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수요 분석의 틀

이상의 두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교는 산업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그 위상이 크게 변해왔으며, 최근에는 노동시장 변화 가 빨라지면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산업체 수요의 분석은 노동시장의 변화 과정이 함께 분석될 수 있도록 많은 변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주된 목적 인 산업체의 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제시한다.

가. 산업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

기업의 인력 수요는 생산물시장에서 생산량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기업이 생산요소로서 노동을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 는 파생적 수요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는 산출물 수요 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며, 산출물 수요의 변화는 경기변동, 기

술혁신, 산업구조 고도화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러한 산업인력 수요는 노동시장 이외에 생산물시장의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며, 또한 노 동 공급측면의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기업이 고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변수들이 고려되며, 따라서 산업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히 복잡한 요소들에 의하여 얽혀 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라는 특정 학력계층에 한정되는 인력수요는 다 른 학력계층과의 대체관계를 고려할 때 더욱 복잡해진다. 따라서 산업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잡한 요소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인지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산업체의 인력수요에 대하여 관찰할 수 있는 자료나 특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산업의 취업자 수가 산업체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되는 경우는 단지 인력의 공급에 제약이 없을 때에 한정된다. 그 뿐만 아니라 노동수요를 결정하는 고용주를 조사하여 수요를 확인하는 경우도 인력을 채용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복 잡한 과정들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조사를 통하여 추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 다. 특히, 기업의 노동수요에 대한 향후 전망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산업체 수요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산업체 수요를 분 석하는 기본적인 틀을 구성함에 있어서 기업의 고용결정과 직업 불일치(job mismatch)의 두 가지 관점을 정리하고, 산업의 수요를 분석하는데 이들과 관련하여 어떠한 변수들이 고려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기업의 고용결정은 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 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산업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수요에 관한 논의는 정보가 완전하지 않은 현실에서 공급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산 업현장에서 특정 노동력의 고용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산업체의 수요 가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으며, 또한 산업체의 수요는 줄지 않으 나 공급의 감소에 의하여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산업에서 고용 상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산 업에서 고용이 줄어든다면 그 원인은 기업의 인력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으며, 인력의 공급이 부족한데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고용결정과 관련하여 산업체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자에 대한 수요의 관점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은 산업에서의 초 과수요(excess demand)이다. 만약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초과수요 가 발생한다면, 다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초과수요는 다른 여건이 일정할 때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수 요가 외생적 요인에 의해 증가할 때 발생하게 된다. 또한 수요가 증가하더 라도 공급이 수요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요의 변화에 대한 공급의 조 정에 시차가 발생할 때도 역시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수요의 외생적인 증가 는 기술 변화, 산출물 수요 변화, 공장자동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 다.

둘째, 산업에서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공급 및 수요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더라도 상대적으로 공급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면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요소는 실업 계 고등학교 교육대상 자원의 감소, 대학진학률의 증가, 실업계 고등학교 졸 업자의 노동시장 퇴장 등 공급측면의 제약에 의하여 나타나는 초과수요이 다.

이와 같이 초과수요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은 대단히 복잡하나 만약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우리는 임금을 통해 초과수요의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다. 만약 노동시장에서 시장임금이 신축적이면 초과수요는 단지 단 기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신축적이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에 초 과수요의 조정에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용 조정 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임금이다. 따라서 임금, 취업자 수, 신규 채용 근로자 수, 향후 인력의 채용 계획 등이 산업체의 실업계 고등학교 졸 업생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는 중요한 변수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에 대한 기업의 인력수요는 질적 불일치 문제 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직업시장(job market)에서 공석(job vacancies)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급측면의 제약에 의해서도 발생 할 수 있으나 직무에 적합한 숙련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직무의 공석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숙련과 직무가 정확히 일치되지 않아서 생산성을 떨어뜨릴 때 기업은 새로운 유형의 인력 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인력의 질적인 불일치가 심화되면 노동의 이 동이 잦아지게 되며, 그러한 이동에 따라 기업은 인력의 수요를 증가시키게 된다. 직무불일치에 의한 공석과 노동이동은 근본적으로 기업과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정보가 불확실하거나 정보를 획득하는데 비용이 소요되기 때 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인력수요의 질적 불일치는 취업정보, 구인정보, 구직정보 등 노동시장에서 직업정보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된 다.

이와 같이 노동시장 측면에서 산업의 실업계 고졸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 는 주요 변수는 취업경로, 입직률, 이직률, 전공 및 적성과 직무 일치도, 고 용주 평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나. 산업체 수요분석의 기본 틀

위의 논의를 고려하면 산업체 인력수요는 경제성장, 경기변동, 기업의 확 장 등에 의해 나타나는 인력수요 그리고 기업에 고용된 인력의 사망, 이직 등에 의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경우 이를 충원하기 위한 인력수요로 구분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전자는 성장수요라 불리며, 후자는 보충수요라 불린다. 그 외 공급측면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초과수요가 산업 인력수요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공급측면의 제약에 의한 초과 수요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 근거하여 이하에서 전개되는 장에는 기본적으로 성장수요, 보충수요, 공급측면의 제약에 의한 초과수요의 세 관점에서 산업

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요에 관한 분석을 진행한다. 이의 관점 은 [그림 II-2]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환경변화 • 산업구조 변화 • 정보기술 발달 • 인구증가율 둔화

공급측면 • 입학생 감소 • 고학력화

수요측면 • 성장 수요 • 보충 수요

직업불일치(job mismatch) • 노동시장 정보

• 노동이동

[그림 Ⅱ-2]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 그림을 통하여 산업체의 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틀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립해보자. 산업의 인력수요는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 인력의 공급측면, 직 업시장에서 직업불일치의 세 요소로 대별할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요소는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들 요소가 인력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단 기적일 수도 있으며, 장기적일 수도 있다.

첫째,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는 산업구조의 변화, 정보기술의 발달, 산업에 서 지식의 중요성 증대, 인구증가율의 둔화 등으로 요약된다. 제Ⅱ장에서 논

의된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 이들 변화는 점차 빨라져 왔으며, 최근에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지식 및 정보기술이 산 업에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산업의 고용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 다. 산업구조의 변화, 정보기술의 발달, 경기변동 등 경제환경 변화에 의한 산업인력수요는 위에서 정의된 성장수요에 해당된다.

둘째, 직업 불일치(job mismatch) 또한 산업체의 인력수요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직업 불일치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과 직업 불일

둘째, 직업 불일치(job mismatch) 또한 산업체의 인력수요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직업 불일치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과 직업 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