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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산업체 수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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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 99-35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산업체

수요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 김형만

연구자 : 이상준

이의규

김해동

장창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차 례

연구요약

Ⅰ.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 4 3. 연구 방법 ··· 5 4. 연구 범위 및 한계 ··· 10

Ⅱ. 경제환경 변화와 수요 분석의 틀

··· 11 1. 산업구조 변화와 실업계 고등학교 인력배출 ··· 11 2. 최근 실업계 고등학교의 상황 ··· 21 3. 산업수요 분석의 틀 ··· 28

Ⅲ.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 37 1. 조사결과의 개요 ··· 37 2.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실태 ··· 40 3.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수요 ··· 63 4.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평가 ··· 85

Ⅳ.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수요전망

··· 93 1.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수급 현황과 특성 ··· 93 2. 산업체 수요 전망 ··· 114 3. 노동력의 공급제약과 산업체 수요의 추세 ···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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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응방향

··· 127 1. 산업체 수요 변화에 대응방향 ··· 127 2. 실업계 고등학교의 질적 개선 방향 ··· 132 3. 노동력의 공급제약 완화 ··· 134

Ⅵ. 결론 및 제언

··· 141 1. 요약 및 결론 ··· 141 2. 제언 ··· 143

참 고 문 헌

··· 147

ABSTRACT

··· 151

부 록

··· 155 부록1. 부 표 ··· 155 부록2. 설문조사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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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 례

<표 Ⅰ- 1> 산업체조사 개요 ··· 8 <표 Ⅰ- 2> 사업체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 9 <표 Ⅱ- 1> 산업별 GDP 구성비 ··· 12 <표 Ⅱ- 2> 산업별 취업자 변화 추이 ··· 14 <표 Ⅱ- 3> 직종별 취업자 변화 추이 ··· 15 <표 Ⅱ- 4> 학교 및 학생 수 변화 추이 ··· 17 <표 Ⅱ- 5> 실업계 고등학교 전공계열별 학생 수 비중 ··· 18 <표 Ⅱ- 6>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 ··· 19 <표 Ⅱ- 7> 고등학교 중도탈락생 현황 ··· 20 <표 Ⅱ- 8> 최근 3년간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생 미달 현황 ··· 22 <표 Ⅲ- 1> 산업 및 규모별 사업체 분포 ··· 38 <표 Ⅲ- 2> 산업별 생산성격 ··· 40 <표 Ⅲ- 3> 학력별 근로자 분포 ··· 42 <표 Ⅲ- 4> 실업계 고졸자의 채용경로별 활용도 ··· 43 <표 Ⅲ- 5> 기업규모별 직무배치에 전공분야 고려 정도 ··· 45 <표 Ⅲ- 6> 학력간 입사 초기 월평균 임금 격차 ··· 48 <표 Ⅲ- 7> 직급별 1인당 월평균임금 수준 ··· 50 <표 Ⅲ- 8> 기업규모에 따른 직급별 승진 기간 ··· 51 <표 Ⅲ- 9> 산업별․규모별 입직률 ··· 54 <표 Ⅲ-10> 업종별․규모별 이직률 ··· 56 <표 Ⅲ-11> 이직률이 가장 높은 학력 계층 ··· 57 <표 Ⅲ-12> 이직 사유(복수응답) ··· 59 <표 Ⅲ-13>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직업교육훈련 ··· 61 <표 Ⅲ-14> 직무배치전 기초직무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 62 <표 Ⅲ-15> 전체 신입사원 중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비율 ··· 65 <표 Ⅲ-16>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전공별 신규 채용 지수 ··· 67 <표 Ⅲ-17> 향후 인력수요 ··· 69 <표 Ⅲ-18> 직군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전공계열별 수요 ··· 70 <표 Ⅲ-19> 인력수요에 어려움이 있는 직군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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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0>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직군 ··· 74 <표 Ⅲ-21> 인력 확보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직군의 학력 ··· 75 <표 Ⅲ-22> 인력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법 ··· 76 <표 Ⅲ-23> 숙련 또는 기술 수준이 낮아서 어려움이 있는 직군 ··· 78 <표 Ⅲ-24> 숙련 또는 기술 수준이 낮아서 어려움이 있는 직군의 학력 ·· 79 <표 Ⅲ-25> 종업원의 낮은 기술 및 숙련 수준에 대한 대처방법 ··· 81 <표 Ⅲ-26> 근로 의욕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직군 ··· 83 <표 Ⅲ-27> 근로 의욕이 낮아 어려움을 겪는 직군의 학력 ··· 84 <표 Ⅲ-28> 실업계 고졸자 채용시 주요 고려 사항 ··· 86 <표 Ⅲ-29> 실업계 고등학교 교양 교육 만족도 ··· 88 <표 Ⅲ-30> 실업계 고등학교 전공 교육 만족도 ··· 89 <표 Ⅲ-31>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내용 평가 ··· 90 <표 IV- 1> 인구증가율 및 학령인구 증가율 ··· 94 <표 IV- 2>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 96 <표 IV- 3> 고졸 계열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 96 <표 IV- 4> 학력별 실업률 ··· 97 <표 IV- 5> 실직 사유 ··· 98 <표 IV- 6> 계열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 ··· 101 <표 Ⅳ- 7> 학력별 취업자 수 추이 ··· 103 <표 Ⅳ- 8> 학력별 고용탄력성 ··· 104 <표 Ⅳ- 9> 학력별 임금격차 추이 ··· 106 <표 Ⅳ-10> 교육투자의 한계수익률 변화추이 ··· 107 <표 Ⅳ-11> 학력별 입직률 ··· 108 <표 Ⅳ-12> 학력별 이직률 ··· 109 <표 Ⅳ-13> 학력별 탈락률 ··· 110 <표 Ⅳ-14> 학력별 구인 경로 ··· 111 <표 Ⅳ-15> 고졸자의 계열별 취업 경로 ··· 112 <표 Ⅳ-16>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 113 <표 Ⅳ-17> Akaike 정보기준법에 의한 차수 검정 결과 ··· 116 <표 Ⅳ-18> ARIMA 추정 ··· 117 <표 Ⅳ-19> 학력별 취업자 수 전망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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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0> 실업계 고졸자의 계열별 수요 전망 ··· 122 <표 Ⅳ-21>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력의 공급제약 ··· 124 <표 Ⅳ-22> 실업계 졸업생의 전공계열별 공급제약 ··· 125 <부표 1> 학교급별 학령인구 추계 ··· 155 <부표 2>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자 및 취업률 ··· 156 <부표 3>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계열별 진학자 및 진학률 ··· 157 <부표 4>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계열별 무직자 및 무직자 비율 ··· 158 <부표 5> 학력별 (초봉)임금 ··· 159 <부표 6> 학력별 (초봉)임금격차(고졸자 100을 기준으로) ··· 160 <부표 7> 직급별 평균임금 ··· 161 <부표 8> 직무배치전 기초직무훈련의 내용 ··· 162 <부표 9> 직무향상능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 ··· 163 <부표 10> 5년간 계열별 채용 총인원 및 채용계획 총인원 ··· 164 <부표 11> 5년간 계열별 채용 총인원 및 채용계획 총인원(계속) ··· 165 <부표 12>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평가 ··· 166 <부표 13> 실업계 고등학교 교양교육 만족도 ··· 166 <부표 14> 실업계 고등학교 전공교육 만족도 ··· 166 <부표 15>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내용 평가 ···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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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차 례

