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의 공급제약과 산업체 수요의 추세

제2절의 예측 결과는 총량적인 유량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하 는 것이다. 이것은 실업계 고졸자에 대한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필요공급량 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Ⅲ장의 사업체 실태조사의

결과는 산업에서 실업계 고졸자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견 통계적 전망 결과와 산업체 실태조사 결과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모순이 아니라 최근 실업계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나 타나는 현상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우선 위 제2절의 예측결과는 산업에 서 취업자 수의 예측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산업의 취업자 수는 제Ⅱ장의 분 석 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엄밀하게 말해서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하여 결정되는 고용량이다. 다시 말해서 산업에서 취업자 수의 변화는 수요 측면 의 요인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공급 측면의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므로 기업이 고용하려고 의도하는 노동력의 수요는 고용이 실현된 수요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Ⅲ장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이 고용하려고 의도하는 수요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2절의 유량 수요의 추세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 산업체의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고용 또는 수요량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위 제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어도 현재까지는 공급 측면의 제약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생 각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급측면의 제약에 관한 양태를 좀더 면밀하 게 살펴보자.

<표 Ⅳ-2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1990 년 274,150명에서 1995년 259,133명, 1999년 290,892명으로 최근에 증가하였 으나 전반적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졸업생 중에서 취업자 수는 1990년대 초반 대략 21만명 수준으로 졸 업생의 80% 가량이 취업을 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1999년에는 148,478명으 로 졸업생의 51%만이 취업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진학자는 1990년대 초 반에 대략 22,000명 수준으로 약 8.5% 정도가 진학을 하였으나 1999년 현재 112,130명이 진학하여 졸업생의 38.5%에 이른다.

<표 Ⅳ-21>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력의 공급제약

(단위 : 명, %)

구분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1990 274,150(100) 210,113(76.6) 22,710( 8.3) 1991 272,365(100) 217,344(79.8) 21,122( 7.8) 1992 274,677(100) 218,888(79.7) 23,851( 8.7) 1993 272,541(100) 209,871(77.0) 27,979(10.3) 1994 255,211(100) 192,165(75.3) 38,708(15.2) 1995 259,133(100) 190,148(73.4) 49,699(19.2) 1996 274,696(100) 196,403(71.5) 60,373(22.0) 1997 273,912(100) 177,532(64.8) 79,961(29.2) 1998 302,416(100) 164,075(54.3) 107,824(35.7) 1999 290,892(100) 148,478(51.0) 112,130(38.5) 주 : 기타 전공은 해양수산, 가사실업, 일반계를 합한 것임.

자료 :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이러한 결과는 대학 진학이 크게 증가하면서 실업계 고졸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노동력의 공급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제Ⅲ장의 산업체에서 실업 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요가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에서 실 업계 고졸자의 공급측면의 제약에 의하여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전공계열별 공급측면의 제약은 <표 Ⅳ-22>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농림계는 졸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졸업자 중에서 취 업자 수는 감소하고 진학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공업계는 1999년까지 졸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최근 취업자 수 및 취업자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취업자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해 왔다. 그러나 졸업자 중에서 진학자 수는 전공계열별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것 은 산업에서 공업계 졸업자의 수요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업계 졸업 자의 진학으로 인하여 공급제약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Ⅳ-22> 실업계 졸업생의 전공계열별 공급제약

(단위 : 명, %)

구분 농림계 공업계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1990 17,566(100) 14,269(81.2) 1,328(7.6) 65,494(100) 54,451(83.1) 6,099(9.3) 1991 15,785(100) 13,438(85.1) 1,061(6.7) 64,018(100) 55,930(87.4) 5,018(7.8) 1992 15,028(100) 12,899(85.8) 1,068(7.1) 64,003(100) 55,906(87.3) 5,735(9.0) 1993 13,738(100) 11,641(84.7) 1,007(7.3) 63,423(100) 54,032(85.2) 6,897(10.9) 1994 11,402(100) 9,071(79.6) 1,456(12.8) 64,998(100) 52,930(81.4) 10,587(16.3) 1995 9,244(100) 6,847(74.1) 1,669(18.1) 78,699(100) 62,046(78.8) 14,596(18.5) 1996 9,480(100) 6,551(69.1) 2,115(22.3) 89,259(100) 69,482(77.8) 17,975(20.1) 1997 9,362(100) 5,821(62.2) 2,786(29.8) 95,509(100) 65,600(68.7) 27,340(28.6) 1998 10,221(100) 4,920(48.1) 3,821(37.4) 109,698(100) 61,094(55.7) 39,913(36.4) 1999 9,875(100) 4,228(42.8) 3,690(37.4) 111,749(100) 56,871(50.9) 45,577(40.8)

구분 상업계 기타전공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졸업자 취업자 진학자

1990 154,538(100) 130,800(84.6) 4,331(2.8) 36,552(100) 10,593(29.0) 10,952(30.0) 1991 151,519(100) 134,085(88.5) 3,038(2.0) 41,043(100) 13,891(33.8) 12,005(29.2) 1992 147,542(100) 133,403(90.4) 3,768(2.6) 48,104(100) 16,680(34.7) 13,280(27.6) 1993 143,297(100) 127,238(88.8) 4,921(3.4) 52,083(100) 16,960(32.6) 15,154(29.1) 1994 136,790(100) 117,975(86.2) 9,669(7.1) 42,003(100) 12,189(29.0) 16,978(40.4) 1995 134,761(100) 112,943(83.8) 1,2928(9.6) 36,429(100) 8,312(22.8) 20,506(56.3) 1996 139,725(100) 113,303(81.1) 17,469(12.5) 36,232(100) 7,067(19.5) 22,814(63.0) 1997 135,293(100) 101,046(74.7) 25,757(19.0) 33,748(100) 5,065(15.0) 24,078(71.3) 1998 147,828(100) 94,217(63.7) 38,160(25.8) 34,669(100) 3,844(11.1) 25,930(74.8) 1999 138,681(100) 83,432(60.2) 40,288(29.1) 30,587(100) 3,947(12.9) 22,575(73.8) 주 : 기타 전공은 해양수산, 가사실업, 일반계를 합한 것임.

자료 : 교육부(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상업계는 졸업자 수와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진학자 수가 증가 하기는 하나 공업계에 비하여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 전공계열에 서도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진학자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에 의하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산업에서 총량적인 수요

는 아주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산업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수요는 공급제약에 의한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초과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총수요의 감 소는 단기적으로는 산업의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노동력 공급측면의 제약 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노동공급 측면의 제약은 산업체의 수요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인문중 시 또는 학력선호의 사회적 풍조가 조만간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같은 사회 의식이 산업구조 변화보다는 대단히 느리게 변화한다면 공급측면의 제약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며, 이것은 노동시장 에서 구인난을 가중시키게 된다. 결국 기업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를 다 른 학력계층으로 대체하게 되며, 또한 이러한 대체가 산업구조의 빠른 변화 와 결합되면서 총수요를 장기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 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이 혁신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산업에서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