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수요전망
1.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수급 현황과 특성
1.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수급 현황과 특성
이 절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노동력의 수급 양 측면을 진단하 고, 어떤 요소들이 산업체에서 실업계 고졸자의 수요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 펴본다. 이를 위하여 공급, 수요, 노동시장 변수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 다.
가. 실업계 고졸 노동력의 공급구조
1) 인구증가율 및 학령인구의 변화
인구의 변화는 노동력 공급의 장기추세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
표 IV-1>에 나타나 있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인구증가율은
1996년에서 1998년까지 1.0%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9년에 0.9%로 떨어진 이후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0.5%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1980년 이전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공급이 대단히 탄력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인구증가율 하락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공급부족의 압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16)
<표 IV-1> 인구증가율 및 학령인구 증가율
(단위: %) 구분 총인구 6-21세 6-11세 12-14세 15-17세 18-21세
1996년 1.0 -1.9 -1.9 -5.0 3.2 -3.3
1997년 1.0 -1.3 0.2 -7.1 1.9 -1.5
1998년 1.0 -0.8 1.7 -6.7 -1.5 0.8
1999년 0.9 -0.5 2.3 -4.6 -5.0 2.2
2000년 0.9 -0.4 2.3 -2.2 -7.0 2.1
2001년 0.9 -0.6 2.0 -0.5 -6.7 -0.1
2002년 0.8 -0.9 1.6 1.1 -4.6 -3.1
2003년 0.8 -1.1 0.9 2.7 -2.2 -5.5
2004년 0.7 -1.1 0.1 3.8 -0.5 -6.4
2005년 0.7 -0.7 -0.2 3.5 1.1 -5.7
2006년 0.7 -0.2 -0.4 1.9 2.7 -3.6
2007년 0.6 0.2 -0.5 0.4 3.8 -1.5
2008년 0.6 0.4 -0.8 0.0 3.5 0.2
2009년 0.6 0.4 -1.0 -0.1 1.9 2.0
2010년 0.5 0.3 -1.2 -0.1 0.5 3.2
주: <부표 1>에서 계산한 것임
학령인구인 6～21세의 인구는 1970년 12,604천명에서 1995년 11,918명으로 감소하였다(<부표 1> 참조). 이후에도 1996년에 -1.9%, 1999년 -0.5%로 감소
16) 1960년대 이후 방대한 규모의 유휴 노동력이 농촌지역과 도시전통부문에서 존재 하였으며, 이러한 노동력은 경제성장과정에서 무제한적 노동공급을 하는 기능을 하였다. 배무기(1982)의 연구에 따르면 1975년을 전후하여 이러한 무한탄력적인 노동공급의 전환점을 통과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3D업종에 구인난, 외국 인 근로자의 활용 등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공급부족의 압박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하고 이후 2006년까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학령인구 의 감소는 1980년대 이후 대학정원의 확대와 맞물리면서 실업계 고등학교의 입학자원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
학령인구를 학교급별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초등학교 학령인구(6～
11세)는 1997년 0.2%, 이후 2004년까지 양(+)의 증가율로 학령인구가 증가하 나 2005년부터 음의 증가율로 학령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학교 학령인구(12～14세)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음의 증가율로 학령인구가 감 소하다가 이후 2008년까지 양의 증가율로 증가하며, 그 후에는 다시 음의 증가율로 학령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고등학교의 학령인구(15～17세)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음의 증가율로 감소하다 이후 양의 증가율로 증가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의 학령인구(18～20세)는 향후 2001년에서 2007년까지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할 전망이다.
학령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학정원이 신축적으로 조정되 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풍조를 고려하면 대부분의 중학교 졸업생들은 인문계로 진학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 는 학령인구 감소와 인문계 선호로 인하여 직업교육 대상자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업교육 대상자원이 부족해지면 이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이 크게 저하되며, 이는 곧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 다.
결국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이러한 현상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노동 력의 부족을 초래하게 되며, 더욱이 실업계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질 저하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질적인 수급 불일치를 야기하게 된다.
2) 경제활동인구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구와 학령인구가 모두 노동력이 되는 것은 아 니다.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도 비경제활동인구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 는 인구로써 노동력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이 실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노동력을 살펴보는 중요한 지표는 경제활동참가율이다. <표 IV-2>에 나타나 있는 최근 3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은 실업계가 66%를 상회하며, 반면 인문계 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3% 수준으로 실업계에 비해 인문계가 15% 가량 낮 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문계 졸업자가 대부분 대학 재학 상태이거나 재수생으로 남아 있어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V-2> 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학력
연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일반계 실업계
97년 51.0 67.1 54.1 69.5 81.5
98년 48.8 64.7 53.6 66.9 78.8
99년 48.9 64.5 53.1 66.9 77.4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그러나 비록 실업계가 인문계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실업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0%를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실업계 고졸 자들의 대학 진학률이 크게 증가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인력 활용의 측면에서 볼 때 실업계 고졸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부진한 것 으로 인적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을 야기하는 것이라 하겠다.