[그림 Ⅱ-1] 학력별 실업률 ··· 16 [그림 Ⅱ-2]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32 [그림 Ⅳ-1] 실업계 고등학교 인력배출 흐름(1990) ··· 99 [그림 Ⅳ-2] 실업계 고등학교 인력배출 흐름(1999) ··· 100 [그림 Ⅳ-3] 학력별 취업자 증가율 ··· 103 [그림 Ⅳ-4] 학력별 고용탄력성 추이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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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요약】

1. 연구개요 우리 나라의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는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실업계 고등학교 는 경제 환경의 빠른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률 증가 및 입학생 감소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 여 실업계 졸업생에 대한 산업체 수요를 파악하고, 산업수요에 근거하여 실 업계 고등학교의 어려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 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과거 경제성 장 과정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변천 과정과 최근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상 황에 관하여 주로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미시적 관 점에서 개별 사업체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관련하여 고용, 수요, 고용 주의 평가 등에 관한 것으로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시적 관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산업체 수요를 전망하였다. 마지막은 산업체 수요에 대한 분석 및 전망 결과에 기 초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2. 경제 환경 변화와 산업체 수요 분석의 틀 경제성장 과정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인력양성은 산업체의 요구에 의해 변해왔다. 이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산업체에 특정된 기능습득을 중요하게 고려함과 동시에 산업이 필요로 하는 양적인 인력공급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산업에서 지식의 활용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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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되는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 직업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수요자 중심 직업교육은 인력의 질적 수 준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나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이에 대 응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이 산업의 필요에 의해 특 정한 숙련 습득에 치중함으로써 교육의 본질적인 직업의식이나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직업능력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실업계 고등 학교 교육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산업의 새로운 숙련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산업체 수요에 대한 분석에서 공급측면도 동시에 고려하였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산업체 수요는 항상 기업이 의도하는 만큼의 고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노동시장에서 고용은 인력 수급의 균형에 의해서 결정 되므로 수요 측면뿐만 아니라 공급측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를 고 려하여 산업체 수요 분석의 틀은 수요의 전망뿐만 아니라 수급의 양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수요 변화를 살펴보도록 구성하였다. 3. 산업체 실태조사 결과 사업체 실태조사에 의한 분석은 고용실태, 실업계 고졸 인력의 수요, 실업 계 고졸자의 평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사업체 고용실태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고졸자의 고용 비중이 가장 높으면서도 비효율적인 직무배치가 나타나 숙련 불일치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력 및 사업체규모별 임금격차가 심하여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근로자의 대학 진학 및 중소제조업 기피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은 노동이동이 심 하며, 대학 진학 및 결혼/가사 등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동도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고용실태에서는 중소제조업에서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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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중소제조업에서 인력난에 따른 보충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업체에서 실업계 고졸자의 수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력별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채용이 가장 많으며, 특히 중소제조업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향후 전반적으로 인력채용을 확대하려는 사업체가 많았으나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채용 규모를 축소하려는 사업체도 많았다. 그리고 전 공별로는 공업계의 채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상업계는 감소하 려는 업체도 많았다. 셋째, 인력 확보, 기술 및 숙련 수준, 근로 의욕 등의 어려움에 직면한 직군에는 대체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근로자들 이 많이 고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결과는 대기업에 비하여 중 소제조업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전반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산업체 수요는 많으나 사업체가 원하는 인 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주의 실업계 고졸 근로자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 째, 고용주는 실업계 고졸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현장실습능력, 성격, 자격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채용 즉시 그들을 현장의 직무에 투입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고용주는 외국어, 전공응용, 경영기초 등의 항목에서 대단히 불만족을 표시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교육이 산업체의 요구와 크게 괴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고용주는 창의력, 문 제해결능력, 기초능력 등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여 직업교육의 질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에 의하면 산업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수요는 많 은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중소제조업에서 그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 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할 때 산업체 수요는 공급측면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4. 실업계 고졸자의 고용 및 수요전망 실업계 고졸자의 산업체 수요는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향후 수요전망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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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산업체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변수를 그리고 후자에 대해서는 취업자 수 전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우선 노동시장의 변수들을 살펴본 결과 인구증가율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실업계 고졸자의 노동시장 진입 부진, 노동시장에서 고용 불안정, 심 한 노동이동, 숙련 불일치의 심화, 대학 진학의 증가, 산업의 고용흡수력 감 소 등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노동시장 현상들은 실업계 고등학교 졸 업자들의 실질적인 노동력 공급 규모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 에서 노동시장을 이탈해 가는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려는 유인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보충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초과수요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보충수 요는 단기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 실업계 고졸자의 수요를 증가시키게 되나 장기적으로는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려는 유인이 강화되기 때문에 수요를 감 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다음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수요의 전망 결과는 통계 자료의 제 약으로 인하여 다소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러나 전체적인 추세는 근사적으 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수요 변화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측 결과에 의하면 실업계 고졸자의 유량 수요는 2000년 229,500명 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3년 170,000명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계 열별로는 농림계가 2000년 5,793명, 2003년 2,411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 공업계는 2000년 94,610명, 2001년 79,252명 2003년 92,641명으로 2001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상업계는 2000년 122,825 에서 계속 감소하여 2003년에는 65,449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 와 같은 유량 수요의 감소는 졸업생 중에서 취업자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대학 진학률 증가에 따른 공급측면의 제약이 그 주된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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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계 고등학교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실업계 고등학교의 졸업자에 대한 수요는 공급측면의 제약에 의해 초과수 요를 야기하면서 유량적 수요가 점차 감소할 전망인 반면 산업체에서는 실 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필요로 하며 향후 경제 회복에 따라 채용을 확대하 려고 계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산업체 수요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필요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으나 산업체 에서는 여전히 실업계 고졸자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수를 줄이기 보다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 다. 다만 상업계와 농업계의 감소가 현저하므로 이들 계열의 학교를 다른 계열로 전환하거나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 째,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중 취업자 수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데 따른 공급측면의 제약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원 조정보다 더 욱 중요한 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내실화 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셋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에 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직업교육에 있어서 시장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할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산업체 가 배제된 상태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이 산업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넷째, 노동시장에서 실업 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고졸 자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학교로 다시 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의 세계 에서 학교로 이행이 원활하도록 하는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또한 학력간 임금격차를 더욱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다 섯째,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을 모두 고려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인적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4년제 대학의 학사 관리를 강화하여 노동시장에서 고 학력 인력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을 질적으로 강화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대상자원을 확보하여 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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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국가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의 확보라는 역할이 분명히 있었으나 최근 그러한 역할이 불분명해지면 서 점차 위기를 맞고 있다. 위기의 표면적인 근원은 대학 정원이 확대됨에 따라 대학 진학이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 향상으로 국민들의 고등 교육에 대한 욕구가 크게 늘어난 데에 있다. 그러나 좀더 본질적인 원인은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 불안이 증 가 된 데에 있다. 