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자：김수석, 김정부, 박경철 연구기간：2002. 6 ∼ 2003. 6
1. 연구의 목표
이 연구는 주관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 그 경제성을 분석함으 로써 기술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함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경제성 평가는 기술개발에 의한 작물생산비 및 공사비 절감효과 와 자원이용의 증대효과 등을 계량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연구는 농 지개량 및 정비기술개발의 타당성 및 경제성을 분석하여 기술개발 투자 및 농업생산기반정비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국내외 문헌을 수집․분석하여 기술의 경제성 평가이론을 정립하였다. 다음으로 주관 및 협동연구기관과의 업무협의 를 통하여 개발기술의 내용을 소개받고 기술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해 토 의하였다. 그리고 주관 및 협동연구기관에서 시험연구 중인 12개소의 기술개발시험지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기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관련 기술 전문가와의 면담 및 토론을 통해 개발기술 의 타당성 및 경제성을 검증하였다.
3. 경제성 평가방법론
이 연구는 먼저 기술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심도있게 연구한 다. 특히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방법을 자세히 조사하고, 비교적 최근 에 개발된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경제적 가치 평가방법인 DREAM 프로 그램의 내용을 분석한다.
DREAM 프로그램은 기술개발로 인해 생산비의 절감효과가 일어난 경우에 그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추정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적용 하기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해당 기술이 이용되는 생산물의 선 형수요함수와 선형공급함수를 도출하는 것과 기술의 수용률 및 주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신기술에 의 한 생산비 절감효과를 비교적 용이하게 경제적 편익으로 추정할 수 있 다는 점이다.
4. 개발기술에 대한 경제성 분석
이 연구에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① 경사지 구획최적화 기술 ② 대구획논 배수촉진기술
③ 논의 오염물질 부하량 저감기술 ④ 밭유역의 토양유실량 저감기술 ⑤ 최적관경결정기술
이들 기술 중 경사지구획 최적화 기술과 대구획논 배수촉진기술의 평 가에는 DREAM 프로그램이 이용되었다. 그리고 논의 오염물질 부하량 저감기술의 평가에는 대체법과 DREAM 프로그램이 공동으로 원용되었 고, 밭유역의 토양유실량 저감기술에는 대체법이 사용되었다. 반면에 최 적관경결정기술의 경제성 평가에는 공사비 절감효과를 비용편익분석으 로 환산하였다.
영농이 가능한 농지로 변환함에 있어 이동되는 토공량을 최소화하는 기
과로 간주하였고, 이것의 경제적 가치 평가는 토양유실을 사방공사로 막을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대체․추정하여 도출하였다. 기술의 순 편익은 시나리오에 따라 각각 연간 884억원 및 1,769억원의 가치창출로 나타났다.
최적관경결정기술은 농업용수사업에서 관수로를 도입하는 경우에 관 수로의 크기를 구간에 따라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최적화함으로써 공사 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효과를 관수로사업이 도입될 면적을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 기술의 편익은 시나리오에 따라 각각 264억원 및 528억원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