<표 IV-3> 고졸 계열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연령층 인문계 실업계
1997 1998 1999 1997 1998 1999
15-19세 3.6 3.0 2.8 22.9 22.9 22.7
20-24세 76.5 71.0 69.4 81.5 77.9 76.2
25-29세 68.7 68.0 67.5 71.8 67.1 64.8
30-39세 71.4 70.0 70.1 77.3 74.4 74.8
40세 이상 68.6 66.9 65.9 82.6 79.3 77.8
자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연령별로 고졸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실업계가 인문 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공급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5～
19세 연령층에서 진학 부담이 크지 않은 실업계열의 노동공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3) 실업률
다음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노동시장에서 고용이 어떠한지에 대하 여 실업률을 통하여 살펴보자. <표 IV-4>에서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의 실업률이 학력별로 가장 높다. IMF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 1997년과 그 이후의 1998년과 1999년의 실업률을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졸 실업률의 변동폭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노동력의 실업률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4> 학력별 실업률17)
(단위: %) 학력
연도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일반계 실업계
97년 1.5 3.3 3.0 3.2 3.0
98년 5.8 8.2 7.4 8.3 5.7
99년 5.2 7.6 6.6 7.7 5.3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17) 고졸에서 일반계와 실업계의 실업률은 통계청에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한 실업률 보다 다소 낮다. 통계청에서는 상위 학력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중도탈락한 사 람을 최종 학력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고졸자를 계열별로 분리하였을 경우 실업계와 일반계의 실업자수를 포착하기 위하여 대학의 재학생과 중도탈락 자의 실업계와 인문계로 포함할 수 있도록 정확히 연결하여 계산할 수 없다. 따 라서 이 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업계와 일반계의 실업률이 전체 고졸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업계 고졸자의 실업의 정도를 파악하는
이것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경기변동 또는 경제환경 변화에 의해 민감하게 고용이 조정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근로자들의 고용이 대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은 실업계 고졸자들의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모습은 실업계 고등학교에의 입학을 기피하게 만들고, 이어서 실업계 직업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더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표 IV-5>에 나타나 있는 자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업 계의 실업률이 높은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표에서 계열별 실업자 중에서 실업계의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폐업․해고’, ‘일거리가 없어서’와 같은 비자발적인 실업이 자발적인 실업자보다 높으며, 또한 비자발적인 실업자의 비율이 일반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실업률을 높이는데 비자발적 실업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에서 실업계 출신 근로 자의 고용 상태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입증하는 것이다.
<표 IV-5> 실직 사유
(단위: %)
구 분 일반계 실업계
1998 1999 1998 1999
자발적 실업 16.3 16.4 21.4 23.2
비자발적 실업 26.9 25.1 34.1 33.9
기타 0.6 0.6 0.7 0.8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서 계산.
4)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노동력의 공급
학령인구, 경제활동인구와 같은 통계는 전반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의 노동 공급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실업률은 노동시장에서 수급의 결과에 의
해 나타나는 것으로 실업자들은 잠재적인 노동력 공급자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진로를 통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들의 노동공급측면을 조명한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그림 IV-1]와 [그림 IV-2]에 나타나 있는 바 와 같이 1990년 274,050명, 1999년 290,892명이다. 이 중에서 1990년의 경우 70.6%가 취업하였으며, 8.2%가 진학하였다. 그리고 무직․미상 및 군입대가 15.1%를 차지하였다.18)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274,150 무직/미상자 진학자
취업자
제조업 88,235 서비스업 99,890 기타산업 21,988 (42.0%) (47.5%) (10.5%)
22,710 (8.2%) 41,327
(15.1%)
210,113 (76.6%)
자료 : 교육통계연보(1990)
[그림 Ⅳ-1] 실업계 고등학교 인력배출 흐름(1990)
18) 군입대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인력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에서 제대하여 다시 노동시장으로 편입되는 인력이 있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290,892 무직/미상자 진학자
취업자
제조업 63,634 서비스업 73,687 기타산업 11,157 (42.9%) (49.6%) (7.5%)
112,130 (38.5%) 30,284
(10.4%)
148,478 (51.0%)
자료 : 교육통계연보(1999)
[그림 Ⅳ-2] 실업계 고등학교 인력배출 흐름(1999)
반면 1999년의 경우 졸업자 중에서 51.0%만이 취업을 하였으며, 38.5%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였으며, 무직․미상 및 군입대는 10.4%를 차지하였다.
1990년 이후 1999년까지 가장 큰 변화는 대학 진학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1990년 이후 1999년까지 가장 큰 변화는 대학 진학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