진학 열기와 고용 불안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노 동공급을 위축시켜 노동시장에서 수급 불일치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 현 황을 파악하고 산업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 도이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고용주의 입 장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근로자의 평가, 고용의 특성, 임금 등의 내용 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연구 결과는 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위상을 정립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 로 기대된다. 산업체 및 실업계 고등학교 관계자들께서는 연구 과정에 필요한 면접에 정성껏 응해주시고 많은 의견을 주셨다. 그 외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 사드린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연구 결과이며, 본원의 공식 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0년 5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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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 나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변천과정은 산업발전과 깊은 관계가 있다. 특히 1970년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교육은 중화학공업 육성에 필 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당시 높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 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실업계 고등학교는 근본적으로 종래와는 다른 두 가지 측면의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하나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산업에서는 고기술․다기능의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는 산업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의 특수적 숙련을 습득하 기 위한 종래의 기능인력의 양성과는 다른 것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정보 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산업에서는 지식 및 정보의 활용이 대 단히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산업의 필요에 따른 특정한 숙련에서 포괄적인 기초능력과 고기술․다기능을 겸비한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대학정원 확대와 인구증가율 감소로 인하여 실업계 고등학 교의 교육대상 자원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증가율 감소는 학령인구를 감소시킴으로 해서 입학대상 자원이 줄어들게 하는 작용을 하 며, 이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대상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은 입 학정원의 자연감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학 정원의 확대 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을 유인하는 작용을 하여 실업계 고졸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줄이기도 하지만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실업계보다는 인문계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대상 자원을 더욱 크게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중학생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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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선택에 대한 인문계 편향성은 사회 전반적인 인문숭상 풍조와 실업계 고 등학교에 대한 낮은 인식에도 큰 원인이 있다. 한편 최근 들어 노동시장에서는 노동력의 고학력화에 따라 실업계 고등 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더욱이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체제 이후 경제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고졸자의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실업계 고졸 노동력의 입지 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이 확장됨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힘든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산업체를 기피하는 경향 이 현저하여 산업체에서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도 전문기 술직의 고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동력의 수급 불일치가 심화되는 이러한 현상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산업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교는 대외적으로는 경제 환경의 빠른 변화에 대 응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진학 증가로 인하여 교육대상 자원이 부족해지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져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더욱 저하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의 어 려움이 심화되어 직업교육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상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 하는 학교 내적 측면 이외에도 학교 밖에서 전개되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적 환경으로 고려되는 주된 것은 실업계 고 등학교가 이류라는 인식과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노동시장에서 열등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이러한 사 회적 인식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이것은 우리 나라의 교육열과 밀 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경제 환경의 측면은 대단히 동태적 으로 움직이는 속성을 가지며, 이러한 동태적인 변화는 종래의 실업계 고 등학교의 교육을 구식으로 전락시키면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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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경제 환경의 변화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미치는 영향은 각 경제주체 의 선택 또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성장과 인 적자원개발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처럼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체성은 학교 외적 환경에도 크게 영향을 받 는다. 이러한 내적 및 외적인 환경 변화에 직면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 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기에도 불구하 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이 여전히 실업계 고등학교 수준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요청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의는 최근 위기 상황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교 및 학생 수를 그대로 유지해 야 하는지 아니면 축소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적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산업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수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는 학교 및 학생 수의 조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 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졸자에 대한 산업의 수요를 분석하고 전망 하며,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좀더 세부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미시적인 측면의 산업체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개별 사업체의 실업계 고교를 졸업한 근로자의 고용 및 수요를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거시적인 측면의 총량적인 수요 변화를 확인 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변수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향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수요를 전망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실태조사와 통계자료에 의한 전망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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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를 둘러싼 경제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산업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생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였다. 이하에서 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산업체 수요와 관련한 질문을 제기하 고, 각 질문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기 위한 주요 연구내용을 정리하였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인력양성이 왜 경제 환경에 따라 부침과 팽창 이 있었으며, 최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은 무 엇인가? 이 질문은 지금까지의 경제환경이 변화해 온 과정에서 실업계 고 등학교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살펴본 다음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가 노 동시장에서 가지는 위상이 어떠한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 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발전 과정이 산업의 변화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조명하고, 노동시장 측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기가 도래하는 원인을 추적하는데 있다. 둘째, 산업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요는 어떠하며, 산업별․ 전공계열별 수요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 한 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주된 내용은 총수요의 변화, 기업별 채용계획, 고 용현황, 향후 수요의 전망 등이다. 그리고 수요의 유형에 따라 기업의 성장 에 따른 수요와 기존의 노동력이 기업을 떠남으로써 발생하는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충수요가 분석되었다. 또한 이러한 수요의 분석은 양적 분 석과 질적 분석을 모두 포함한다. 셋째, 산업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수급 불일치의 원인은 수 요와 공급의 어느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가? 수급 불일치는 본질적으로 노 동시장의 양적인 불일치와 질적인 불일치를 포함하는 것이다. 수급 불일치 에 대한 논의에는 노동이동, 숙련 불일치, 채용 경로 등이 주요 범주에 포 함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산업별․기업특성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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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수급 불일치에 대한 함의가 도출되었다. 또한 노동력 공급측면에서 수급 불일치의 중요한 원인을 추적하고, 노동력 공급제약이 산업에서 노동 력 부족을 야기하게 되는 인과관계가 분석되었다. 넷째, 산업체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근로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 으며, 이러한 평가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근 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평가와 실업계 고졸자의 수요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 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고용주가 어떤 근로자를 채용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산업 체에서 실업계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 직무수행 능력의 평가, 채용 시에 고 려하는 평가기준 등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산업체 수요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이용되었다. 이상의 연구 내용을 구성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두 가지 방법이 이용되었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수요는 기 업의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경제 전체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 해서는 총량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거시적 접근에서는 총수요의 전망과 총수요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노동시장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미시적 접근에서는 고용, 채용, 노동이동 등 개별 기업의 행동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미시적 방법과 거시적 방법에 의한 분석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구성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추진 전략은 이론적 근거에 의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보다는 실 업계 고등학교가 직면해 있는 노동시장의 상황과 실업계 고졸자들의 수요 자인 사업체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이 다. 그 이유는 산업 인력수요를 실업계에 한정하여 설명할 수 있는 특정된 이론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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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는 데에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분석에 는 문헌연구, 통계 자료의 분석,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및 협의 등 네 가 지의 방법이 이용되었다. 여기서 통계 자료에 의한 분석은 거시적인 총수 요를 도출하고 수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 한 것이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개별 기업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대한 분석 을 통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수요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것 이다.

