 전략을 새롭게 정립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①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② 국내․외 농촌의 사례조사, 인구 추계 검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21세기 초반에 있어서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를 전망하는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이 연구에 있어서 농촌이란 읍․면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농촌 인구 구조의 변화 전망은 2020년까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는 인구구조, 가족구조, 사회조직, 경제활동 등의 측면 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사회의
회조직, 경제활동의 변화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영향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으로만 분석하였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를 위해 기존 자료 조사, 관련 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 및 선행연구의 인구추계 결과에 대한 검토, 전문가 의견조사, 사례지역 현 지조사, 선진국의 농촌 지역사회 변화 동향 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4. 주요 연구결과
1) 일반적으로 저 잠재성장기(국제연합 분류의 경우는 5단계)에 들어 서 출산율의 하락추세가 이어지게 되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2020년 중반 경에는 출산율이 사망률을 밑돌면서 전 체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농촌인구의 경우는 출산율이 사망률을 밑돌고 있고 우리나라 전체 추세에 비해서 20년 이 상 앞서서 인구구조 변천이 진행되어 이미 저 잠재성장기(국제연합 분 류의 경우는 5단계)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농촌인구는 이 미 ‘저 잠재성장기’라는 안정기에 이미 도달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 구감소율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농촌인구는 1960년의 17,992천 명에서 2000년의 9,342천 명으로 감 소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농촌인구의 비율은 1960년의 72.0%에서 2000년의 20.3%로 감소하였다.
3) 연령구조는 1960년에는 도시와 농촌간의 연령구조가 상당히 유사 했으나 2000년에는 40대 이하 연령층은 도시가 농촌보다 그 비중이 높 고 50대 이상(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은 농촌이 도시보다 그 비중이 훨 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장년층의 도시이주로 인해 농촌인구가 급 속하게 고령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은 도시인구의 증가에서 핵심적인 역할
을 하였지만,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농 인구가 도시인구 증가에 차
근교농촌의 혼주화 경향 등의 이유로 1인 단독가구나 부부만의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조직의 변화에 있어서는, 마을 단위에서 운 영되는 사회조직의 수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촌마 을의 혈연 및 지연적 사회조직은 마을단위의 경제적 협동과 같은 기능 은 다소 축소되겠지만 사회․문화적 기능은 더욱 중요해 질것으로 전망 된다. 경제생활의 변화에 있어서는, 농가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위탁영 농이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11) 지역의 대도시와의 근접성 정도는 인구의 전출입, 취업기회, 사 회․문화․복지시설 등에 있어서 상이한 여건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농촌 지역사회의 변화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 라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 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