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의 공급제약 완화

3. 노동력의 공급제약 완화

노동력의 공급제약은 이 전의 두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실

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취업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데에 있 다. 그리고 사업체에서 실업계 고졸자에 대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총 량적인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노동력 공급측면 의 제약에 기인하는 것이다. 공급측면의 제약은 노동시장과 교육시장의 두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가. 노동시장의 측면

관점에서 제Ⅲ장의 실태조사의 분석결과 실업계 고졸자에 대한 산업체의 수요가 많은 것은 임금과 노동이동의 두 가지 측면의 면밀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력별 임금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 며, 노동이동은 실업계 고졸자의 이직률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입 직률에 비해 이직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입장에서 아직까지 실업 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력을 고용할 때 그들의 학력수준에 상응하는 임금 을 지불할 수 있음으로 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을 여전히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은 단순히 학력을 기준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체할 수 있는 적합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계 고 졸자들의 노동이동률이 높으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들 노동력을 보충하 기 위한 보충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중소제조업에서 심 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 자의 입장에서 취업을 하지 않거나 다른 직장으로 이동하려는 이유는 무엇 일까?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는 실업계 고졸자의 유보임금 (reservation wage), 대안임금(alternative wage), 임금격차이다.

유보임금이 시장임금보다 높으면 실업계 고졸자들은 노동시장에 진입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대학 진학은 이의 한 모습 이라 할 수 있다. 유보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자신의 재산소득 또는 가계소득이다. 우리 나라의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가계소득이 크게 증가하

여 실업계 고졸자들의 유보임금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바 로 이러한 유보임금의 상승은 곧 대학 진학률을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중소제조업에서 임금지불능력이 낮은 현실은 중소제조업에서 실업계 고졸 근로자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대안임금은 다른 직장으로 이동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이다.

대안 임금이 현재 직장의 임금보다 높으면 산업체에 취업한 근로자라 할지 라도 다른 직장으로 이동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최근 산업 부분별로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임금격차는 노동이동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제Ⅱ장의 실태조사에서 중소제조업의 임금이 낮을 뿐만 아니라 노동 이동이 높은 결과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소위 3D 업종의 인력 난도 바로 이러한 요인에 의한 것이다.

학력간 임금격차 또한 노동이이동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제Ⅲ장에서 학 력간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근 로자가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Ⅳ장에서 살펴본 노동시장의 거시적 지표를 고려하면 학 력간 임금격차와 투자수익률의 격차는 실업계 고졸 근로자들이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동할 유인을 가질 뿐만 아니라 중학교 졸업자들이 실업계 고등학 교를 선택할 유인을 약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노동시장에서 공급측면의 제약을 야기하는 또 다른 원인은 학력 및 학벌 위주의 인사 관행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노동시장의 학력간 분단구조를 야 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학력간 분단 구조는 고졸자의 근로 의 욕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종국에 가서는 대학 진학을 할 유인을 강화시키 게 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실업계 고졸자에 대한 공급측면의 제약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른 고용불안이 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학력간 임금격차와 시장의 분단 구조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은 실업계 고졸자들이 노력하면 생 애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중학교 졸업생들에게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인은 노동시 장 측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선택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신 호 기능을 하게 된다. 이러한 노동시장 측면에서 대응 방향은 교육서비스의 수요자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야 한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공급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이행하도록 노 동시장정보를 확충하는 것이다. 진로정보, 구인정보, 구직정보 등의 노동시 장정보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졸업 후에 직업세계로 이행을 원활하 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노동시장 정보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 여 졸업생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자격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산업체에서 자격증에 대한 공신력을 높 이도록 해야 한다. 자격증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이 취업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제Ⅲ장의 <표 Ⅲ-2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은 실업계 고졸자를 채용할 때 자격증 소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기업이 채용하려는 인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로써 자격증이 유 용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산업 현장 관계자들은 자격증 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제대로 합치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기하였 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자격증의 공신력을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력의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 다. 실업계 고졸자들의 고용이 불안정한 것이 학부모나 학생들이 실업계 고 등학교의 진학을 선택하는 간접적인 유인을 약화시키게 된다. 실업계 고등 학교 졸업생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숙련 정도에 따른 능력인증제 또는 현장실습 인증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직업세계에서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 이행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산업체에 취업한 많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 진학 을 위하여 이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졸업 후에 자신 의 적성과 능력에 더 높은 인적자본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어 있 는데 따른 것이다. 국가적인 인적자원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산업체에 근 무하는 실업계 고졸자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기타의 학력을 취득할 수 있 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근로자의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할 필요 가 있다. 실업계 고졸자들이 취업을 한 이후에도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서 지속적인 능력개발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Ⅲ 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직업교육훈련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정규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통하여 실 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에 근무 하는 실업계 출신 근로자들을 중간기술자로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 히, 정부는 이를 위하여 중소제조업의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나. 과다한 진학에 따른 비효율적 인력양성 억제

실업계 고등학교의 졸업자의 노동시장에서 공급제약은 노동시장 이외에 사회적 측면으로 유교적 사회문화 전통의 일원적 가치체계에 의한 실업계 인문중시 경향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이외의 학교부 문에서는 시험성적 위주의 획일적 입시제도, 대학의 확장, 평준화 등으로 인 한 경쟁부재, 과다한 정부규제 등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위기에 직․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 대한 대응 방향은 규제완화, 자율화, 학교의 구조조 정, 지역중심 교육자치제 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의 구조조정은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 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에 진학하는 인적자본 투자에 높은 비용이 소요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투자비용을 높이지 않고서

고학력 노동력의 노동시장에서 생산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러한 인적자본 투자비용의 상승은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인력의 질 저하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유효

고학력 노동력의 노동시장에서 생산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러한 인적자본 투자비용의 상승은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인력의 질 저하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