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변화와 실업계 고등학교 인력배출

가.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이후 우리 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 어왔다. 경제성장률은 1960년대 8.4%, 1970년대 8.1%, 1980년대 9.3%로 유래 없는 고속성장을 해왔으나 1990～98년의 기간동안 4.5%로 성장률이 둔화되 었다. 이러한 둔화는 최근 IMF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 위축에 따른 것이긴 하나 우리 나라 경제가 확장되면서 경제성장의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구조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1960년대 초기까지 농업중심의 산업구조였던 것이, 1962년부터 실시된 경제개발계획에 의해 공 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는 조립가공산업 위주 의 제조업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1970년 이후 최근까지 GDP 구성비 변화 를 보면 1차 산업인 농림어업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27.7%에서 1999년 5.0%로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제조업은 전체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21.2%에서 1989년 31.9%이었으나 증가와 감 소를 반복하다가 1999년에 31.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 본 및 기타 서비스업은 1970년 50.2%에서 1997년 65.3%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IMF 외환위기에 의한 경제상황의 악화로 1999년 62.8%까지 감소하였 다. 더욱이 1970년 경공업은 60.1%, 중화학공업은 39.9%이었으나 이후 중화 학공업이 확대되면서 1999년 현재 경공업은 21.1%, 중화학공업은 78.2%로 증가하였다.

<표 Ⅱ-1> 산업별 GDP 구성비

(단위: %)

연도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제조업 서비스업

1970 27.1 22.7 21.2 50.2 33.9 60.1 39.9

1975 25.0 27.5 25.9 47.5 33.2 51.9 48.1

1980 14.8 29.7 28.2 55.5 35.9 46.2 53.8

1985 12.6 30.5 29.2 56.9 37.2 41.3 58.7

1990 8.5 29.6 28.8 61.9 39.0 34.1 65.9

1995 6.2 29.8 29.4 64.0 41.0 26.9 73.1

1997 5.4 29.3 28.9 65.3 41.6 24.6 75.4

1998 4.9 31.2 30.9 63.9 40.7 23.1 76.9

1999 5.0 32.2 31.8 62.8 41.6 21.8 78.2

주 : 1) GDP는 1995년 불변가격이 기준연도이며, 1999년 GDP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팀(http://www.bok.or.kr).

이상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 는 전체적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점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변해 왔으며, 제 조업도 1960년대의 경공업 중심의 발전단계에서 이후 중화학공업이 경제발 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우리 나라 의 노동시장에서 경제성장을 주도한 제조업 부문이 농촌지역의 유휴인력을 대량으로 흡수함으로써 노동이동이 빠르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나

라의 빠른 경제성장은 성장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공급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급속한 경제성장은 실업 및 불 완전 고용의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나. 고용구조의 변화

산업구조 변화는 고용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의 산업구조 변화 는 노동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면서 경제 활동참가율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간 직업간 노동이동도 점차 잦아 지면서 실업의 양태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여기서는 산업별, 직업별 취업자 수와 학력별 실업자수를 살펴본다.

우선 취업자 수는 우리 나라의 경제가 고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크게 증가 하였다. <표 Ⅱ-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취업자 수는 1970년 9,745천명 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 21,106천명이었으며, 이후 외환위기에 따 른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다소 줄어들었으나 1999년 현재 20,281천명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는 1990년대 중반부 터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적정 경제성장률이 점차 낮 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의 1999년의 취업자 수는 1970년과 비교하여 약 두 배 가량 줄었으며,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50.4%이었 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99년에는 11.6%에 불과하다. 광공업 취업 자 수가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14.4%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1999년에는 19.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35.2%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 에는 68.6%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Ⅱ-2> 산업별 취업자 변화 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전체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1965 8,206(100.0) 4,810(58.6) 849(10.4) 2,547(31.0) 1970 9,745(100.0) 4,916(50.4) 1,395(14.4) 3,434(35.2) 1975 11,830(100.0) 5,425(45.9) 2,265(19.1) 4,140(35.0) 1980 13,683(100.0) 4,654(34.0) 3,079(22.5) 5,951(43.5) 1985 14,970(100.0) 3,733(24.9) 3,659(24.4) 7,578(50.6) 1990 18,085(100.0) 3,237(17.9) 4,990(27.6) 9,858(54.5) 1995 20,377(100.0) 2,541(12.5) 4,799(23.5) 13,037(64.0) 1997 21,106(100.0) 2,385(11.3) 4,508(21.4) 14,213(67.3) 1998 19,994(100.0) 2,480(12.4) 3,919(19.6) 13,595(68.0) 1999 20,281(100.0) 2,349(11.6) 4,026(19.9) 13,906(68.6)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연보󰡕.

