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한 내용에 근거하여 산업체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 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인력의 필요공급량이 장기적으로는 줄어들 것이 예상되나, 실질적인 산업체의 수요는 여전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 수
요의 분석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수를 총량적으로는 학생 수의 자 연감소에 의해 조정되도록 하되 전공계열별 계열별 조정 또는 수요가 감소 하는 농림계 및 상업계열의 정원 조정을 통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을 효율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계열의 특성은 점점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공계열을 구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내용을 설정하고 정부의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직업교육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빠르 게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전문성과 특성 을 고려한 직업교육의 내용에 따라 정부의 정책과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내용 변화가 절실하다. 종래와 산업에서는 같이 특수적 기능에 집착한 교육보다 보편적 원리를 습득하는 기초능력과 관련한 교육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은 교육의 질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확립하고 그 내용도 다양 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시장의 시장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수요자 중심 직업교육의 중 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산업체의 직접적인 참여나 간접적인 의사전달 통로가 막혀있다.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하며, 그 변화도 더욱 빨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당국이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응하여 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은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괴리를 더욱 크게 하는 것이다. 직업교육의 내용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참여하는 기업과 학교를 지원할 수 있 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노동시장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에서 실업계 고졸자들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사회적 인식은 좋아지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 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일의 세계에서 학교로 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 록 하여 장래의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실업
계 고등학교 출신의 산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능력을 위한 능력향상훈련 및 고용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또는 대책을 수립 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실업계 고등학교의 주변 또는 내적인 문제에만 집착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실업계 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 대학과 연계, 대학의 투자비용 증대 등등의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4년제 대 학의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한 기회비용 성격의 투자비용을 높이지 않고서는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인력의 질을 높일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장기적으로 실 업계 고등학교의 교육대상자원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 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및 4 년제 대학의 학사관리를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양성된 인력이 산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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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emand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 in industry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research-in-charge : Hyung-Mann Kim research staff : Sang-Jun Lee Eui-Gyu Lee Hae-Dong Kim Chang-Won Ja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emand for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 in the industry as the ground which is requisite for judgement whether decision maker decreases or increases the scale of vocational high school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demand analysis.
In this study, we used collected survey data and statistical data for analyzing the demand of vacational high school graduate from the industry and collected idea in relation with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from experts. The analysis by the survey data was to discuss the process that the firm hires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
The main result of analysis are summarized follows;
First, according to recent survey, 504 firms answered that the
demand for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 would be higher than
the recent forecast which predicted to have the tread of decreasing
in the long-run. Particularly, demand from the small-firm employed less than 300 workers, was high.
Second the worker graduated from vocational high school was placed in the unstable employment in the labor market. This unstable employment has in relation with the skill mismatch in the labor market.
Third, the number of vacation high school entrants has been continuously decreasing, and entering post-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 has been recently increasing. This result becomes the cause that raises excess demand by the restriction of the labor supply side in labor market.
Fourth, employers take the bad evaluation about the fundamental skills of worker graduated vocational high school; foreign school, major application, creative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we suggested the improve direction of vacation high school as follows;
First, the scale of vocational high school would be naturally regulated, and only in case of need the number of student and school would be artificially regulated for the major field such as agricultural and commercial field which the demand in the industry is decreasing.
Second, it is necessary to specify and diversify vocational high school for coping with the fast changing of the economic environment. And it is necessary to intensify the quality aspects of vocational educ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olidate market mechanism in the
education service market for corresponding in the change of the
labor market.
Fourth, the government must strengthen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to maintain the stable employment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 in the labor market.
Fifth,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education cost of higher
school for solving the shortage problem of vocational high school
entrants. Because increasing cost can be to encourage the job
skills of the high-educated worker in the labor market as well as
to prevent the shortage of vacational high school entrants.