가. 문헌 및 통계 자료에 의한 연구

문헌 연구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에 사용된 주된 문헌은 국내외 논문, 저서, 보고서 등이다. 국내 의 논문 및 연구 보고서들은 주로 실업계 고등학교와 관련한 체제, 운영, 변천과정 등의 내용들을 분석․정리하는데 참고하였으며, 외국 문헌들은 주로 노동시장 및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들을 분석하여 본 연 구의 수요를 분석하는데 참고하였다. 통계 자료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수요의 양적인 분석 및 전 망을 하는데 근본적인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의 양 측면에 관한 보완적인 분석을 하는데 사용되었다. 우선 산업체의 수 요전망에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가 이용되었으며, 그 전 망 방법은 ARMA 예측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실업계 고졸자의 수요 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변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노동부의 「노동력유동 실태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가 이용되었으며, 실업계 고등학 교의 인력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 등의 자 료가 이용되었다. 이러한 통계 자료에 의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산업체의 인력수요에 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러나 단순히 양적인 추계에 의한 실업계 고 등학교 졸업자 수요의 증감 추세에 관한 정보만으로는 실질적인 기업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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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통계 자료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 여 활용되었다.

나. 설문조사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통계 자료에 의한 수요의 예측에는 한계가 있 을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통계 자료로 개별 기업의 인력 수요에 관한 행동 을 모두 포착하기 어렵다. 설문조사는 이러한 통계자료에 의한 거시적 접근 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우선 <표 Ⅰ-1>에 제시되어 있는 조사의 개요를 살펴보자. 모집단은 전국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모집단을 종업원 10인 이상의 규모로 한정한 이유는 소규모의 영세사업체 및 자영업의 경우는 조사시에 산업의 특성이나 인력수요의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 10인 미만의 사업체 수가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표본에 포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표본의 크기는 504개 사업체였다. 표본의 크기를 504개로 한정한 이유는 조사에 대한 일정 수준의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조사비용을 최소화하며, 조 사결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주어진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 었다. 사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총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 업체의 설문조사의 표본수가 모집단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커야 한다. 그러나 표본의 수를 충분히 크게 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 라 한정된 짧은 조사 기간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다. 표본은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의 자료를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별․기업규모별로 비율에 따라 추출하였다. 통계청의 「사업체기초통계 조사보고서」에서 제조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하여 대규모 사업체의 비중 이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대기업이 제조업에서 과다 추출될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실업계 고교 출신 근로자가 제조업에서 가장 많았다.1) 이에 따라 업종별 할당은 전체 산업체에서 대기업 및 실업계 고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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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의 비중을 고려하여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체 수의 비중이 높게 추 출되도록 조정하였다. 조사는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인사 및 노무 담당자, 소규모 사업체의 경 우 고용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조사는 1999년 10월 27일 부터 11월 20일까지 25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의 접근은 조사 요원이 방문 하여 개별 면접에 의해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표 Ⅰ-1> 산업체조사 개요 구분 사업체 설문조사 모집단 전국의 10인 이상 사업체 (1998년 기준 158,391 개소) 표본크기 504개 업체 표본추출 방법 지역/직종별 비율에 따른 할당추출 및 층화무작위 추출법 최대 표본허용오차 ±4.4%(95% 신뢰수준) 자료수집 도구 질문지 접근 방법 직접방문에 의한 1:1 개별면접 다음 주요 조사 내용은 <표 Ⅰ-2>에 제시된 바와 같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의 특성, 고용 현황, 채용 계획, 실업계 고졸자의 평가의 네 영역으로 구분된다(부록의 실태조사를 참조). 고용 현황은 실업계 고졸자의 수요에 영 향을 미치는 간접변수와 직무 불일치 또는 숙련 불일치를 확인하는 항목들 1)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의 300인 이상 사업체가 45.2%를 차지하여 다른 업종에 비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원자료에 의하면, 10인 이상 사업장의 총 근로 자 중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고졸인 근로자의 비중이 26.4%를 차지하였다. 이것 은 각 산업대분류별․학력별 각각의 비중이 대부분 5%를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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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었다. 채용 계획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산업체의 수요 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인력 부족과 수급의 애로와 관련된 항목들로 구 성되었다. 그리고 사업체의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근로자에 대한 평가 는 직무수행,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채용 시 평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었 다. <표 Ⅰ-2> 사업체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 영역 문항수 주요 조사 내용 기업 특성 10 회사명, 소재지, 업종, 종업원 수, 주요 생산물, 생산의 특성, 매출액, 인건비 등 고용현황 12 학력 및 연령별 종업원 수, 직무 배치와 전공, 종업원의 월평 균초임, 종업원의 직급별 임금 및 승진, 이직 및 이직 사유, 유형별 직업훈련 정도 채용계획 9 신규채용, 채용 방법, 인력 확보가 어려운 직군 및 학력, 기술 면에서 어려운 직군 및 학력, 근로 의욕이 낮은 직군 및 학력, 채용 계획 근로자의 평가 5 졸업자 평가, 교양교육 만족도, 전공교육 만족도, 직업교육 결 과 평가

다. 전문가 자문 및 협의

설문조사 및 통계 자료에 의하여 산업체의 수요를 분석․전망하는 것만 으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발전 방향을 직접적으로 도출하기는 어려웠다. 왜냐하면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는 산업체의 수요나 요구에 의해서 모두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요 분석 및 전망의 결 과와 실업계 고등학교 관련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협의한 결과를 종 합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자문 및 협 의 내용은 설문조사 및 수요전망에 대한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발전 방향에 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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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범위 및 한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산업체 수요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진행될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산업체의 수요를 수량적으 로 전망하는 것이다. 또한 그 전망 방법도 노동수요함수 추정, 고용주 설 문, 단순한 추세 분석 등 다양하다. 사실 양적인 전망을 위해서는 노동수요 함수 추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추정에 필요한 실업계 고등학교에 한정되는 통계 자료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수요 전망은 고용주 설문과 단순한 추세 분석에 의하여 노동 수요를 전망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와 같이 산업체 수요의 전망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산업 체 수요는 단순히 수량적 수요 분석에 그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범위는 산업체 수요에 대한 수량적 예측에 근 거하여 거시적 관점의 추세 분석에 국한하고, 추가적으로 노동시장의 변수 와 개별 기업의 선택에 관한 분석을 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리고 수요의 분석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규모 확장을 의미하는 성장수요와 기업을 떠나 노동시장을 이탈하 는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보충수요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 한 본 연구에서 수요의 전망은 성장수요와 보충수요를 구분할 수 없는 한 계가 있다. 따라서 보충수요의 질적인 요소는 노동이동, 임금, 숙련불일치 등 노동시장 변수의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다른 하나는 실업계 고등학교 고용결정의 또 다른 중요한 변수로서 초과 수요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도 크게 영향 을 받으므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노동력 공급제약에 관한 분석도 포 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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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제환경 변화와 수요 분석의 틀

실업계 고등학교는 우리 나라가 고도 경제성장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최근 경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그 역할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이 장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산업체 수요에 관한 논의를 위한 논거를 포착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과거 변화과정을 이 해함으로써 향후 실업계 고등학교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조망하도록 구성된다. 그리고 최근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기 상황을 종합하고 실업계 고 등학교의 위상정립을 하는데 필요한 산업체 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틀이 구 성된다.

