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자：강창용, 오세익 연구기간：2003. 1 ∼ 2003. 11
1. 연구의 목표
이 연구에서 지향하고 있는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주력 농기계의 사고실태와 사고의 원인, 사고피해내용을 분석하고, 나아가 농기계사고 로 인한 경제․사회적 사고 비용을 추계하는 데 있다.
2. 연구개발 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먼저 우리 농촌에서 발생했던 총 202건의 농기계사 고에 대해 그 실태와 사고의 요인을 분석하였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기종별로 사고의 경중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농기계사고의 유발요 인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사고기종과 양태, 사고경중 등의 구분에 의해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농기계사고로 인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추계하는 데는 총 118건의 사고내용이 이용되었다. 먼저 농기계사고비용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교통사고에서 이용하는 방법에서 원용하였다. 선택된 방법에 따라 기종 별, 사고경중별 총 비용을 추계하였다.
비록 이 연구의 범위에서는 벗어나지만 농기계사고와 관련이 깊은 국 내 농기계공제(보험)제도 현황과 일본 농기계사고 실태와 대응책을 부 록으로 정리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3. 연구결과
선 농기계운전자의 주의집중과 함께, 농기계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 는 도로확보와 경고의 표지판설치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적지 않은 농로 역시 대형농기계의 운행과 교행이 어렵다. 개선해야 할 농기계사고의 예방책이다. 농기계의 품질과 안전성 제고, 사후적인 보상체계의 확립도 생각해 봐야할 사안이다.
한편 농기계사고 건당 총비용은 9,770∼9,776만원 정도였다. 이것은 2002년도 호당 농가소득인 2,447.5만원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사 고로 인한 직접적 비용(생산손실+차량손실+의료비)만을 고려할 경우에 도 사고 건당 4,159.5만원으로 호당 농가소득의 1.7배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비용을 발생하는 기종은 트랙터에 의한 사고로 사고건당 약 12,860만원 수준이었다. 다음으로는 경운기사고로 약 9,200만원, 콤바인 이 8,400만원 수준이었다. 사고 경중별로 농기계사고 건당 총비용을 보 면 사망사고시 건당 약 30,750만원으로 평균 9,770만원의 3.1배 가량 크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상사고시 사고건당 총비용은 평균보다는 약 40%
정도가 많은 13,700만원이며, 경상의 경우는 건당 약 1,028만원이었다.
우리 농촌에는 수많은 농기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 적 비용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대단히 중요한 농기 계사고에 대한 관련 사람과 조직들, 특히 정부의 관심이 미약하다. 전국 적인 상황과 대처방안을 이제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생산에서부터 농기계의 안전성확보를 추구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대형 농기계의 경우 자동차와 같이 책임과 임의보험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 다. 선진국들의 다양한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우리에게 적합한 지원제 도를 수정, 도입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