부 록
부록1. 부 표
<부표 1> 학교급별 학령인구 추계
(단위: 천명)
연도 총인구 학령인구
(6～21세)
초등학교 (6～11세)
중학교 (12～14세)
고등학교 (15～17세)
대학교 (18～21세)
1960 25,012 8,552 3,629 1,566 1,416 1,941
1970 32,241 12,604 5,711 2,574 2,101 2,218
1980 38,124 14,401 5,499 2,599 2,671 3,632
1990 42,869 13,361 4,786 2,317 2,595 3,663
1995 45,092 11,918 3,901 2,443 2,349 3,225
1996 45,545 11,691 3,828 2,321 2,423 3,118
1997 45,991 11,535 3,836 2,157 2,469 3,072
1998 46,429 11,444 3,900 2,012 2,433 3,097
1999 46,858 11,388 3,989 1,920 2,312 3,165
2000 47,274 11,339 4,081 1,877 2,150 3,231
2001 47,676 11,267 4,164 1,867 2,005 3,229
2002 48,061 11,162 4,232 1,887 1,912 3,129
2003 48,431 11,035 4,269 1,938 1,869 2,957
2004 48,784 10,915 4,275 2,012 1,860 2,767
2005 49,123 10,837 4,265 2,082 1,880 2,610
2006 49,450 10,817 4,246 2,122 1,931 2,516
2007 49,764 10,839 4,223 2,131 2,005 2,479
2008 50,065 10,880 4,189 2,130 2,075 2,485
2009 50,350 10,925 4,148 2,127 2,115 2,535
2010 50,617 10,963 4,099 2,124 2,125 2,615
2015 51,677 10,810 3,871 2,028 2,094 2,816
자료: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부표 2>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자 및 취업률
<부표 3>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계열별 진학자 및 진학률
<부표 4>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계열별 무직자 및 무직자 비율
<부표 5> 학력별 (초봉)임금
(단위: 만원)
사무직 생산직
고졸 전문대졸 대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전체 남자 81.4(409) 90.3(404) 103.4(416) 79.9(375) 84.0(262) 92.0(180) 여자 70.8(450) 80.0(352) 93.6(297) 66.5(285) 74.4(159) 86.5(117)
산업
제조업 남자 79.5(273) 86.6(274) 98.6(273) 78.9(301) 88.3(207) 97.3(135) 여자 67.9(302) 75.8(237) 87.5(191) 66.3(236) 73.6(125) 86.0( 89) 전기/가스 등 남자 77.6( 29) 90.4( 27) 104.2( 29) 78.5( 26) 91.5( 21) 108.1( 18) 완제품 생산 남자 81.8(168) 89.9(171) 102.3(177) 83.6(169) 91.3(125) 100.5( 88) 여자 70.8(183) 79.7(151) 92.9(129) 70.3(125) 79.1( 78) 93.8( 57) 기타 남자 88.2( 83) 99.3( 81) 116.0( 88) 80.2( 37) 88.3( 28) 95.8( 25) 여자 79.3( 93) 91.2( 71) 107.2( 68) 66.3( 23) 71.2( 15) 81.1( 16)
규모
10-29인 남자 78.6(91) 87.6(87) 100.0(93) 75.7(91) 85.2(58) 95.4(34) 여자 63.5(108) 70.7(65) 80.3(52) 60.0(49) 65.7(23) 73.3(17) 30-99인 남자 76.0(129) 83.7(134) 94.5(131) 73.3(129) 82.4(90) 89.4(58) 여자 66.3(145) 73.4(113) 82.7(88) 62.5(105) 68.7(58) 75.4(40) 100-299인 남자 77.5(87) 86.3(82) 97.8(85) 76.7(78) 85.2(59) 92.6(49) 여자 69.1(88) 77.1(77) 89.8(64) 63.8(67) 70.4(41) 77.1(27) 300-999인 남자 91.5(59) 100.7(62) 115.9(65) 91.6(48) 98.6(34) 109.4(22) 여자 82.6(66) 91.8(59) 107.8(55) 77.9(39) 90.5(24) 105.3(20) 1000인 + 남자 97.6(43) 110.9(39) 131.1(42) 102.4(29) 116.7(21) 129.5(17) 여자 89.4(43) 102.9(38) 122.7(38) 85.9(25) 97.5(13) 128.8(13) 주: ( )는 응답업체수임.