1. 산업구조 변화와 실업계 고등학교 인력배출

가.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이후 우리 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 어왔다. 경제성장률은 1960년대 8.4%, 1970년대 8.1%, 1980년대 9.3%로 유래 없는 고속성장을 해왔으나 1990~98년의 기간동안 4.5%로 성장률이 둔화되 었다. 이러한 둔화는 최근 IMF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 위축에 따른 것이긴 하나 우리 나라 경제가 확장되면서 경제성장의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구조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60년대 초기까지 농업중심의 산업구조였던 것이, 1962년부터 실시된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공 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는 조립가공산업 위주 의 제조업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1970년 이후 최근까지 GDP 구성비 변화 를 보면 1차 산업인 농림어업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27.7%에서 1999년 5.0%로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제조업은 전체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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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21.2%에서 1989년 31.9%이었으나 증가와 감 소를 반복하다가 1999년에 31.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 본 및 기타 서비스업은 1970년 50.2%에서 1997년 65.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IMF 외환위기에 의한 경제상황의 악화로 1999년 62.8%까지 감소하였 다. 더욱이 1970년 경공업은 60.1%, 중화학공업은 39.9%이었으나 이후 중화 학공업이 확대되면서 1999년 현재 경공업은 21.1%, 중화학공업은 78.2%로 증가하였다. <표 Ⅱ-1> 산업별 GDP 구성비 (단위: %) 연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제조업 서비스업 1970 27.1 22.7 21.2 50.2 33.9 60.1 39.9 1975 25.0 27.5 25.9 47.5 33.2 51.9 48.1 1980 14.8 29.7 28.2 55.5 35.9 46.2 53.8 1985 12.6 30.5 29.2 56.9 37.2 41.3 58.7 1990 8.5 29.6 28.8 61.9 39.0 34.1 65.9 1995 6.2 29.8 29.4 64.0 41.0 26.9 73.1 1997 5.4 29.3 28.9 65.3 41.6 24.6 75.4 1998 4.9 31.2 30.9 63.9 40.7 23.1 76.9 1999 5.0 32.2 31.8 62.8 41.6 21.8 78.2 주 : 1) GDP는 1995년 불변가격이 기준연도이며, 1999년 GDP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팀(http://www.bok.or.kr). 이상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 는 전체적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점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변해 왔으며, 제 조업도 1960년대의 경공업 중심의 발전단계에서 이후 중화학공업이 경제발 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우리 나라 의 노동시장에서 경제성장을 주도한 제조업 부문이 농촌지역의 유휴인력을 대량으로 흡수함으로써 노동이동이 빠르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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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빠른 경제성장은 성장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공급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급속한 경제성장은 실업 및 불 완전 고용의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나. 고용구조의 변화

산업구조 변화는 고용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 는 노동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면서 경제 활동참가율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간 직업간 노동이동도 점차 잦아 지면서 실업의 양태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여기서는 산업별, 직업별 취업자 수와 학력별 실업자수를 살펴본다. 우선 취업자 수는 우리 나라의 경제가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크게 증가 하였다. <표 Ⅱ-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취업자 수는 1970년 9,745천명 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 21,106천명이었으며, 이후 외환위기에 따 른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다소 줄어들었으나 1999년 현재 20,281천명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1990년대 중반부 터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적정 경제성장률이 점차 낮 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의 1999년의 취업자 수는 1970년과 비교하여 약 두 배 가량 줄었으며,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50.4%이었 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9년에는 11.6%에 불과하다. 광공업 취업 자 수가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14.4%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99년에는 19.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35.2%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 에는 68.