자료: ______(2000). 󰡔경제활동인구월보󰡕, 1월호.

다음 직종별 취업자 수는 <표 Ⅱ-3>에 나타나 있다. 1990년대에 직종별 취업자 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문가, 기술공, 준전문가 직업의 취업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직종에서는 전체 취업자 수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3년 12.3%에서 1999년 16.1%로 증가하여 IMF 경제 위기 상황 하에서도 증가하였다. 이것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지식기반경제로 의 이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비스 및 시장판매 근로자의 직종에서도 꾸준히 취업자 수가 증 가하여 그 비중이 1993년 20.9%이던 것이 1999년 23.7%로 증가하여 서비스 업의 확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 자, 기능원․기계조작 및 조립원의 경우 취업자 수의 비중이 1993년 13.3%

와 27.3%에서 1999년 11.8%와 23.2%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기능 원․기계조작․조립원의 경우 IMF 경제위기 이후 그 감소폭이 크다. 이것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산업에서 더욱더 향상된 기술 및 숙련 수준을 요 구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Ⅱ-3> 직종별 취업자 변화 추이

위기 이전에는 2.0%까지 떨어졌다. 이것은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의 고용흡 수력이 높은 것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 나라의 노동공 급 부족 압박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²⁾

0.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980 1985 1990 1995 1999

합계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그림 Ⅱ-1] 학력별 실업률

한편, 1980년대 이후 고졸 실업률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1980년대 중반 대 졸실업률은 고졸 실업률을 상회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까지 대졸자의 실업률이 높았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 이후 대졸에 비해 고졸의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것은 위에서 전문기술직의 취업자 수가 IMF 경 제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지식기 반경제로의 이행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해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2) 이러한 사실은 경제활동참가율이 1970년 57.6%, 1980년 59.0%, 1990년 60.0, 1997

다. 실업계 고등학교 인력 배출 현황

앞의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은 경제정책과 그 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표 Ⅱ-4>에 나타나 있 는 바와 같이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모두 학생 수가 크게 증 가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교 수는 1970년 481개인 반면, 일반계 고 등학교의 학교 수는 408개였다. 그러나 1999년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는 762 개로 약 1970년에 비해 약 1.6배 증가한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1,181개로 약 2.9배 증가하였다.

<표 Ⅱ-4> 학교 및 학생 수 변화 추이

(단위: 개, 명, %)

구 분 실업계 일반계 실업계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비율

1970 481 275,015 408 315,367 46.6

1975 479 474,868 673 648,149 42.3

1980 605 764,187 748 932,605 45.0

1985 635 885,962 967 1,266,840 41.2

1990 587 810,651 1096 1,473,155 35.5

1995 762 911,453 1068 1,246,427 42.2

1996 771 939,433 1085 1,303,874 41.9

1997 771 960,037 1121 1,376,688 41.1

1998 772 927,486 1149 1,399,394 39.9

1999 762 851,751 1181 1,399,389 37.8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99), 󰡔’99교육통계편람󰡕.

