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실태 -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산업체 수요에 관한 연구

Ⅲ.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2.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실태

가. 고용의 특성과 인력배치

기업이 인력을 채용하여 직무에 배치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직업합치 (job matching)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직업합치가 최적의

고용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고용 및 직업합치는 기업이 직무에 부합하는 숙 련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는 것으로 노동력의 질적 수준의 수급균형을 반영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수급균형은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파레토 최 적(Pareto optimal)이 될 수도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개별 기업의 입 장에서는 주어진 여건에서 노동력을 고용하고 각 직무에 배치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를 하게 된다. 따라서 고용과 직무배치에 대한 사업체의 실태조사 결과는 노동력의 수요에 관한 간접적인 정보를 알려주게 된다.

<표 Ⅲ-3>의 조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업계 고졸자들이 적어도 양적으로 는 기업의 중심 인력임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중에서 실업계 고졸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39%로 가장 높다. 산업별로 보 면 제조업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중은 제조업이 41.2%, 기타 산 업이 36.7%로 상대적으로 제조업에서 높다. 생산 성격별로 보면 하청업체일 수록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되어 있으며,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일수록 대졸 이상 고학력 근로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해진 제품이 아닌 생산활동을 하는 사업 체에서 대졸 이상 학력자의 고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업규 모별로는 10～29인과 1,0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근로 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으며, 대졸 이상 학력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많이 고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학력에 따른 근로자의 분포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전반 적으로 생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제조업과 하청 생산을 많이 하 는 사업체에서 중요한 인력임을 알려준다. 이는 산업의 특성과 유형에 따라 숙련 수요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산업구조 가 변할 때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숙련 수준 및 유형이 어떠해야 하는 지를 시사한다. 예컨대 향후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의 감소와 서비스업의 확 장이 지속되고,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이행함에 따라 하청생산보다 완제품 생산업체가 늘어난다면 산업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수요가 감소하

고 대졸 이상의 고학력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100-299인 13.9 17.0 37.0 10.8 21.4 100( 179.6) 89 300-999인 11.8 15.3 33.7 10.1 29.2 100( 555.6) 64 1000인 + 6.5 12.8 42.1 8.1 30.5 100(2975.7) 38

<표 Ⅲ-4> 실업계 고졸자의 채용경로별 활용도

구 분 공개채용 학교추천 사원추천 현장실습생 스카웃 기타

산업

제조업 3.3(309) 3.9(315) 3.6(297) 3.1(288) 2.0(267) 4.7( 6) 서비스업 3.2(132) 4.0(139) 3.0(124) 2.8(116) 2.0(109) 4.5( 2) 기타산업 4.0( 6) 4.0( 8) 2.7( 6) 3.0( 7) 1.5( 4)

-생산 성격

완전하청 3.1( 70) 3.9( 78) 3.8( 76) 3.5( 71) 2.4( 64) 4.0( 1) 일부하청 3.3(111) 3.7(111) 3.5(105) 3.2(107) 1.9( 98) 4.5( 2) 완제품 생산 3.4(178) 4.0(184) 3.3(168) 2.9(161) 2.0(149) 5.0( 4) 기타 3.2( 88) 4.0( 89) 2.9( 78) 2.3( 72) 1.8( 69) 4.0( 1)

규모

10-29인 3.1(114) 3.2(113) 3.5(110) 2.8(104) 2.2( 99) 4.3( 3) 30-99인 3.4(143) 3.9(148) 3.4(141) 3.1(135) 2.1(121) 5.0( 2) 100-299인 3.4( 89) 4.3( 90) 3.4( 84) 3.4( 83) 1.9( 78) 5.0( 1) 300-999인 3.1( 60) 4.4( 67) 3.2( 55) 2.7( 53) 1.8( 49) 5.0( 1) 1000인+ 3.4( 41) 4.2( 44) 3.1( 37) 2.6( 36) 1.5( 33) 4.0( 1) 전체 3.3(447) 3.9(462) 3.4(427) 3.0(411) 2.0(380) 4.6( 8) 주: 1) 표에 제시된 점수는 5점 만점의 평균점수임(1점: 전혀 이용 안함, 2점: 거의

이용 안함, 3점: 보통임, 4점: 조금 이용함, 5점: 자주 이용함).

2) ( )안은 응답 사업체 수임.