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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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산업별 취업자 변화 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전체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1965 8,206(100.0) 4,810(58.6) 849(10.4) 2,547(31.0) 1970 9,745(100.0) 4,916(50.4) 1,395(14.4) 3,434(35.2) 1975 11,830(100.0) 5,425(45.9) 2,265(19.1) 4,140(35.0) 1980 13,683(100.0) 4,654(34.0) 3,079(22.5) 5,951(43.5) 1985 14,970(100.0) 3,733(24.9) 3,659(24.4) 7,578(50.6) 1990 18,085(100.0) 3,237(17.9) 4,990(27.6) 9,858(54.5) 1995 20,377(100.0) 2,541(12.5) 4,799(23.5) 13,037(64.0) 1997 21,106(100.0) 2,385(11.3) 4,508(21.4) 14,213(67.3) 1998 19,994(100.0) 2,480(12.4) 3,919(19.6) 13,595(68.0) 1999 20,281(100.0) 2,349(11.6) 4,026(19.9) 13,906(68.6)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연보󰡕. 자료: ______(2000). 󰡔경제활동인구월보󰡕, 1월호. 다음 직종별 취업자 수는 <표 Ⅱ-3>에 나타나 있다. 1990년대에 직종별 취업자 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직업의 취업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직종에서는 전체 취업자 수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3년 12.3%에서 1999년 16.1%로 증가하여 IMF 경제 위기 상황 하에서도 증가하였다. 이것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지식기반경제로 의 이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및 시장판매 근로자의 직종에서도 꾸준히 취업자 수가 증 가하여 그 비중이 1993년 20.9%이던 것이 1999년 23.7%로 증가하여 서비스 업의 확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 자, 기능원․기계조작 및 조립원의 경우 취업자 수의 비중이 1993년 13.3% 와 27.3%에서 1999년 11.8%와 23.2%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기능 원․기계조작․조립원의 경우 IMF 경제위기 이후 그 감소폭이 크다. 이것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산업에서 더욱더 향상된 기술 및 숙련 수준을 요 구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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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직종별 취업자 변화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입법자․ 고위임직 원․관리 자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사무 직원 서비스․ 시장판매 근로자 농업․어 업숙련근 로자 기능원․ 기계조 작 ․조립원 단순 노 무 직 근로자 1993 19,328 (100) 524 (2.7) 2,379 (12.3) 2,419 (12.5) 4,041 (20.9) 2,561 (13.3) 5,279 (27.3) 2,125 (11.0) 1994 19,905 (100) 531 (2.7) 2,538 (12.7) 2,436 (12.2) 4,298 (21.6) 2,578 (13.0) 5,290 (26.6) 2,234 (11.2) 1995 20,432 (100) 524 (2.6) 2,813 (13.8) 2,520 (12.3) 4,485 (22.0) 2,382 (11.6) 5,414 (26.5) 2,296 (11.2) 1996 20,817 (100) 547 (2.6) 2,982 (14.3) 2,568 (12.3) 4,688 (22.5) 2,319 (11.2) 5,409 (26.0) 2,305 (11.1) 1997 21,106 (100) 526 (2.5) 3,161 (15.0) 2,572 (12.2) 4,868 (23.0) 2,273 (10.8) 5,344 (25.3) 2,362 (11.2) 1998 19,994 (100) 511 (2.6) 3,224 (16.1) 2,418 (12.1) 4,736 (23.7) 2,364 (11.8) 4,633 (23.2) 2,108 (10.5) 자료 :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연보󰡕. 이상에서와 같이 광공업의 취업자 수가 1990년대 들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기술 직의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생산직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 러한 사실은 1970년대의 공업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농촌에서 도시로의 노동 이동과는 대단히 다른 것이다. 이것은 아래 Ⅲ장의 <표 Ⅲ-1>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 인구증가율 감소는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공급 부 족의 압력과 결합되면서 노동시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암시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산업간 노동이동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률의 변화 추세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림 Ⅱ-1]에 서와 같이 전체 실업률은 1980년 5.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IMF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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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전에는 2.0%까지 떨어졌다. 이것은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의 고용흡 수력이 높은 것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 나라의 노동공 급 부족 압박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2)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980 1985 1990 1995 1999 합계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그림 Ⅱ-1] 학력별 실업률 한편, 1980년대 이후 고졸 실업률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1980년대 중반 대 졸실업률은 고졸 실업률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 대졸자의 실업률이 높았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 이후 대졸에 비해 고졸의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위에서 전문기술직의 취업자 수가 IMF 경 제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지식기 반경제로의 이행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 이러한 사실은 경제활동참가율이 1970년 57.6%, 1980년 59.0%, 1990년 60.0,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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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업계 고등학교 인력 배출 현황