학생 수는 1970년 실업계가 275,015명, 인문계가 315,367명으로 실업계의 학생 수 비중이 고졸 전체에서 46.6%를 차지하였다. 이후 학생 수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1999년까지 3.1배, 인문계 고등학교가 4.4배 증가하여 상대적으 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수가 더 많이 증가하였다. 과거 경제발전과정에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의 비중이 여 전히 높은 것은 인문숭상 및 학력추구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진다.

실업계의 계열별 학생 수의 경우 농림계는 경제성장과 함께 학생 수도 크 게 감소하였다(<표 Ⅱ-5> 참조). 상업계 학생 수는 실업계 중에서도 가장 많 고 비중이 높으나, 1990년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추세에 있으며 외 환위기 이후 그 감소 폭이 현저하게 커졌다. 반면 공업계는 1980년대까지 비중이 20%대였으나 1990년대 30%를 상회하여 1999년에는 비중이 40.0%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공업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교육부가 인 문계와 실업계의 비중을 50:50으로 하려는 정책을 취하면서 실업계 고등학 교를 공업계 중심으로 확대하려는 정책을 취하는데 따른 것이다.

<표 Ⅱ-5> 실업계 고등학교 전공계열별 학생 수 비중

(단위 : %) 계열

연도 전체 농림 공업 상업 수산해양 가사실업 예능/인문

1970 100 18.8 28.1 43.3 1.5 2.0 6.3

1975 100 12.5 29.4 46.1 1.7 0.6 9.8

1985 100 7.2 25.2 53.9 1.2 0.5 11.9

1990 100 6.1 24.5 56.1 1.2 0.1 12.0

1995 100 3.6 34.6 49.2 0.8 0.5 11.3

1996 100 3.6 36.1 48.2 0.8 0.6 10.7

1997 100 3.6 37.4 47.5 0.8 0.7 10.1

1998 100 3.5 38.4 46.4 0.8 0.6 10.2

1999 100 3.5 40.0 45.5 0.9 0.7 9.4

자료 : 교육통계연보(각 연도)의 자료에서 계산.

이상에서와 같이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사실상 경제환경의 변화에 의해 움직여온 것이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움직여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를 통하여 인력배출 현황을 좀더 구 체적으로 살펴보자(<표 Ⅱ-6> 참조). 우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은 1970년

62,854명에서 1980년에 200,053명으로 증가한 이후 1999년에는 290,892명에 이르고 있다. 이것은 대략 4.6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졸업생 중에서 취업자 수는 1970년 31,659명에 비해 1999년 148,478명에 이르고 있다. 취업자 수는 1980년대 말까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증가추세는 사라지고 최근에는 감 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은 1990년도 중반 이후까지 크게 증 가하여 90%를 상회하였다. 이것은 졸업생 중에서 대학진학자 수가 크게 증 가한데 기인하는 것이다.

<표 Ⅱ-6>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

(단위: 명, %)

연도 졸업자수 진학자수 취업자수 입대자수 취업률

1970 62,854 6,033 31,659 814 56.5 1975 126,141 11,048 63,437 2,060 56.1

1980 200,053 36,881 102,705 1,494 63.5

1985 276,535 36,910 143,214 2,528 60.4

1990 274,150 22,710 210,113 1,402 84.0

1995 259,133 49,699 190,148 333 90.9 1996 274,696 60,373 196,403 313 91.8 1997 273,912 79,961 177,532 375 91.7 1998 302,416 107,824 164,075 847 84.7 1999 290,892 112,130 148,478 797 83.4 자료: 중앙교육평가원(1991), 󰡔교육통계편람󰡕.

1995 259,133 49,699 190,148 333 90.9 1996 274,696 60,373 196,403 313 91.8 1997 273,912 79,961 177,532 375 91.7 1998 302,416 107,824 164,075 847 84.7 1999 290,892 112,130 148,478 797 83.4 자료: 중앙교육평가원(1991), 󰡔교육통계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