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수요 변화에 대응방향

1990년대 이후 경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산업 에서 고용구조의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그 동안 산업의 수요에 실 업계 고등학교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많은 논의가 있어왔으나 실제로 산업 수요의 분석에 근거하여 논의된 경우는 없었다. 여기서는 실업 계 고등학교의 규모 조정, 교육의 시장기능, 교육의 지방분권화, 산학연계 등의 네 가지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가. 학교 및 학생 수의 조정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많으며 특히, 중소제조업에서 그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사실들은 통상적으로 지식기반 산업으로 이행이 빨라지면서 많은 기업에 서 고학력 인력의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계 고졸 인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 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과는 대조적으로 산업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의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기 존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 원은 산업인력의 장기적인 추세에 부응하도록 점진적으로 감소하도록 조정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정원과 학교 수 를 줄이는 그러한 조정이 아니다. 조정은 장기적으로 정부의 개입에 의한 직접적인 조정보다는 시장의 수급기능에 의해 조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산업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농업계와 상업계 고 등학교의 계열을 전환하거나 그 전공계열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산업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외형적으로 현재의 수준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유지하면서 산업의 수요에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번째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진학률 증가에 따른 실업계 고등학교 입 학생 감소를 통하여 학급당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실업계 고등학 교 교육을 내실화 하는 것이다. 직업교육의 내실화는 산업에서 실업계 고등 학교 졸업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게 되며, 중학교 졸업생들이 실업계 고등 학교를 적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 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공계열에 따 라 농림계와 상업계열은 현재의 전공계열을 구분하는 방법과는 달리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새로운 분야로 그 특성과 역할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고, 전반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교별 산업수요에 기초한 학과 개편 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여 경쟁력 있도록 운영체제를 다양화하는 학교는 교원 연수, 노후 기자재 대체

지원, 교재개발 지원 등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 교육에 있어서 시장기능 확대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것은 교육시장에서 배출된 인력이 산업 으로 원활하게 이행하여 안정적인 수급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있다.

즉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이 단절됨으로써 인적자본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산업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단절은 학교 교육이 학교당국, 학부모, 정부 정책의 세 요소에 의해 이루어져 오는데 커다란 원인이 있다. 사실상 교육 서비스의 공급측면은 학교와 정부의 역할에 의하여 결정된다. 반면 수요측 면은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체도 교육 서비스의 중요한 수요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체가 정규 학교 교육 의 수요자로써 참여하는 것은 거의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그 동안 우리 나라의 경제가 세계시장으로 개방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상품 및 노동의 교환에 있어서 시장기능이 크게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 육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부와 학교당국에 의해 작동되어 온데 그 원인이 있 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교육시장에서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의 미하는 것이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시장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그 동안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에서 배제되어왔던 교육서비스의 수 요자인 기업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수요자로서 간접적인 교육서비스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숙련과 자질은 기업이 더 잘 알고 있으며 기업이 교육받은 인력을 고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수요자 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질과 특

성에 따라 조기에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실업계 고 등학교의 교육 내용을 다양화해야한다. 이러한 소비자 선택권의 강화는 소 질과 적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직업교육을 하도록 교육기관간의 경쟁을 촉진 하게 될 것이다. 셋째, 단위 학교의 운영체계를 학교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 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 단위에서 산업의 수요변화를 파악하고 산 업이 필요로 하는 직업교육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시장의 변 화에 따라 학교가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구체적인 방안은 장명희 외(1998) 참조). 넷째, 정부차원에서 학교 설명회 또는 박람회 를 개최하고 지역 단위로 그러한 행사를 정례화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이와 같은 설명회와 박람회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과과정 및 학업일 정 등의 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기업체에 소개하고 기업체로부터 원하는 전공 분야의 숙련과 기업의 소개를 하는 상호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 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경제개발 연대에 고착된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교육체계는 경제환경이 급 변하는 시대에 교육서비스 공급의 책임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재원의 낭 비가 심하게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분권주의에 입각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 강화되는 교육체제의 정립이 요청된다.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교육기관, 지역의 산업체 등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 단위의 인력수급 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경제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대단히 가변적이고 다원적인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분산된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지역 단위에서 다각적인 교육 실험과 혁신을 필요로 한다. 특히 가변적이고 다원적인 교육수요를 충 족할 수 있는 직업교육과 관련한 교육 모형의 실험은 중앙당국의 일률적인 방법에 의하여 수행하기에는 그 위험도가 대단히 높다. 따라서 지역 단위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역 단위의 인력개발

과 산업인력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직업교육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법은 ｢근로자직업교육훈련촉진 법｣에 제시되어 있는 지역 단위의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이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서 지역 단위의 실업계 고등학교 의 교육과 관련하여 협의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 산학연계의 강화

산학연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산학연계는 기업이 실 업계 고등학교와 교류한다는 차원에서 위에서 제시한 교육의 시장기능을 강 화하는 또 다른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산학 연계를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제시한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공동실습소 육성에 특정지역 단위의 기업과 학교 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공동실습소의 실습교사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와 산업체 전문가의 풀로 구성하여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이 공동실습소에 투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 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현장실습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단순히 형식적인 현장실습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향상과 연계되도록 현장실습 프로 그램이 구성되고 이러한 실습의 결과가 산업체의 취업에 도움이 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하여 현장실습을 효과적으로 마친 학생들에게는 현장실습 인증 제를 도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와 산업체의 전공분야 전문가간의 인적교류를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공분야 교사들이

셋째,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와 산업체의 전공분야 전문가간의 인적교류를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공분야 교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