앞의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은 경제정책과 그 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표 Ⅱ-4>에 나타나 있 는 바와 같이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학생 수가 크게 증 가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교 수는 1970년 481개인 반면, 일반계 고 등학교의 학교 수는 408개였다. 그러나 1999년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는 762 개로 약 1970년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1,181개로 약 2.9배 증가하였다. <표 Ⅱ-4> 학교 및 학생 수 변화 추이 (단위: 개, 명, %) 구 분 실업계 일반계 실업계학생수 비율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1970 481 275,015 408 315,367 46.6 1975 479 474,868 673 648,149 42.3 1980 605 764,187 748 932,605 45.0 1985 635 885,962 967 1,266,840 41.2 1990 587 810,651 1096 1,473,155 35.5 1995 762 911,453 1068 1,246,427 42.2 1996 771 939,433 1085 1,303,874 41.9 1997 771 960,037 1121 1,376,688 41.1 1998 772 927,486 1149 1,399,394 39.9 1999 762 851,751 1181 1,399,389 37.8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99), 󰡔’99교육통계편람󰡕. 학생 수는 1970년 실업계가 275,015명, 인문계가 315,367명으로 실업계의 학생 수 비중이 고졸 전체에서 46.6%를 차지하였다. 이후 학생 수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1999년까지 3.1배, 인문계 고등학교가 4.4배 증가하여 상대적으 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수가 더 많이 증가하였다. 과거 경제발전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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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등학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의 비중이 여 전히 높은 것은 인문숭상 및 학력추구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진다. 실업계의 계열별 학생 수의 경우 농림계는 경제성장과 함께 학생 수도 크 게 감소하였다(<표 Ⅱ-5> 참조). 상업계 학생 수는 실업계 중에서도 가장 많 고 비중이 높으나, 1990년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외 환위기 이후 그 감소 폭이 현저하게 커졌다. 반면 공업계는 1980년대까지 비중이 20%대였으나 1990년대 30%를 상회하여 1999년에는 비중이 40.0%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공업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교육부가 인 문계와 실업계의 비중을 50:50으로 하려는 정책을 취하면서 실업계 고등학 교를 공업계 중심으로 확대하려는 정책을 취하는데 따른 것이다. <표 Ⅱ-5> 실업계 고등학교 전공계열별 학생 수 비중 (단위 : %) 계열 연도 전체 농림 공업 상업 수산해양 가사실업 예능/인문 1970 100 18.8 28.1 43.3 1.5 2.0 6.3 1975 100 12.5 29.4 46.1 1.7 0.6 9.8 1985 100 7.2 25.2 53.9 1.2 0.5 11.9 1990 100 6.1 24.5 56.1 1.2 0.1 12.0 1995 100 3.6 34.6 49.2 0.8 0.5 11.3 1996 100 3.6 36.1 48.2 0.8 0.6 10.7 1997 100 3.6 37.4 47.5 0.8 0.7 10.1 1998 100 3.5 38.4 46.4 0.8 0.6 10.2 1999 100 3.5 40.0 45.5 0.9 0.7 9.4 자료 : 교육통계연보(각 연도)의 자료에서 계산. 이상에서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사실상 경제환경의 변화에 의해 움직여온 것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움직여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를 통하여 인력배출 현황을 좀더 구 체적으로 살펴보자(<표 Ⅱ-6> 참조). 우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은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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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54명에서 1980년에 200,053명으로 증가한 이후 1999년에는 290,892명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대략 4.6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졸업생 중에서 취업자 수는 1970년 31,659명에 비해 1999년 148,478명에 이르고 있다. 취업자 수는 1980년대 말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증가추세는 사라지고 최근에는 감 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1990년도 중반 이후까지 크게 증 가하여 90%를 상회하였다. 이것은 졸업생 중에서 대학진학자 수가 크게 증 가한데 기인하는 것이다. <표 Ⅱ-6>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 (단위: 명, %) 연도 졸업자수 진학자수 취업자수 입대자수 취업률 1970 62,854 6,033 31,659 814 56.5 1975 126,141 11,048 63,437 2,060 56.1 1980 200,053 36,881 102,705 1,494 63.5 1985 276,535 36,910 143,214 2,528 60.4 1990 274,150 22,710 210,113 1,402 84.0 1995 259,133 49,699 190,148 333 90.9 1996 274,696 60,373 196,403 313 91.8 1997 273,912 79,961 177,532 375 91.7 1998 302,416 107,824 164,075 847 84.7 1999 290,892 112,130 148,478 797 83.4 자료: 중앙교육평가원(1991), 󰡔교육통계편람󰡕. 이와 같은 변화 추세는 대학진학이 용이해지면서 실업계 고등학교가 커다 란 변화를 겪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제Ⅳ장의 제3절에서 살펴보게 되 겠지만 1980년 이후 정원이 크게 증가하여 실업계 졸업생들의 대학진학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실제로 노 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실질적인 노동공급을 줄임으로써 실업계 고교 출신 인 력 배출을 사실상 위축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인력 배출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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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자 부분이다. 경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습의욕을 잃게 되고, 종국에 가서는 학교를 이탈하기까지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중도탈락생이 많은 것은 이 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표 Ⅱ-7>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제적, 중 퇴, 휴학자를 이용하여 계산한 탈락률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1%대인 반면 실 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3%에서 4%대에 이르고 있어 일반계에 비해 대단히 높다. <표 Ⅱ-7> 고등학교 중도탈락생 현황 (단위: 명, %) 구분 일반계 실업계 일반 학생수 탈락 학생수 탈락학생 비율 일반 학생수 탈락 학생수 탈락학생 비율 1991년 1,406,891 27,649 1.97 804,021 26,216 3.26 1993년 1,237,182 20,807 1.62 832,028 26,899 3.23 1995년 1,246,427 16,100 1.29 911,453 29,045 3.19 1996년 1,303,874 17,160 1.35 939,433 36,133 3.85 1997년 1,376,688 17,470 1.27 960,037 40,066 4.17 1998년 1,399,394 18,905 1.35 927,486 43,212 4.66 1999년 1,399,389 15,921 1.14 851,761 33,714 3.96 자료: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인력 배출도 이러한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이 국가가 주도한 경제정책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처럼 실업계 고등학교의 발전 과정도 노동시장의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기보다는 국가의 교육정책에 따라 변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 환경이 국가의 개입보다는 시장기능에 의해 서 변화하고 있는 반면에 교육정책은 시장 환경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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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괴리가 심해지고 있으며, 실업계 고등학교도 노동시장의 움직임과는 점점 괴리되고 있는 것이다. 다 소 역설적이지만 위의 <표 Ⅱ-5>에서 최근 실업계 고등학교의 탈락률이 높 은 것은 정부 주도의 실업계 고등학교와 관련한 정책으로는 실업계 고등학 교의 위축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 다.