<부표 6> 학력별 (초봉)임금격차(고졸자 100을 기준으로)
사무직 생산직
고졸 전문대졸 대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전체 남자 100(409) 110.9(404) 127.0(416) 100(375) 111.7(262) 123.4(180) 여자 100(450) 113.0(352) 132.2(297) 100(285) 111.9(159) 130.1(117)
산 업
제조업 남자 100(274) 108.9(274) 124.0(273) 100(301) 111.9(207) 123.3(135) 여자 100(302) 111.6(237) 128.9(191) 100(236) 111.0(125) 129.7 (89) 전기
남자 100(168) 110.0(171) 125.1(177) 100(169) 109.2(125) 120.2( 88) 여자 100(183) 113.0(151) 131.2(129) 100(125) 112.5( 78) 133.4( 57) 기타 남자 100( 83) 112.6( 81) 131.5( 88) 100( 37) 110.1( 28) 119.5( 25) 30-99인 남자 100(129) 110.1(134) 124.3(131) 100(129) 112.4( 90) 122.0( 58) 여자 100(145) 110.7(113) 124.7( 88) 100(105) 109.9( 58) 120.4( 40)
<부표 7> 직급별 평균임금
<부표 8> 직무배치전 기초직무훈련의 내용
(단위: 개, %)
전체 기초능력 직무관련
전문분야
애사심
앙양 교육 무응답
전체 295(100) 94(31.9) 170(57.6) 29(9.8) 2(0.7)
산업
제조업 191(100) 63(33.0) 110(57.6) 16(8.4) 2(0.7) 전기/가스/수도/건설 19(100) 4(21.1) 13(68.4) 2(10.5)
-도소매/음숙/운수 33(100) 7(21.1) 21(63.6) 5(15.2)
-정보통신 11(100) 5(45.5) 6(54.5) -
-금융보험 26(100) 12(46.2) 12(46.2) 2(7.7)
-기타 서비스업 9(100) 3(33.3) 4(44.4) 2(22.2)
-기타 3(100) - 2(66.7) 1(33.1)
-생산 성격
전부 하청 40(100) 17(42.5) 20(50.0) 3(7.5)
-일부 하청 67(100) 23(34.3) 40(59.7) 3(4.5) 1(1.5) 완제품 생산 118(100) 31(26.3) 71(60.2) 15(12.7) 1(0.8)
기타 70(100) 23(32.9) 39(55.7) 8(11.4)
-규모
10～29명 65(100) 19(29.2) 44(67.7) 2(3.1)
-30～99명 96(100) 34(35.4) 59(61.5) 3(3.1)
-100～299명 43(100) 8(18.6) 28(65.1) 6(14.0) 1(2.3) 300～999명 53(100) 21(39.6) 21(39.6) 10(18.9) 1(1.9) 1000명 이상 38(100) 12(31.6) 18(47.4) 8(21.1)
-<부표 9> 직무향상능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내용
-<부표 10> 5년간 계열별 채용 총인원 및 채용계획 총인원
<부표 11> 5년간 계열별 채용 총인원 및 채용계획 총인원(계속)
(단위: 명, 개)
1997 1998 1999 2000 2001
규모
중소 규모
농업계 115(352) 82(351) 73(343) 66(320) 78(312) 공업계 1299(352) 1128(351) 1482(343) 1660(320) 1848(312) 상업계 862(352) 783(351) 1015(343) 672(320) 715(312) 수산해양계 7(352) 6(351) 5(343) 7(320) 5(312) 가사실업계 20(352) 13(351) 36(343) 40(320) 39(312) 일반계 163(352) 191(351) 221(343) 210(320) 234(312)
대규모
농업계 69(104) 27(103) 49(103) 13(94) 15(93) 공업계 1002(104) 549(103) 798(103) 1007(94) 1123(93) 상업계 2470(104) 1175(103) 1489(103) 1405(94) 1467(93) 수산해양계 3(104) 0(103) 0(103) 0(94) 5(93) 가사실업계 16(104) 6(103) 7(103) 90(94) 85(93) 일반계 598(104) 321(103) 84(103) 131(94) 122(93)
전체
농업계 184(456) 109(454) 122(446) 79(414) 93(405) 공업계 2031(456) 1677(454) 2280(446) 2667(414) 2971(405) 상업계 3332(456) 1958(454) 2504(446) 2077(414) 2182(405) 수산해양계 10(456) 6(454) 5(446) 7(414) 10(405) 가사실업계 36(456) 19(454) 43(446) 130(414) 124(405) 일반계 761(456) 512(454) 305(446) 341(414) 356(405) 전계열 6354(456) 4281(454) 5381(446) 5301(414) 5736(405)
<부표 12>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평가
<부표 12>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