산업별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학교추천이 가장 많으나 사원추천 및 현 장실습을 고려하면 서비스업에서 학교추천을 많이 이용하는 반면 사원추천 및 현장실습생과 같은 비공식 경로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산성격에 따라 생산사업체의 경우 하청생산을 많이 하는 업체일수록 사원추천, 현장실습 등의 비공식 경로를 많이 이용하 며, 생산 사업체에 비해 정형화된 상품의 생산이 아닌 사업체의 경우 비공 식 경로를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기업규모별로는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학교추천을 많이 이용하며, 규모가 적을수록 현장실습과 사 원의 추천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청생산을 하는 중소제조업체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채 용은 입사 시험에 의존하기 보다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채용하는 경향이 있

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⁸⁾ 이것은 단순히 학교에서 배운 전공계열 만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결과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있는 직업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로자를 채용한 후 직무에 배치할 때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배운 전공을 어느 정도 배려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 전공을 반드시 고려한다는 응답은 8.1%, 가급적 고려한다는 응답은 63.1%,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5.4%를 차지하여 전공과 무관하게 직무에 배치하는 사업체도 상당수에 이른다(<표

Ⅲ-5>). 산업별로 보면 금융보험, 정보통신 등의 기타 서비스업이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중이 37.6%, 도소매/음식숙박/운수창고업이 32.7%, 제조업이 23.4%을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에서 고려하지 않는 비중이 높게 나 타났다. 생산성격별로는 전부 하청을 받아서 생산하는 사업체에서 전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3.8%로 일부하청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유형화된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생 산하는 사업체의 경우 35.8%로 직무에 인력을 배치할 때 전공을 고려하지 않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업규모별로는 중소규모 기 업에 비해 대기업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대기업이 전공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숙련을 요하지 않는 서비스업 및 하청생산을 하는 사업체와 대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직무배치 에 전공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생산공정 이 장대하고 복잡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인력을 채용한 이후 각 공정에서 필 요한 숙련을 습득하도록 교육훈련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서비스업과 하청생산 사업체의 경우, 특별한 숙련을 요하지 않는 사업체가

8) 장원섭․김형만․옥준필(1999)의 연구에서도 고졸자들이 졸업 후 직업세계로 이행 하는 과정에서 구직 또는 입사와 관련한 정보의 입수방법이 비공식적인 수단에

많아 특별히 전공을 고려할 필요가 없거나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이 도소매/음숙/운수 55(100) 4(7.3) 32(58.2) 18(32.7) 1( 1.8) 기타 서비스업 69(100) 4(5.8) 35(50.7) 26(37.6) 2( 2.9)

채용할 때 비공식 채용 경로가 많은 조사결과로부터 살펴볼 수 있다. 기업 이 비공식 채용 경로를 많이 이용하는 것은 직업시장에서 직업정보가 부족 하거나 불확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직업시장에서 정보 부족 또는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정보실패 또는 정보함정은 시장실패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즉 정보함정으로 인하여 기업은 직무배치에 전공을 완전하 게 고려하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인력의 비효율적인 배치가 나타나게 된다.

숙련 불일치 문제는 근로자의 직무배치에 관한 조사 결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표 Ⅲ-5>에서 직무배치에 전공을 고려하지 않거나 가급적 고려하 는 경우가 88.5%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기업이 전공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 교 졸업자를 전공을 고려하여 직무에 배치하지 못함으로써 전공과 직무의 불일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제Ⅳ장 의 <표 Ⅳ-16>에 제시된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이 조사 에 의하면 전문대 및 대졸 근로자에 비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근로자 의 전공과 직업의 불일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비록 산업에서 숙련수요와 숙련수준별 필요인력에 관한 좀더 엄밀한 분석이 요구되긴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나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이 산업체의 요구와 크게 괴리되 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⁹⁾

나. 임금 및 승진

임금과 승진은 구직자들이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 장 대표적인 직장선택 기준이 된다. 즉, 임금과 승진은 노동시장에서 구인 및 구직에 관한 중요한 정보이다. 따라서 임금과 승진은 인력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 절에서는 학력별 근로자의 초임, 직급별 임 금수준, 직급별 승진소요 기간에 관한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9) 장원섭․김형만․옥준필(1999)의 연구에서도 고졸자들이 노동시장에 이행하는 과 정과 관련한 연구에서 실업계 고교 출신의 업무와 전공이 무관하다는 응답이

첫째, 학력별 근로자의 입사 초기 임금수준을 살펴보자. 실태조사 결과 고 졸자의 입사당시 초임은 사무직의 경우 남자가 대략 80만원, 여자가 70만원, 생산직의 경우 남자가 79.9만원, 여자가 66.5만원 수준이었다(부록의 <부표 5>을 참조). 이러한 임금이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표 Ⅲ-6>에 제시된 고졸자를 기준으로 환산한 학력별 임금격차를 살 펴보자. 전반적으로 남자의 경우 사무직에서 고졸의 임금이 100일 때 전문

문서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산업체 수요에 관한 연구 (페이지 5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