2. 최근 실업계 고등학교의 상황

앞의 두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교는 우리 나라의 경제발 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이 산업의 필요에 지나치게 편중됨에 따라 직업의식을 강화하는 교육의 본질을 등한시해 온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최근의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산업의 빠른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직업교육의 위 상은 더욱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내적 및 외적 으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 절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그 원인을 진단한다.

가. 입학생의 미달

다음 장의 <표 Ⅲ-1>에서 다시 논의되겠지만, 학령인구 감소는 실업계 고 등학교 입학생을 감소시킴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은 양적․질적 문제 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인구증가율의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가 1980 년대이래 대학정원의 확대와 맞물리면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대 상 자원이 더욱 부족해지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현상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학진학 가능성이 높은 것도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생의 대학진학률을 상승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표 Ⅲ-6> 참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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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인구 감소와 대학진학 기회 확대는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생이 미달하는 사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은 입학정원 확보율과 입학생 미달 현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 Ⅱ-8>에서와 같이 1999년 현재 총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정원 은 1997년 313,151명에서 1999년 258,076명으로 감소하였다. 계열별로 보면 상업계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수산․해운계는 약간 증가하였다. 이러 한 정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원 확보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전체의 입학생 미달은 1997년 10,937명, 1998년 9,422명, 1999년 19,908명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크게 증가하 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계열별로 입학생 미달률은 수산․해운계가 가장 높 으나 정원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다른 전공계열에서 더 문제가 심각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농림계와 상업계의 입학생 미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입학생 부족이 심각하다. 공업계는 상대적으로 미 달률이 낮으나 1999년에는 크게 증가하였다. <표 Ⅱ-8> 최근 3년간 실업계 고등학교 입학생 미달 현황 (단위: 명, %) 계열 1997 1998 1999 정원 미달 정원 미달 정원 미달 농림계 13,662 1,248( 9.1) 12,324 827( 6.7) 11,248 1,416(12.6) 공업계 131,473 2,569( 2.0) 122,916 2,209( 1.8) 112,583 6,229( 5.5) 상업계 162,829 6,776( 4.2) 146,991 5,920( 4.0) 129,255 11,824( 9.1) 수산해운계 2,946 335(11.4) 3,142 466(14.8) 3,252 414(12.7) 가사실업계 2,241 9( 0.4) 1,900 - 1,738 25( 1.4) 계 313,151 10,937( 3.5) 287,273 9,422( 3.3) 258,076 19,908( 7.7) 주: ( )안은 정원에서 차지하는 미달의 비율임. 자료: 교육부(1999). 내부자료. 이와 같은 입학생 미달사태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생들의 기초학습능 력을 저하시키게 된다. 왜냐하면 중학교에서 학업성적이 낮았던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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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함에 따라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비율이 많아 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이러한 상황을 슬기 롭게 극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뿐만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내적인 문제는 결국 학생들의 학 습의욕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학생들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하 여 입학한 후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면서 탈선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 다. 정철영(1996)의 연구에 의하면, 농업고등학교의 경우 재학생의 2/3 이상 이 학업포기를 생각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도 비농업 분야로 진출하겠다는 비율이 조사대상 학생의 6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실업계 고등학교 교 육이 위기에 처해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산업인력수급은 구조적인 불일치를 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노동시장에서 숙련 불일치를 발생시켜 인적자원의 효율 적 활용에 커다란 장애를 일으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수요자 중심 직업교육의 미흡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수요자 중심 직업교육은 종래의 경직적인 직업교육의 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수요자 중심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오해로 인하여 공급자가 중심 이 되는 직업교육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직업교육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교육서비스와 교육 서비스 수요자의 특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서비스 수요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흔히 직업교육이 학 생의 적성이나 선호를 중시해야 하며, 이러한 적성이나 선호에 따라 교육서 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즉, 일상적으로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직업교육은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방식과 직 업교육 내용을 제공하도록 교육체제를 개편해 가고3), 직업교육을 운영하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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